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울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111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연일 저희 군정업무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12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본 군에 사회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정액이 12개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회단체는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도 단체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지원제외대상을 명문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파악이 안되면 명문화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지원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안을 만들면서 지원제외대상이라는 것은 삭제해 버리고 지원대상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을 규정하다 보면 나중에 실제 심의할 때 기준에 애매모호성이 있어서 지원대상만 조례안에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행자부에서 각 구ㆍ군에 문서를 시달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지원조례안 표준안이 내려 올 때는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하고…….

저희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질의한 내용을 받아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구두상으로 업무연락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외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원대상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단체에 대해서 한정된 범위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사회단체의 정의가 어떤 법령에 있는 정의가 아니고 임의로 일반 사회에서 하는 단체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를 확정 짓기가 곤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단체의 선정기준을 이 조례에 삽입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뭐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삼동면에 면민의 날 행사한다. 단체를 구성해서 요구를 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주면 되잖아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위탁 등 307 예산부분에 대해서 해석에 논란이 많아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2004년도 예산편성에 제일 뜨거운 감자라면 난해한 부분이 307-02, 307-03, 307-04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해석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희는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막상 위원님들이 어느 과목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다 맞느냐고 물으시면 명확히 답변을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200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전부 자료를 뺐는데 건수와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금액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과목의 기준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금액의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2,000만원하면 2,000만원이고 1,000만원 하면 1,000만원짜리란 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경상적 보조대로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면 두 갈래로 나가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무슨 필요 있느냐는 겁니다. 전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다 얹어 버리면 되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민간이 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부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조례에 나와 있듯이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의 경우는 저희가 해야 할 업무를, 권장하는 업무가 아닌 저희가 해야 할 사업을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나 이런 기준이 없는 것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나름대로 심도 있게 다룬다고 했고 위원님들도 예산승인과정에서 논란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은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일방적인 자찬에 불과합니다.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보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집행부가 집행해 놓고 잘못 집행했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어떻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그게 그겁니다. 글자차이는 몰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경우에 편성하는지 내역서 나오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군민들이 보면 피통 터질 일입니다.

지원대상은 이 조례의 근본입니다. 지원제외대상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라도 명문화되어야지 그렇지 아니면 읍ㆍ면의 조그마한 단체도 쉽게 얘기하면 환경정화운동이나 대청결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넣으면 돈 줘야 됩니다. 심의라 하지만 심의하는 과정은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급하고 운영한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의 적고 많음을 심의할 뿐이지 그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심의 안건으로도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금액을 얼마를 줄 것이냐를 심의할 뿐이지 울주군 관내에 등록되고 안 되고, 계중 형식의 단체도 행사를 한다고 요구하면 지급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산집행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낭비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관리하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돈이 더 나갑니다. 지원대상의 범위가 최근 3년 동안의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를 사용한 단체가 나오죠?

나옵니다.

그런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종전의 정액단체는 사업계획에 운영비가 포함됩니다. 조례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운영비도 지원해야 될 단체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운영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한번만에 심의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또 행사가 있으면 행사 때마다 신청하고 교부 받습니까?

지원조례안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서 보류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단체의 범위에 대한 명확성의 내용이 없다. 금액의 상ㆍ하한선이 없다. 이런 논란 때문에 일부에서는 보류된 것으로 알고, 이 지원조례안은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출한 의견을 가지고 실무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행이 됩니다.

