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발언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는 가운데 2004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말 인사이동으로 해서 새롭게 변화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용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강대헌 대기보전담당입니다. 남승용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임권조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송병현 청소지원담당입니다. 김성학 재활용담당입니다. 보고서를 보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이 하나 늘었습니다. 청소지원팀 송병현 씨가 맡은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동처리반이 5개 반으로 편성되어서 40명이 민원쓰레기 부분과 불법투기 위주로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팀이 신설됨으로써 청소행정팀에 있던 기동처리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과 공익근무요원, 근로자 지도 감독, 공한지 관리, 취약지역 쓰레기 배출방지 홍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사업장 폐기물 신고 수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본래 청소행정팀에서 맡았던 업무 하나를 떼어서 주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중흥3동) 위원 원활하게 대민 접촉할 수 있겠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주요업무가 변한 점이 없습니다. 계속적인 주요업무가 20가지였고 특수시책사업으로 8가지로 분류해서 보고했습니다. 작년에도 28가지 보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연속적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었을 줄 압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실무과에는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장 체험 환경교육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해서 하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통상적인 주요업무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일괄적으로 끝나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몇 개가 제가 원하는 업무보고가 되어 있네요. 보편적으로 이 업무보고는 작년과 똑같은 사례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하다 생긴 문제점은 그때그때 보완하고 있고, 수시 검토를 하다가 따로 특별한 문제가 생기거나 예산확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크게 대두되면 보완해서 합니다. 업무에 큰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는 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학습장 체험 환경교육 계획도 작년 보고사항과 금년 보고사항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가지고 표시되어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납입이 안 된다고 독촉장을 이렇게 많이 발부해도 징수가 안 되냐, 납부할 의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그러니 제시하라는 좋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했던 계획하고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똑같은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발전해 가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과장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112개소인데 점검은 176개소를 하셨어요?

민원이 많고 계속적으로 현장 나가서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그렇습니다.

(중흥3동) 위원 민원이 중복되어서…….

중복도 되고 생겼다 없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112개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세탁소 민·관합동단속 실시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유기용제 세탁액이 배출되면 머리가 아프다든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배출하려면 비닐 같은 밀폐된 용기에 담아 가지고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신문에 나와 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실시했습니다만 실상 거의 대부분의 세탁소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치해야 할 문제점이나 방치한다든가, 불법 폐기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지역에 있는 큰 기업형 세탁소가 아니고…….

동네 세탁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단독정화조와 관련해 가지고 분뇨사업을 전에 1개 업체에서 새로운 업체 선발해서 2개 업체로 진행되잖아요.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분리라든가, 구역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고요. 또 아무래도 구획은 한정되어 있고 광북위생에서 진행해 왔던 사업도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노동조합원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기존 인원이 있는 가운데서 새로운 인원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최종적으로 1월 29일자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1개 업체를 더 추가 선정했습니다. 금년 4월 30일까지가 기존 광북위생의 2년간 영업기간 종료일입니다. 5월 1일부터는 2개 업체와 구청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업구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경쟁적으로 영업을 하되 고지대, 용량이 적은 데에 대해서는 청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칭 갑, 을 권역을 나눠 가지고 연락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 작업을 3월까지 해서 이러한 구역은 갑회사가 맡아야 할 의무구역이다고 지정해 줄 계획입니다.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평가기준에서도 기존업체인 광북위생에서도 새로운 회사가 설립이 되면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리라 봅니다. 물론 초창기에 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신규업체에 “기존업체 인력을 몇 명 인수할래?” 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평가기준이 있었습니다. 신규업체는 기존업체에서 구조조정 되어서 나오는 인력을 최대 5명을 인수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바로 초창기는 아니더라도 탈락되어 나오는 기존업체 직원이 “저 회사에서 일하겠다.” 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숫자가 만약에 6, 7명이 되었을 때는 누구누구 5명을 쓰겠다 인도해서 활용되어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구역이 제한 없고 자율경쟁적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것입니까? 그에 따른 홍보가 치밀하게 준비되어야겠네요. 그 동안 광북위생 하나가 해 왔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보는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양업체 간에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신규업체도 우리가 굳이 구청에서 비용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자기 영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홍보하리라 봅니다.

