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전명환 의원 발언
황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시작하는 상임위원회이니만큼 특별히 집행부의 진솔한 보고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1. 행정국소관업무보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흥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에 즈음하여 저희 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속에 금년 한 해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계획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따뜻한 서울, 편리한 서울, 활기찬 서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최임광, 인사과장 장정우, 행정과장 서강석, 민원과장 유대식)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일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통장 수당들이 인상됐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까, 수당 인상이?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금년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인상되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고요.
이일희위원
지금은 아직 하지 않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구 예산으로 하는데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자치구 조례관련 사항인데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합니다. 시에서는 행자부지침을 받아서 구에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일희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지침이 통을 통폐합을 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통을 통폐합을 하더라고, 인상을 시켜놓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어느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통을 통합한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통 수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의 자치구 통·반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1월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직 1월의 통·반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아파트가 새로 생기거나 통·반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1월 현재 통·반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조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파트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인지 그것을 받아서 통을 통폐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의 수당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통폐합을 하는 것인지? 실제 전국적으로 보면 인상폭이 100% 인상됐는데 통장 수당이 원래 12만원인가 됐어요. 12만원인데 지금 24만원씩 받는다면 전체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사실 들어간다고 보는 것인데 실제 통장들이 사실은 크게 하는 일이 별로, 민방위대장이나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그리고 또 아파트촌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여자분들이 해요, 아파트 같은 데나 이런 밀집지역은. 남자들이 통장을 보는 일이 사실 없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대부분 여성분들이 통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정부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인상이 100% 됐다는 것이 굉장히 예산적으로 예산이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등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에 명절선물을 반장들을 아마 주었던 모양이에요, 전에. 통례로다가 죽 주었는데 이번에 반장들에게 선물을 안 줬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이 없는 탓으로서 반장들한테 선물이 제공이 안 돼서, 돼야 되는 것인지 안 돼야 되는 것인지, 구청장이 없어도 원래 줘야 되는데 왜 안 줬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반장은 연 5만원 범위 내에서 추석, 설날 등 연 2회 선물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조례나 내부방침에 의해서 구별로 지급액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관련해서 행위제한규정에 의해서 영등포는 아마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강동구, 중구 다 마찬가지입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일희위원
없는 데는 권한대행으로서는 줄 수가 없다, 선거법에…….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선거법 관련사항에…….
이일희위원
그러면 선거가 만약 6월에 끝나면 그때 지급이 됩니까? 구청장이 있으니까 명절 전에 선물을 그때 주느냐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인데요. 연 2번에 걸쳐서 5만원 규모의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새로 선임된 구청장이 판단해서 나누어 주든지 아니면 추석 때 한꺼번에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든지 하는 것은 새로 선임된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리고 영등포는 재선거예요, 보궐선거가 아니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영등포는 재선거입니다.
이일희위원
구청장으로서의 경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일희위원
아니, 김용일 청장이 그만두잖아요. 재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 구청장의 경력을 갖고 있는 건지…….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엄연히 법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이일희위원
아니죠. 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 판단을 해 보건대 소급해서 구청장 자격상실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난 이후부터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연퇴직으로 되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의 경력은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일희위원
법적으로는 잘 모르시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법을 유권해석하는 법제처나…….
이일희위원
우리가 선거를 하다보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재선거를 하다보니까 재판과정에서 당선무효, 선거무효, 당선이 무효된 것은 당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재선거라는 것이 그런 거라고요. 당선무효가 있고 선거무효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경력을 갖고 가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 구청장 김용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국장님께 묻는 거예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러니까 선거 자체 무효를 다투기보다는 선거법 위반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법에 무슨 기재사항이 잘못되었다든가, 선거법의 위반으로 형을 받았기 때문에,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 이상이 넘으면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것보다는 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해서 어느 한도가 넘으면 그 자체가 면직이 된다 하는 그 규정에 따랐다고 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일단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급해서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시 상조회 정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쳐졌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믿고 회의가 끝난 후에 다시 자료를 뽑아봤더니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정관이 다시 바뀌면서 정비가 되면서 상조회비를 100% 올렸어요. 제가 바로 이의를 제기해서 인사과장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했는데, 사실 그때 나한테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상조회 자체가 그때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바로 가서 봤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그 후로 상조회를 정비를 하면서 회비를 100% 인상을 했어요. 맞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회비 인상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회비가 얼마 만에 인상되었나요? 이것이 굉장히 오랜만에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 동안에 다 처박아 두었어요. 그랬다가 내가 얘기하면서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주었다고요. 회비인상요인만 발생시켜 놨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상조회비가 올라가면 그것이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아니고요, 지난해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3급 이상이 1만원, 4·5급이 7,000원이었는데 지금 회비가 적당하냐, 싼 편이냐, 비싼 편이냐, 하는 것을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
이종필위원
몇 사람한테 했나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787명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그 설문조사가 언제 하고 안 했었는데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그 기간이 상당히 길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위원님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정관도 정비도 하고 그래서 직원상조회 운영을 좀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상조회비가 너무 낮다는 의견들, 높일 필요가 있다, 인상한다는 것이 한 83%가 되었고, 인상범위는 어느 정도가 좋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92.3% 한 531명이 2배 이상 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종필위원
그 문항에 혹시 상조회 들어서 공무원들이 혹시 이익이나 도움을 받았다는 문항은 없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상조회비에서 지금 대출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종필위원
대출금리가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도 낮추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급보증서도 끊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절차도 간편하게 만들었고…….
