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인자 복지여성정책보좌관,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와병중일 때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안으로, 제가 쓰러진 지 한 8개월 여 됩니다만 이 불초 장수원 위원이 병석에 누워서 열이틀간 잠을 자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영안실로 가느냐 병실로 가느냐 할 때 다행히 병실로 가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정말 진심어린 따뜻한 정이 있었음을 감사드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본위원이 오늘 정상적으로 오른손으로 사회를 보게 된 것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3개월 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많은 경합이 있었는데 저의 병환소식을 듣고 정말 선두그룹에 있었음에도 저의 병환을 낫게 해 주기 위하여 정치 차원을 넘어서서 저에게 양보를 해 주신 전체 상임위원 여러분과 특히 한봉수 선배위원에게 거짓이 아닌 진심의 따뜻한 정으로 감사에 감사를 거듭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며칠간을 위원장직에 임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쥐어주신 그 정에 다시 보답하기 위하여 나머지 제2의 인생을 정말 서울시민을 위하여, 아니 5만여 서울시 공무원을 위하여 제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이봉화 국장, 황인자 복지여성정책보좌관을 위시해서, 또한 시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활한 대안을 성심성의껏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다만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복무에 열중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또는 위생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위원님들이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위상을 지켜 주기를 바라며,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공무외 인사를 드린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장수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2004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복지시설과 현장방문, 풍부하신 경륜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셔서 복지행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복지여성국은 정책목표를 세계일류복지 건강도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서울로 설정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와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20일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국에 새로 부임한 과장을 포함한 전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과장 이해돈, 여성정책과장 채병석, 보육지원과장 유건봉, 노인복지과장 김홍기, 장애인복지과장 박근, 위생과장 김강열, 보건과장 박민수) 참고로 전임 이정관 사회과장은 세종문화회관 사무처장 요원으로, 신면호 여성정책과장은 정보화기획담당관으로, 방태원 노인복지과장은 언론담당관으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봉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장, 조금 전에 서대문병원장이 보이시고 그런데 각 병원의 병원장들이 나오신 분이 있고 안 나오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일부 병원장이 보이시고 나오지 않은 병원장도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을 해 주세요.

원래 오늘 보고는 저희 국에서 국장이 전부 대행하는 첫 보고인데 서대문병원장이 오늘 온 이유는 저번에 위원회 청원과 관련해서 또 서대문병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권한이 서대문병원장이기 때문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서대문병원장에 대한 질의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까?

네.

이해가 가겠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 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금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초추모공원 관계를 보고하셨는데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화장을 하면 1만 5,000원이면 납골당에 안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벽제납골당이 만장이 되는 바람에 지금 민간시설을 이용하자면 몇 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납골당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비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에 개별 또는 연합으로 납골당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벽제납골당이 만장된 가장 큰 이유는 타 지역사람들을 왜 우리 지역의 납골당에 안치를 하느냐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 대부분이 아마 서울지역이 아닌 외곽 다른 지역에 납골당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또 제2의 문제점이 발생되지는 않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자치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납골당 확보방안에 대해서 경기도라든지 이런 광역시에서는 정책적으로 본질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납골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의 기초단체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이라든지 해당 자치구와의 여러 가지 결연사업 등과 관련돼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중인 것이 한 8만위 정도가 추진중이고, 강남구청도 진행이 된다고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나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과정은 이미 지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원만하게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이봉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업무보고에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립 서대문병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립 서대문병원장 이준영입니다.

시립 서대문병원의 병원 명칭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본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립 서대문병원이 은평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민들은 이에 따라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왜 혼란이 있냐면 은평구에 와서 시립 서대문병원을 찾으면 대체적으로 택시기사나 안내자들은 서대문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병원 명칭변경에 대한 건의문은 아주 잘 한 일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로 변경 명칭을 정해서 우리 은평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병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조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 명칭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것은 조일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2002년에 한번 이러한 명칭 변경에 대한 운동이 있어서 저희도 본청에 명칭 공개를 했고, 은평구청도 명칭 변경을 제안을 했고, 또 시 인터넷으로도 명칭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병원의 외부 내부 사인공사를 그것 때문에 상당기간 지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 조일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의회로부터 저희들한테도 질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 개정에 대해서는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서대문병원이라는 것이 결핵병원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는 관계로 개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만 명칭변경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병원의 외부 사인공사와 내부 사인공사가 이미 마쳐진 관계로 명칭을 변경시에 다시 한 번 명칭글자를 바꾸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인공사를 담당한 조합측에 한번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약간 상당액수의 예산이 수반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개정된다면 그런 예산이 따르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대문시립병원은 시설현대화 병원신축을 확장개원을 앞두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장례예식장 관계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 장례예식장 관계로 인해서 청원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중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장례예식장을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계약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쟁으로 해서 장례예식장을 선정해서 운영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청원이나 진정이 시의회로 제기되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시의원님들에게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번 청원에 대해서 협의를 보사위원회에서 하신 것에 저희들도 참관했는데 그때 전문위원님이 발표하신 대로 직영에 장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직영으로 할 경우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점검해봤는데 현재 당장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지금 현재 직영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직영이 안 되면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완전경쟁이라든지 제한경쟁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있는데 지난 하반기부터 저희 병원에 이러한 것 때문에 9개 업체가, 한 업체는 대여섯 번씩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상당히 저로서도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일일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성 시비가 항상 따르게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수의계약업체가 잘 한다 하더라도 시작서부터 이 업체들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노정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또 공공의료기관의 취지에 맞는 장례예식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를, 일종의 제한경쟁을 은평병원이 시행했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가 되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3월초에는 모든 계약이 완료되어서 청소라든지 세탁이라든지 민간업체한테 위탁되는 범위가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이제는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될 시기가 와서 병원측 입장에서는 제한경쟁을 하고 이것을 해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업체에서 철저한 감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되어서 조만간 이것을 국장님한테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절차를 진행할까 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 우리 수의계약업체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상당히 열심히 해 주었고 별 민원 없이 잘 해 왔는데, 많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준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병원 기본방침은 제한경쟁으로 하는 것이 시의원님들한테도 부담도 줄고 청원이나 진정도 해결하는 방안이 되고, 저희도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2004년도 시립서대문병원이 장례예식장 또는 그 민원에 대해서 공정성 있고 또 합리적인 이런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장례예식장은 앞으로 신축 개원과 맞물려서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쁜 관계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언론이나 신문보도상 조류독감 감염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먼저 조류독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조류독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조류독감이 사람한테 감염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조류독감이라든지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조류독감에 대해서 조류독감이 사람한테 옮아와서 또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외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저희하고는 전혀 다른 형이기는 하지만 그런 쪽의 사람들이 우리 나라로 들어와서 또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사스와 거의 같은 형태로 내부적으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내에 25개 구청에 각 보건소에 이와 같은 조류독감 감염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안이한 생각으로 인체에 확산되어서 이러한 피해가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봉화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 승진에서 누락되신 우리 공무원들 금년에 꼭 승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해 첫해에 업무계획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극히 상식적인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 신문가판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 지하철 신문가판대는 장애인들 자립기반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22개소가 장애인들한테 계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지 장애인이 1,022곳 중에서 직영하시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됩니까?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대체적으로 장애인들은 이름만 빌려주고 그 명의를 빌려준 대가는 적은 몇 푼을 받고 엉뚱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속된 표현으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받는다는 식으로 장애인들이 이것이 이렇게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실지 이분들이 직접 임대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남들한테 번지르르하게 장애인들한테 신문판매대를 임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지 직영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하철역사의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 임대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본인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장애인들이 이것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른 법적 혜택에서 본인들이 물러나야 된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점 이외에도 다른 사항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본인들이 대부분이 선택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다고 칠 때 과연 그 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시가 다 골라내서 그 사람들을 배제시켜서 다른 차상위층에서 혜택을 받게끔 하느냐 하는 부분 문제도 아마 지하철이라든지 직접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또 법적인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에서도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왕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신문가판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복지국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천상 지하철본부라고 하는 기관들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또 그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무슨 중증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오르내릴 수가 없다, 여러 가지로 이유가 많은데 물론 그것을 그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중증보다도 경증장애인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일 그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임대가 제3자를 자기들이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꼭 장애인 아닌 다른 어떤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생각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발굴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겠다 하는 참 좋은 뜻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00군데 가상을 했다가 다 채우지 못 했지요?