알아서 하라고요?

저희가 하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신규업체가 홍보해서 전화를 받아야 영업이 되는 사항이니까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구역 제한 없이 어느 업체가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아서 이용이 많이 되는가에 달려 있네요. 이번에 선정된 업체에서 기존의 업체에서 구조조정이 된다면 5명 정도는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광북위생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인원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신규업체가 처음부터 인력 장비를 대규모로 갖출 수 없을 것이고 초창기에 서서히, 그러니까 기존업체가 1이라는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신규업체는 시작할 때는 0.1이나 0단계 아닙니까? 신규업체가 성장하면서 기존업체의 점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때 구조조정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업체도 일시에 5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되어 나오면서 그 자체는 신규업체가 0.5까지는 성장해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흡수한다는 것이죠. 시나리오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군데가 되고 자율경쟁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시도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특히 전반적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한 문제여서, 물론 자율적으로 서로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구조조정의 인원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단위에서도 최대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이나 역할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로라도 절수기만 확보해서 공공근로인력으로 설치하면 효율성이 나을 것입니다만 예산 사정상 절수기 예산은 확보가 안 되고,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를 3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듯이 금년에도 재료비를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료비가 168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절수기는 물을 틀면 압력이 세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하시켜서 같은 수도꼭지를 틀더라도 양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절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청소문제에 있어서 이면도로는 매일 청소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가로청소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로환경미화요원이 총 110명 정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이 10명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시가지 가로노선에 100명이 배치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감독요원이 3명 있어 가지고 30여 명씩 맡아서 그 구역 내의 청소실태를 관리 감독하고 청소담당 직원이 근무실태를 점검합니다.

저희가 동을 돌다 보면 도로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아침에 청소가 되는데 쌓이고 쌓여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저희가 동네 청소를 통해서 쓸기도 하고 청소도 했었는데 그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저녁에 9시에 퇴근해 가지고 청소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느냐, 아저씨들이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실 건데…….” 하니까 저녁에 퇴근하실 때 도로에 쌓여 있는 쓰레기가 아침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청소를 제대로 해 주라고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시내 동에서 저희가 자주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몇 번 확인하고 동에 확인전화 해서 조치해 달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철저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며칠 연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별 취약지 순회 청소를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입니까? 2004년에 매주 금요일에 하겠다 하셨는데 그것은…….

기동반 운영을 하면서 특별청소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취약지로 관리되고 있는 곳을 특별히 금요일로 정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계속 했습니까?

작년에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중흥3동) 위원 과장님 모 정치인이 매주 화요일 동네 청소하는 것 알고 계시죠? 청소하는 뜻은 좋은 데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 쪽 청소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사서 청소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청소하니까 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구청으로 요청이 들어옵니까?

예.

(중흥3동) 위원 동별로 순회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지구당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지구당으로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까?

몇 명 활동하는데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몇 매 협조해 달라고 연락 오면 저희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청소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각 동으로 할당을 해 줍니까?

주민자율청소하는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관리제로 이면도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주민자치과에서 봉투를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사적인 용도가 아니고 공공의 목적이면 공공용 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관리제 청소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정당에서 모 의원이 매주 화요일에 청소하는데 거기에 당원들이 나가서 청소하는 것은 좋아요. 그 쪽 자비로 쓰레기봉투 구입해서, 어차피 청소하면 쓰레기 담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구청에서 과장님이 지원해 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이 직접 오면 공공용 봉투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공공용 봉투로 각동으로 해 줍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구청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준다 하는데 당으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죠?

당에서 수령하러 옵니다. 이 달에 청소하는데 30ℓ짜리가 50매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너무 많으면 줄이고 해서 요청은 100매 요청이 들어오면 50매씩으로 연락하면 사무실에서 오셔 가지고 수령해 갑니다. 동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매주 화요일에 당에서 가지고 나와서 현장에서 나누어 주는 것인지, 동에서 아침에 주는 것인지 답변을,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당에서 아침에 가져와 가지고 당원들에게 배포 하겠네요. 동에서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예.