이종필위원
그 바꾼 시점이 언제냐고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금리 인하된 것은 지난해 9월에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적인 저금리 상황인데 상조회에서는 고금리로 가다가 뒤늦게 시정이 된 거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뒤늦게라기보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금리를 지난해 9월에 낮춘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관이 바뀌지 않고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뀌었다는 자체를 믿을 수 없고, 또 하나 제가 그것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 날 바로 가서 뽑은 정관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정관이 손질이 안 된 상태에서 금리를 내렸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저로서는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질이 안 되었다면 안 되었다고 시인을 해서 다시 고치겠다는 것과 내가 얘기한 후에 고치면서 회비를 100% 올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인사과장 장정우입니다. 이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것이 상당부분 깊이있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상조회 정관이나 관련규정을 사이트에 올려놓는 방이 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법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를 못 본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쪽에다 고치라는 소리를 못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고쳐놨는데 정작 이위원님께서 보신 사이트가 법무담당관실에서 띄워놓은 사이트를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잘못된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했어요.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사이트가 되었든 간에 10개면 10개 다 고쳐놨어야지.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그것을 확인을 못 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네, 그리고 금리인하문제도 저희들이 정관이라든지 규정을 사이트에는 게재를 안 했지만 나머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상조회의 원래 취지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4～5년 전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최대한 상조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좋습니다. 내부적인 시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사항이지만 이런 것도 자세히 훑어볼 수 있는, 그래야지 뒤안길에 있는 그런 쪽이라고 해서 등한시해 놓고 있다면 복지차원에서도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인사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서 복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위법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은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더군다나 통장 같은 것도 남의 통장도 도용해서 인출해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는 전입신고에 대한 주민등록 자체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현재 전입신고 할 때 통·반장 확인을 받는 사전확인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요. 상위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안타까운 것이 확인할 길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도 없애버렸으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위장전입 방지 등을 위해서 전입신고시에 매매, 전세계약서 등 전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전에 검토하고 시행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도 4월 15일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현재 지침이 내려가 있고요. 2월중으로 실제적으로 실사를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안 살고 있는 사람을 구분해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직권말소조치도 하고, 주민등록을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현재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수준이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새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위장전입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심각한데 국장님께서 특단의, 서울시만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지로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상당히 심각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우리가 직권말소 시킨 통계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실제적인 현황이 어떤지는 유추해서 짐작할 수는 있어도…….
이종필위원
전체적인 범법자는 아니고 개중에 몇 사람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국장께서 연구해 보십시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행정서포터스 관계인데요. 물론 실업자를 구제하는 측면과 효율성을 따지는 측면,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효율은 뒤떨어지고 숫자에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시적소에 이 사람들을 사용한다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우선 힘든 사람만, 대졸자, 힘든 사람만 구제해 보자는 그런 뜻인데 저는 이것은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는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했었기 때문에 구청에다 지침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통일된, 어떤 분야에 어떤 일감에 몇 명을 배분하고 하는 통일적인 취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시예산으로 편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일감, 효율성 있고 그 사람들이 시에 와서 서포터스로 일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정을 이해하고 도움이 되고 본인들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감을 대분류를 해서 적성하고 전공분야를 매치시키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금년에는 별도의 매칭을 시키는 하나의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서 서포터스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숫자를 먼저 정할 게 아니고 일자리를 먼저 정해 놓고 숫자를 채우는 게 순서인데 숫자를 채워놓고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종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고, 오히려 시정을 거꾸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지요. 앞으로는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숫자를 채우세요.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 얘기가 안 맞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6,600명 같은 규모로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일자리에 맞춰서 사람을 하는 방향으로, 이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채용하시는 게 합리적인데 숫자를 채워놓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일자리를 죽 어떠한 일자리가 필요한 것인지 관계부서로부터 받아서 그 내용을, 또 모집을 해서 쪼개는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좀 권하고 싶고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다음에 기념품 관계를, 의회에서 외국손님이나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기념품을 주는 것을 저희가 샘플을 하나씩 받아봤는데요. 그 중에는 국산이 아닌 게 있었어요. 아까도 제가 샘플을 드렸습니다만 국산이 아닌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지요. 한국에서 받은 기념품이 중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것이라면 받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실지로 국산이 아닌 것을 선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만드는 시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부품조립 같은 것은 중국에서 해 오는 이런 게 많고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피하자는 것이지요. 순수한 우리 나라 공예품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수입품인지 알면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나라가 유리공예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일 그것이 국산으로 이루어졌다면 많이 비싸지요, 그것을 국내 사람들이 주문해서 생산할 공장도 없고. 그렇다면 꼭 굳이 그것을 채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우리 나라가 아니거든요, 못 찾아서 그렇지.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기념품에 대해서는 어떤 게 참 의미가 있고 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 갖다드린 샘플 하회탈 같은 것을, 목공예는 중국이 이것도 강합니다. 중국이 강하고, 인도네시아나 그쪽에도 목공예가 많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나무 생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목공예가 좀 뒤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순수하게 국산으로도 싸게 만들 수 있는 것, 기념도 되고, 그런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서울을 상징하면서 받았을 때 아, 이것이 바로 서울에서 받은 기념품이구나 하는 그런 디자인 문제도 있고 재질문제도 있고 부피문제도 있습니다, 너무 커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외국사람들, 또 국내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서 기념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기념품 쓰는 게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크게 만족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기념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기념품이라는 것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 가치가 아니고 그 모델이나 모형에서 아, 이것은 한국이다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기념품은 절대, 그 중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 이것은 서울이다, 아, 이것은 대한민국이다, 코리아다 이런 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공모를 해서라도 저렴하게 우리 나라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념품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소득층 고교생을 위한 Hi Seoul 장학금 지원계획, 잘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진짜 돈이 없어서 학교에 다니기 힘들고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시장지시사항 제54호로 2003년도 11월 3일에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이 얘기는 저소득층, 지난해 들어와서 생활이 어려워서, 급격한 가장의 파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금을 못 내서 어려운 학생들이 급속도로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 장학금 지원을 할 수 있는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윤학권위원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계획을 작성을 하면서 시장이 이 서류 결재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윤학권위원