실무지침은 지금쯤 윤곽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액은 예산이 연연히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비는 행사할 때마다 신청해서 한다고 하지만 운영비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료를 따로 내든지, '종전의 임의단체는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할 계획입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이라든가, 종전의 정액단체는 운영비 부분은 일괄 1월에 신청 받아서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조례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시기가 당초나 추경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시기를 보고 사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목을 설정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아서 행자부에 수차례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도 거론된 바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행자부의 이야기가 기준은 세워줄 수 없으니까 조례안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을 하라는 업무연락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가 많아질 수록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산정공식이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상한선이상으로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하여 어느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고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은 다르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군의원들이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모 의원이 특정부분에 대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절감을 이유로 집행부에서 상정한 예산액을 대폭 삭감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 및 관련 단체에서 회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의원을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차후 의원선거에 표를 주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성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울주군의 1년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해당 단체가 경우에도 없는 반발을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일 수 있고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제에 이와 유사한 울주군 관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조례에 대해 우리 군 의원 모두는 좀더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종전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이유로 2004년도부터는 통합하여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시행하고자 조례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나 12개 읍ㆍ면을 대표하는 군의원들도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표에 당선된 표발이입니다. 단지 표를 의식해서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나 행정자치부의 보조단체지원표준조례안 등에 근거해 우리 울주군 관내 사회보조금지원조례안을 종전과 달리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법령 및 조례안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등 정액보조단체에 대해 연간 지원상한기준을 엄격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지원보조금에 대해서도 동법 제14조와 개별법령에 따라 광역시ㆍ군의 지원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법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자치부의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울주군이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정액보조단체 같이 지원금을 높여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현재 울주군은 물론 울산시, 전국적으로도 정액보조단체보다 임의보조단체라 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 각종 여성봉사단체, 심지어 12개 읍ㆍ면의 여성축구단 등 임의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와 숫자가 더 팽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자보다 서자가 더 득세하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자가 더 힘이 세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리고 서자의 힘이 더 필요하다고 다음 선거에 서자의 표가 더 많다고 해서 서자를 적자와 동일시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더 우대하는 모습과 별반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당연직인 기획감사관을 삭제하고 군의원 2명과 간사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행정편의나 특정인의 인기편성을 위한 조례제정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잔치상 준비는 우리 군의 경비로 하고 인사는 군수가 듣는 이번 정액사회단체와 임의보조단체와 통합보조금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 위원께서 통합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효율적 보다도 예산낭비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통합관리하다 보면 정액단체가 더 종전보다 예산을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담당관, 전체적인 내용을 아시겠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핵심적인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나누어 먹기식이라든지 서자가 적자 취급을 받는 배정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된다면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심의안건을 올릴 때까지 의원님들과 충분히 교감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일선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문화원이나 새마을, 바르게살기, 어떻게 보면 단체가 보수적이고 쉽게 얘기하면 점잖은 편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현재 활동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군에서 가급적이면 임의보조금단체에 대해 지원금을 많이 배정해 줄 수 있는 염려를 차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단지 임의보조단체의 활동력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많이 편성하거나 근거 없는 그런 것을 배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원님들의 면면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로, 어느 단체에 관여하는 분들은 배제하고 절차를 그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답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4억6,000만원인데 올해는 4억1,000만원 되어 있다.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편성할 수 있다면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문제는 2003년도 집행한 것이 4억2,000만원 된다. 이러면 심의위원회라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사전에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심의자료에 의해서 거의가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그 중요한 중장기 심의도 30분만에 끝나는데, 수 천억이 들어가는 예산도 30분만에 끝나는데 이건 심의랄게 있습니까, 형식적이죠. 문제는 집행부안이 어떻게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의회에 보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액이 전년도 얼마인데 올해는 어느 정도 범위가지고 정액단체를, 사무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운영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임의단체는 4억 중에서 1억8,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한다. 정액은 자료를 뽑아보니까 전년도 수준까지는 못 줘도 줄여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든가 아니면 정액을 해서 지원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오늘 설명이 되어야지 뜬구름 잡기식으로, 칼자루는 집행부에서 쥐고 있는데 정액단체에 작년도보다 20% 더 주든지 30% 더 주든지 임의적으로 주면 됩니까? 그것을 심의한다.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설명하면 심의위원회 그냥 통과 아닙니까? 벌써 보조금 집행되고 있다 아닙니까,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집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틀이 의회에 설명이 되어야죠. 그렇게 되어야 4억1,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들이 정액에는 어떻게 가고 임의에는 어떻게 가겠다. 또 임의 중에서 기존 활동하는 단체는 종전의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든가 새로 조직된 단체나 읍ㆍ면의 부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든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이 안 나와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집행하고 있죠?

아직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원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줄 겁니까? 만약에 조례가 보류되면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정액단체가 13개가 있는데 그러면 사회단체 조례를 제정할 때 더 축소시킬 수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까? 국가에서 13개 단체로 정해 놓았습니까?

지금까지 정액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단체입니다.