(중흥3동) 위원 특정당에서 청소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불특정다수인이 공공용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청소하는데 지금 동을 통해서 하면 동의 일제 청소의 날이든지 이럴 때 동으로 합니다만 공공용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해 왔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개중에는 열심히 청소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는 쓰레기봉투 하나라도 챙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층이 있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 지역을 위해서 가로청소를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진실로 지역 환경을 위한 청소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형식상 대세에 휩쓸려서 쓰레기봉투나 챙겨 가는 경우, 거기에 따라서 뒤에 아침밥을 챙겨주는 경우, 그렇지 않아서 안 사주면 욕하는 경우, 이런 사례를 듣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담당하신 분이 검토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공공성으로 볼 것인가,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동별 취약지 청소가 2003년도부터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동에 한정된 문제인지 모르지만 취약지 청소가 동에서 청소를 통해서 처리되는 형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기록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주 금요일이니까 보고했던 것을 보고 싶고 2004년도에는 각동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공지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도 것을 보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바코드 처리비용보다 더 많이 되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야 첫 시행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시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뒤에 27쪽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쓰레기 버리는 뒷골목입니다. 올해 새로 자율감시대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도 3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소요금액이 더 많이 들더라도 지역에서 감시대가 있음으로 해서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 여론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끔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내실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에 환경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화제 추진개요를 보면 공모작 접수마감이 2004년 12월로 되어 있고 수상작품은 8월하고 내년 1월에 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 6월 중에 공고를 해서 12월 말까지 접수 마감하고 내년 1월에 영화제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004년 11월로 되어 있는 것은 2005년 1월로 변경이 되어야겠습니다. 오타가 나온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2005년 1월에 공모작을 한다는 말씀인가 요?

최종적으로 그 때는 공모작 심사 선정 단계지요.

내년 1월에는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신다는 것이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시하고 논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000만원이 이후에 확보해야 할 예산입니까?

예, 작년에 노력했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중흥3동) 위원 20쪽에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에 있어서 2005년도부터 확대 실시하고 2004년도는 시범 운영하시는데 단독주택에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단독주택은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데 수수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대책 있습니까?

추진개요에서 보시면 수수료 징수해 가지고 수거용지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봉투판매소에서 사서 월 단위로 붙이게 됩니다. 수거통을 각 세대별로 저희가 배분해 줍니다. 각 세대가 맡아서 통을 내놓되 월별로 스티커를 사다가 붙여놓으면 그것이 수수료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죠. 세대간에 부과해서 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티커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자체 내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중흥3동) 위원 집 주인하고는 상관없이 세대별로 하기 때문에 …….

배출자가 스티커만 사다가 붙여서 통을 내놓으면 됩니다.

(중흥3동)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소유주하고 세입자간의 문제는 같이 통합해서 쓰레기 양이 적으면 통 하나만 쓰자고 한다든지 운영상에 방법은 있겠지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스티커는 1,000원에서 1,500원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이 적을 경우는 통을 하나만 쓰고 스티커 한 장으로 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중흥3동)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시범동이 9월부터 12월까지 2개 동인데 선정하셨습니까?

중흥동 인근으로 해서 잠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중흥3동) 위원 시간 여유 있으니까 지켜보고 하시겠다고요?

예, 기초조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13쪽 보겠습니다. 절수기를 사용하는데 한 개 꼭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꼭지 한 개당 1,000원씩 합니다.

설치방법이 복잡합니까? 꼭 관에서 부착을 해 주어야 하는가요?

기존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절수기 업무를 담당할 때 전부 설치했습니다. 관에서 100% 해 준 셈이죠. 작년에 우리에게 업무이관이 되면서 저희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물 문제가 우리 나라도 심각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시중 마트에 가면 절수기가 있는데 누가 사다가 다는 경우가 없지요. 시민운동 측면이나 행정기관에서 직접 부착해 주면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낮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각 가정에 나눠줘서 설치하게 하면 안 됩니까?