방향을 설정해 나가시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향후 예를 들어서 도개공에서 발생하는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어도 올해 2004년도에 한 100억 정도를 갖다 쓸 수 있을 것이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Hi Seoul 장학회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내서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이 없어요. 즉, 시장이 지시를 한번 하니까 행정국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11월 29일에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 학비지원계획 해서 결재를 받았어요. 장학회 운영구성안 해서 12월 16일에 또 결재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런 적어도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것을 공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립한 회사고, 거기서 들어오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3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니까 지정기탁금식으로 해서 받았으니까 우리가 사용해도 된다, 그것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하지만 서울시가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편법이라는 얘기예요. 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게 자료를 보니까 행정서포터스 문제도 시장이 결재한 시점은 4월 28일, 서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스 운영계획 해서 결재를 했어요, 4월 28일에. 시행은 언제 했느냐, 3월 29일부터 했어요. 맞지요?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행정서포터스 제일 먼저 하셨는데 시장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가용재원인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돈으로 일단 행정서포터스를 운영하겠다, 그래놓고 장기적으로 5년 동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이 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는 산업국 예산인 고용안정과에다가 그러면 실업대책 자금으로 해서 쓰자, 예산서에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편법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이 행정서포터스는 10년, 5년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 장기계획을 가진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가 어렵고 대졸자 취업이 안 되고 젊은 층 실업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내에 죽 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대학교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이 쉽게 되고 이런 것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경제의 기본적인 여건과 체질이 좋아지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청년실업이 지난해, 또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 실업률의 2배에 이르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울시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서포터스를 임시적이고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우리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얘기 안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재정을 운영할 때, 올해만 하더라도 120억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경제의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져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청년실업 문제가 전부다 해소된다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예측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니까 그럼 언제까지 할 것이냐, 2003년도 1년만 할 것이냐, 2004년도에도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서포터스 운영계획을 두 번 작성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행정국에서. 4월 28일에 서울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스 운영계획 해서 공개된 자료이고, 그 다음에 9월 2일 서울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스 2단계 운영계획 해서 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것 받았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
2003년도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2004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시장방침을 받은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일반예산으로 하겠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우리 행정국 예산은 아니지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보고 안하고 했어요? 방침 안 받아서 했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청년실업 해소문제, 공공근로라든가 행정서포터스 관련해서 총괄적인 청년실업 해소문제는 이번에 산업국에서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말이지요, 저소득층 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도 좋고 행정서포터스 지원하는 내용도 참으로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현재 검토중인데 시장이 결재한 서류들을 전부다 이명박 시장 이후의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시장이 지시한 내용을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 편법으로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이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저는 Hi Seoul 장학회 만들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학회를 만든다 그러면 기금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5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득을 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장학회 운영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죽 나와서 운영계획안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아까 얘기하듯이 지금 어려운 사람이 파악을 해 보니까 1만 8,000명 정도 되더라, 어떻게 파악했는지 그 근거도 좀 봐야 되겠지만 죽 보니까 뒤에 구별로 죽 나왔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학생수 60～70명당 1명 정도 해서 지원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편차가 예를 들어서 학교가 많은 데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노원구 같은 데는 임대아파트쪽이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좀 늘어나서 제1번 해서 556명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다 좋은데 지금 장학회를 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도와주자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윤위원님께서 Hi Seoul 장학회 장학금 지급하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학금 지원업무는 서울시의 업무라기보다는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이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업무를 하면 다른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장학금을 더 반영을 많이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 마련을, 도개공에 분양가에 따른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계속 우리가 설득을 하고 종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좋으신 얘기예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시·도의 어려운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 학비를 못 내고 있는 학생들한테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는데도 현재 비용이 부족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급여 100%를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손을 못 쓰고 있으니까 우리 서울시가 나선다, 좋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도개공에서 분양수익금이 올해 2004년도 100억원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교육청에라도 전출해 주었어야죠, 지정기탁금으로. Hi Seoul 장학회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다면 Hi Seoul 장학위원회구성안 이것 결재 받았던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행정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장학금 올해 100억이라는 돈을 교육청에다 알아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배분해서 써라, 교육청이 잘 할 수 있는 업무니까, 지방분권의 시대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 고유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면 넌센스 아니에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교육자치와 일반 지방자치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교육자치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윤학권위원
제가 얘기 드린 것은…….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실질적으로 Hi Seoul 장학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비전을 만든 것 아닙니까, 시장방침까지 받아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자금운영계획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나와 주어야죠. 하나 예를 들어서 상암동 개발하고 나니까, 분양가 원가공개도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얼마 정도 되냐, 300억 정도 됩니다, 알았다, 그러면 100억 올해 사용하고 나머지 200억 가지고 계속 소진시켜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정기탁금 받아서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세부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장학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기본계획안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여기 스케줄 전부다 나와 있고 그런데, 벌써 이렇게 Hi Seoul 장학금을 자치구별로 어떻게 배정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나왔다는 자체가 짧은 기간에 상당히 고생을 하신 부분인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고, 이것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지금 이 부분이 집행부가 작년도 12월 정기회 열렸을 때도 업무보고 내용에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시장한테 결재 받아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언제 보고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시장, 부시장, 국장님들이 결재했던 서류 목록만 달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따로 자료 요청하겠지만. 왜 그러냐, 시의회와 집행부간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우리가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결재까지 다 받아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시장한테만 보고되면 끝나고 의회에다 보고 안 한다, 그리고 내일 모레 되어서 장학금 지원계획 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보도자료 내겠죠. 이런 일은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공개행정이 아니고 약간 밀실행정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본위원이 기분이 안 좋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국장님들, 아니면 과장님들도 좀 생각을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 고교생 장학금 지급문제, 조금 보충으로 질의를 한다고 하면 취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문제는 자금운용계획이 도개공에서 지원을 받아서, 기탁 받아서 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도개공 아파트 건립이 대개 서민아파트 짓는 것 아닙니까? 대개 임대아파트라든지 서민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여기에서 기금을 기탁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요인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아심이 간다는 말이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대부분 도개공 아파트가 소형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만 상암지역에서는 일반분양아파트와 비슷한 41평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가 분양이 되는데, 상당히 상암지역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문제였고요. 만약 당첨이 되면 한 사람한테 많은, 복권이 당첨된 듯한 그런 정도, 이것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일반서민아파트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아니라 40평 이상 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도개공에서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는데, 효자기업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도개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임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민아파트의 경우라든지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분양가를 저렴하게, 꼭 이런 데 쓰는 것은 좋지만, 그런 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10년 경과 후에 장학금을 받은 금액을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다 다시 반환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그것이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을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는 없고요.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그것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선생님한테 내고 10년 후에 내겠다, 만약 그것을 안 낸다고 해서 우리가 환수하러 들어갈 일은 아닌데요. 본인과의 약속입니다.
