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제자리를 못 지키고 계심으로써 광주시정에 공백우려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징후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다음으로 시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공백으로 인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부재로 시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여러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걱정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부재로 인해서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주요 사업 중에 문화수도 선포식이라든지, 해외투자유치 활동, 이런 것은 아무래도 시장님이 안 계시면 시장님이 계실 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 후입니다만, 우리 시가 추진할 큰 행사들도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만간에 발족하려다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유치위원회, 발족하려다 못하고 있죠?

공공기관유치위원회는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연기된 것이 아니고 정부 방침이 어떤 기관을 이전할지 대상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계실 때 이미 천천히 하자고 방침을 받아둔 사항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는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는데 대상기관을 보면 우선대상기관 30개소, 예비대상기관 20개소 해서 50개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일단 50개 정도를 잠정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정부방침이 확정되면 그 50개 중에서도 제외된 기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잠정결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개 기관을 우리 행자위원회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추진단을 실무자 급으로 부시장 산하에 추진하려고 하시는가요?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관련 실ㆍ국장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몇 명이나 계획하십니까?

13, 14명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거에요?

그것은 2월중에 구성할 겁니다.

내가 민선2기부터 주장해온 이야기인데 광주에도 정부공공기관이 많이 유치되어서 지역의 낙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그 성과가 미흡하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이런 말을 하게 마련입니다. 금년 4월말 국토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ㆍ공포가 되면 윤곽이 좀 드러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광주에 적합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계는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인사에 난맥상이 있다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그 동안 인사를 너무나 많이 적체해 놓은 상태입니까?

인사문제는 물론 인사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만, 시장님 계실 때 시장님이 2월말까지는 인사를 하지 않겠다,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고 지금 문화수도기획단 기구 행자부 승인신청, 도심활성화기획단 1년 연장 신청, 이런 것을 행자부에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 승인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분간 언제가 될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교육을 입교하고 후속 공석 이런 데는 당분간 메워지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번에 문화수도육성 핵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기획관리실의 정책개발팀, 문화예술과의 문화수도육성팀, 이런 것은 지난 10월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었는데 지금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고, 또 도시공사 사장 관계나 앞으로 의회사무처장 관계나 시장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시면 결정하실 건가요?