구 재정상 어렵습니다. 작년에 1,200만원 정도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돼요.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절수기를 구매해서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배부를 해 준다든가, 설치를 해 준다든가 하면 효율성은 훨씬 낫습니다. 공공근로 예산 재료비 30%를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규모밖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치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면 각 가정에 나눠줘 가지고 설치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 실시하는 것이고, 꼭 사람이 없는 가정에 가가지고 우리가 달아주는 것보다는 요구하는 가정에 동사무소로 하여금 나눠줘서 시행해 보는 방법도 합리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그런 부분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사소한 수리 같은 경우는 거의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이렇게 방향을 개선해 보시지요? 그리고 목욕탕에 타임스위치로 해가지고 샤워기에 물이 나오는데 필요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꺼지기 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절수기를 사용하는 것하고 그냥 옛날 재래식 방법하고 효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그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는데 타임스위치를 사용해 가지고 물을 더 쓴다고 봅니다. 필요치 않는 양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예전과 달라서 우리나라가 장래 물 부족 국가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필요치 않는 물은 스스로 잠그고 옆사람이 그냥 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잠궈 주는 절수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싼 예산을 들여서 절수스위치를 달아 가지고 오히려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목욕탕에 타이머가 달려 가지고 30초간 계속 나온 방식은 기존보다 개량이 된 것이죠. 기존 같으면 수도를 틀어 놓고 갈 때 안 끄면 계속 나오는 형태였는데 절수방식으로 타이머 부착해서 30초만 나오게 하는 식으로 기존방법보다 개량된 방식이고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은 추가로 개량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초 쓸 것을 30초 해서 20초가 낭비되거든요. 여러분도 목욕탕 가서 보면 느껴질 것입니다만 과연 절수스위치를 달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절수스위치를 달지 않고 그냥 수도꼭지가 되어 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 있는 경우에 물이 흐르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절수스위치를 달아 가지고 물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이에 대한 개선방법은 없는 것인지 같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담당님들 계시니까, 환경관리팀, 대기보전팀, 수질보전팀, 청소행정팀, 재활용팀, 청소지원팀이 있지요. 2004년도에는 6개 팀에서 주민과의 행사계획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업무 끝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03년도에 행사를 나름대로 부지런히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초청장을 보내 가지고 구청장을 먼저 소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작년 1년 동안 했어요. 주인이 초청해 놓고 밑에서 일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북구 구청장부터 소개합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4년도 업무를 시작하면서 실과에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꼴사나운 모양을 안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초청을 했으면 주인은 구청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제일 나중에 소개해야겠지요.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에 관한 행사를 하면 구청장을 소개하더라고요. 구청장 소개인데 거기에 왜 정치학 박사, 시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북구청장 자격으로 오셨으면 북구청장 자격으로만 얘기를 해야지 왜 엉뚱한 말을 붙여 가지고 좋은 장소의 여건을 희석 시키냐고요. 그것은 구청장께서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지금 주민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말은 빼고 구청장이 오늘 와서 축하하는, 행사에 축사를 하는데 소개할 때는 북구청장 외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무슨 시인이 들어가고 정치학 박사가 들어가고 화가가 들어갑니까? 그것은 안 맞잖아요. 화가가 들어 갈 때는 갤러리 전시장에 축사하러 가셨을 때 그런 말이 맞지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그렇게 행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저도 업무보고에 보면 쓰레기 관련 해 가지고 계속 사업 보고가 되고 그랬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되었던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한 부분들이 기존에 비공개로 채용이 되었던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 신규채용 예상인원이 7명인가요. 연 1명인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5명 이상일 때는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었고 담당 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어떤 방식이 시행되고 있고 방법상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단계는 작년하고 말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미 검토해서 공개채용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까?

각각의 방식들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안이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방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우려했던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공개 채용하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현실이기도 한데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가 되었었고 그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받아들였었던 부분들을 제가 다시 확인해야 하는 문제는 이 부분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만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투명하고 공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을 새롭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인사에 새로 오신 담당 한 분을 소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재활용팀에서 경제과의 기업지원담당으로 오신 이상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병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위원님을 모시고 경제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과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제안이 주민의 복지와 소득으로 연결된 점을 간파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제과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보고와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문점이나 좋은 제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경영안정자금이 166억 3,000만원인데 금리가 보통 몇 %입니까?