황을수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종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종삼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번째 위원회인데요. 특별교부금,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해서, 특별교부금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올해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중에라도 설명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지금 취득세·등록세 50%, 그 중에 총 10%를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별교부금을 운용하면서 자치구에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면, 회계년도 마감하는 기준으로 한다면 불용처리되는 비율이 있었던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특별교부금 불용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종삼위원
없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받은 자료의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했던 것이고, 이번에 다시 자료를 총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받아봤는데 저희 조례상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조항으로는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서 시에서 판단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2003년도 경우를 본다면 11월, 12월중에 62.54% 특별교부금이 지급이 되었어요. 조례상 저희가 일괄교부를 특별교부금은 거의 안 하죠. 사업별로 하죠, 지금. 일괄교부는 법 근거상은 할 수 있지만 예산 편성시에 일괄교부를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해 본 적은 없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업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11월, 12월에 특별교부금이 집중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먼저 설득을 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이 우리 하위원님 지적대로 11월, 12월만 특별한 수요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도부터는 1년 내에 어떠한 특별교부금 수요가 구청에 있는지 연간계획을 받아서 연초부터 검토를 해서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지불하는, 그러니까 연말에만 몰리는 것이 하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간계획을 구로부터 특별교부금 수요가 있는 것이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것을 현재 받아서 이를 조정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25개 자치구에 공문이나 그런 것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추후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이렇게 11월, 12월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예전에 서울시 감사파트에서, 감사부서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일부분일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었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수조치인가,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을 못하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대부분 11월, 12월에 집중이 되면서 나타나는데 규모가 큰 단위의 사업들이 막 들어갑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 60억짜리 공사가 들어가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해당 자치구에서는 재정투융자 심사라든지 아니면 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전혀 그런 절차 자체도 없고, 구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무려 60억짜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노원구가 23억에 불과하거든요. 다른 구와 대략적으로 맞출 필요도, 사실 그런 정치적인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필요도 있지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산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11월·12월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토론이 된 것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도 투융자심사를 받고 자체심사 받고 시에서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추후라도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형태고요. 1년 내에 골고루,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5개 구청, 물론 교부금 대상이 아닌 구청이 있습니다만 빼고 나서도 대충 형평이라든지 살림살이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규모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 전체를 놓고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를 연초부터 검토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연초에 자료를, 계획서를 구청 자체에서 내라고 회의에서도 지시한 바 있고요. 그러나 아직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구청에서.
하종삼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하나를 좀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죽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하면서 01·02·03회계연도, 교부일시를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제출됐던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추가 교부한 것도 같이, 50억짜리 공사라고 하면 애초에 10억만 됐었는데 12월 거의 말쯤 가서 추가로 40억 되고 이런 부분도 규모가 큰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교부금 교부일시를 기존 자료에다 병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3년 동안에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재정투융자를 받아야 되는 대상사업들, 이것이 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법규정도 자치구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별도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25개 자치구별로 재정투융자 심사의 법적근거하고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 하나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에 재정투융자 대상이 되는 사업들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했는지, 언제 했는지 그 내역을 25개 구청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해당 구청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들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건립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노원구의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해당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교통 투자부분에 가서 그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것도 어차피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다면 법적절차를 거쳐서 다 해 놓았을 것이고, 구청에 중기재정계획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간 게 그때 당시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2003년도 것이라고 하면 2002년도 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 근거를 같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복잡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다시 오셔서 정리를 좀 하기로 하고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종삼위원
특별교부금 문제가 어차피 자치구의 재정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에서 원하는 것과 자치구에서 원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원하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데, 대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자치구 일선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분들 얘기로는 규모가 큰 것 이외에 작은 부분에서는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들 하세요, 작은 부분.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간 25개 자치구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연말에 집중돼서 하게 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잘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이 나와서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전명환위원
현재 서울시에 도개공에서 돈이 얼마나 넘어왔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금년도는 지금 1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서울시에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해 왔고요. 장학금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명환위원
올해 100억이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전명환위원
그러면 현재 분양가가 사회에서 보면 상당히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해서 폭리를 취한다, 여론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부동산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데 현재 사회의 업자들이 분양하는 것과 도개공에서 분양하는 것과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일반 시세에 비해서는 좀 싸고요.
전명환위원
평당 얼마 정도 쌉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금 상암동의 분양아파트가 평당 한 1,000만원 정도이고, 분양가가 일반 시중 민간기업에서 짓는 아파트의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전명환위원
20% 정도 싸단 말입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쌉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민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더 아파트 분양가를 높인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니까 아니고요. 그보다는 좀 싼데 그러나 지금까지 분양해 오던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졌고요.
전명환위원
그런데 100억을 올해 전부다 학생들 장학금으로만 지급됩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분양가에서 남은 이익금이 한 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인 100억은 장학생 장학금으로 쓰고, 나머지 200억은 임대아파트 짓는 자금으로 그쪽에 넣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런데 이 100억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전부 100억을 청소년 장학금으로 학생한테 지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기금.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사회복지기금 계정에 청소년 관련된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정에 넣었다가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0억이라는 규모는 도개공에서 100억을 내겠다 하는 얘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장학생을 얼마만큼 선정하고 선정결과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억이란 큰 틀은 갖고 있습니다만 장학생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일이지 꼭 100억을 다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장학금으로 우리가 도개공으로부터 지정기탁을 받아서 확보해 놓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명환위원
그런데 현재 전체 마포에서 분양한 순 이익금이 총 300억입니까, 더 되는데 300억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300억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0억은 임대아파트를 짓는 자금으로 다시 환류를 시키고요. 그 중에 100억 정도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명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현재 장학금은 교육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예산으로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계층에 대해서는 학비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되는 것이 차상위계층, 그리고 급격하게 갑자기 아버지가 실직을 했다든가 부모가 헤어졌다든가 해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서 학업을 계속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명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30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또 우리 서울시민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로 해서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없어서 몸이 아파 있는 우리 서울시민 중에서 65세 이상 자녀도 없고 이런 분들도 갑자기 요새 언론에 보면 6개월이 됐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이런 사정도 있는데 300억을 굳이 여기에만 지원을 해야 되느냐…….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100억인데요. 300억이 아니라 100억인데요.