그것은 꼭 시장님이 오셔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인사를 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구가 승인이 되면 인사를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교롭게 시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시장님이 계시더라도 인사를 당장 하기에는 여건이 적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공백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행정공백이 커지기 때문에 시정에 차질이 생길 것은 뻔합니까?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장께서는 부시장과 상의하셔서 행정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고, 반면에 9일날 본회의장에서 처장 없이 본회의를 하는 우스운 꼴이 되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점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행정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가장 걱정하시는 행정공백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짐하고 우리 간부공무원부터 토요휴무제도 반납하고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도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셨지만 특히 이런 시기에 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중앙공공기관 적극 유치 공백에서 우선 유치대상 30개 기관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산업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문화중심도시라든가 이런 것은 광주시는 문화수도 전략을 추진해 가고 있지만 다른 많은 도시들도 문화도시, 관광도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면에 대한 유치경쟁이 상당히 높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이것은 그러한 문화수도전략이라든가 광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꼭 필요한 관계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추진 계획에 보면 유치활동 전개해 가지고 세 번째 교육청 사학재단 등과 자립형 사립고 등 핵심 인센티브 개발협의,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자립형 사립고교를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왜 이것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에 대해서 찬반 논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공공기관에 이전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가장 관심사 교육문제입니다. 교육문제 중에서 지방과 수도권 교육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자립형 사립학교, 특목고의 부재,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을 위해서는 교육문제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고요.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확실하게 방향이 정해지거나 이런 바는 없습니다. 다만 설립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같은 경우는 풀기가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현재 있는 사학재단이 자립형 사립학교로 스스로 전환하도록 촉구하고 거기에 재정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문제는 여기에 오려고 하는 유치기관에 있는 임직원들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교육이고 교육에 대한 예산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단순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 수도권, 서울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는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 이것을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에 확대해서 국가의 교육의 정책을 바꾸겠다는 내용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범 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어떤 사립고등학교가 그런 것을 요청한다고 해서 진행이 어려울 상황일 뿐만 아니라 어제도 교육부장관께서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내신성적으로만 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하겠다, 또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제도로 운영해 가겠다, 이런 교육정책을 또한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과 배치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 문제를 우리 시에서 들고 나온다는 것은 국가정책과도 잘 맞지 않는 점이 보인다는 이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발전과 연계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작년에 이미 그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충청북도와 함께. 거기 보면 인적자원개발시범지역으로 선정되고 거기 나와 있는 교육내용을 보면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인적 자원개발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이미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육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이런 것을 불쑥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맞지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자립형 사립고가 꼭 필요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 소신일 뿐이고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 물어봤더니 당초에 교육청 입장은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조와 관련, 교육정책과의 관련성, 여러 가지를 들어서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교육청 입장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가 아니고 광주ㆍ전남 인근에 자립형사립학교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전주에 있습니다. 상산고등학교라고 수학정석을 쓴 홍성대 씨가 원래 사립학교를 자립형사립고로 했습니다. 이번에 3학년까지 모집에 들어 갔는데 첫해부터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광주ㆍ전남의 작년의 경우 80명의 영재라고 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금년에 지원 상황이 1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뺏기는 자체를 그대로 방치해야만 되는 것이냐 해서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이런 내용을 훤히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관계 교육단체나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시고요.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60년대부터 우리 나라 경제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의 입지가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입지론에 입각해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경제가 집중되어서 지금은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이 살아가는 길이다 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립형 사립고는 계층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제도이고 국민들의 통상과 특히 민주인권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도시에서 불평등을 조장하는 교육제도를 한다면 이것이 몇십년 안 가서 계층간 불균형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좀더 깊은 성찰과 여러 가지 계획, 무엇보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세우고 있는 정책과는 맞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11쪽 개혁적이고 창의적인 시정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기획관리실의 업무라는 것은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기능 그래 가지고 최상부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보더라도 캐치프레이즈가 “Chang of Die”,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데 제목은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시정을 운영한다 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일하는 방식 개선” 해가지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발굴해서 개선하고 시민ㆍ공무원 제안 제도, 그리고 학술용역을 개선하겠다는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는 개혁적이고 창의적이라고 제목에 걸맞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말로만 개혁하고 창의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우선 나부터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공직자가 우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사고 혁신, 이것이 어떤 시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고, 이러한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것이 나오면서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연구하는 모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하는 모임이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모임을 구성해서 정례적인, 더구나 시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간부급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도 하고 해서 시정 전체에 대한 연구모임을 활성화 시켜서 무엇인가 달라지는 시정을 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봤을 때 제목은 좋은데 창의적인 것도 없고 개혁적인 것도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이에요. 