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오늘까지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받는 중에서 반성과 과제 이런 부분으로 했던 국은 두 군데 국에 불과합니다. 제가 반성 부분을 읽어봤더니 반성이라는 것은 2003년도에 무엇을 잘못 했으니까 2004년도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잘 하겠다는 것이 반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읽어보십시오. 국장님, 반성입니까? 이것은 반성이 아니고 우리 시민복지국은 잘 했는데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열악해서 일을 못 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전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반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성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2003년의 반성이 아니라 우리는 잘 했는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했다 그런 말하고 같습니다. 반성을 하려면 제대로 2003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위원회 때 지적했던 사항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진짜 잘못 했으면 그런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잘 하겠다, 이것이 반성이지 이 부분은 반성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6쪽입니다. 장묘시설의 내실있는 운영관리 해 가지고 사용료 현실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영락공원 장묘시설의 사용료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도시공사에서 시공한 영락공원의 사용료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도 사용료의 현실화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도 또 인상을 추진할 예정입니까?

우리가 한번에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게 되면 무리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매년 한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매년 사용료 현실화는 5%를 올린다든가 7%를 올린다든가 인상율을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인상율이 보통 4%, 5%, 7%, 10% 이 정도인데 2003년에 대폭 올렸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그래도 대폭 올렸지요? 현실화한다고 해서 올린 것은 사실 아닙니까?

2003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사용료 현실화하면 우리 시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또 그렇게 올릴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6위용도 한번에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해서 조정을 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면 매년 한번씩은 점검을 해서 현실화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 정도에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현실화를 하도록…….

인상요인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겠다는 의미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양육시설 생활아동 복지비 지원 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소 아동이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숫자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소아동이 45명 정도 됩니다.

1년에 45명 정도 됩니까?

예.

자립정착금은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1인당 2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2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정말 좋은데 이 아동들이 만 18세 정도의 청소년들이지요?

예.

혹시 이 아동들에 대해서 사회적응교육이나 기술 자격이수를 도와준다든가, 직업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원하는 경우는 직업교육을 바로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냐고, 그런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45명 정도 되니까 그런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45명 중에 4년제나 2년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있습니까? 18세 정도면 고등학생 아닙니까?

대학이 있습니다만, 올해 대학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학 진학은 했습니다만, 시험에 합격하면 그 숫자는 차후에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이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학생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학비 같은 것, 기숙사비 같은 것.

기숙사비는 자립지원시설이 있습니다, 무등육아원에. 그래서 거기 졸업하고 만약에 그쪽으로 갈 경우는…….

학비는?

후원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이면 퇴소 아동이라 해서 200만원 주고 거의 관리가 안 되는 실정 아닙니까?

자립지원시설로, 방이 남아있을 경우는 그리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비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냐고, 학비는 후원금으로 다 해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애육원 같은 데 원장님이 지난번에 취업현황을 말씀드리면서 본인이 대학 진학을 가고 싶으면,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학재단에 적극적으로 시설에서 시설장님들이 연계를 해 가지고 장학금을 확보한 다음에 학교에 진학하게끔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될 때는 혹시 우리 시에서 장기 저리로, 무이자로 대부를 소개를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런 학생들이 45명이나 되니까 대학에 가는 사람이 몇 명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회에 나간 사람도 있고 대학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해 주시라는 의미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전염병 발생 예보제 및 전문상담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권에는 조류독감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인체에 감염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 거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특히 조류 독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어떤 신문을 보니까 조류 독감이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될 수 있다, 한국일보에 보니까 큰 타이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전염병은 일일이 신종 전염병이나 재출현 전염병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염병 발생예고제 및 전문상담원제 취지가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오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예기치 못한 그런 전염병이 수시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정보를 시민한테 제공을 해주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해서 이 제도를 우리가 2004년도부터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보고서에는 우리가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예방 홍보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조직력을 갖고 있다, 만약에 그런 전염병이 유행되면 어떻게 신속하게 차단할 것인지 그런 방법들을 업무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서 요즘 같은 때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 또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가금류나 통조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수거해서, 더 많이 샘플링해서 조사 의뢰를 하겠다, 집중적으로 이 시즌에 하겠다, 그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그때 그때 홈페이지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평상시에는 몇 건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얼마나 많은 검체를 더 많이 수거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관련 수거, 광우병이나 그런 것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조류독감이나 광우병이나 브루셀라나 여러 가지가 요새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그렇게 나올 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이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검체를 더 많이 갖다주고 조사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몇 건 했다고 하지 마시고 작년에는 몇 건 했는데 올해 몇 건 했다, 또 작년 이 기간에는 몇 건을 했는데 올 이 기간에는 몇 건 했다 이렇게 비교해서…….

올해는 아직…….

전혀 안 했습니까, 요즘 같은 때?