전명환위원
앞으로 예정이 300억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앞으로 죽 보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체계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도움을 주는 시스템 자체가 현재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것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학생들은 장학금을 주는데 겹치지 않는 분야고, 실제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사회문제가 되고 결국 국가적인 문제인데 아직 국가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요새 보면 자치구 자체에서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서 결산 총회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가 보면 우리 시장님 표창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에 가 보면 지구당위원장이다, 자치단체장, 예를 들어서 세무서장이다, 경찰서장이다 이런 분들이 자리에 앉고 나면 저희들이 저 뒤에 앉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라든지, 구청장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부구청장도 오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도 오시는데 서울시장님 상도 그분들이 시상하시고, 예를 들어서 또 구청장 상도 그분들이 시상하시는데, 우리도 갔을 때 굉장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뒤에 있으면서. 서울시를 위해서 자치구에서 예산이나 사업 같은 것도 하면 반영을 시키고 이러는데 뒤에 있으면 500～600명 오면 시의원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장님 표창만 한다면 모르겠지만 구청장님 표창도 있고 이랬을 때는 우리 시의원이 표창할 수 있는 것을 서면상으로도 권장할 수 없는지…….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것은 딱 집어서 시장님 표창을 시의원들이 대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집어서 보내기는 좀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서 시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예우를 하라고 각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방법이라 그럴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좀 복잡한데요. 보통교부금의 배부 산식은 각 자치구별로 12개 항목 19개 측정단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정된 기준재정수요액하고 각 자치구의 세입예산액의 95%인 기준재정수입액을 비교해서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구에 대해서 이를 기초로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공식이 아주 복잡합니다. 공식이 딱 나와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자치구에 어느 정도 밸런스가 안 맞는 재정을 보조하고 충족시켜 줌으로써 균형을 도모해 준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신기철위원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서 운영되는 기금이라 그러면 배분방식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따지면 저는 강북구지만 도봉·강북 이런 쪽에 보면 아주 25개 자치구 중에서 밑에서 첫번째, 두번째를 달리고 있는데 그런 구에 대해 정말 목표나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서 개선할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산출근거를 이 운영방법으로 가신다면 교부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아니면 좀 개선할 문제가 없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지금까지 산식에 따라서 보통교부금은 공식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공식의 변수랄까, 얼마나 웨이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이나 이렇게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에는 일단 공식상으로도 더 많이 가도록 돼 있지만 우리가 10%인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재정이 열악한 구에는 특별교부금이 더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산식을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됐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에 25개 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하나 조정함에 따라서 많이 가는 구도 있고 적게 가는 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게 가는 구가 나타났을 때 그 구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말씀중에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아주 민감하겠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지금 답변중에 정말 기대하는 답변을 주신 게 있는데 한번쯤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지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것을 깊게 고민해서 다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수를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다시 대입하는 방법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여쭤봤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네.
신기철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건데 장학금 지원에서 연간 1인당 160만원, 이런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흥권
김흥권행정국장
고등학교 등록금입니다.
신기철위원
1년 등록금이 이 정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감사관소관업무보고
13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 항상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갑신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인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 감사관실 운영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맑고 깨끗한 투명시정, 효율적인 경영시정, 사고 없는 안전시정을 구현하는데 감사활동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비리의 원인이 되는 제도와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시스템 구축 및 강도 높은 감사·감찰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운영 20대 과제 등 시정의 주요정책과 사업의 추진상황을 상시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감사활동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종래의 처벌과 적발 위주의 합법성 감사에서 나아가서 성과감사, 정책감사 중심으로 감사활동을 전환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기울여서 민의를 반영하는 감사행정에 앞장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조사담당관 유재룡) 전임 한국영 조사담당관은 문화국 문화재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요약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매스컴을 보면 지하철, 도시철도공사에 인명사고가 가끔 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러시아 지하철을 방문했을 때 엘리베이터식,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이나 도시철도는 오픈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쪽에는 엘리베이터식으로 해서 지하철이 도착하면서 문과 같이 열리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나 지하철 선진국을 견학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 나라도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의 지하철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현재 지하철을 보면 지하에 칸이 오픈이 되어서, 난간이라도 설치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우리 감사관께서는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사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대구지하철 참사가 나기 전에 지하철 안전사고에 대해서 중점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이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안전위해요인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콩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스크린도어라고 해서 차가 오면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사람이 자살을 한다든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안전계도를 하도록 하고, 그 전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안전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고, 지하철공사에서 오늘 발표했습니다만, 환승역,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환승역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해서 근본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일희위원
우리도 지하철을 타보면 그런 허점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하로만 전체적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가 아니고 지상으로 다니는 데도 많은데 대구참사 나고서도 지하철을 타보면 지금도 인화성 있는 광고물들이 아직도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광고효과를 노려서 회사측에서는 판매이득을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의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그런 피해를 또 한 번 다시 겪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빨리 지하철이나 도시철도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아직 강구 안 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러시아 같은 데는 장시간 타는 것이 아니겠지만 철판으로 의자가 되어있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나라도 모델 쪽에서 좋은 것을 선택했겠지만 그것은 화재성이다,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우리 감사관에서 그것을 지적을 해서 손쉽게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지금 감사실에 정원이 몇 분이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지금 123명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다 차셨어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한 명이 파견돼서 한 명이 더 많습니다, 안전감사팀에 왔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지금 감사실에서 사실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데 그래도 정원이 찼다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부족한 줄 알았어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셨겠지만 이 비상구 피난시설 방향표시, 저는 옛날부터 그것을 느꼈는데 그것이 지적이 돼서 시행이 됐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참 좋습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부분을 자꾸 발굴해서 고쳐나가는 게 감사실에서 꼭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감사하시다 보면 좀 까다로운 부서가 있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제일 어디가 까다롭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건축, 시설공사, 공원녹지, 소방, 세무 등등 있지 않습니까?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어느 쪽인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어떤 기능부서에서 어려운 것보다는 제가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구청이 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구청에 대한 감사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물론 각 분야에 전문가가 다 계시겠지만 그래도 원가산출이나 그런 부분에서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나 샀을 때 수령이 얼마고 키가 얼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딱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를 든 것입니다, 꼭 녹지분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는 어떤 쪽으로 해결해 나가십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무원 내부에서 예를 들면 전문성이 확보된, 그래서 분야별로 직원을 충원할 때 어느 정도 기술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충원하고, 그래도 감사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전문가를 용역비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고, 앞으로 종국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회계분야, 변호사분야 이런 분야는 시에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시점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보다 한 단계 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감사가 가능하니까 전문분야의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소방쪽에 말이지요, 제가 항상 소방쪽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재래시장, 찜질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특히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 재래시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됩니다. 제가 어디라고 딱 그러면 금방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됐느냐면 시장 내에 자체에다 맡겨놓고 소방쪽에서는 관여를 전혀 안합니다. 거기가 상당히 취약지점이거든요. 중점적으로 재래시장을 감독해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이번에 소방분야를 감사할 때 재래시장에 대해서 화재예방, 진압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지…….