울주군에서 규정된 부분입니까?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 행자부에서 13개 단체를 정해 놓고 금액도 정해 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앞으로 세세한 집행계획이 미비되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소홀한 점은 사과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가 전혀 지원 안 되고 이 조례가 만들어 졌다면 세세한 내용을 보고 드렸을건데…….

지금 1월이 아니고 2월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종전에 정액단체이고 사무실을 사용하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종전보다 더 할 겁니까 덜 할 겁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2개 단체를 전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지원한 금액과 올해 반영된 금액이 비슷합니다.

운영비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새마을에 2,600만원 줬는데 올해는 2,100만원밖에 못 준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못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쯤에나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운영비가 최소한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인데 그 이상 깎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사업계획을 공문을 받아서…….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1/4분기 운영비가 인건비포함해서 1,000만원이다 500만원이라고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됩니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은 하죠. 권한이야 가능하죠. 그런데 운영 자체를 해 나가는데 가능하느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 심의할 자료를 만들 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할 겁니다. 이 조례안 때 설명을 못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안이 확정도 안 되고 조례가 어떻게 바뀔 지도 모르고, 조례안의 기본틀이 잡혀지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때문에 각 기초자치단체간에 활발한 의견교환이 되고 있고 행자부에도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느냐 하면 종전까지 지급하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지급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명확한 기준 없이 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주어진다면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폭 삭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공고가 나갈 때 공고안부터 만드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고려를 해 보자는 답을 받았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자료는 예산계에 준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2003년도 사회단체 정액과 임의로 보조금지원한 자료를 제출하고, 중식을 하고 심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윤곽이라도 심의할 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액단체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깎고 보태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경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잘못하면 울주군 사회단체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이게 11월, 12월까지 가면 돈 떨어진다. 11월에 행사하던 것을 6월달에 하자. 우리한테 돌아올 돈도 없겠더라,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없다면 완벽한 조례안입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과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미리 말씀 못 드린 점은 소홀했고, 조례표준안을 받아서 만들면 상급단체에 조례안을 확정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저희한테 내려 와 있느냐 하면 이 조례표준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 큰 틀은 벗어나지 마라,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미비하다면 이 조례안에다가 명확히 명기해도 되는 재량을 가지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올릴 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 앞으로 문제점, 또 지금까지 해 온 문제점이 해소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좋은 고견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식을 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고를 하면 신청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각 사회단체가 1년 동안 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정액단체와 임의단체가 자기의 운영비, 사업비를 공고와 동시에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고 접수된 부분이 월별로 죽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11월달 되어서 다시 세부계획을 받아서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심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할 사업 계획을 신청받아서 바로 심의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다 심의하는 부분입니까?

1년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괄 심의를 하고 자금 보조금 교부는 사업시점에 교부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현재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 월 운영비를 지급했었는데 한 번에 다 주는게 아니고 나눠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일괄합니다. 연초에 일괄 심의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법제정 취지를 알아보니까 실제 연 사업계획서가 나온 정도의 단체가 되어야지 공익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일반시민들이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때 그때 급조해서 단체를 급조하거나 사업을 만드는 경우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든 이유중에는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임의단체도 별 그게 없으니까 사업계획이 타당하다면 거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지원을 할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신청접수된 범위내에서 한 번 심의를 하면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시점이 되어서 그것은 보조금 교부신청만 하면 결정되도록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횟수가 어느 정도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까?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작년도에 임의 금액하고 예산에 반영한 금액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올 당초 처음 신청을 받을 때 대부분 들어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회에서 예산을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반영이 되면 한번 더 잔액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ㆍ면에 청년회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읍ㆍ면별로 있다 아닙니까? 또 거기서 행사를 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당초에 공고되었을 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조직된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신청을 못했다 말입니다.

예.

또 계획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업도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융통성이 없으면 처음 신청을 다 받아놓고 그 후에 신청을 안 받으면 사업을 못하는 단체가 있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심의계획서를 만들고 심의안을 만들 때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중간에 사업계획이 발생한 단체라든지 행사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당초 처음 심의 받을 때 사업 1,000만원을 몽땅 다 배정하는게 아니고 일부 금액을 남겨두고 중간쯤에 심의를 한번 더 하게 되면 그런 단체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의는 원칙적으로 한두 번하면 끝나네요?