올해는 아직 안 했지요. 하고는 있는데 작년에 주로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이럴 때 더 많이 샘플링을 해서 하시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광주 4·19혁명 기념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미정으로 되어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서에는 광주공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에 내려와서 보면 “광주공원내 시설물 추가설치 불가로 건립부지 별도선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4·19단체에서 제1위 희망지를 공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공원으로 위치 선정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검토를 관련부서 공원 담당하는 환경녹지국과 협의를 해 본 결과 거기에 건물이 법정 건물 면적을 전부 다 차지해 버려가지고 여유 공간이 없다, 더 늘릴 여백이 없다 해서 검토를 마친 다음에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길 것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가 불과 수개월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장소에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러한 계획을 작성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맞았었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데 저는 억울하게도 4·19단체 회원 분들한테 많은 항의 방문을 받고 정말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죽을 처지가 됐었거든요.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검토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검토 잘못한 것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 의원이 거꾸로 쳐죽일놈 되었을 때 너무 억울하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정책추진과정에서 잘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노인건강문화타운 부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요사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지 선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지요?

위치 선정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 회사에서 위치선정 결과 보고를 우리한테 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의도한대로 전문기관에 위치 선정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위치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을 자기 구 지역에 해 달라는 요청을 4개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치 선정에서 누락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든가, 정정해 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저도 직접 그러한 마을에 가서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위치 선정하게 된 과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해를 구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이해를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강한 생각을 가지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처음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완전히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조용해진 것은 아니지요, 현 상태가?

그래서 그 뒤로 우리 시도 방문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왕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나 마을에서 어떠한 것들을 더 모색을 해 보고 어떤 안이 나오면 협조를 상호 하겠다는 그 선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환경녹지국에서 광주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입니다. 매일 235톤씩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2005년 1월 1일부터는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빨리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환경녹지국에서 용역을 주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해서 그 용역보고서 결과가 하수도 병합 처리 방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고 광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고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2003년도 1년 동안에 환경녹지국 국장님이나 직원들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속 검토하고 현장 방문하고 전국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방문한 결과 그 방법이 옳지 않다 해서 이제는 사료화냐, 퇴비화냐 하고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자기들이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하고 내놨지만 실제 1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서로 검토해 본 결과 이제는 환경녹지국 자체가 하수병합처리는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용역의 결과가 최선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물론 우리 국장님도 답답한 마음에 용역을 줘 가지고 부지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용역 결과가 타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광주시의 노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8만 9천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북구에 사는 노인이 2만 7,682명으로서 31.1%에 해당합니다. 일단 숫자적으로 노인이 어디에 제일 많냐 했을 때는 5개 구 중에서 3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어디다가 노인 시설 만들어놓고 이용해라 하는 것보다는 수요자가 가장 많은 북구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공급자 위주로 너무 끌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효령동에 화장장을 만들 때 어느 시민이든 다 기피했습니다. 자기 마을에 화장터가 생긴다는 데 대해서는 혐오시설로 기피를 합니다. 그때 송언종 시장 시절입니다. 그 시장님이 화장장을 너희 동네에 유치를 하면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해 가지고 당신 동네 참 좋은 동네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그때 위치가 선정된 다음에 와서…….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단체장의 공약이, 약속이 이렇게 엎어져서 되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행정의 연속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때 안 계셨지만.

주민들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거기에 그러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복지 시설 같은 것들을 더 고려를 하겠다는 그런 언급들이 문서상에는 없었고 그런 언급들이 있었다고 주민들이 하는데요. 노인건강문화타운은 지금에야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에 연계를 시켜가지고 해석을 해서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만 더 들겠습니다. 이번 노인복지센터를 선정하는데 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은 작년 12월 24일날 시에서 보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구 노대동은 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것이 주된 이유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구에서 선정해서 내놓은 후보지에는 골프장 형성이 불가하다. 이것이 그러면 노인건강문화타운을 만드는 것인지 노인골프타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요사이 골프도 사치스러운 운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운동에 비해서 조금 돈이 많이 들지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골프장 위주로, 13만 9천평 중에서 7만평을, 반 이상을 골프장에 할애하고, 나머지 7만평에다가 모든 시설을 집약해서 넣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 한국 실정에 맞는 건강문화타운인지 노인골프타운인지 좀 해석하기가 애매하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용역을 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겠는가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잘못된 용역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놓은 계획을 보면 추진절차 해 가지고 후보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해서 쭉 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번째 칸에 주민의견 청취가 있고 의회 의견 청취가 있고 쭉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수립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 의견 청취에서 우리 의원들이 도저히 이것은 안 됩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승인 분야에서 도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라서요. 도시계획국에서 받아야 되는 도시계획 승인에 따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견이라는 것은 시민 대표들의 의견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 대표들이 이 지역에 너무 치우쳐 있다, 이런 시설이 부적합하다 했을 때는 앞에 지금까지 돈 들여서 계속 계획수립을 하고 입안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꼭 한 곳에 타운을 집대성하는 것보다는 골프장을 꼭 지어야 되겠다 하면 골프장의 입지가 좋은 데다가 선정을 하시고 각 구에, 예를 들면 노대동에 해 놓으면 북구 효령동 사는 양반이 거기에 한번 놀러가시려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서울 한번 가려고 하는 마음 먹기 전에는 그 타운에 놀러 못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 국장으로서 과단성 있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위치 선정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모처럼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사업비를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 따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지역에 이러한 노인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1개소 선정에 따른 국비사업 따오는 것도 정말 우리가 총력을 다 해서 시장님까지 다니면서 했는데 1개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도 점점 늘고 또 우리 여건이 1개소를 더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한 지역을 더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위치를 다시 번복을 해서 재검토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타운을 조성했을 때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계산을 아직 안 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용역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2월말에 용역이 오는데 지금 운영비는 연간 20억원 내지 3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골프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골프장에서는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습니까?