이종필위원
현장도 조사하십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가서 현장 확인해 보면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저도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현장 확인하셔서 만에 하나 서울시 전체에서 시장에다 전부다 맡기고 있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냐 그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이종필위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용소방대에 맡겨놓는 부분 그런 것을…….
이종필위원
자체 소방대가 있습니다. 자체 소방대에 다 맡겨놓고 전혀 손을 안 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100억 이상 수의계약 확인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참 내용이 그러네요. 이 155억을 한번 얘기를 했더니 이것이 응찰자가 없어서 혼자 받았네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저희들이 받기로는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그래서 위원님 질의사항 이후에 앞으로, 지금도 지침이 그렇게 돼 있지만 부조리 측면에서 수의계약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하고,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부조리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저입찰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최저입찰제로 가면 예산도 감축이 되고 또 부조리도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근본적으로 수의계약은 될 수 있는 한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 상태에서 응찰자가 없어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혼자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손해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당한 수의계약이라고 보십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우선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이 바람직하다, 다만 수의계약은 뭐냐 하면 특수한, 예를 들면 소방장비 중에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스킨스쿠버 장비같이 특수한 어떤 제품이 필요한 사항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다 알면서 합법적인 입찰입니다. 합법적인 입찰이면서도 단가가 높아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담합 내지는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집중 추적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난지도 강재적치장 경비용역이 연간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빔을 누가 가져갑니까? 나는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비를 가져가서 끌어올려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 경비용역이 9,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말이지요, 그 장비를 가지고 고철을 실어서 그것을 팔아야 되는데 노출이 다 돼서 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경비용역비가 9,000만원이에요. 이 수의계약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너무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은 조사를 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런 쪽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앞으로 감사시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끝으로 강남에 요즈음에 노래방 형태가 상당히 이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변태영업.
이종필위원
그런 것은 물론 자치구에서 다 하겠지만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혀?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것은 주로 자치구 자치사무로서 자치구청장한테 있는데 저희들이 바로 아까와 같이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에 보면 상급기관이 할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권한쟁의가 자꾸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그 부분을 체크를 잘 안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요청해서 대행감사를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노래방이 퇴폐돼 있고 서울시민이 막 이상해져가는 그런 차원인데 이것이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진짜 때늦은, 시기가 늦어서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지금 감사쪽에서는 감사원의 어떤 기능을 이첩을 받더라도 해 나갈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대를 많이 해 볼 것입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감사관께서 깨끗한 서울시가 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시고, 이것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여러 가지를 주문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은 우선순위의 첫번째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정화차원에서. 그것을 감지하셔서 잘 좀 해 주시고 올해도 감사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감사합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 경찰청에다가 한 480억 정도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전명환위원
그럼 그 예산을 요구해 올 때 사용내역 같은 것, 이것이 사실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 타당성 있게 쓰여지는지, 그 이하로 필요한데도 과다하게 요구를 하지 않는지? 사실 지역에 보면 경찰청에서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도 하겠습니다만 시와 경찰청과의 유대라는 게 상당히 그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서도 교통국에 시민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가면 그분들이 불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그냥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답변도 제대로 안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해 보시고 하시는지…….
진구
라진구감사관
사실 저도 전명환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정말로 자치경찰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을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감사도 하실 수 있고, 또 민원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시고, 또 경찰청에서도 수용하고 하는데 사실상 국가기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형식논리상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하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통국으로 하여금, 교통국은 교통정책회의도 있고 거기에 교통지도부장이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거기에서 우리 예산 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명환위원
그 집행결과도 결산보고라든지 이런 게 시로 안 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것은 오긴 옵니다.
전명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적당하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하철 출구에 보면 넘버가 1번 출구, 2번 출구 있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전명환위원
이것이 저희들이 지하철을 타면서 보면 역마다 다 틀려요. 글자 크기라든지 쓰여 있는 표기가 어떤 출구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만 돼 있고, 1번 출구다 2번 출구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 이용시민들이 찾아오는 시민이 있을 때 1번 출구로 나와라, 5번 출구로 나와라 이렇게 많이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출구 번호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철 나오다보면 사각으로 돼 있는 처마 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각에다가 전체 표기를 해 주면 좋겠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맣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다시 가서 정면에 가야지 이렇게 아는 곳도 있고, 어떤 데 가 보면 사각으로 다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마포에 가 봤더니, 상암동 요새 새로 생긴 6호선인지 거기에 갔더니 조그마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조그맣게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건의를 한다든지, 시민들이 가장 알기 쉽게 표기를 하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이용자들이 만날 때도 예를 들어서 업소를 모르게 되면, 다방이라든지 아니면 만날 장소를 모르게 되면 지하철 몇 번 출구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지하철공사에다가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없는지?
진구
라진구감사관
제가 하고요. 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전명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뿐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 말고도 통일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운영주체가 보면 같은 서울시 산하의 출자회사지만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운영시스템도 틀리고 이것이 통일돼야 되고. 또 1·4호선의 경우에는 철도청이……. 그래서 통일하는 입장에서 난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해서, 요사이는 이명박 시장님이 오시고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협의를 해서 시정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셔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입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명환위원
어렵지도 않은 건데, 사실 보면 조그맣게 글씨가 써 있어요. 가깝게 가지 않으면 잘 안 보일 정도예요. 우리가 건너편에서 보더라도 저것이 1번 출구다, 2번 출구다 알면 얼마나 편리할지,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오는 고객들이라든지 인척들이라든지 친구들에게 얘기하기가 좋은데, 표기가 정말 미흡하게 되어있는 곳은 저런 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한번,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크게 글씨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2002년, 2003년도 감사관실에서 생산된 문서목록을 보니까 국장님이 최종 전결한 문서들이 보통 보면 초과근무명령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것은 제가 전결한 사항이고, 다른 사항은 저를 거쳐서 시장단까지 올라간 사항은 다…….