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해 가지고 2% 이윤을 보조해 준 제도입니다. 약 4% 정도 됩니다. 은행 이율에 2% 정도 시에서 보조해 줍니다.

(중흥3동) 위원 보통 안정자금 지원은 장기적으로 보조해 주어야 하는데 몇 년 거치입니까?

1년 거치입니다.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은 10년짜리 5년짜리가 있습니다만 경영안정자금은 단기자금입니다.

(중흥3동) 위원 단기자금으로 133개 업체이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겠네요?

예,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은행이자는 6%인데 시에서 2% 보조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연 4%입니다.

2억원입니다.

전문거리 육성 추진사업 있잖아요. 전문거리육성 지원강화 되어 있고 2003년 추진실적에서 보면 그 동안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2003년도에는 추진되었고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국비 확보되면 전문거리 부분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떤 상황에…….

국비가 5억원 와 있습니다.

계획된 안이 있습니까?

국비가 예산편성된 다음에 와서 1회 추경 때 반영하고자 각 거리별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1회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각자의 지정된 전문거리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고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보기는 어려운가요?

확정하기 전에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공개토론회 할 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에서 안 나갔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구에서는 공무원들 부분만 해 주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한 번 단체 선진지 견학을 하겠습니다.

전문거리를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전문거리가 자리잡고 정상화되기까지는 결국 소비자가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거리는 맛을 보고 눈으로 봐야 하는 사업입니다. 결국 도로가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피부에 닿는 전문거리 육성하려면 공동주차장을 운영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 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일시에 몰리는 시책에 대해서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부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제안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을 구당 2개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문거리 위주로 해서 중흥동은 36억원 정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와 더불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정차 때문에 애로가 많아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대별로 단속을 완화해 주는 것이 실시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용주차장이 형성되면 주차장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구에서 실시하는 공용주차장을 전문거리별로 우선 실시하게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거리 같은 경우는 한 차선을 양차선에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차선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2차선이나 3차선으로 가다 사고가 난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우선 급한 전문거리부터 주차장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문거리 육성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할 당시에 신운식 위원이 말씀하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특색이 있는데 전문거리라고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소량 금액이었고 국비에서 지원 요청해서 추경에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다시 부활시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성을 하고 싶어하는 전문거리가 전부 도로가 원활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8차선, 12차선 도로가 아니고 4차선 정도의 비좁은 거리입니다. 거기에다 전문거리를 육성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한 차선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정말 검토되지 않고 전문거리를 육성하는 문제는 허울좋은 개살구라고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전문거리라고 구청에서 표시 하나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국가적인 지원까지 받으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심지어는 개구리 주차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어 주고 전문거리 육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전문거리 육성 200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그 때 당시에 이런 것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2004년 추진계획을 읽어보시면 지극히 이론적인 내용만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전문거리 활성화 문제점을 감소하고 무작정 국비를 투여하는 사항밖에 되지 않냐, 아까 신운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전문거리 육성하려면 전문거리 찾아오신 분들이 상품 진열해 놓은 것을 보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자동차 주차장이 큰 것 아닙니까? 자동차 주차장을 일부 전문거리 회원들에게 우리가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어떤 장소를 얻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 가면서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간판 설치해 주고, 벽화 그리고, 책자 발간해 주는 정도 가지고 전문거리 육성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주도면밀하게 근본적인 것부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현실에서는 돈도 없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가장 돈이 적게 드는 여건부터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거리는 지난번에 얘기한 개구리주차도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그렇게 해 놓아야지, 거기에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주·정차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해 놓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것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하겠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 마라고 하니까 안 하겠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자동적으로 안 해지는 것 아닙니다. 개구리 주·정차 지역으로 고시해 놓고 거기에다 주·정차단속카메라는 설치할 필요가 없지요. 뜯어다 다른 데에 설치해야지요. 이런 것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교통문제를 언급 안 했던 것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고 있으면서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과장님 2003년도 판매수입이 1억원인데 총사업 4개 사업에서 4,16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어요. 시·구 자부담으로 해서 했는데 경제원칙을 보면 최저 투입해서 최고 효과를 내는 것이 경제원칙 아닙니까? 과연 무등산수박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하지 마라고 해도 스스로 자비 투자해서 수박 심거든요. 이것을 품종 보존차원에서 한다면 보존차원으로만 어디 연구소나 학교에 지원해서 품종을 보존해 달라 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수익성이 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무등산수박이 광주시의 상징물로 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안 했을 때 무등산수박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무등산수박 명맥 유지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이것밖에 못 해 준 것은 태풍으로 평년작의 절반밖에 생산을 못 했습니다. 평년에는 2억원 이상 소득을 가져오는 것이 무등산수박이고 적은 면적이고 적은 농가인데도 농산물로 이렇게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무등산수박에 달려 있는 이미지로 포장지를 지원해 주고…….