골프장 운영은 수익 도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계층으로 진입하는 인구들은 골프도 많이 즐기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5년이나 10년 내다본 시설이 아니니까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50년, 100년을 계속 써야 된다는 전제 하에 골프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지금 구체적인 수지타산은 우리가 검토에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골프장은 2단계로 처음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골프장 운영하고 있는 골프 시설에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것이 대외비니까 잘 안 가르쳐주고 그렇지만 상당히 수익이 있으리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얼마나 어렵게 노인건강문화타운의 조성사업비로 국비를 가져왔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문자 그대로 노인건강문화타운, 광주 실정에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후보지도 역시 그렇게 흡족한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소득 노인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국장님도 몇 년 있으면 노인에 들어가시고 수입 다 끊어지면 그때 골프 치라고 하면 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소득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분들한테 포인트를 맞춰서 타운 형성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억 위원께서 노인건강문화타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충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그랬지요?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까?

노인건강문화타운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자문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내일 기본계획에 대한 2차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면 또 설계에 따른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자문위원이 구성될 것입니다.

혹시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되었든지 앞으로 실시계획을 해 가는데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그쪽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자문위원 의뢰를 해서 한 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위원회하고 연관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상택 위원님이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속해 있습니까?

예.

저는 그쪽 소관의 위원이고 그런데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것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날 1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셨던 모양이지요?

예.