윤학권위원
시장단까지 올라가는데, 감사담당관 업무는 2002년도 23건은 시장이 결재를 했고, 2004년도에는 24건이에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요. 그런데 조사담당관실은 2002년도에 84건에서 2003년도에 갑자기 35건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조사담당관실의 업무내용에서 부시장이 전결 처리한 서류가 2002년도에는 48건이었는데 갑자기 2003년도에는 9건으로 줄었다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전결 처리한 것은 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 리스트를 보면서 좀 의문시되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사무전결처리규칙이 있죠?
진구
라진구감사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야 될 서류목록이 없더라고요, 2002년도·2003년도. 시장이 감사관실 업무중에서, 연간감사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 하죠?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것은 연말에 해서 연초에…….
윤학권위원
연말에 해서 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겠죠?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12월중에는 차년도 감사기본종합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감사관이 보고해서 시장한테 결재 받아야 되는 서류죠. 맞죠?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2002년도, 2003년도 시장결재목록에는 없어요. 왜 그러죠?
진구
라진구감사관
올해의 경우에는 시장님한테 기본계획은, 세부적으로 서류목록은 그렇지만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해서 확정되기 전까지, 얼마 전에 국장들한테 했는데 그때에 새로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확정을 해서 그렇게 되었죠.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말고, 2002년도에는 2003년도 것을 해야 되고, 2003년도에는 2004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2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해서 어떻게 연간종합계획이 시장결재가 된 문서가 하나도 없느냐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보내준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는, 감사담당관실과 지금 조사담당관실 문서목록을 별도로 얘기하고, 좀 전에 생산된 문서를 얘기드린 거예요.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2002년 23건, 2003년도에 24건, 이렇게 죽 나와있단 말이에요. 또 부시장이 전결 처리했던 2002년도 감사담당관실 9건,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26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리스트 자체, 지금 감사관실에 만들어서 보내준 문서에는 감사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사무전결처리규칙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생산하신 문서 자체도 시장이 결재하는 전결처리해서 보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고 계신 것 몇 건 있어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죠. 우리 감사관실 업무는 수시확인, 이런 조사담당관실 확인 이런 사항 외에 문서처리규정에 의해서 규정되고 규격화된 그런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윤학권위원
지금 보면 시장이 결재하게 되어있는 것이 제1번이 바로 3급 이상 징계방침 결정하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두번째가 연간계획 수립하는 것과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3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사무전결처리규칙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부시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거리 자체, 서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감사관실의 독립적인 행정을 간섭한다든지 관여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시장단의 사실상의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명령을 바로 수납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시장지시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외적인 규정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해야 되니까 방침을, 서류를 결재를 받아야 되는 목록이지만 대부분의 서류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동절기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결과보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장한테 보고되어야 될 사항이냐고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위원님, 동절기 안전사고…….
윤학권위원
이것은 하나의 예예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글쎄,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시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한테 제가 판단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사항은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우리가 자체감사실시계획이라든지 변경해서 승인 요청하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실·국장한테 권한이 있고, 그리고 전결권한 거의 대부분이 과장도 많고 실·국장도 많은 부분이 감사관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리스트를 죽 보면 제가 봤을 때 사실 경미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시장이 보고 받지 않아도 될 내용들. 우리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서는…….
진구
라진구감사관
대충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부조리 신고엽서 조사보고…….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것은 아마 제가 오기 전인데 그때는 고건 시장님께서 시장마다 역점시책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것을 창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시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아마 활용도, 또 접수되는 사항을 분석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치구 일반감사, 3년 주기로 하는 것 이런 내용에 대한 것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겠지만 결재를 받아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보고는 드려도. 시장이 알아야 될 정보라고 하면 분명히 중요한 정보니까 보고는 되어도 그것도 서명까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무처리전결규칙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전체적으로는 분석이 안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시장이 결재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맞추어서 생산한 문서들이 제대로 있어야 되겠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감사관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행정국도 그렇고 다른 실·국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명박 시장 들어서고 나서 사무처리전결규칙과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안이 작년도에 통과되었죠? 알고 계시죠?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윤학권위원
그래서 보면 감사관 소관업무 중에서 비공개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우리가 감사 또는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검토중에 있는 사항이라면 비공개자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일정부분 공개함으로써 공익에 이익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비공개·공개여부에 대한 지금 현재 서류 자체, 생산되었던 서류를 저희도 지금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지만 긍정적으로, 다른 실·국 같은 데는 공개자료가 많은 데가 있고, 또 교통국이라든지 감사관실 같은 데는 비공개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년도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적어도 연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러이러한 감사기본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료문서가 2002, 2003년도에 없으니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몰라도 적어도 연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라는 어떤 내용 자체는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당부의 말씀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기 때에는 기본계획이라도, 감사관실을 가지고 있는 소관 위원회로서 그것조차 알고 있지 못하다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것은 윤학권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교통문화교육원 직접 감사하셨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아닙니다. 거기 보고 올린 바와 같이 교통국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들 자체점검을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했기 때문에 시정되는 사항을 보고 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번에 장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감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교통국에서 자체점검을 했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장영호위원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미이행하고,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지연하고, 또 물품구매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맞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정조치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례위반사항, 이것은 계약취소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이 시정해서 덮어둘 사항입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일단 지난 2003년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택시팀장 외 2명으로 하여 금 교통국에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지 확인하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위탁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조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원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당연히 계약이 취소, 위탁이 취소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우선 위탁의 위반사항이 위탁을 해지할 만한 정도의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심층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따져보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아직 감사를 안해 보셔서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감사를 바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건대 미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빨리 개선토록 해 주어야지, 지금 교통국에서 감사 하나마나지 자기들 부서에서 해봤자 무슨 시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인데…….