제목만 그렇게 달아놓고 아무 것도 없으면 되겠느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는 관심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다만, 제목에 비해서 밑이 시원찮긴 합니다만, 아까 공직자 사고 혁신, 사실 그것이 자치행정국 계획에 있다 보니까 제목에 걸맞게 하려면 전 실ㆍ국 것을 모아서 해야 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 것만 넣다 보니까 제목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기획관리실 업무라는 것이 시정 전체를 종합ㆍ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묶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기획관리실은 우리 시의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의 법정 구속 사건으로 해서 시민들이 시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실 전 공직자들은 이러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아가서 오늘 보고해 주신 우리 시정의 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보고의 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튼 흔들림 없이 우리 시정에 매진해주실 것을 우선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그 동안 2대, 3대에 걸쳐서 많은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그런 정책으로 보고해주셨습니다. 바로 시정평가목표관리제 운영, 이 부분은 3대 때도 제가 많은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형식에 그치고 또 평가제도가 그 동안 행자부의 평가제도를 그대로 인용하고 거기에 답습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 동안 이 평가제도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내실 있는 평가가 되지 않았고 또 사실 평가라고 하는 것이 평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세워서 평가시스템을 행정에 환류하는 제도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환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내실 있는 목표관리제를 운영해 보자 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평가매뉴얼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제가 알기로 이미 매뉴얼은 개발한 것 아니에요?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가중치나 난이도를 더 검토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평가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요구했는데 금년에……. 아무튼 다행한 일입니다. 타 시ㆍ도에 우리가 모든 행정이 앞서가고 개혁과 혁신을 부르짖는 시대에 우리 시가 뭔가 앞서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그 동안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올바른 목표관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우선 9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만 물을께요. “목표달성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성과중심체제로 전환 및 공직사회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서기관급 이상은 목표관리제 결과가 그대로 성과상여금으로 거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성과상여금을 개인 봉급의 125%를 받는, 최우수의 경우에. 그리고 실적이 나쁠 경우에는 전혀 못 받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각자의 경제적인 결과,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이 자료를 활용토록 내부적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평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행정의 환류화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금 말씀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행정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관리제를 두고 운영을 하면 이 평가에 의한 실질적, 여기에서 말한 보상은 무슨 표창을 하고 말아버리는 보상이 아니고 인사에도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경쟁력도 제고하면서 행정에도 책임구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요구했었는데,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또 한번, 제가 확실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0쪽에서 보니까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 및 조정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소관 실ㆍ국별로 자체 진단해서 2월말까지 기획관리실에 올리게 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실ㆍ국에서 자기 실ㆍ국 내에서도 과 간에, 또는 계 간에 업무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고, 실ㆍ국간에도 그런 수요가 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실ㆍ국에서 실ㆍ국장 중심으로 자체 조정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조직을 전체적으로 확 뒤집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3월말까지 시 전체적으로 확정을 짓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2004년도에 들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직부분에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문화수도 추진단 문제,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기획관리실 내에 정책개발팀을 둘 것이냐, 아니면 정책개발관실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심활성화 추진기획단 존치 여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은 지난번에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 올린 지 약 열흘이 됐습니다. 저희 생각은 광주 시가 문화수도육성이나 광산업 2단계 이것이 현안이고, 특히 시장님 유고가 있기 때문에 탄력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적극 건의해서 3월중까지는 될 수 있도록 문화수도육성팀은 하고, 그리고 도심활성화추진지원단 1년 연장 역시 동구 주민들 입장으로는 생활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심활성화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 없이 그 기획단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주민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1년간 연장해서 보다 가시화해가면서 아울러서 도심활성화 기획단은 문화수도육성과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연스럽게 기능적으로 흡수하는, 그런 기회를 생각하고 1년간 연장을 추진했습니다. 끝으로 정책개발팀을 기획관실에 둔 것은 정책개발 1개 팀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굴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기왕 기획관리실장도 계시고 기획관실에 사무관 다섯 분이 있고 저도 있으니까 그 기능을 정책개발팀에서 맡아서 그 조직력과 기획관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정책개발이나 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정책개발팀은 기획관실에 원 계획대로 존치하고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은 1년 연장하는 계획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가 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6월 5일날 출범을 하게 되죠?