(중흥3동) 위원 그러니까 무등산수박을 지원 안 해 주어도 취급하는 농민에게 다른 업종보다 최대한 효과를 내는 소득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안 해 주어도 재배는 합니다.

(중흥3동) 위원 다른 것 재배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요?

그러나 무등산수박은 특화작목이다 보니까 브랜드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지원해서 명맥을 유지한다고 보신다 그런데 작년에는 일기가 좋지 않아서 생산을 적게 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수익을 못 올렸는데 날씨가 좋으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요?

평균 2억원 이상 수익을 냅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재배면적이 자꾸 늘어납니까?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중흥3동) 위원 그 사람들이 계속 하려는 의지는 있습니까?

의지는 있습니다. 무등산수박 생산조합도 형성되어 있고 의지는 좋습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계획을 각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서로 연구 발전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무등산수박은 10년 전의 맛하고 지금의 맛하고 판이하게 틀리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10년 전에 먹었던 무등산수박은 굉장히 달콤하고 사탕 맛처럼 사근 거렸습니다. 요즘은 박속입니다. 값만 비싸고 아무런 경쟁력이 없어요. 단 옛날에 먹어보았던 무등산수박 향수에 젖은 명품입니다. 그 명품이 아무런 맛이 없어요. 오히려 선물 주었다가 망신만 당하는 명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출하시기가 잘못된 것인지, 재배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용역까지 주어서 품종개량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10년 전의 맛하고 지금의 무등산수박의 맛이 변화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출하시기는 옛날하고 똑같이 일반 수박보다 늦게 출하시키는 그대로입니다. 재배방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무등산수박을 보면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식량으로 재배할 때는 농기계로 하지 않고 정말 띄엄띄엄 군데군데 구멍을 파고 용변을 보고 나중에 메워서 수박을 심었습니다만 그 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와서 무등산수박은 노동력이나 재배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시인합니다. 또 품종개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97년도에 용역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무등산수박 개량을 일반 수박처럼 개량화 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일단 무등산수박은 옛날 품종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고수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당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등산수박은 400년부터 재배하다 보니까 본래 품종은 퇴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400년이 넘도록 품종이 유지되었던 것은 그 품종 특성상 장점이 있는 수박이지 않겠냐 보고 무등산수박이 귀하고 크고 달다는 것 때문에 명품이 되었던 것이지 일반 수박 철에 나왔을 때는 명품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품종 이대로 고수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용역을 주었던 것은 이 품종을 유지하면서 당도를 과거에는 8도에서 10도 되었던 것을 10도에서 12도까지 올려주면 되지 않겠냐 해서 2002년도 나온 수박부터 당도가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무등산수박의 특징상 당도보다는 느끼는 향에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도 높인 데는 재배기술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싶고 용역결과에 나온 결과를 시도하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년 전에 수박을 3개 사서 서울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시중의 일반 최상급 수박보다 10배가 훨씬 넘는 가격입니다. 택배비용도 비쌉니다. 정성껏 보냈는데 “무슨 박을 보냈냐.”고 합니다. “무등산수박이 명품이라고 하더니 무슨 박을 보냈냐 먹지도 못 하고 버렸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구비를 투자해 가지고 명품 아닌 말로만 명품을 만드는 수박은 제도에서 개선해야겠다 10년 전하고 뭔가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박을 사가는 소비자가 없도록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수박 리콜제를 금년도부터 시도하겠습니다.