네.

앞으로는 계속 발굴하겠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 자랑스러운 음식점에 화장실을 개보수할 때는 개선사업으로 업소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31쪽에 보면 30만원을 지원한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이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십시오. 그냥 간단해. 업소당 30만원 지원이냐 뭐냐.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을 포함해서 모든 음식점에 화장실 시설개선을 하면 1,000만원에 1% 저리융자를 해 주면서 거기에 생활용품으로 해서 30만원씩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음식점 화장실 개선업소 지원은 자랑스러운 음식점이 아니고 일반음식점도 다 포함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시가 남대문시장입니까? 어디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예산 얼마 요구를 했었지요?

8억입니다.

10개에 8억이면 1개에 8,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것은 8,000만원짜리 화장실이고, 이 개보수하는데 3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는 얘기예요?

인센티브로 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주든지 간에 거기는 금똥 싸나, 좀 무식한 표현으로. 발언대에 나와봐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같은 화장실 개념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화장실은 1개에 8,00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30만원짜리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김강열입니다. 우리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무인자동화장실은 설치비가 한 7,000 내지 8,000만원 드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 일반음식점에서 화장실을 선진화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수리할 때…….

압니다. 화장실이라고 하면 화장실 안에 들어가는 비품 뭐 있어요, 세면대 있어야 되고 변기 있어야 되고 휴지 있어야 되고 또 흡연한다고 하면 재떨이도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이 30만원 지원해 줘서 얼마짜리 화장실 만들겠어요. 물론 본위원도 30만원짜리 화장실 만들자는 것 아닙니다. 기존 화장실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화장실, 문화적으로 갖추어진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3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왕 지원해 주려고 하면 그런 일은 앉아서 하지 말고 정말 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라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장실 웬만하게 하려면 100만원 이상 들어야 돼요. 그런데 8,000만원짜리 화장실, 물론 그것은 무인이고 이것은 유인이겠지. 그런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 30 대 8,000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4월에 신규 15명을 채용한다는데 채용 자격요건이라든지 그것을 하나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서울시가 직영하는 병원에서 직영하는 장례예식장 있죠?

강남병원 하나 있습니다.

또 위탁하는 데가 보라매인가 있거든요. 거기에 장례물품 가격표, 예를 들어서 수의라든지 관이라든지 이런 가격표를 하나 해 주시고요. 또 자꾸 길어져서 미안한데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장애인콜택시 기사 채용문제에 신체적인 조건을 봐서 장애인은 채용하지 않는다 했는데 장애인도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심사위원을 했었어요. 가능하면 사지 다 활동할 수 있고 충분히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채용하기로 해서 그때 일곱 분인가 왔었어요. 그때 채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콜택시 운전사에 채용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치매노인이 발생되면 시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과장께서라도 치매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시설 이용을 어떻게 하고 또 재가에서 도움을 봐달라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에 대해서 개인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가정에서 치매노인이 발생했다 할 때는 현재는 거의 가족 책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일 곤란한 것이…….

가족 책임인데 은평에 치매병동 있잖아요. 거기에 입원할 수는 있습니까?

네, 입원은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간사, 장수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선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선 위원입니다. 새해에 많은 과장님들이 바뀌셨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고 또 새로운 의욕들을 갖고 복지에 많은 애들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복지여성국의 보고를 죽 들으면서 한두 가지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복지사업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요즈음 한 언론사에서 사각에 있는 서울시의 복지마을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시장님도 지난 연말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로장학금도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지사각에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각에 있는 소외된 계층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고통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시대 변화에 요구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이 복지서비스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지난번 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나열된 어떤 계획보다는 성과와 연계한 자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에서 이런 사업성과가 있어서 올해는 이것보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라는 성과와 연계된 계획을 자료로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역시 그것 실행이 안 된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성과와 계획이 같이 연계가 된다면 굉장히 위원들도 성과에 대해서 많은 칭찬도 드릴 수 있고 또 성과에 대해서 말씀도 드릴 수 있고 한데 이것이 전부 빠진 그냥 나열식 계획만 있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어땠었지 하는 것을 짧은 시간에 질문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국장님께서 아셔서 다음 번에는 좋은 성과있는 것은 연계해서 계획을 같이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것이 주요업무계획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위원님께 드린 것은 주로 커다란 개괄적인 사업 중심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작년도 성과, 또 성과지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금년도와 작년도가 구분이 되게끔 해 달라 하는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바로 만들어서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계획서는 개괄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모든 계획이 다 성과와 연계시킬 수는 없겠지만 정말 크고 중요한 사업들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도움이 되고 저 역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사업보다는 20대 과제를 중점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쪽의 콜택시문제를 나종문 위원님도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도 여러 번 노조들이 전화를 해서 면담을 하자,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고 하는데 제 의견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하고의 문제를 풀어라, 그 다음에 시의원들과 시의회에서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콜택시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주시죠.

우선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위원님께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즉각 연결이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금년 상반기 안에 증차될 수 있는 방법으로 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이미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콜택시 운전자에 대해서 작년에 1년을 운영하면서 해촉된 운전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운전자에 대해서 봉사성으로 보느냐, 사업자로 보느냐 아니면 근로자로 보느냐 하는 부분은 부처마다 약간 입장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작년 1년 동안에 운영했던 부분에서 이미 해촉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정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콜택시는 어디까지나 장애인을 위해 운전자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확보해 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지…….

국장님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애초에 시작이 봉사의 마인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야기되는 것들에 대한 보완점은 필요하지만 애초에 봉사마인드를 삭제한다, 완전히 노동자로서의 입지를 얘기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대안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증차계획 얘기하셨으니까 장애인 임의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증차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상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증차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지원 기준이 어떤지 알려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근입니다. 자립지원상태에 대해서 갑자기 질문을 주셔서…….

그러면 몇 가지만 단답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립지원센터가 5개가 있죠?

네.

7개로 늘릴 계획이시죠?

네.

지금까지 어떤 예산집행기준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실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시설물들을 갖고 있고 여태까지 어떤 계획을 이루어 왔는지에 대해서 실사를 하셔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동안 사회종합복지관의 문제로 국장님도 많이 시달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제 생각은 지금 다른 복지관하고 중첩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프로그램 발굴 보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서 경쟁력 있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각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나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노숙자에 관한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정관 과장님 계실 때 노숙자 현황 점검에 관한 일지를 쓰고 있느냐고 했을 때 전혀 없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점검일지를 쓰고 계십니까?

지금 노숙자시설의 점검…….

시설뿐만 아니라 거리 노숙자들도 많이 나가셔서 점검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점검에 관한 일지라든가 보고서가 하나도 없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일부 시설에서는…….

아니, 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거리 노숙자들과 대화도 하고 또 시설에서 나가셔서 점검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일지라든가 보고서가 전혀 없다고 지난 회기 때 말씀하셔서 그것 시정을 부탁드렸는데 하시고 계시느냐 말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해돈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일 2명씩 현장에 나가고 있고요. 다시서기센터에서 소장 이하 직원들이 매일 1시까지 다니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면담을 실시해서 일보를 저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상당히 오래되어서…….