혹시 남구 쪽에서, 이 지역과 연관된 사람들이 몇 분이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자문 내용이 노인건강문화타운의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 건설할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대표로 오셔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지금 자문 내용상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해 가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주위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는 다 좋은 사업이고 그렇게 되어가면서 복지증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짐작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역 정서에 맞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울러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지역의 여건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쪽에 관계할만한 그 쪽 지역의 원로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자문이 지역성을 띤 내용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될 내용이 아니고 노인건강문화타운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영장을 지어야 된다든지 말아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지역 정서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 의견으로 개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과 연관된 부분을 해결해가는 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그런 내용의 역할을 해 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공청회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대표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구청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을 접촉할, 우리가 아직 용역이 마무리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과의 접촉은 저절로 많이 되시겠지요. 그러나 단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한다면 그쪽에도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들도 있고 또 지역의 원로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오래 살아왔던, 소위 말하는 정착해온 선조들로부터의 토착민, 이런 여건들이 자문위원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개진하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 전체적으로 자문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이 안 하고 광주 아닌 서울에서, 부산에서 해도 똑같은 얘기에요.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지역과 연관된 정서적인 내용이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아직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차후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런 것을 민원에 대한 내용이든 거부감에 대한 내용을 희석시킨다든가 여러분이 아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가는 중간 역할을 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물론 객관적이고 개괄적인 것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주위에 진월택지라고 하는 20여만평이 개발예정지로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노인건강문화타운과 연계한 바로 인접 지역이 3, 4년 후에는 완전히 개발 예정지로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도로망 구축이 일단은 아무리 개괄적이라 할지라도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구상해 놓은 계획인 것 같다, 먼저 전제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끼리만 이런 문제를 진행할 일이 아니라 관계 과라든가 국과의 유대를 함께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린벨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농촌의 정서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적으로 봐서는 교통여건도 좋고 앞으로 흐름으로 보아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방금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노인건강문화타운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을 위주로 한 내용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영리 목적의 골프타운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좀 심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7만여평을 넘는 면적이 골프장 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서든지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수용해 가지고 사들였으니까 우리야 골프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을 위해서 쓰든지간에 무슨 그것이 필요한 내용이냐,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주위에는 농촌 지역이고 아직은 어려워하는 정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큰 길가에서부터 2/3 정도가 골프장화되어 있고 나머지 1/3만 노인복지시설과 건강문화타운이 연결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의아해하고 또 자기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의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골프장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큰 길가에서 조금 거리적으로, 가시지역까지 떠날 수는 없지만 적정 지역을 벗어나서 얼마든지 시설할 수가 있다. 물론 지금 바운더리로 정해진 그런 내용을 벗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봐 주셔야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돈 주고 그 면적을 샀고 여러분들이 이주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박을 하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정서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음 내용입니다. 그 부근에는 신기 마을이라고 하는 17채 정도의 마을이 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향등의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때도 이 분들에게 어려우니까 별 얘기를 다 해 가면서까지 이 사람들의 이주대책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주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은 그저 불문가지로 이해가 가는데 누구나 간에 현 시점보다는 좋은 여건, 교통이 되었건, 편의적인 여건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큰 거리에서 500m 거리에 있거든요. 450m, 5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주대책지가 1.3㎞ 떨어진 자리로 이주를 시켜놨어요. 예를 들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일인데 덕남마을 앞에다가 실버타운에 대한 동네와 함께 이주대책 예정지로 여기에 표시를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도 여러분들한테 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노발대발 안 하겠습니까? 더 가까운 쪽으로, 더 편의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내용인데 어찌된 것인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합해서 대답하십시오. 다음으로는 그 일대가 농토가 전답이 되었건 모든 여건이 택지개발과 노인건강문화타운과 합해져서 앞으로 있는 것도 그렇지만 모두 흡수되어버립니다. 1.5㎞ 떨어진 데 자리에 가면 덕남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덕남마을은 50여호 정도가 오랫동안 생활해 오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완전히 농토가 없어져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이 지역 내에 넣지는 않고 경계선상에 놓아놨습니다. 이 분들의 불평은 없을 것 같습니까? 왜, 너희들은 논밭 값 주고 매입했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농토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수단, 우리가 거기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의무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땅값이 올라가고 더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촌의 생계수단으로 이용해 왔던 그 자리들이 모두 흡수되어 버리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생계수단을 어떻게 지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주민들이 여기에서 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주 대책이라든가 보상 차원의 문제는 생각해 보고 계시는지 당연히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농토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사업 계획 속에는 들어있어야 할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보상비의 면적을 확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불 보상 예상 금액을 정리 해 놨거든요. 물론 공시지가 수준의 가격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평당 20만원 해 가지고 딱 정리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진월택지지구에서 훨씬 더 나왔거든요. 이 분들의 기대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옆에서 진월택지지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좋아지니까 그 영향이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연접해 있으니까. 이러면 지가라든가 여건이 좋아져서 이제 조금 유리해질 것 같다는 감을 갖고 있는 판국에 우리는 이미 작년 초부터 용역을 시켜가지고 준비를 해 왔지만 이번에 수용할 계획을 잡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제 땅값이 오르려고 하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오르지 못하는 지역으로 딱 눌렀다 그겁니다. 이것도 오해의 소지거든요. 그래서 평당 20만원이라는 가격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정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상 계획에는 맞는데 그것을 발표를 해서 주민들의 반발과 부담감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드는데는 좀 우리가 대처해줄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일단 여기 사업계획에서 보면 그런 정도까지 나와 있고 4,800여평에 대한 보상 문제만 나왔지, 나머지 9만여평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것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이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자문을 듣고 계획안은 채워지기 때문에 지역의 사람들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반드시 시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통합해서 대답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건설에 너무 많은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주민 정서하고 안 맞는다는 지적은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기하고 그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장은 앞으로 우리가 수십년을 써야 될 노인타운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우리가 사업을 선정한 것이고, 제가 미국의 노인 타운을 한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노인 55세 이상만 사는 약 5만명의 시인데 거기에 골프장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래를 보고 골프장을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골프장이 어차피 들어간다면 최소한 9홀은 앞으로 확보를 해서 좋은 골프장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최소 면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 면적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기마을 이주 대책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1차 용역도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1차 용역 때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략적인 것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용역을 납품 받은 다음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적을 안 해 주셔도 우리가 그 분들의 생활 공간을 옮기는 것인데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5㎞ 떨어진 덕남마을의 영토들이 들어가버리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생계, 이러한 것은 우리가 10만평이라는 거대한 땅을 쓰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이 당연히 따라오리라는 그런 부분을 예측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보상 같은 것 할 때 그 분들하고 타협을 할 것이고, 다음에 보상 문제는 가장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첨예하게 의견이 충돌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추진하는 우리 부서에서야 보상비 많이 줘서 충돌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라는 단계를 거쳐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상비 같은 것도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20만원이라든가, 10만원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하나의 추측 단계이고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까 골프장 면적에 대해서 미니 골프장에 불과할 정도인데 그것을 면적이 많다, 적다 말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없이 만드셔야 할 내용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바로 큰 길가에서 보여지고 있고 거기 주민들은 그 근방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좋은 농터와 집터를 다 갖다가 골프장 만들어서 영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큰 도로에서 적정 거리를 떨어져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 면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덕남 마을을 막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뒤에 면적들은 정말 싸고 좋은 면적들이 있습니다. 마을만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여건들이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싸고. 또 지역도 알맞고 그렇다면 골프장 여건도 아주 알맞아지고요. 함께 연구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상비 문제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에 넣어놓고 그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것을 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혀 몰랐어요. 제가 그 지역의 시의원인데요. 저녁이면 이쪽으로 불려다니고 또 다른 데서 보자고 해서 가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명해준 바도 없고 우리 위원회에 설명해준 바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동네까지 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자문위원회 결과 내용이 와 있어요. 아무 것도 모른 제가 이것을 접했을 때 정말 난망했습니다. 이럴 때 앞으로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적어도 이런 문제가 지역에서 일어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 정도는 포함이 되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의견을 들어서 조절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도 그것을 주장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이것 해주면 좋고 저것 해주면 좋고 그렇게 말만 해서 정리해 가는 그런 여건은 맞지 않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공청회할 때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것 해주는데 왜 그러냐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불씨들입니다.