예, 맞습니다.

위원회가 월별로 계속 접수가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신청되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심의를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접수할 필요도 없고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도 결국 집행부에서 안건을 정한 것 아닙니까?

예, 안건은 저희가 정합니다. 안건을 정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나름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종전에 정액보조단체 또 종전의 임의 단체중에서 기지원된 단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총 신청 들어온게 올해부터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번에 다 한다고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운영비 문제같은 경우는 우선 반영한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심의위원님들이 구성이 되면 심의기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미리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받아서 심의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을 심의위원회가 일주일전쯤에 미리 안을 위원들에게 내주는 그런 것이 조례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이 실은 미비되어 있습니다.

보완을 하고,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1,2호로 하고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당연직 위원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을 간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에 군의회 의원을 2명으로 해서 전체 9명 위원 중에 위원장까지 해서 4대5의 비율이 되어서 당연직 위원이 4, 위촉직 위원이 5의 비율이 되도록 위원회 구성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는게 결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이 보장되리라 봅니다. 그 부분은 검토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 안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안은 근본취지가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에서 총액은 정해져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배분해서 할 것인가하는 조례안에 근거해서 하자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 답변도 있었고 몇 가지 사항만 보완을 해서 수정의결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 '심의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 없었습니다. 자료도 집행부 편의에 의해서 당일날도 주고 하루전날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부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이 부분에 위원회에 제출하는 즉, 위원들에게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러니까 심의의안을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다 라는 이런 일정을 잡아서 반드시 그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안에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조례안에 근거해서 일을 하게 되면 충분히 준수가 되어서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완영, 김지호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조 심의에 7일 이내라는 기한을 명시를 하고 10조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에 기획감사담당관을 삭제를 하고 위촉직 위원에 군의회 의원을 2명으로 하고 밑에 5항에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그 동안 질의, 답변 내용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정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 구분은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할 의안은 위원회 개회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10조제3항제1호중 당연직 위원인 기획감사담당관을 삭제하고 동 항 제2호중 위촉직 위원 군의회 의원을군의회 의원 2인으로 하며 동조 제5항중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위원 수보다 민간 위원수가 50%이상이 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의견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수정은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9호)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12월2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자이미지 하니까 상당히 생소하고…….

전자이미지는 컴퓨터로 직인을 사용하는 걸 말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 보고서에 보면 전자대장 등록 및 대장관리부서와 전자이미지공인 컴퓨터 화일 관리부서간의 업무추진협조체제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모든 공유등록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시점이 있으면 정보화담당부서 즉 기획담당관실에 등록을 요구하면 컴퓨터 파일로 등록 후에 화일자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등록대장은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이미지공인 재등록 사유는 개정안 제7조의제2항인데 전자이미지 공인의 원형이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상태가 희미하게 보일 때는 대외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군민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진다든지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형변경시는 재등록해서 다시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고방법은 전자이미지공인의 공고시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명시하고 공고함으로써 일반공인의 공고와 구분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서 사무관리규정 제44호와 시행규칙 제58조의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인은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합니까?

예.

일반공인이 있고 전자이미지 공인을 추가로 병행해서 사용한다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름을 전자공인이라고 하면 되지 왜 전자이미지공인이라고 합니까? 이미지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자공인은 컴퓨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실제로 직인을 찍는 것은 공인이라고 하는데 이미지라는 말은 왜 씁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왜 넣습니까, 공인이라고 하면 전자공인, 일반공인하면 되지 왜 넣습니까?

컴퓨터 관리상…….

확실한 해석은 될지 몰라도 전자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뜻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공인이라고 해야 공인의 뜻이 포함이 안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라는 것이 영어 아닙니까?

예.

영어로 이미지는 무슨 말입니까?

과장님, 이 말 아닙니까?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도장이 그냥 찍히지만 전자로 했을 때 그 모양이나 그런 부분을 이미지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자에 도장형태가 이미지다.

예, 맞습니다. 공인형태가 이미지다…….

그것을 뜻하는 말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도장만 말하는게 아니고…….