지난번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시설점검이 아니라 거리 노숙인과의 대화라든가 일지라든지 보고서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점검일지라든지 보고일지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되어서 진단이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계속 동사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노숙자들이 동사 내지는 자살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 하나하나 다 개인적으로 서울시에서 공무원분들이 다 막을 수 없겠지만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까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검진센터를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네.

그 부분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자치구에서 보건소에서 지하철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굉장한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에이즈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보도에 보니까 에이즈의 확산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봤습니다. 거의 2명에 1명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서울시의 보건환경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역할만 한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우리 음식물이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광우병, 그 외에 중국에서 반입되어 들어오는 많은 수입약재들, 또 식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늘 얘기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역할밖에 없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도 그것을 조사하고 공포해서 그것이 빨리빨리 시정부하고 중앙정부에까지 알려서 자치구 역할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알리고 시민들이 안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역할에 있어서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만 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시장님도 지난번에는 그것을 자꾸 언론에 보도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은 할 수, 몇 번은 연구원이 그런 보도를 했었거든요.

지금 시민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각종 식품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시가 하는 사업으로는 주로 제조업체라든지 아니면 판매업소에 점검 나가고 또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하는, 일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거를 하는 체제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더 연계해서 앞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아주 동감을 하고, 다만 저희가 위생감시원 공무원하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 나가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면 계기성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한약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자,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자 해서 전반적으로 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100% 잘 한다 하는 부분은 저희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연계를 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 현장에 나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최대한 한 해에 하나의 목표를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올해는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성 취업에 관한 사실 여쭈어볼 것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네요. 여성취업에 관한 취업활성화계획이 있는데 70% 이상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여성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나 가짓수도 56가지, 60가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리는데 현실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라,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가짓수를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부탁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 차별화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업지원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했다 하더라도 어디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 취업하기가 요즘 같은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우수한 수료자들은 취업팀을 각 발전센터나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여성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발전센터나 개발센터가 많이 이용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의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명실상부한 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여성취업에 관해서는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취업지원팀을 가동시켜 주셨으면 싶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또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눈에 보이고 저희가 많이 박수를 쳐드릴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향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병행하겠는데 국가중앙의료원 건립규모, 도시계획 형질변경 등 복지국과 상의한 현안에 대하여 우리 소속 보건사회위원들이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상의하고 원지동 공원묘지에 어떻게 중앙의료원이 들어서는가, 규모 자체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는 자료를 상세하게 차트화해서 보고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아셨지요?

네.

다음 강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원 위원입니다. 5대, 6대에 걸쳐서 보사위원회에서 같이 머리 맞대면서 토론도 많이 했고 그리고 본위원은 방향을 질의문제보다는 정책적인 방향성 제시에 더 몰입했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다행스럽게 보건사회위원회에서의 상임위 논쟁은 대부분 다 정책으로 연결된 점이 타 위원회하고 다른 점이고, 그래서 본위원은 상당히 위원으로 있으면서 자긍심, 그리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의 모든 막을 내릴 예정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정책적으로 남아있는, 다른 문제들은 전부가 다같이 논의가 된 대로 방향이 흘렀어요. 남아있는 몇 문제만 매듭을 짓고 이것은 질의응답일 수 있는 상태를 떠나서 정책적으로 얘기된 상태만 어떻게 추진되는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추모공원 건립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국가중앙의료원 그 병원 건립이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 자리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은 의료계에 있는 분들 전체가 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알고 보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차라리 서울추모공원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쓸데없는 재원의 낭비를 수천억씩 버리면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시립병원의 모든 병원장이나 의사분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중앙의료원 건립하는데 8,000억원의 돈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돈이 소요된 후에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지금 그렇게 지역이 좋은 을지로를 통해서도 매년 수백억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것이 수익성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은 수익하고 공익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수익성은 수천억일지라도 수익성, 과거에는 수익성하고 공익성을 따로 따졌지만 사실 이제는 경영마인드가 도입된 이후에는 수익성이 곧 공익을 대체하면 수익성이 되는 것이에요. 수익성 자체에서도 수백억 이상의 적자가 나면서 국민의 혈세를 몰아넣을텐데 왜 이러한 구도를 계속 짜면서 얽어가지고 서울추모공원 속에 중앙의료원 같은 큰 병원을 넣으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대로 그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꼭 전해 주시고, 혹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논할 기회가 된다면 또는 건의할 상황이 된다면 본위원은 절대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옳지 않다는 의사를 꼭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요로에서 불가능성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의 취지가 전달되었습니까?

지금 국가의료원이 원지동 추모공원으로 이전한다든지 하여튼 국가의료원이 이전하는 타당성 이런 것이랑 국가의료원과 관련된 정책결정은 저희 서울시 정책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하냐 아니면 국가의료원이 지금도 운영이 안 되는데 앞으로 그쪽 가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정책결정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자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한 문제 가지고 몇 십분씩 끌어야 돼요. 늘 집행부나 행정부에서 일을 추진하면 어떠한 사실이라도 꼭 타당성이 있다는 식으로 리더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안, 그리고 시립병원에 계시는 병원장이나 각 의료진들의 총체적인 안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서울시의 안을 정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되었습니까?

네, 복지부 장관이 저희 서울시장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립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에게도 전부 한번 물어보세요. 다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시립병원의 수많은 원장들과 의료진과 같이 논의한 결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병원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지금 서대문병원이 일반 진료과목을 넣으면서 본래의 정체성에서 방향을 조금 상실했지요? 그리고 또한 병원의 의사수급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있지요?

지금 현재 의사문제는 공고중에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원하는 의사수만큼은 아니더라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의수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문제점을 병원장님이 스스로 저한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님들 계신 앞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같이 논하도록 속기에 남겨야 되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작년에까지는 건물은 지어졌는데 인원이 확충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갖고 있던 병상을 다 가동을 못했습니다.

결실률이 얼마였었지요?

작년에 10개 병동 중에서 6개 병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부터,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고 방향성을 잡자는 얘기예요. 과거부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재가복지든 시설복지든 간에 꼭 하면 일 벌여놓고 나서 그 후에 기능적인 문제라든지 컨텐츠는 두드려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계획이 안 된 것이에요. 먼저 의사수급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병원장비문제들 다 연구해서 해야 될텐데 그렇게 안 된 점 때문에 지금 많은 돈을 투여해 놓고 효율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그리고 전염병 전문병원으로서 특히 결핵, 방향성에 대한 상실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완하고 막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진료 위주의 병원 운영은 지양이 되고 있죠?

일반진료는 저희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제대로 방향이 가는 것이고요. 사실 그 전에는 현대화한다고 하면서 일반진료를 넣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서대문병원, 은평병원, 아동병원이 특화병원으로서 방향성을 잘 잡고 나가다가 요즈음 와서 흔들리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다시 한 번 방향성을 잘 잡아서 병원장님의 뛰어난 경영술, 의료진에 계신 분이지만 뛰어난 경영술을 발휘해서 그 병원이 특화병원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운영에 참조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동부병원장님 오셨습니까?

병원장들은 오늘 안 왔습니다.