또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덕남마을 포함 여부는 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바운더리 안에 덕남마을이 안 들어갔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조정지로 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위치선정한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복지국에서 시행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협조를 받으시면 훨씬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업무보고에 올라오다 보니까 시간은 돈인데, 돈이 누수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시급한 사안이 있는데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상임위에 오실 때, 또 오시기 전에 30분 전에 말씀하시지 말고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바빠서 못 하시면 과장님들이 하시고 과장님들이 바쁘서 못하면 계장님들이 하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하고자 합니다. 지난 1952년에 사단법인 체제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복지 업무로써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시·도지방협의회가 1987년도에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는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지역 단위의 광주지역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관한 모든 조사나 또는 연구,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방화 시대에 열린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등 민간 차원의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거거에 대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야 할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를 조금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 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타 시·도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조금은 불합리하고 조금은 비효율적이고 이러한 운영사업 주체에 대해서 제가 개선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푸드뱅크가 구청별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고 시 푸드뱅크는 인애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드 뱅크 운영을 잘 한 데는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푸드뱅크 시설이 더 증설이 안 되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운영을 해서 소기의 목적들이 달성되도록 지금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의 경우에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이렇게 자치구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태인데요. 광주광역시에서 광역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현재 사업 주체자가 남구인 경우에 운영 주체자가 동일한 인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타 시·도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전, 경기,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 이렇게 많은 타 시·도에서는 이미 제가 본 제안설명을 했듯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라는 전국 단위를 이용해서 각 시·도협의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인애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남구 자치구에 한하는 운영주체자로써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단위를 또 중복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효율성을 제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속기록을 보니까 당시 주무국장으로써 박금자 위원의 말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라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이 방향 설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2004년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시 푸드뱅크를 먼저 설치를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애법인에서 했고 그 다음에 구청별로 하면서 구에서 신청을 하라니까 그 구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싶다고 의견을 우리한테 제출한 바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인애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푸드뱅크 사업을 마땅히 잘 해내겠노라고 하시면 광주광역시 운영 주체를 사회복지협의회로 이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기 운영하고 있는 인애하고 같이 타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래의 시초는 남구 인애에서 시발되었다고는 합니다만, 운영 주체자의 측면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마땅히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열린 복지를 실현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참여적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마땅히 지역사회 복지 문화의 창조에 그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도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일을 주시면 열심히 하시겠노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사회복지협의회와 잘 협조를 하셔서 이러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사회복지협의회를 제가 마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 업무를 마땅히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광주광역시의 틀에 맞는 이러한 사업들이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지역 복지에 조금이라도 앞장설 수 있는 이런 활동이 제대로 전개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관련된 회계 데이터베이스 위탁 운영에 관련된 건입니다. 이것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각 시·도사회복지협의회로 전달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지난 2003년도 12월말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회계관리시스템을 위탁 운영을 통보한다라고 시달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회 간에 오고 간 서류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을 하겠노라, 그러니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위탁운영자로써 성실하게 일을 잘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거든요. 실제로 공문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직인이 찍혀서 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을 의뢰한다라는 이런 통보를 함에 따라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각 시·도로 당연히 시달이 되겠지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공문이 또 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생활시설 전국구로 약 400개의 시설이 회계 데이터 베이스에 관련된 모든 교육이나 그 외에 관련된 안내, 상담 역할, 이런 것들을 참가하기를 협조한다는 공문을 띄웠는데 실제로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라고 국장님께서는 인지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역할을 주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이 맞게끔 일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2003년도 말에 보건복지부 2004년도 사업으로 온 것 같은데 우리는 보건복지부로부터도 어떤 지침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중앙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시설설치비를 준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사업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를 준다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계획안을 보면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표준회계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기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지누 정보라는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전국의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의무화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400개 생활시설에 관련된 모든 복지시설들이 사용을 의무화하라, 이것은 복지부 지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실무과에서는 모르고 계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각 생활시설에 활용 중에 있는 소프트웨어, 이러한 것들을 중앙협의회가 총괄 운영을 하고요. 또 각 시·도협의회가 콜센터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라, 이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예산부터서가 다른 타 시·도와 너무 차별 나 있고 전국에서 최저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정보센터를 통한 인건비 정도의 예산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실제로 중앙부처로부터 시달을 받았을 때 각 시·도 단위에서는 일을 제대로 해 낼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되어야겠지요.