변경안에 보면 당초에는 재원을 1억2,000만원에 66㎡ 20평의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했었는데 변경안에 보면 83㎡ 25평을 건립하는데 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가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당초에 산정한 단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설계를 하지 않은 입장에서 어느게 맞다 안 맞다고 얘기하기는 그래서 2003년도 당초예산을 이월하면서 진하해수욕장의 지금 현재 규모에 맞는 화장실 평수를 25평 정도는 지어야 이용객에게 편의가 제공되겠다는…….

당초에는 1억2,000만원에 20평 같으면 평당에 600만원씩 치이는데 지금 25평 지으려고 하면 여건이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상당히 변화되고 오히려 지금의 단가가 비싸야 될 것인데 가격이 낮춰졌거든요. 산정기준도 없이 화장실만 크게 지으려면 원래 취지대로 멋진 화장실이 지어 지겠습니까?

2003년도에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게 1억2,000만원입니다.

당초에 1억2,000만원 할 때에는 평당 600만원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합니까? 외형만 크게 짓고 실질적으로는 못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모양이죠?

설계를 할 때에는 1억2,000만원이나 25평에 맞도록 설계를 하게 됐다는 과장님 복안이지 구체적으로 1억2,000만원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예산 증액을 못하면 규모를 당초 규모대로 해야지 규모만 늘려 놓고 돈에 맞추려면 당초에 예상한 대로 단가대로 지을 수가 없고 옳은 건물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단가산정을 잘못 했든지…….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1억2,000만원은 돈에 맞추어서 그 평수가 25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돈에 맞춰서 짓는데 설계를 해 보면 25평이 20평으로 작아지든지 전후로 작아지는게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0평짜리 지어서, 위에 화장실도 있는데 규모를 25평 정도로 해야 된다고 보고 계획을 잡았는데 설계를 해 보면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말씀이지만 실시설계를 해서 그때 되면 평수가 왔다갔다하고 돈 자체는 못 움직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 그러면 평수는 유동적이다.

20평에서 25평까지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단가가 비싸면 20평이 안될 수도 있네요?

맞춰야 됩니다.

담당관님,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잡을 때 충분한 게 없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25평에 1억2,000만원에 맞춰라 예산낭비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잡고 규모를 잡을 때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이게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지었던 것이나 지은걸 보면 이것가지고는 부족한 재원입니다. 약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돈 가지고는 좋은 화장실은 기대를 못합니다. 저희들끼리도 앉아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평수를 늘리면서 스팀 넣고 아주 선진적으로 못 짓더라도 1억2,000만원에 돈을 맞도록 규모 있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짓자는 방향이지 스팀을 넣고 선진화된 화장실을 지으려면 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 말입니다.

해수욕장에는 계절적으로 여름에 하는데 스팀 넣는다는 것은…….

겨울에도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선진화장실을 짓는데 요즘 화장실은 스팀까지 넣으니까 2억까지 들어갑니다.

또 2년 있다가 또 뜯을 계획이 생깁니다. 그때 시대에 맞게 그 재원을 들여서 계획이 서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공중화장실 관계를 검토했을 때 위원님들 지적이 전부 다 맞습니다. 지금 와서 틀렸다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은 담당관으로서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부분도 담당관께서 자꾸 관습적인 이야기하는데 예산 잡은 부분도 바로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재원가지고 모자란다는 부분인데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그런 예시를 하는 겁니다. 시대에 맞게 최고를 쳐준다면 그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지어야 되는 것이지 1억2,000만원에 맞춰서 25평을 맞추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좋은 화장실은 2억 정도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야죠.

그런데 스팀까지 넣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팀은 넣지 않고 화장실을 짓겠다…….

스팀이 얼마 드는데 2억과 1억2,000만원의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엄청 많이 납니다. 화장실은 돈이 많이 드는 화장실과 그렇지 않은 화장실과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유수면내 영구건축물 축조가능 여부를 축수산과에 조회를 했다고 했는데 영구 건축물을 지어도 됩니까?

축수산과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축수산과에서 가능한 것으로 회시가 왔습니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라고 한 것하고 가능하다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변경협의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유수면에 시설물이 기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을 공유수면에 지었고 행정봉사실 팔각정도 지었고 119파출소 건물도 지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내 사용승인은 누가 합니까?