진구
라진구감사관
올해 감사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일정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남구나 서초구에 대한 감사를 매년 하고 있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임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자치구에 대해서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종합감사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계통감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건축업무의 부조리가 있다 하면 그런 감사는 하고 있지요.
장영호위원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진구
라진구감사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합니다.
장영호위원
발생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그것은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고요.
장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 강남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강남구에 대해서 지금 종합감사는 사실상 지난 연말에 실시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대형 노점상 그것과 관련돼서 노점상 전국단체에서 와서 그 기간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지방자치법 156조·158조의 해석과 관련돼서 자꾸 쟁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테마를 정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5～6개를 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다른 것은 자체감사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강남구, 서초구와 같이 계속해서 광역자치단체, 시청의 감사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그런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감사원에 요청해서 대행감사 이런 것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서면으로 요구할게요. 우선 4개 구만, 도봉구·서대문구·금천구·강남구 4개 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지하철 문제인데 혹시 지하철로 출퇴근하신 적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안내방송이 어느 차는 굉음처럼 아주 시끄럽고 또 어느 객차는 들리지도 않고 이래서, 출퇴근시간에는 거의 안내방송에 의해서 시민들이 자기가 내려야 될 목적지에서 내리고 하는데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밖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내방송에 의존하는데 이 안내방송이 부실해서 목적지를 지나칠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것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선이 불가능합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운영주체가 틀리고, 또 특히 일부 방송시설 자체가 기능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저번에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5호선 같은 데 이런 데는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장비의 성능을 높여도 잘 안 들리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있는데 장비 탓하고 이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도개선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관들이 각 구에 감사를 나가면, 물론 고발 같은 것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종합감사는 자체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장영호위원
사전에 연락을 하고 나갑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비리가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대부분은 감사 나간다는 것을 자치구라든지 이런 기관에, 감사부서에 통보를 하고 나갑니다.
장영호위원
불시감사는 없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불시감사도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불시감사가 보편화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사안에 따라서 우리 기강 이런 감사는 불시로 해야 되고, 또 행정감사는 통보를 하고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호위원
아까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소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전에, 우리 함께 다 봤습니다만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이송하다가 늑대가 탈출해서 한참 우스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 늑대를 잡기 위해서 소방헬기가 동원이 됐어요. 그렇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런데 이렇게 봐주십시오. 소방헬기는 용도가 근본적으로는 화재진압, 또 산불 그런 데 사용돼야 되지만 그때는 또 시민의 안전, 늑대가 또…….
장영호위원
이것은 소방방재본부에 내가 여쭤볼 문제인데 감사관한테 묻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견해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사안에 따라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 늑대를 조기 발견해서 생포하는데 필요하다면 소방헬기를 동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영호위원
소방헬기가 가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지금 언론에 보면. 전혀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그냥 출동해서 늑대 한 마리 찾겠다고, 참 우스운 해프닝이 일어난 것들을 지적하고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어떻든 감사 금년에 좀더 성실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길 기대하겠습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종삼위원
질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25개 자치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지양하고 분야별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004년도에 분야별로 한다 그러면 생각하고 계신 파트가 어느 쪽인지?
진구
라진구감사관
취약분야, 예를 들면 건축이라든지, 이번에도 부방위에서 저희들이 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건설, 계약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부패지수 또는 부방위, 또 우리 감사결과 누적된 그런 것을 분석해서 취약분야에 대해서 계통감사, 심층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종삼위원
3년 주기 정기감사에서 테마별로 전환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라고 할까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것은 뭐냐 하면 3년 주기로 하다보면 감사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계통감사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확대해서 자체감사기구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감사의 사각지대, 또 부조리 취약요소를 제거하는데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종삼위원
지금 그럼 구체적으로 2004년도에 있어서 어떤 분야를 할 것인가가 명확치는 않은 상황인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새로이 시도하는, 그러니까 종래의 방법으로써는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전 서베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은 저희들이 취약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이 건축·임업·건설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럼 일체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시행해 오던 정기감사, 그러니까 자치구로서 보면 종합감사의 성격이 되겠지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폐지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이것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원도 지금 전윤철 감사원장이 오셔서 전부 감사기구를 재편을 하고 인적 쇄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아직까지 새로운 방향에 의한 감사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광역자치단체, 감사원, 기초자치단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방법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종합감사는 지양하고 일부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도 좀 있을 것이란 판단이 드는데 그것은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핀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자치구 민간대행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거론이 안 됐던 부분인데 특별교부금 문제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가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때 집행부에서 이해하시기에는 자치구 종합감사를 하면서 그 중에 일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답변서더라고요. 저는 그 답변서를 볼 때까지만 해도 그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 나중에 다시 다른 분야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감사관실에서 답변이 왔던 게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었던 게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사유들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됐었는데 가장 중요는 것은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적된 결과에 의해서 이런 분야는 계속적으로 짚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분야로 또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전년도에 그 관련법규를 강화하고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법률이 신설되고 새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그런 부분이 허점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규정이 많아지는 것만큼 권한이 많아지고 권한이 많아지면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그런 곳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지는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거의 90년대말 들어서서 새로 생겨나는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중점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분야별 감사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래서 하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연초에 정해 놓으면 그것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종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분기별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 또 민간대행업체, 그래서 민간대행 부분은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간부회의시에 청소문제에 대해서 대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환경국에서 지금 민간대행 부분 그런 부분도 전부 전반적으로 선진국 사례하고 대비하고 해서 아마 개혁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활동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례집 발간 같은 것 있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하종삼위원
그것도 나오면 저희들한테, 저희들도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그 전에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소로에서 매연검사 좀 하지 않게 해 주시고, 소로에서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 데서 하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하고, 하얏트호텔 옆에 공도를 막아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이 공도예요. 이것을 드릴 테니까 왜 그런지 확인을 해 주세요.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문제가 많은데…….
진구
라진구감사관
지금 막아놓고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이종필위원
공사가 아니라 문을 막아놓고 개방을 안 합니다. 개방을 안 하고 막아 놓고 쓰고 있어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을 확인해 주시면…….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