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전산실이 필요합니다. 전산실에 많은 컴퓨터가 있어야지, 400개는 아니더라도 광주사회복지시설이 한 20개 된가요? 20개 정도 되면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 교육시키고 또 교육장으로 시켜야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 장비 문제, 또 강사 요원이 있습니까? 교육을 마땅히 시켜야 할 강사요원도 전혀 전무하다. 그래서 전담 직원의 확보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능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관리시스템 운영, 2004년도 복지부에서 지침이 오면, 오늘 회의 끝나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알아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틀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운영비 지원도 각 협의회에서 회원의 회비를 내게 되어 있고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원의 회비는 한계가 있는 경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예산을 늘려주지 않으면 사회복지협의회는 폐쇄하십시오. 뭣하러 둡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그 역할에 맞게, 기능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그러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원이다라면 사회복지협의회 문 닫아야지요. 문 닫읍시다. 만들어놓고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정말 늘려주지 않으면 이 운영은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는지, 광주의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광주광역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신청서를 냈지요? 이것이 1월달 이번 회기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의 조례가 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중앙 부처의 행자부에서는 지방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 또 임의보조금으로 구분 지원했지만 이제부터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방향이 바꿔져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된 사항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고 또 이러한 지원이 마지막에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 주무 국에서는 어떠한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서 이번에 보조금 지원 방식이 바꿔져서 우리 국에 소관되어 있는 사회단체들이 가능하면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개별적으로 전부다 단체에 통보를 하고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또 무엇무엇을 신청했는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 받았던 것을 혹시 잘못 해 가지고 누락된 단체가 없는가 점검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소속의 단체들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많은 지원을 받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 과에서 단체별로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예. 어떤 팀들은 오라고 해 가지고 사전에 교육도 시켰고 이렇게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한다든가…….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해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회단체이력서 1부하고요. 또 사회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업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에 있어서 단위사업명, 산출근거,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조금 신청 내용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회성, 사업성 위주의, 이런 행사성 위주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정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주었다라는 것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키면서 지방의 권한을 증대시켜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에게 이런 예산의 배분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라, 그래서 단체의 특이한 성격상 잘 맞춰서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지원절차를 규정해 가지고 효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원신청서 보면 단위사업명 달랑 적고 산출근거 달랑 적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어떤 근거의 행정적인 자료가 되겠는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 국에서 이 보조금 지원 신청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 면밀한 분석이 없어서는 이 지원신청서는 있으나마나, 정말 입맛에 맞는 사람, 이쁜 사람은 많이 주고 좀 괘씸죄에 걸린 사람들은 예산 안 줘 버리고 이런 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과에서는 행사성 위주의 단위사업명 하나 달랑 적고 거기에 따른 근거, 이렇게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주무 과에서 해내야 할 사업들이 무엇인가, 추진 사업에 있어서 경제성, 타당성, 밝혀내야 되지요. 사업의 파급 효과, 또 시민 욕구에 충족한 충족도, 또 시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내지 않으면 이 예산 심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입맛에 맞는 광주시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 기준에 맞는 이러한 것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셔서 이 평가 기준에 맞는, 근거에 합당한 사업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서 예산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예산 지원을 해라 해 놓고 만약에 예산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다 깎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으로 금년도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주무 부서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을 해 줄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를 할 때 주무부서 의견을 기획실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1차 듣는 과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기획실에서 하고요. 기획실 예산담당 부서에서 세세한 예산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편성이요. 그 편성해 놓은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겠지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주무 국에서 본연의 업무에 타당한, 본연의 사업에 정말 구체적인 면밀한 검토 분석에 따른 확증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셔서 예산이 깎인다거나 정말 활성화해야 할 사업들이 예산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단체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정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제가 푸드뱅크 사업, 여러 가지 데이터 베이스 위탁 운영에 관련된 사업,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구의 경우에는 3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사업을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사회복지종합전산망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도 하고 있고요. 지역복지정책연구소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복지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사업들을 정말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광주광역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건비만 정보센터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을 뿐 전무합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전무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주도만 해도 1억 2,900만원인데 지방비 확보의 경우입니다. 광주의 경우에 1,530만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는 말씀입니까? 대광주광역시에서 제주도도 1억 2,9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광주광역시민과 거의 동일한 140만 인구를 갖고 있는 대전시에서는 1억 7,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광주광역시는 1,5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들 인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무 국에서 하시고요. 다른 타 시·도는 오히려 활성화되어가지고 해외교류 사업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역 단위에서 지역 복지도 제대로 못 해내고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전문 사회복지가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서 사회복지가 뭔가 총체적으로 통합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민복지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증진,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기반조성 및 시민건강관리 등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시민복지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시민들의 편익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안(이상택 의원외 6인 발의)