출하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근교 원예육성에 대해서 2003년도 추진실적이 연작장해효소제 공급, 저온저장고, 목초액 및 활성탄 지원,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시설보완 등이 있는데 효소제를 살포해 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2,400여평에 1,68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올해도 그런 규모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연작장해와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시는데 지원 받은 분들의 소득증대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고서나 사례발표 계획들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보고회를 개최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원농가들이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감사 때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날을 잡아서 현장활동에 넣어주시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한테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지원되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혈세를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소득이 증대된다는 것을 알려서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십시오.” 해서 혈세를 주는 것이거든요. 혈세를 줬는데 “나는 이렇게 썼다.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사례발표를 구청에서 가져야 되지 않느냐, 농업인 원예육성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한 사례발표는 해야 된다…….

그 방법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발표를 하고 사례 발표를 할 수 없는 쪽에서는 보고서라도 작성해서 최소한 예산을 지원하고 심의하고 있는 기관에게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목초액 및 활성탄 지원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지원을 했는데 소작을 해보니까 일반하고 이런 것이 다르더라는 것을 우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원만 해주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형태로, 또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마나 한 짓거리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겠다고요. 아까 무등산수박에 대해서 얘기가 됐는데 제가 ’95년도에 의회에 들어오니까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모 교수에게, 제 기억으로 5,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2004년도 업무보고에도 수박의 당도가 호박이라는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개인사업 같으면 지금처럼 내용을 점검하고 다시 조사해 보고 안 되면 이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계속 연구하시겠습니까? 효과가 없으면 그만 해야죠. 아마 개인사업 같으면 그 정도 얘기가 됐다면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의 절반을 한다고 하대요. 해마다 똑같은 식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한 비전이 있었을 때 다시 하는 것이지 “전에 한 것이니까 올해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 업무의 발전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쪽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죠?

그때 얘기가 되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두막설치가 고정식입니까?

예.

모정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모정보다는 규모가 작고 공원에 있는 쉼터 개념입니다.

농업관광로에 이런 시설을 해놓으신다고 했는데 6개소를 시설해 놓으면 그 주변이 쓰레기장이 될 것입니다. 차에다가 음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지나가다 먹고 바로 거기에 버립니다.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 뭐였습니까?

공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별로 설치해서 농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막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농가에 주면 특혜성 시비가 있을 텐데요?

자본적보조로 해서 일부 자담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자담을 시키면 그 사람의 전속물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이 지나가다가 이 좋은 자리에서 커피라도 끓여먹고 싶다. 그러면 눈치를 봐야 합니다. 통닭집이라면 통닭을 시켜먹을 것이고 포도밭이라면 포도를 사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포도를 사고 싶은 생각이 없고 통닭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마나 한 일이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산물을 직판하는 형태를 띠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관광로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판매도 하고 농가소득도 보장을 받고 그래서 농업경영상 필요한 시설로 분류합니다.

그 농가의 이용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할 일 없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 앉아서 내가 가져간 커피 한 잔 끓여먹고 있다가 그 포도가 맛이 좋으면 사먹는 것이고 맛이 없으면 마는 것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눈치를 본단 말입니다. 특혜성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인데…….

보조를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농가에게 연작장해효소제를 준다면 농민이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그 장소에서 계속 농사를 짓게 되면 폐농이 되고 폐농이 되면 농가가 소득을 못 해서 자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으로는 줄 수 없지만 시설을 보완해 주고 시설에 들어가는 토양개량제를 살포해서 그런 것을 막아줌으로 해서 자립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거든요.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농민들이 재산도 빈약하고 영세농이다 보니 농민 구제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 사업 목적 자체가 도시민이 찾고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특정농가에 지원해 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도로만 내놓고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농가들이 자기 논에 과수를 재배해서 쉼터를 지어 가지고 판매하게 되면 소유자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경관은 있는데 쉴 데가 없다. 그래서 장소를 제공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무등산수박전시장 옆이나 평촌도예공방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농가에 지원한다는 것은 장래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가에 쉼터제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97년도에도 했죠?