그러면 동부병원 대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동부병원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작년 6월에 본위원과 정선순 위원, 보라매병원장, 지방공사 강남병원장, 그리고 의료계에 훌륭한 분 다섯 여섯 분 해서 심사위원에 선정이 돼서 동부병원의 민간위탁에 대한 심사를 했었어요. 그때 한양대병원만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시의 방향성하고 맞고 다른 시립병원의 경영자들의 의지와 맞았더라면 그 당시 한양대병원에 당연히 가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한양대병원이 민간위탁에서 탈락되고 지방공사 강남병원이든 보라매병원에 위탁을 시키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이 됐을 때 전제조건이 5가지가 걸려 있었죠? 박민수 과장님 그것 가지고 계시죠? 국장님은 그 내용 자세히 모르시네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오늘 얘기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반 시립병원의 병원장님들도 이렇게 해서는 민간위탁에 성공하지 못 한다는 그런 결정이 났고, 그래서 한양대를 민간위탁에서 탈락을 시켰었어요. 그 내용 얘기해 주세요.

보건과장 박민수입니다.

과장 들어가세요. 국장 나오셔서 강영원 위원의 질의에 본인이 아는 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병원이 민간위탁됐던 과정들은 여러 가지 질의응답에서 대부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병원들, 사립병원들, 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위탁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안 되면서 강남병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학병원과의 위탁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진행이 다 끝난 사항으로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 시간이 안 되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박민수 과장님이 그 내용을 적어드리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내용파악이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우리 박민수 과장이 발언할 수 있도록…….

국장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세밀하게 파악해 주시고, 이번만큼은 강영원 위원 뜻대로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박민수입니다. 일반적인 대원칙은 절대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공공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려환자 병상을 지금 현재 혹은 그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야 되고, 병원의 재활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강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또한 저소득층 진료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과 같이 지켜져야 된다는 문제, 그러니까 수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확보가 되는 문제하고 그 외에 나머지 참고적으로…….

호스피스 병동도 있죠.

맞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유지하는 것하고 참고적으로 한방을 위한 병상 그것은 조건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고려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의 향후 전체적인 한방에 대한 방향성 제시에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전체 만장일치로 부결이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동부병원이 실제적으로 병상을 하면서 보면 일반진료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만 구조나 틀 자체에서도 이것은 완전히 특화병원 아니에요. 애초 출발할 때부터 은평병원이나 아동병원 등은 특화병원이니까 얘기할 것이 없는데 이것은 일반진료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같이 맞추면서 논의한 결과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진료에서는 일반진료의 기능을 맡지만 병동에 대한 입원은 예를 들어 서울시에 즐비하게 널린 보라매병원의 어떤 경우, 또 강남병원 본원에 행려환자들이 즐비하게 있음으로써, 시립병원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의료서비스의 차별화, 듀얼트랙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진짜 선진화된 시립병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서대문병원에 행려환자가 들어가 있고 어떤 경우는 보라매병원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총괄적인 관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은 일반적인 진료와 일반환자를 받으면서 더 많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돈을 받고 우리가 무료로 해 줘야 될 필요성에 가까운 사람은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있는 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동부병원이 일반진료를 맡아도 이러한 특화적인 상황으로 분명히 가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고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떤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는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말씀은 이제 여러 병원에 산재되어 있는 행려환자들에 대해서 동부병원이 좀더 특화하는 형태로 해서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아마 제안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물론 그 병원은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규모의 병원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의료장비라든지 시설수준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러나 특화병원으로 가서 그것이 성공되면 수익성은 적을지 몰라도 수익성, 즉 공익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병원 자체가 일반병원으로서 그대로 일반진료로 간다면 사실은 주변에 경희의료원이라든지 고대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하고 상대해서 상당히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주장은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동부병원의 기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기능이 있고 또 외래환자를 치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현재 일정병상의 % 이상 전체를 다 행려환자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된다면 일반 다른 저소득층 환자들의 외래이용률이나 또 입원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인데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진료환자가 와서 입원을 해야 될 경우 저소득층, 그런 경우를 거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결실률이 거기가 몇 %인데요. 70%, 80%예요. 70%, 80%니까 일반환자만 들어와서 20%밖에 못 채웠어요. 나머지 80%에 대해서 타 병원에 가있는 행려환자,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행려환자 때문에 일반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병실 자체가 부족해요. 그 사람들 을 받아서 채우면 결실률이 20%에서 업돼서 60% 병실을 채울 수 있어요. 40%만 결실률이 돼요. 거기에 또 호스피스에 대해서 전문화시켜서 사람들 받아들이면 그 병실 20몇 %가 또 충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수익성은 어차피 오르기 어려운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특화를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에 차지하고 있는 행려환자라든지 이런 사람 때문에 경쟁력이 안 되는 것을 막으면서 결실률이 떨어지는 동부병원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얘기가 되죠?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상실한 것 같아서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동부병원을 강남병원에 위탁했다고 해서 서울시립병원에 대한 기능이나 활성화문제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하고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병원에 대한 운영문제, 또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만드는 문제 등 병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논의를 계속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심사를 할 때 병원의 수장들이 전부 다 그 방향이 맞다고 했고 정선순 위원님도 그 자리에서 같이 파악해서 만장일치로 그런 방향이 옳다고 해서 올렸는데 또 지금에 와서 다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그 문제를 논의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논의할 때 분명히 행려환자 병상으로 전체를 다 채우자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50병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답답하네. 누가 행려환자 100%를 채우래요. 딱 픽스된 상태가 없고 행려환자 100%, 몇 % 없어. 환자 중에 행려환자가 주이고 행려환자하고 호스피스하고 재활환자들 있죠? 몇 병상은 꼭 행려환자 이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행려환자들은 기본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1층, 2층에 50병상 지금 있죠?

그렇습니다.

그 병상을 다 주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면 한 층을 더 연결해서 100병상이라 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50병상 할 수도 있겠지. 더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재활환자라든지 같은 층에 몰아넣을 수 있지 누가 행려환자를 100% 넣으라고 했습니까? 일반환자도 거기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행려환자들은 한 명 두 명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동단위로 입원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 전체가 행려환자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일반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는 병상가동률이 30%, 40%밖에 안 되지만 저희들이 민간위탁 준 이유는 병상가동률을 90%로 올리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강남병원에 분원으로 넘겨서 90%로 갑자기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런 기발한 계획이 있다면 이 세상에 망할 병원 없고 시립병원의 목적성을 상실할 병원이 없죠.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행려환자를 우리가 판단할 때에 전체 200병상 중에서 약 1/4 정도를 행려환자에 배려한 경우는 상당히 병원을 운영하는데 맥시멈으로…….

거기에 호스피스환자 있죠? 호스피스환자가 행려환자입니까? 왜 100% 자꾸 행려환자를 얘기해요? 호스피스가 거기에 특화가 되어 있고 호스피스에 대해서 이름이 알려지면 서대문병원이나 은평병원, 아동병원같이 사람들이 찾아간다 말이에요. 누가 행려환자 100%를 넣으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저소득층이 더 많이 찾아가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중에 굳이 호스피스에 대한 명성이 있어서 동부병원을 찾아가면 돈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은…….