나종천 위원입니다. 이상택 위원님, 저소득층이라든가 영유아들에 대해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신 내용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본인의 여러 가지 소견을 정리해 볼 때 저소득층이라든가 영유아들의 어려운 상황, 국가가 보육을 하고 재정을 보조하면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보육법조례 제정에 대한 오늘의 이 시점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이라든가 원론적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할 때 지금 영유아에 대한 보육법이 공포가 1월 29일날 되었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러한 내용을 진행해 올 때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법이 제정되었고 그리고 그 법이 제정된 뒤에는 하위기관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2005년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법을 보육법조례 제정을 해 놓는다면 이것도 2005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표일 이후에 바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상택 위원님,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위법에 얘기하는 2005년 이후에 시행한다라고 예정된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개정해 놓고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간파할 때 이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보육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의견,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빠짐없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제정을 했고 상위기관에서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우리 마음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여타의 권력이, 또는 우리의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세세한 내용을 볼 때 보육 교사에 대해 과거부터도 자격증은 있었겠지만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1, 2, 3등급을 매겨보겠다, 또 지금까지는 신고제로 했던 것을 인가에 의한 허가 같은 조건을 강화시키겠다, 이것은 국가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육 시설에 대한 보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보겠다, 소득 수준이라든가 거주 지역에 대한 차등화 지원 등을 해 보겠다. 또 보육시설의 장이라든가 교사의 위법 부당한 내용, 과실, 또는 교육 불이행 등에 대해서 자격 정지라든가 취소의 여건도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우선 집행부 엄 국장님 내용으로 볼 때 앞으로 보육법조례 제정이라든가 보육법이 시행됨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할 때 이와 같은 것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법이 1월 29일날 공포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육팀이 1차 회의를 다녀왔고 지금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직접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이제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 중앙 교육에 따른 회의 자료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공청회 같은 것을 거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규칙이 정해지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위에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 가고 있는 과정들이 무엇인가 미비되어 있고 잘못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오늘 아침에 정문에서 시끄럽게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이기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 시민복지국에서 잘못된 점은 없습니까?