6월 5일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전 국시ㆍ도지사 협의회 관련해서 박광태 시장과 박태영 지사간에 지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지역개발사업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동안 일련의 이번 시ㆍ도지사 합의내용들 자체가 시ㆍ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경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까지 가결하는 사항도 있었고, 광산업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써 반드시 우리 광주가 유치해야 될 과제로 모두가 알고 대비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타결한 원칙 자체는 동의하고 찬성하지만 그 결정을 하는데에는 집행부서의 독단으로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크게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행정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사고 자체가 지역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체도 시민이고 수혜자도 결국 시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정보 자체도 주지 않고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실무협의를 4, 5차례 시ㆍ도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했던 사항이고, 더욱이 이 부분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지역에서만 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과 같이 밀접하게 연관해서 풀어갔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에 진출해 있는 지역의 출신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항이고 몇 차례 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무시하고, 물론 효율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결정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못 풀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실무책임자로서 기획관리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ㆍ도간에 현안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를 비롯해서 시민단체, 언론, 거의 1년 동안 시ㆍ도간에 갈등이 있다, 빨리 합의해라, 하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작년 연말 안에 타결을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쨌든 금년에 들어와서 전격 합의가 됐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과정에 집행부 독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워낙 예민한 문제이고 시ㆍ도지사 간에 독대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협상 전략상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시ㆍ도민, 중앙정부에서까지 잘 했다, 모처럼 칭찬을 받고 시ㆍ도, 시ㆍ군ㆍ구간의 갈등에 좋은 수범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과정도 협의과정이지만 더욱더 아쉬운 부분은 엑스포 부분은 유치 가능성이나 성공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지역에서 우리가 엑스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추진해서 엑스포 유치가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중앙부처의 지방에 이전 문제, 이 문제도 중앙부처 결정을 따르도록 했던데 이 엑스포 부분도 제가 볼 때 원안이 그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인데. 그것에 대해서 여수 시민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수시에서도 여수 자체적으로 엑스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이나 제주도까지 연계해서 엑스포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각도를 달리했으면 광주와 전남, 광주와 여수 공동 유치도 고려할 수 있었던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됐습니다만, 주제는 광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상해에서 해양을 주제로 엑스포하는데 그것도 아시아권에서 2년 뒤에 다시 그 비슷한 주제로 엑스포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연구나 이런 부분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광주와 여수가 공동 유치하는 방안도 있었을 것인데 너무 아쉽고, 또 6개 결정사항 중에서 가장 제가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결국 엑스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해서 대전이 원래 한국의 6대 도시였다가 5대 도시로 승격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광주가 대전의 모든 도시여건에 다 뒤져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엑스포가 우리 광주ㆍ전남을 일정 부분 비약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될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 버렸다, 우리 지역에 모처럼 맞이하게 된 지역의 발전계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ㆍ도간의 갈등을 없애고 공존하고 같이 공생하자는 취지는 너무 바람직하고 좋은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안이 또다시 발생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어찌됐든 그 동안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많은 분들과 사전 협의 정도를 함으로써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시도 엑스포든 경륜장이든 중앙부처가 결정하면 될 일이다. 다른 모든 사업도 시ㆍ도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듯이 이 두 개의 사업도 희망하는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유로 그 동안 추진해 오다가 하도 중앙이나 지방에서 그래도 자율적으로 시ㆍ도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워낙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데 사실 엑스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엑스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사항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저도 엑스포를 양보한데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ㆍ도간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엑스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지사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여수ㆍ광양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합의의 기본방침을 일단 어떻게든 합의를 보자 그런 선에서 시작해서, 또 불확실한 미래의 가치보다는 보다 가능성 있는 실리를 취하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엑스포를 양보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한 발자국도 안 나가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시 입장에서 실리를 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리를 취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 6개 안 중에.