재활병동도 마찬가지고, 태부족한 것이 재활병동입니다, 전문화된 호스피스병원이 없고. 그러니까 시립병원이 어차피 일반경쟁에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공익성이라도 제대로 확보하자는 것인데 갑자기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본원에서 분원으로 넘기고 나서 민간위탁하고, 그러면 강남병원은 옛날에 그 좋은 환경 99%까지 재정자립도가 된 병원이 지금 84%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병원은 왜 90%를 확보 못 시킵니까? 민간위탁 시켰는데. 검토하라는 말입니다. 100% 행려환자를 넣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행려환자가 더 늘어나면 그 사람들 수를 더 채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호스피스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화된 의료진을 넣어서 어느 서울시 전역에서 호스피스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배려를 하는 것이 전문화 병원입니다. 우리 서대문병원은 전염병동, 특히 결핵을 위주로 한 병원인데 거기 왜 명망을 받았었습니까? 딱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차리고 일부러 돈 있는 사람들도 찾아가게끔 됐어요. 그것이 전문화 특화병원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맡는 것보다 한양대에 민간위탁시키는 것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왜 보이코트를 했겠어요, 그것도 시립병원의 가장 유수한 병원의 병원장들이. 그런 안을 받아서 분명히 박과장께서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얘기되지 않던 상태로 행려환자 100% 받으면 병원이 어떻게 된다는 등 이런 말이 나오면 황당하고 당황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했던 그런 행려환자병상 50병상 유지하는 것하고 재활병동 호스피스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행려환자 100%를 넣으면 이런 말이 왜 나오고, 행려환자 50병상 넣든 그것은 저기하는데 그 대신 여기 특화병원으로 되는 것은 일반환자 중에 오겠다는 분은 굳이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에 의해서 차지하는 것도 10%의 병상률을 차지하니까, 나머지 호스피스에 대해서 대중에 알려지면 서울시의 호스피스병원은 동부병원이 유명하다 그러면서 찾아가게 하고, 재활병동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부병원에 가면 된다는 특화를 시켜 놓으면 일반진료에 있어서는 기능성이 모자라고 고난도의 수술 같은 것은 못 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런 정도의 기능적인 면을 저기하는 병원으로서는 공공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되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네.

한방병원의 문제는 본원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했지요?

그 문제는 그렇게 검토하고, 지금 재활병원의 기능에 대해서도 사실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과 인력과 기자재들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동부병원보다는 본원 쪽에 강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활기능이나 호스피스기능에 대해서 우리 시립병원에서, 동부, 강남병원에서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강남병원 본원이 결국 강북 어딘가로 오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남병원이 강북병원으로 바뀌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니까 이만 질의하고, 끝으로 지금 노인복지과장님이 새로 오셨지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간파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질의응답의 문제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끝낼게요. 가정도우미는 1월 내지 2월에 워크숍해서 적정적인 재가복지로 서울시에서 선도하는 복지였어요. 그렇지요? 방향 잡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왜 아직 워크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홍기입니다.

잠깐만, 어떻게 해서 국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을 전부 과장이 대리로 하고 있는데 이해가 납득이 안 가고, 지금 과장 들어가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허가가 안 됩니다.

좀더 상세하게 국장이 업무파악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우리 강영원 위원이 요구하는 대로 포인트를 간단하게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세요. 나오세요.

지금의 질문의 취지는 간단한 것이에요. 워크숍을 왜 아직 안 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니까 지금은 간단합니다.

지금 저희가 정책토론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토론회를 전문가를 통해서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까지도 그때 저희가 세미나를 참석하실 분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학교수, 또 전문기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해서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책토론회를 할 것인가 하는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 현재 잡고 있고, 그것이 잡혀지는 대로 필요한 장소에 장소를 마련해서 토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내부 전문가들하고 여러 번 토의해 본 결과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선별복지 하면서의 문제점이었던 것을 너무 시급해서는 곤란하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내부적인 조율을 저희가 2월까지 하고 3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는 본위원이 서울시의원을 안 하게 되는데 제가 참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가정도우미제도는 선별복지의 가장 효시였고, 이 제도가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되었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잘 선도하면 사천 몇 백명을 시설에서 넣어야 될 사람들을 결국 분산시키면 최장 1,500에서 4,000억까지도 절약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향후 본위원은 중앙정부가 복지에 대한 정책성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꼭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진짜 시설을 짓는데 우리 시민의 돈이 들어가서 기능적인 보완이라든지 실제 수혜자가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복지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시설 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운영하는 일반적인 생활비나 관리비 등 이것이 보조가 안 되면 시설 지으나마나, 그 다음에 탱크만 있는데 실제적으로 적을 쏠 수 있는 포탄이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향후 방향은 아동복지도 고아원으로서 시설에 고아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양부모, 수양부모협의회든 해서 직접 한 고아원에서 50명, 60명이 살면서 형들 눈치보고 밤에 점호할 때 빠따 맞으면서, 아무리 자기 올바른 소신이라도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군대적인 체제속에 자라는 애들이 사랑에 메말라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고아원의 시설도 결국 진정 우리가 같은 가정과의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그 고아들을 맡기 위해서는 한두 명의 아이들을 개인 가정에서 보호하고, 진정 내 자식 같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을 때 쓸데없이 고아원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만들 때 드는 몇 십억, 몇 백억의 돈들이 실제 그들이 생활편리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시설을 계속 운영해 놓고 한 달에 예를 들어 그렇게 절약되는 돈이 수천억이라고 한다면 그 돈이 어떤 가정에 맡겨진 수양아들로서 자란 애들에게 한 달 생활에 10만원, 20만원씩을 더 줌으로써 그들이 그래도 진짜 가정에 한 자식같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뀝니다. 경로당도 버려진 부모들이 고아로 자라서 부모의 사랑을 같이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같은 가정 속에서 양로원 등의 시설에 투자되는 자금들, 시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그 사람의 기능적인 면, 그리고 그 사람이 생활하는 생활비, 편익비로서 보조가 된다면 그런 부모들 모시면서 같이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이 생기는 것이고, 앞으로는 복지의 방향이 시설 크게 짓고 그쪽에 모든 사람을 몰아넣고 선언적으로 복지 한다는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선진복지로의 변화방법이에요. 앞으로 21세기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요. 단, 부산에서 29살 먹은 젊은이가 7살, 2살 먹은 두 형제를 자기 집에서 잘 보호하겠다고 해놓고 한 달에 30만원 보조비 받으려고 데리고 갔다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서 학대하고 해서 문제가 터졌지만 그것은 시행되어 가는 과정에 하나의 조그만 누일 뿐이지 그것으로써 전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도 적정선이 있어요. 너무 광활하게 펼쳐놓으면 문제가 되지요. 가정파견원으로서 예비군적인 역할은 그들에게 맡기고 24시간 대기체제, 그들이 근무시간은 8시간일지라도 24시간의 대기체제, 갑자기 모시던 독거노인이 문제가 생겼다고 전화가 오면 곧바로 달려가서 그분을 호스피스병원에 모시고 가서 거기서 같이 대화해 주면서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안락한 죽음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532개 동에 각 동에 1명, 큰 동에 2명 해서 532명에서 600명 선은 이 선을 넘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된다고 본위원은 늘 주장했고, 같이 상임위에서 공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워크숍 때 같은 방향이 되고 정책결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 당시 시의원 입장이 아니더라도 한번 참석하면 이 가정도우미에 대한 문제만은 확실한 내 소신을 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국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끝으로 정말 애국적인 충정으로 끝까지 질의를 해 주신 강영원 위원에게 진심으로 찬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장은 도우미 정책세미나에 대해서 설령 우리 강영원 위원이 시의원을 사퇴하고 나가서 국회에 가 계시든 아니면 국회에 못 들어가시든 다음 정책세미나 및 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강영원 위원을 초청해 주기를 바라고, 두번째 각 과장들 들으세요. 팀장들 들으세요. 지금 국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을 전부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면서 각 과장이 다 나와서 해요. 이런 상임위원회가 있지를 않아요. 앞으로는 오늘이 금년도 상임위원회 중에서 첫번째 상임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오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에 과장이 보고사항 및 정책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파악해 가지고 국장한테 소상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국장이 소신껏 답변을 하고 국장이 소신껏 여러분들을 지휘하지, 어떻게 과장이 매번마다 로테이션식으로 나와서 답변을 합니까? 저는 의회를 10여 년간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런 상황은 별로 느껴보지 못한, 본 보건복지국 이봉화 국장에 대하여 위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기 위하여 여러분들 과장이 국장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환기시키면서 오후 회의를 2시 반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점심시간 때문에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입니다. 업무계획서 17쪽 보면 보육시설 확충시 민간참여 유도라 해서 1동 1마을공원 조성시 민자유치 보육시설 설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1마을이라면 1동에 1개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죠?