중앙부터 우리 시에 이르기까지 보육조례라든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단체들도 지금 A라는 것을 지지하고 B라는 것을 지지하고 서로 갈등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충되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단체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충된 의견이라고 그랬는데요. 다양한 의견, 상충된 의견,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수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단체별로 중앙에 가서 자기 의견도 제시하셨고 또 우리 시에도 방문해서 제시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의회 출근을 하면서 정문에서 떠들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때 그것도 마땅치가 않고요. 4층에 올라와서 볼 때에 또 거기는 다른 쪽의 의견들인 모양 같은데, 그 많은 수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보이는 내용들이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생각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군중적인 심리를 이용한다거나 이기적인 의견을 발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내용들이 우리 시의회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가 자기 의견과 시민을 대표하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서 시기적으로 또 적절한 의견일 때,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맞아질 때에 우리는 의견이 합치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유심히 보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한 내용도 보면서 이런 조항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 조례 제19조 2항 규정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의하여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에 기 지원했던 2,929명, 232억 8,7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1,946명의 인건비, 233억 5,200만원으로 총 4,875명에 대한 466억 3,900만원으로” 이 내용이 이대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 복지 예산의 41%에 해당되어 열악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부담이 됨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저출산과 시설, 그런 속에서도 과다 설립으로 유휴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모든 시설에 인건비 지원으로 시설 설립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본 조례 제정을 시설 환경과 여건 변화 추이를 살펴본 후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고 검토의견을 볼 때 타 시·도를 예로 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이번 차시보다는 지금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고 상충된 의견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잘 부합되고 아울러서 위쪽 선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이 하루빨리 제정되도록 우리는 기다렸다가 이런 것들과 발을 함께 맞추는 것이 당연한 논리고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택 위원님은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정리를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제조건으로 했던 내용처럼 영유아를 위한 보육법조례 제정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원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과 형편으로 볼 때 지금 꼭 이 자리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번 제정을 해 놓으면 그것을 갖다가 모든 대상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점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줄 수 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정이 된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고 당연히 모든 해당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불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지 어떤 데는 일부 해 주고 어떤 데는 다음에 해 주고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처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은 중앙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고 또 보육조례지침까지 지난번 회의에서 시행령이 다 되면 같이 주겠다고 하니까 그때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이 문제가 제정이 되지 않고 계류가 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고 또 상충된 의견도 있다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도 보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정 시기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인 이상택 위원님께서 정말 광주광역시의 보육 정책에 아주 적합한 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정말 저도 같은 한 의원으로서 이러한 보육조례안을 의회에 발의하기까지 많은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제가 봐서는 다소간에 문제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개정된 이후에 1961년에 아동복지법이 우리나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탁아의 문제,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문제, 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아동복지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탁아 관련한 사업들이 떨어져 나와준 것이 1991년도에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이 영유아보육법이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보육에 있어서 어떤 공교육화, 또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마땅히 그 책무감을 제시해 줌에 있어서 제시하는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월 8일자에 국회 통과한 개정된 안을 보면 제5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실제로 보육정책에 관련된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있는 위원회라고 주요골자 내용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조정위원회하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안입니다. 조례가 아니고요. 법률안에 보면 5조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가 설정되어 있고 6조에 보육정책위원회가 명시가 되어있고 7조에 보면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8조에 보면 보육개발원, 이렇게 독립적인 기구의 성격으로 새틀을 짜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의회에 발의된 조례는 제2장에서 보면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에 광주광역시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광주광역시에서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가 근거에 기구로 둘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제5조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제4항을 보면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제6조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나오거든요. 이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둘 수가 있고, 광역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조하고 6조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독립된 기구의 성격을 한꺼번에 묶어버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성에서 보면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노동부 차관, 여성부 차관 및 기획예산처 차관 이래가지고 명실공히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기구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는 지방 단위로, 중앙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기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5조의 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4항을 보면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모든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가 개정안을 보니까 거의 다 대통령령이고요.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6조 보육정책위원회도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7조 보육정보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 제5조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에서 제5조 보육정보센터가 느닷없이 나와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률에서 근거하고 있는 제7조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기구이거든요.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의 산하에 들어가 있는 기구인 것처럼 보여지는 성향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육부 차관이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시행령이 제정이 되겠구요. 또 이러한 시행령은 보건복지부 산하 소속 단체장에게, 장관에게 위임이 되어서 시행규칙으로 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를 거쳐서 나온 시행규칙은 각 광역시·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인지가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의견의 차이인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실제로 구법과 신법이 혼합이 되어있어서 상당히 심의하기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1월 8일자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요골자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구 정도가 수정된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어 버렸어요. 전면개정을 통했는데 5조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교육부 차관, 각 부처, 기획부처, 이렇게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노라, 영유아보육법이 실제적으로 유아교육법이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유치원은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을 유아교육법안이 제정이 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있는 이 시설들이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김홍신 의원인가요? 수정안으로 대안을 제시하신 국회의원이,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것이 유아교육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영유아보육법이 그에 타당하게 개정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교육법하고 사실은 영유아보육법하고 이것도 사실 일원화되어야 됩니다, 제 주장으로는. 그래서 어떤 것은 유치원에서 관장을 하고 어떤 것은 어린이집에서 관장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법안도 저는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육정책조정위원회가 신설이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차관의 의견도 듣고 또 보건복지부 차관의 의견도 듣고 노동부 차관의 의견도 듣고 여성부 차관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각 기획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절차상에 놓여있는 현행 법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이 법안이 언제 하나의 법으로 다시 묶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모든 것이 다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데 대통령령도 없는 상태에서 구성이 나와 있고 기능이 나와 있고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의회에서 이상택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냈을 때는 정말 타 시·도의 본보기에 앞장설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서울시나 인천시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법은 구법에 따른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신법이 있기 때문에 구법과 신법에 있어서는 신법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법과 특별법에서 특별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신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로 조금 미뤘으면 더 좋은 조례가 구체적인, 정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현이 가능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말 책무감을 줘야 됩니다. 비용 부담을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1990년도에 많은 여성단체나 전문가들이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민간보육의 대상자를 확대하라, 또 여러 가지 자격인증제 평가제 실시, 이러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녀에 관련된 일은 자기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론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보육법안이 제대로 명실공히 효력을 발생하지 못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성을 줄 수 있는, 정말 종사자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하나해서 100%가 안 되면 50%라도, 50%가 안 되면 25%라도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에 근거한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더욱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박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령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리를 하자면 유보, 계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대비하는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대비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므로 계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나종천 위원의 동의 발언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종천 위원의 동의 발언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