일단 경륜장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절반의 실리를 취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가 엄청나게 큰 기관입니다. 그 농업기반공사를 광주로 유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실현성이 매우 높고, 정부합동청사도 중앙정부의 결정에…….

제가 보기에는 시ㆍ도간에 우리 시가 실리를 취했다고 보는 부분은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실리를 취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종에 전체적으로 양보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도에서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업기반공사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래 대전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희망했는데 중앙부처가 대전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대전이 아닌 광주나 대구로 이전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ㆍ도지사 간에 농업기반공사를 광주로 한다, 목포로 간다, 아니면 순천으로 간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농업기반공사가 작은 규모의 공사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한 일이겠지만 규모가 큰 것은 결국 광역시 단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공사ㆍ공단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인데 그것을 실리를 취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지금이라도 뒤늦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왜 여수하고 광주가 함께, 여수가 제주도, 경남과도 연대해서 공동유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광주하고 여수가 같이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는 사고는 전혀 안한 것인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볼 때는 광주와 여수가 같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든 간에 공동유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합의가 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해 버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론이 난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일단 결정이 된 마당에 다시 뒤집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 지역의 좋은 계기를 광주ㆍ전남 모두가 놓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엑스포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추진하자고 목소리만 높인다고 엑스포가 추진이 됩니까? 확정이 됩니까? 국가사업도 아니고 그것은 국제적으로 결정을 해서 대회를 치러야될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리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보고 우리 광주가 추진한다고 해서 100% 엑스포를 유치한다는 가능성은 없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여수엑스포보다 광주엑스포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주제 자체도 신선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대해 지도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200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 각각 상한액을 정한 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이럴 경우 특정 단체의 정액보조에 대한 단체간 형평성을 들어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 지원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해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개선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적기 지원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작성,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상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시에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신청ㆍ접수⇒지원심의⇒심사 결과 통보 등 일련의 지원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지원대상단체와 지원금액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원,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였고,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 (보고) 광주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구분‧지원하였으나 ○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도계정 산정 등 사후관리 강화(안 제18조 및 제19조) -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결과 등 보고의무화, 보조금의 별도 계정의 산정ㆍ관리 등 3. 검토의견

, 안 제20조에서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조례 제15조에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자치구나 공사ㆍ공단에 대하여는 회계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산보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 제18조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회계감사 실시가 요망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그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과 임의단체로 규정해서 보조하던 것을 통합해서 새로운 지원에 관한 법개정으로 인한 조례 제정안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진일보된 조례로 보이는데 우선 사회단체의 건전한 활동은 당연히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이분들의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우선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지난 30일까지인가요?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 보조금을 받아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서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보고하고 거기에 보조금도 정산하는 그런 것이 완전히 시스템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18쪽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결과를 다음연도보조금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이것은 실적이 좋지 않거나 그러면 다음 심의에 참조해서 지원해라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부칙을 세워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조례에 지원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정산이라든지 실적보고가 사업이 만료된 이후 며칠까지 해야 된다 하는 강제규정으로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단체가 준비를 해야 돼요, 1월에 보고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울 거에요. 1년 사업 보고하고 정산하고 내년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신청, 그러기 때문에 물론 번거로울 줄 압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시스템이 확고하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우리 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면 반드시 사업연도 말에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비를 포함해서 일정부분 교부를 하면 교부 받은 단체에서 그 돈을 다 쓰거나 일부 못 쓰면 못쓰는 대로 해서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 최종 확정을 지어서 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것은 광주광역시보조금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매년말…….

그런데 그것을 회계연도 말인 12월말까지 줄 것인지 아니면 사회단체별로 사업이 끝난 이후 며칠까지 정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말이에요.

연도말까지 받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보조금교부하면서 그 내용은 조례에 관계 없이…….

사업이 10월에 완료된 단체는 10월, 또는 11월 며칠까지 정산한다, 그래야 여러분들 업무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일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연도말까지 확실히 정산서가 들어와야 최종 보조금지원 확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사항으로 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면 저희가 교부조건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얼마 했을 경우 사업에 따라서 자부담을 30%한다든지 그 교부조건에 종료 15일 이내라든지,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줘서 명시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에 지원한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다시 규정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보조금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내용이 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강제규정을 둬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단체가 신청한 것이 금년에도 작년보다 금액도 늘고 단체들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조항을 명확히 해서 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은 보조금 결정할 때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8쪽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는데 준용 20조에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재무회계규칙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보조금관리조례나 재무회계규칙에 감사부서의 회계감사 기능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조금관리조례나 재무회계규칙에 감사부서의 회계감사기능이 그 속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안 들어있죠?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보조금이 18억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보조금을 주고 사회단체가 잘 쓰도록 해야 되는데 평가보고하라 그러면 서류만 평가해서 내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감사부서의 감사가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수정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18조 2항, “시장은 매년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랬는데 “평가와 회계감사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그 다섯 글자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도 쉬는 시간에 우려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조례 준칙에 의해서 조례 제정되기 전에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공고에 의해서 신청해서 들어온 것이 239건에 7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그 13개 단체, 11억원을 빼면 나머지 200여개 단체에 약 60억원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원칙적인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 들어온 239건을 주무부서에 배포합니다. 주무부서에서 건별로 전년도 지원실적, 활동 상황, 종합적으로 각 실ㆍ과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저희 예산실로 보고서를 주면 저희는 보고서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그것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회계감사를 넣으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것을…….