서울시의 전체 정책 중에서 특히 저소득지역에 공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가 착안을 해서 적어도 1마을이나 1동에 공원이 하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업입니다.

1동 1마을공원 조성계획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환경개선과 또 어린이와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동 1마을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그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원 자체로 끝나는 것입니까?

지역에 따라서 여건은 다 틀리겠지만 지하에는 주차장도 하고 그러면서 공원을 조성해서 저소득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어린이 육아를 위한 시설이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는 1마을공원을 조성해서 그 안에 구립 어린이집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나요?

네, 면목5동에 있는…….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민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본이나 투입을 해서 민간한테 확대한다, 민간한테 보육시설을 운영하게 한다는 측면이 아마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중랑에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에 민간의 자본이나 전문성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과연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한다면 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다.

1마을공원 내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학부형과 상대적으로 위화감 조성이 되고, IMF 이전에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하지 못한 민간보육시설을 민간에 대행을 사실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약 1,000여 평 되는 1마을공원 내에 어린이집을 투입을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서울시로부터의 복지시설, 뭡니까, 모든 설치비용 같은 것을 우리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서 한 것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1동 1마을공원에 포함되는 어린이집은 되도록이면 가정탁아를 하는, 집에서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주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 육아물품을 서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가정탁아를 지원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다든지 또 집에서 기르고 있는 아이의 부모들이 잠시 나와서 일시적으로 쉬면서 하루 정도 탁아를 저희가 대신 해 준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1동 1마을 어린이집 사업이 주변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자원과 그런 것들을 빼앗지 않게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제대로 확신이 없습니다. 가만 보면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보육에 관련된 것을 한번 실험을 해 보신다, 안 되면 말고식의 그러한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민간시설은 엄청나게 시설이 열악합니다. 또 구립 어린이집으로부터 거기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격감하고 어려운 재정에 허덕이고 있는데 과거 보육시설 융자를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1동 1마을공원 내에 구립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그 지역에 있는 운영하는 사람들은 민간은 다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그것만 번드르르하게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중랑구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확산되겠습니다만 중랑구에 많은 종사자들이 지금 단체행동 돌입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는데 국장은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1동 1마을공원 조성시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보육지원을 위한 보육지원센터 형태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금년도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부터 계획 수립하고 주변에 보육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가장 적정한 사업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랑구 같은 경우도 거기에 구립 어린이집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태가 다른 보육지원센터 형태가 들어온다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아닌 보육정보센터라든가 학부형과 그분들과 상담실이라든가…….

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어 갖는, 직접적으로 가정탁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지역에 있는 민간보육하고 국·공립 보육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센터 형태로 새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육지원센터와 양육이라든가 상담운영센터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자면 지금 장애어린이들의 보육시설, 취학 이전의 아동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관내 구에서는 이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라리 이러한 1마을 1어린이집 보육시설을 한다고 할 때 그러한 장애어린이들이 널따란 공간에서 휠체어를 이용한다든가 어떤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일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하면 주위에 있는 보육시설과 이미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시설간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는 꼭 그것을 참고하셔서 기왕에 하실 바에는 차라리 장애어린이들 재활센터와 전문적으로 그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일단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31쪽 한번 보십시오. Hi-Seoul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발굴, 이것 위생과장님이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도 반납하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직원들이 참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전통음식점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차라리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하자 해서 명칭을 바꿔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 상반기에 우선 확정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내에 필히 조리사들을 두게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지금 음식점에서 조리사에 대한 제약조건은 없죠?

지금은 강제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Hi-Seoul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이것을 선정할 때만은 이런 데에 조리사를 필히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떤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심사항목에 그런 가점을 두어서 이왕이면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에 조리사들도 좋은 인재가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선정되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조리사도 없이 아무나 주방에 들어가서 하는데 Hi-Seoul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위생이라든가 조리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음식점이 더 빛이 나고 위생도 청결하고 음식점 사고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무나 들어가면 손에 상처가 난 사람이 음식을 만든다, 아까 에이즈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 칼질을 생선을 만지다가 손에 가시로 인해서 상처가 났을 때 그 손으로 음식을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손님들에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조리사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34쪽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이 갑신년 첫 업무보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집행부에서 안을 많이 짜오셨지만 이러저러한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민 1830 손씻기운동 이것 제안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주관과에서 금년도의 신규사업으로 한번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은 하루에 손을 몇 번 씻습니까?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잘 못 씻습니다.

8번 못 씻어요?

그 정도까지는 못 씻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이라든가 저녁때, 화장실 후에 해도 되는데 굳이 1830이다 좀 유치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30초 동안 손을 씻는다 하면 그 물이, 모르겠어요, 비누로 씻는 시간을 포함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흘러내리는 물까지 해서 30초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30초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것입니다. 우리 나라 1년 강수량이 1,100억톤 되는데 용수시설이 안 되어서 거의 다 강으로, 바다로 쓸려보내서 그야말로 우리가 물이 부족합니다. 30초씩 한다고 할 때 하루 8번씩 그러면 서울시내 전체로 따져봤을 때 엄청난 상수원이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30초도 굉장히 긴 것입니다. 그리고 1일 8회 30초, 1830 보니까 어디서 모방한 듯 한데 좀 유치한 생각이 듭니다.

비누를 묻혀서 30초 이상을 해야 손에 세균들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의미에서 시민들한테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때 그냥 손 많이 씻기라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어필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도 고민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왕이면 언론하고 저희가 시민들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적어도 1830이라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몇 번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과 저희들 아이디어를 맞추어서 금년에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 생각은 차리리 물수건이야말로 가장 불결한 것을 옮기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사람, 여러 지저분한 것을 다 닦아서 그 다음에 세제용으로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데 차라리 이런 물수건을 공급치 못하게 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수도시설을 실내에 몇 곳 한두 군데라든가 두는 것이 낫지, 1830 손씻기운동이다 하면 외국사람들이 와서도 한국사람들 어떻게 보겠느냐, 상식인데 1830 제가 그것이 유치하게 들렸는데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있는데요. 중랑구가 동북쪽에 첫 관문입니다. 그쪽에 오면 첫째 경기도에서 중랑구로 넘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망우리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서울로 올 때 첫인상이 공동묘지가 딱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만 3,000기 정도의 분묘가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 추석 때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70% 이상이 만일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하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망우리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공원화시키는 쪽이 좋겠다 하는 것에 정책의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면목4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복지관이 있는데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서 노약자들이, 또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가끔 선거도 거기서 하는데, 거기는 마땅한 공공건물이 없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러 가는 장애인을 업고 2층, 3층을 올라가고 투표를 하고 매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꼭 되었어야 하는 건물인데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이 되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시설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광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면목4동쪽입니다.

4동에 있는 그냥 사회복지관 맞습니까?

거기가 유린인가요? 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관의 기능 보강비에 대해서 특히 유린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과장을 통해서 받아봐야 되겠지만, 기능 보강이 가능한지 보고서 사업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실 수 있으시다면 국장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국장이 답변해도 좋고 아니면 위생과장께서 답변해도 좋은데 2003년도에 수준 높은 식품위생환경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년도에 보고하기는 전통한국음식을 계승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우리 음식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계획을 했다 하고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이 시간이 그때 몇 달 걸리면서 논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변질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는 그렇지요?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괜찮으시면 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생과장 김강열입니다.