몇 개소 했습니다.

그게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그 때 500만원 지원해서 도로 주변에 있는 포도생산농가,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 대신 도로변에 할 수 있도록 개인 소유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전부 실패했습니다. 사람 하나 안 찾아오고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연장 넣어놓고 개인 사유물로 해서 자기끼리 쉬고 있는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용전에서 대치 가는 쪽으로 2개 했어요. 그 2개가 뭐 하고 있느냐, 개인 사유물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광주댐으로 올라가는 포도밭도 담양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알기로 사유물로 쓰고 있어요. 신운식 위원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과연 글자 그대로 주민을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활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개인한테 줘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지원책으로 주는데 단지, 우리도 걱정하는 것이 개별상품이 되다보니까 과일이 날 때는 쓰는데 과일이 안 날 때는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했던 것이 경험으로 얻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취지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감안해서 보완해 가지고 이 목적과 뜻대로 갈 수 있는 여건으로 인도해서 지원해야지 또 이런 형태로 지원해 버리면 다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 신운식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상품이 되다 보니까 안 돼서 우리가 관광로를 지정해서 관상수 식재 내지 연중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연중 활용이 되면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봄, 가을 과수 나올 때만 하고 닫아버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중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과장님, 원두막 6개소 3,900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섰습니까?

안 섰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해제예정이 공식적으로 발표 됐습니까?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62만평을 제외한 이쪽 지구는 시나 모든 관계자들이 해제하는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해제를 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농업기반시설을 바로 착수하기 위해서 금년에 국비 예정지구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금년에 조사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첨단예정지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해제 대상지역 용두 앞에서부터 지하동까지, 용전동 일부하고 그 지역에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업기반공사시설이 너무 취약합니다. 지금까지 첨단예정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할 수가 없었죠.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낙후돼 있거든요. 예산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단숨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쪽에 보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현실에 걸맞는 기반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나올 때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 제가 조사 실시할 때 현장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서 한 번 독려를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년부터 쌀 수매가 없어지죠?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10%씩 감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방자치제에서는 많은 대안들을 연구하고 있대요. 우리 구청에서는 2004년도에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요. 아까 직업안정팀에서는 취업박람회를 하겠다. 팀 나름대로 활성화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농업팀에서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쌀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매, 농민은 생산만 하고 판매는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세워서 서울 등에 우리 지역의 쌀을 충분하게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나 전시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농지관리제도를 많이 완화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으면 농사가 아니면 못 하던 것을 풀어주는 정도로 완화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농협RPC가 없습니다. 무등미곡 사설RPC만 하나 있는데 농협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쌀을 농협RPC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쌀을 생산하는데 우리 관내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관의 농지가 엄청난 면적이 타용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논이라도 고품질 쌀을 생산해내야 한다 해서 고품질 쌀로 지원책을 강구하는, 그리고 농협하고 재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판로를 행정이 맡아버리면 모든 인력이나 재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서 팔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단일미를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광주농협하고 지산농협이 주가 되죠? 쌀 상품을 브랜드화 한 것을 2개 농협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전시회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브랜드화 해서 이 상품을 전국에 팔 수 있는 구축망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우리 지역 농가들은 고품질 쌀을 생산해 내기 위한 온갖 노력만 하지 소모시키는 데까지는 신경 쓸 필요없이,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수매로 처리가 됐는데 앞으로 감소되어서 수매가 없어져버리니까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사전에 구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계획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농협브랜드를 갖도록…….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고급 브랜드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전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특정지역에 50㏊면 50㏊, 100㏊면 100㏊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 쌀을 생산해서 고급 브랜드화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2개 농협하고 협의해서 확산시키는, 그러니까 2개 농협에서 그 쌀을 사들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서울이나 그런 쪽에 상품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시스템을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죠.

금년에는 농협별로 브랜드화 하는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