군수가 합니다.

공유수면 사유권이 군수 권한입니까?

예.

군수가 승인하네요. 전문위원, 그렇습니까?

예, 현행 공유수면관리법에 보면 군수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15명 뜯으라하면 뜯고 11명 지으라면 짓고 또 공무원 한 사람 바뀌면 또 이견이 왔다 갔다하고, 명확한 답을 제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승인하자는 겁니다. 군수가 승인권이 있거든 군수가 직인을 찍어서 승인을 했다 서류 붙여서 승인을 하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승인하지 말자는 겁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입니다. 전문위원의 분석자료에 보면 축조가능여부를 조회했다 구비서류 재협의 신청해 달라, 군수가 승인하는 것 같으면 시간 걸릴게 있습니까? 한 시간만에 승인해 주죠. 기 협의한 서류가 있고 없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안 해 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봉사센터 해 줬고 파출소 해 줬으니까 해 주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직인 찍어서 서류 가져오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공유재산 승인이 나면 건축허가가 들어 가면 같이 협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님, 충분한 의견도 수렴했고 질의, 토론도 했으니까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님, 진하해수욕장의 공중화장실의 부족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금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정이 계획을 수립할 때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법이 적용되는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더욱이 주민들의 여론에 밀려서 추진을 안 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재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평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당초에 20평에 물론 대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20평에 1억2,000만원인데 지금은 물가나 인건비가 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25평에 1억2,000만원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이용객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쪽을 감안했을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장으로의 생각으로써는 이것을 불용하고 2억이라도 들여서 앞으로 수요에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계획 수립이 아니냐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어떻든 1,2년 후에 다시 증축이라 든가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적절치 않으면 그냥 이 사업을 포기하세요. 돈이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 계획을 의회와 협의해서 바꿔나가든지 해서 먼 장래를 보는 시설이 되어 야 되지 않나 하는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장소가 부적합, 주관 과에서는 현재 최적의 장소는 아니지만 여기가 아니면 없다라고 보고 이 위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장소가 부족하다면 재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장소가 아니고 예산문제라면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부분은 예산부서와 주관 과와 저희 회계과가 협의를 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추경이 늦어진다면 예비비전용이라도 가능하다면 예비비를 전용해서라도 의회와 협의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방금 공보담당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민원사항 처리입니다. 개인민원사항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서 복합민원으로 화장실을 신청한다. 축수산과에 이견을 조율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축수산과에서 안된다고 하면 닭 쫓던 개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업무사항이 아닙니다. 개인민원사항은 복합민원사항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같은 군수 산하에 축수산과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사무분장만 다른데 몇 달이 지나가도록 왜 동의를 못 받느냐는 말입니다.

문서를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기 협의된 바가 있다고 직원들이 말씀하시면서 아래 서류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이야기…….

아래 서류가 아니라 위에 서류라도 가져오라고 하면 제날짜에 갖다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왜 이야기를 만듭니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으려면 완전 무결해도 자꾸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서류를 보완해서 내라고 하면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축수산과장님이 오신 것으로 아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가 출석요구한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하러오셨는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보류해서 다음에 심의하면 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면 통과되는 거지 축수산과장의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 와서 의논합니까? 그래서 공유수면 점ㆍ사용 협의서가 송부된 것이 2001년10월26일 즉 그전에 선진화사업을 하려고 할 때 공유수면 점ㆍ사용협의를 했다. 그런데 다시 그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상태에서는 그 부분이라 할지라도 다시 협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상 제가 느낀 점은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이 너무나 미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 위원님께서 허가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축수산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2001년11월1일에 진하리 57-16번지는 공유수면 점ㆍ사용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허가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장소는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건축물을 뜯고 건축물대장이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선진화사업 부분은 개축입니다. 개축 때 협의한 부분과 지금 건축물대장이 말소되고 없습니다. 그러면 신축입니다. 신축 때 이것을 준용해서 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 면적도 차이나니까 축수산과에 재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장 이야기가 맞습니까?

물론 절차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신축이나 개축이나 개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수산과장도 여기 있습니다만 문제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협의를 받으세요. 의회에 와서 축수산과장을 불러놓고 실ㆍ과장들이 협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