지금 본위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긍지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저는 못났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지적수준이라든지 문화수준이 세계 가장 앞서가는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음식을 가지고, 제가 음식문화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의식주중에서 우리 복식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들은 이 시대가 오기 이전까지 약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면을 썼고 마를 썼고 견직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섬유를 쓰는 민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민족이었고, 주택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통적인 황토초가집에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방습, 보온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멋진 주거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바로 2003년도에 우리 전통적인 한국의 음식문화를 계승 발전하자고 했던 취지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자연적인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 말고 또 있습니까?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이것이 전부 자연 발효된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자라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통적인, 정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음식문화가 자꾸 외세에 의해서, 서구문물에 의해서 이것이 변질되어 가니까 이것을 그대로 붙들고 살리자는 뜻에서 작년에 이와 같은 좋은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금 전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자꾸 이것이 전통적인 한국음식문화가 어떻게 갑자기 자랑스러운 한국음식문화로 변질이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의 음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손끝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고도의 교육을 받은 조리사라든지 이런 요리사들이야 그분들이 학문에 의해서 칼로리를 재고 이런 것을 따지지만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먼 위의 조상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일자무식한 무지랭이 어머니, 할머니였지만 그분들 손끝에서 나오는 음식이 이만큼 기가 막힌 음식이었는데 이것을 살리려고 하는데 무슨 놈의 규모가 필요하고,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100군데의 전통한국음식점을 선정하려고 보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규모가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 해서 규모면에서 따지다보니까 이렇게 탈락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전통음식이라는 말을 빼야지요. 다른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와 같이 전통적인 한국음식문화를 계승한다는데 여기에 무슨 조리사가, 물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조리사가 있어도 좋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가장 토속적이고 가장 우리 것을 살릴 수 있는 이것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여쭈어 보는데, 자랑스러운 한국음식하고 전통한국음식하고 확실히 구분을 해서 선정을 하든지 해 달라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는 향토음식이라든지 전통음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선정심의과정에서 향토음식이라든지 전통음식에 대한 범위를 정립한다든지 무슨 예를 들어서 전통음식이 4대 이상이 전통이냐, 3대 이상이 전통이냐, 2대 이상이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많고 그래서 전통음식이라든지 한국음식 향토음식을 포함한 범위가 넓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에게도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건의에 따라서 일단 방향을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해서 여기에는 전통음식이라든지 우리 향토음식을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규모를 확대해서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반기에 공고기간을 오래 접수기간을 거쳐서 홍보를 해서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취지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한국음식하고 정말 순수한 전통 우리 음식을 살릴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수하게 전통음식이라든지 향토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당대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당장 끊어집니다.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달라는 얘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도 이런 면에서는 훨씬 앞서가는데 제가 한 40년 전에 일본에 잠시 근무했을 때 보면 제가 다니는 이발관은 9대 이발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방식으로 쳐서 30년을 한 세대로 봤을 때 270년 동안 근 300년을 이어 온 이발관이거든요. 소바를, 우동을 파는 집도 보면 11대를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전통들이 우리가 일본사람들하고 물론 생각의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의 고려청자가 왜 끊어집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꼭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을 전수를 안해주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 물론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며느리나 딸들에게 전수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몇 천년 동안 이어왔을 것이다 이것이야. 이조만 하더라도 우리가 장 담는 역사를 잘 모르지만 보면 장이 죽 담아져 왔거든요. 지금은 가정에 장 담그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허물어져가니까 이것을 앉아서 학문적으로 3대를 따지자, 4대 이런 것을 접어두고 현재라도 가장 우리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전통으로 보고 그것을 계승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이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해 줄 수 있나요?

위원님 말씀이 전체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논의과정에 오장동에 냉면집이라든지 청진동에 해장국집이라든지 서로가 원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느 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서 행정적으로 정할 수 있겠느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난해에 미비한 사항은 금년에 보완을 해서 이렇게 107개를 접수해서 최종 19개를 선정했습니다만, 하고 보니까 대개 보면 한정식 위주로 되어서 금년에는 그것을 파트별로 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곰탕 하면 하동관 치거든요. 하동관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한 50년밖에 안 됩니다. 또 함바식당 하면 설렁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것들도 보면 몇 대가 이어온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함흥냉면이다, 무슨 냉면이다 하는 것도 보면 당대에 다 이루어져서 맛을 살리고 있는 것이지, 물론 하동관 같은 데는 한 대가 바뀌었더라고요.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하는데 그렇게 찾지 않고는 몇 대 이것은 어렵다 이거예요. 제가 오전중에 잠깐 말씀중에서 화장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통적인 한국음식점에 가서 화장실 하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재래식에 기와집 추녀가 있는 그런 화장실에 냄새가 나더라도 이것이 한국적이지 뭐 싹 틀면 냄새 빨아들이고, 그런 집에라도 수세식을 넣으면 그나마도 반동가리 전통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에서 전문위원이든지 심사위원들을 설득을 해 줘야지, 무조건 그분들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면 기본골격이 다 무너지지 않겠는가, Hi-Seoul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발굴 이 문제는 엄청나게 변질이 되었어요. 이것 한옥 입혔다가 지금 거의 양옥으로 다 입혀놓았다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범위를 조금 확대를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금년에는 전통부분을 별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전통음식을 살려주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말씀은 맞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서초구에 보면 농촌지역이 많아서 된장 담그는 기능장이 있고,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김치 담는 기능장이 따로 있고 옛날 무형문화재처럼 부여하더라고요. 또 고추장 담그는 기능장이 있고 간장 담그는 기능장, 저는 김치 전시하는 데 가서 78가지 세다 말았어요. 우리 김치가 그렇게 가잣수가 많습니다. 전부 합하면 200종 된다는데 이런 기능장들을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 그런 기능장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야 되고 키워주어야 되거든요. 이런 맥에서 뭔가 큰 틀을 잡아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흥분한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 개선관계 인센티브에 3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것도 금액이 상향조정될 수 있다든지 길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입니다. 200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봉화 국장님 이하 또 담당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이봉화 국장님께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죠?

네, 늘었습니다.

6.3%가 늘었죠. 그러면 그 돈이 늘었다는 얘기는 사회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에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해하십니까?

맞습니다.

우선 사회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봉화 국장님께 우선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지원자에 대해서 서울에 거주를 몇 년 한 사람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이 거의 같은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 거주가 몇 년이다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받던 사람이 서울로 올라오면 즉시 기초생활보장자가 되고, 또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던 사람도 기초생활보장자로서 신청을 하면 바로 됩니까?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에서 기초생활수급자였다 하면 서울에 와서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농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농촌은 피폐화되고 자급자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농촌이 텅텅 비어가거든요, 또 농촌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기초생활거주자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는 것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을 하면 기초생활보장자를 지방에서 서울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오히려 역행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 깊게 서울시가 검토를 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묻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국가사업 중에서 국가가 공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회안전판으로 작용을 하는데 과연 서울로만 유입시키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해당자에 대한 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활시킬 때는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다 이렇게만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서울시가 앞장서서라도 국회법을 고치든지 무슨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든지 다른 계통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심도 깊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모든 거주자들이 서울로 서울로, 다 도시로 유입이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택난도 그렇고 교통난도 그렇고 어떤 위생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서울시가 과포화상태에 있는, 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한 과포화상태에 있는 부분을 좀더 지방으로 활성화시키는 해결방안을 연구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짜여진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그런 대책만 계속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좀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제가 지금 2년째 이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항상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매번 지적하는 것인데 이 회의 끝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더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과연 기초생활보장자가 충분히,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노숙자 담당팀장 계세요? 사회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험이 없죠? 잠깐 앉으세요. 복지여성국장님께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노숙자들이 보호시설이라든지 재활쉼터라든지 중간쉼터 이용시설 이런 곳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리노숙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일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경우도 지금 종교단체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이 사람들이 거리노숙자 생활만 계속 고집을 하는 것인지, 또 이분들이 일부는 거리노숙자 생활을 계속 고집을 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충분히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또 보호시설에서 자기들 갈 길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곳을 회피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노숙자 중에서 거리노숙자가 거의 부랑인화하는 형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심야상담을 통해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쉼터로 가주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본인들은 거리에 있는 상태가 가장 편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다수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청년실업까지 증가하고 심지어는 38선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노숙자에 대한 인원을 보면 굉장히 감소추세거든요. 물론 감소추세라는 것은 노숙자가 거리로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감소가 되면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여기 수용인원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용인원이 보호시설에서 그 동안에 늘었던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취업률이 늘어나고 그래서 노숙자가 보호시설에서 줄어들면 바람직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제가 물을 것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먼저 하고 싶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게 현실적으로 나가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장애요인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나라에 종교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에서도 사회사업을 하고자 하는 종교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여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사업을 못 하는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호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 이런 부분을 샘플케이스로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감이 있는 종교단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종교단체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울복지재단에 대해서 지금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면 3월에 개소식 및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4월에는 2차 신규직원 채용 1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첫 이사회를 해서 운영규정이라든지 내부규정을 전부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규정에 의해서 아마 인사위원회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에 의회 의원들이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십니까?