그런데 그 많은 건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어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었는데 그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근거서류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개 급식비 지원, 현장 방문, 그렇게 해서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급식비가 정말로 지원됐는지 안 됐는지, 영수증을 첨부했는지 안 했는지,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회계감사를 해서 사회단체가 돈을 받아서 다른 데 쓰려는 것을 방지하고 이 돈은 정말 사업을 하는 데만 받아서 쓰는지 과거와 같이 풀예산에서 받아다 쓰는 것은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보조금을 주면서 회계감사까지 가능한가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가서 본다 그것이에요. 우리가 돈 줬으니까 가서 봐야지.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 것이 그때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확인 감사를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보통 300만원, 500만원, 200만원 해서 엄청나게 많은 단체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사실의 기능도 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거나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이 단체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든지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이런 임의규정부터 뒀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한다면 감사실에 계를 하나 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계감사를 다 할 수는 없다? 보조금법에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말이에요. 보조금법에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출연이나 출자, 보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회계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는 회계감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생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주라고요. 왜냐하면 100만원, 200만원 짜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단체가 2,000만원, 3,000만원, 몇 억원 가져갔을 때 그 큰 돈은 하라 그 말이에요. 100만원, 200만원 짜리를 누가 감사하러 다니겠어요? 그리고 100만원, 200만원, 주지도 않잖아요. 나는 회계감사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하면 전부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보조금지급법상 회계감사가 가능하다면 지원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회계감사를 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겠는데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졌는가 그것이 문제지, 사회단체가 무조건 가져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굳이 여기에 조항을 두지 않아도 바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죠?

보조금법상 제도가 없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내용을 제가 숙지를 잘 못해서 그랬는데요, 우리 시에서 출자, 출연, 보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예.

안 넣어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안 넣어도 할 수 있으면 됐어요.

아까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비 출연 기관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감사관실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또 하나,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이면 “법령ㆍ조례에 의한 경우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 공모사업 봤을 때 빛고을사랑운동 3억원,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 2억 700, 이것이 국비로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조사업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실시되기 위해서 1사회단체 1사업만지원하는 것으로, 한 사회단체에서 두 가지를 하겠다고 지원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서 빛고을사랑운동하는 단체가 또 보조금사업을 신청해서 여기에서 A라는 사업에 대해서 B라는 사업을 또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B라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배정할 수도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한 사회단체에다가 한 사업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것은 새마을단체같은 데나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는 10여건 사업을 제출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단위사업을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신청 접수가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조율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 그것이 어렵다면 공모사업과 같이 이렇게 큰 사업이 있는 사람과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도록, 나는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계를 분명히 쳐주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더 좋아요.

각 사업간에 중복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이 거기 들어온 것하고 우리하고 해서 중복되는 일이 전혀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거기에 항을 하나 넣으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전부 연초에 시장이 지원계획 수립 공고시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앞으로 규칙을 만들죠? 조례에 따른 규정 안만드냐고요.

세칙은 필요하면 몰라도 아직은…….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주시되 정산은 정확히 받아주시기를 기대하고 반면에 제5조 지원범위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뒀는데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들이 지금까지는 운영비 및 사업비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1억원 정도는 나갔습니다. 법령에 바르게살기운동은 시지부는 얼마, 시ㆍ군 단위는 얼마 해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정액을 정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꼭 그 단체가 필요하다든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운영비 일부를 예외규정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가급적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러나 법을, 조례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운영비만큼은 특별한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까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준 단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임의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업비로만 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만 있구만요?

예.

그 단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일 적게 지원한 것은, 금액으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됩니까?

제가 100만원 기억이 납니다.

제일 많이 지원한 금액은? 한 단체에.

저희가 제일 많은 데는 체육회에 매년 예산액에서 20억원 이상…….

이십몇억원요? 25억원인가 24억원인가 되잖아요?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체육회에 24억원 정도? 체육회는 감사를 받죠?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은 감사를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정산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정산서는 법 상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서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와 같이 해마다 100건 이상 하는 것은 일일이 영수증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더라도 좀 더 그 분야를 실무부서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를 본 위원이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단체가 행사를 했다고 가정하면 영수증을 몽땅 가져와서 한 사람이 기록한 티가 나더라고요. 언젠가 내가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한 것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10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는데 현재 민간단체보조는 민간단체들의 요구가 분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령도 개정하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관에서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 내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부위원장도 호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구성 자체도 민주적으로 하고, 이렇게 지적해서 하는 것은 경직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드는데요.

그런데 이 보조금 자체가 행자부에서 국비 갖다가 하는 비영리법인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저희가 239건이나 접수 받아서 각 주무 부서에서 검토한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되어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주고 그 내용 중에서 불합리한 것을 참여위원들이 왜 이렇게 엉터리로 했느냐 하고 지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위원장이 민간인이 되어서,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민간인이 하라는 뜻은 아니고 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위원 내에서 호선하자 그거죠.

위원 중에 민간단체도 참여하기 때문에…….

될 수도 있겠죠.

저희가 봐서는 이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행정이 자의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신청해서 준 것은 불과 몇백만원, 전체적으로 검토ㆍ분석해서 나누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것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점은 운영의 묘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선출 관계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간인이 꼭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촉직 위원이 8명이고 당연직이 위에 기획관리실장과 행정부시장을 합친다면 7명,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하는 것처럼 민간인이 위원장이 된다,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것 자체가 어떤 위원회든지 현재 정부에서 민간참여나 자율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호선하는 것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권과 자율, 이것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239건에 72억원 들어온 것을, 그것 10억원 정액 빼고 몇 억원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머리 아프게 내부적으로 위원회에서 책 한권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내놔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회의 진행을 하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올린 원안대로 해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정액 보조하는 단체들은 작년 수준으로 계속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그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각 분야 체육, 문화, 이런 각 분야별로 신청온 것을 보내서 그 부서에서 어떤 부서는 전년도에 바르게살기가 2천을 받았는데 왜 2천이냐, 그것은 필요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 의견을 올릴 것이고, 대부분 지난해까지 정액으로 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던 것을 대폭적으로 흔들기는 성격상, 그러나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너무 과했다, 적었다 조정하는 것은 그대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지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단체성격이나……. 그러나 그것은 실무 주무부서의 의견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나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을 제정한 취지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하게 올라오는 사회단체를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동안 정액 보조를 받아왔던 단체들에게는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새로운 단체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그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자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 부서에서 예를 들어 전년도에 어느 수준으로 줬는데 올해 검토할 때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지 제가 답변을 자의적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까지 줬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든 것을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자세로 해야 되고 그런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사회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민간들의 참여가 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이 조례에서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싶은 의견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10조 2항에 대해서 저도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부위원장까지 지정을 해야 할 이유가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편의상, 또 행정의 일관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부위원장까지 기획관리실장으로 규정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볼 때 너무 관 주도의 성격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 주도로 보인 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제 생각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요즘 아시다시피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쪽에서 최소한 과반수 이상 위촉직 위원이 되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촉직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한다”, 이렇게 해서 관 주도의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규정하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예산담당관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은 행정의 협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부위원장까지 둘 이유도 제가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것마저도 호선이 아닌, 필요하다면 이런 정도는 호선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만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정신을 살려가야…….

아니, 잠깐만요, 이야기를 좀 하고…….

어때요? 부위원장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서 마무리해서…….

예.

의견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되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에 기획관리실장을 삽입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