인사위원회는 자기네 내부직원의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자기네 직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 전에 내용물을 주었을 때 그러면 어떤 부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시의원님들께서 서울복지재단에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사 구성에 위원장님이 이사십니다. 당연직이사가 보건사회위원장, 그리고 복지국장, 또 저희 시의 정책관 해서 3명이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성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지금 12쪽에 보면 직업교육과정 수료생 취업현황 이렇게 해서 2003년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과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인원이 3만 671명, 취업인원이 7,430명, 취업률 2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정말 취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료 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채병석입니다. 저희가 수료한 수료생에 대해서는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방법은 모르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명단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명단이야 당연히 관리할 수 있지요. 초등학생도 관리할 수 있고 중학생도 관리할 수 있고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리방법이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과연 이러한 돈을 들여서 여성취업 활성화라는 교육을 받고 난 후에 과연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몇 %나 되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육만 시켜놓고 취업이야 자기 자유지만 과연 그 %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른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첫 해에는 취업이 이렇게 되었는데 2차년도, 3차년도 가니까 지속적인 취업률이 굉장히 %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취업도 결과적으로는 전시효과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정책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수료자 명단, 그리고 향후 관리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육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지금 우리 복지여성국이 많이 바뀌어서 업무파악 다 못하셨지요?

네, 아직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공직생활을 죽 하시다가, 또 여성플라자의 사무처장으로 계시다가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충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계실 줄 믿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지금 2명 이상 아이를 출산하는, 3명째 출산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대책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괴리된 부분입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국가에서 그런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출산아를 3명 이상 낳을 수 있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2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지요. 한 명만 키우는데 또 한 명도 어떤 여성들은 아이보육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혼도 늦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출산도 안하고 이렇게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육지원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본인의 마인드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앞으로 보육지원과를 이끌고 나가실 것인지 한번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유건봉입니다. 저희들이 맡고 있는 중에 보육업무는 1차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제 1차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셋째 아이가 태어난다든가 이런 경우에 본인이 직업을 포기하는, 정말 양육에 어려움이 부딪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위원들께서 협조하셔서 둘째 자녀의 경우에 시비를 10% 더 지원해 주는 시책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기서 한 발 앞서서 셋째 자녀도…….

10%가 무슨 말이지요?

보건복지부보다는 저희 시비가 추가로 지원된 부분이 10%가 더 있습니다.

10%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은 제가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예를 들어 10% 그러면 1,000억에 대한 10%인지, 100억에 대한 10%인지, 1만원에 대한 10%인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얘기를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셋째 자녀도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둘째 자녀가 지원되면 셋째 자녀는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두 자녀까지만을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특별시에서는 세 자녀까지 지원해 주는, 어떻게 보면 복지쪽에서 선도적인 그런 여성경제활동을 위해서 획기적인 시책이 되는 사업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3월에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때 해 주시도록 하고, 들어가십시오. 노인복지과장님 새로 오셨지요? 나오시지 마시고 나중에 업무 파악하신 다음에 3월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이봉화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문제가 심각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추세가 2005년도쯤 가면 우리 전체 인구의 몇 %가 늘어납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6% 넘었고, 전국에는 7%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가면 한 8%, 제가 정확하게 수치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과연 이렇게 늘어나는 노인문제 해결을 계속 돈으로만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낚싯대를 줘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제가 검토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실버시티타운을 한번 만들어 볼 의사는 없어요, 서울근교에? 즉 말하자면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고요, 다음에 치매노인병원이 있고, 또 각 동네마다 노인정이 있고, 또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고, 기타 지원이 계속 지원되고 있거든요, 노인들한테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총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종합복지관 연 지출비용, 노인복지과장님은 적으세요, 종합복지관 연 지출비용이 총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기타 노인정에 지원하는 지원비가 나와요. 그것은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를 월 지원하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교통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치매노인병원 운영비가 있을 것이에요. 기타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지원비까지 해서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 하나 요약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총체적인 비용을 별도로 어떤 실버시티타운이라는 그런 타운을 운영하는데 효과적으로 그 비용을 투자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러면 과연 그 실버시티타운이라고 하니까 노인들만 다 가서 거기서 생활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인이 70% 내지 60%가 들어가면 최소한도 30～40%는 젊은 전문계층이 그곳에 들어가서 취업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활성화방안이 이제는 우리 나라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노인복지과장님은 이 부분을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봉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색다른 질문인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기본적으로 고령화사회에서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부양이라든지 그것이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노인이 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합쳐서 생산력 있게 살 수 있는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시범적인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다만 일본에서는 거의 고령화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개인적으로 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사회복지 전체 타운에서 생활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가 지금 기초생활연금도 사회보험도 안 되어 있고, 연금도 안 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런 것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이시기는 한데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예를 들면 청계천 복원사업을 할 때 그 누구도 그것을 성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면 성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GNP라든지 국민의 모든 질적 향상을 보면 사회복지제도가 우리 나라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급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은 얼음이 얼듯이 차근차근 얼어서 얼음위로 자동차가 다닐 정도로 얼음이 얼었고, 우리 나라는 멀리서 보면 얼음인데 들어가 보면 살얼음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연금이라든지 또는 보장제도가 충분한 그러한 선진국가와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루 속히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시대까지 가서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할 때 이런 제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때가 늦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본위원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과장님 계십니까? 잠깐 나오시겠어요? 장애인복지관을 이렇게 들러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고 후천적인 장애인도 있고 장애인의 생활수준 패턴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네.

그러면 장애인들이 물론 성인들이야 어쨌든 본인의 힘이든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어린아이에 대한 장애인들은 상당히 시설이 미비해서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그곳을 가보셨나요?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지원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인가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안 것인가.

업무가 그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이 안 되시네. 그러면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시겠어요? 또 마찬가지신데, 지금 업무파악 못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관 현장을 방문을 하세요.

네.

바로 하시고, 제가 그곳에 가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중산층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장애인복지관에 아이들이 가지 않아요. 별도로 자기네들이 사비를 들여서 집에서 재활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물론 돈으로 자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과연 이분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을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한번 저는 생각을 해 봤는데 시설이 미비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기능보강시설이 충분치 못 하고 또 의료시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미비하고 낙후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를 못 보내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기왕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시비나 구비로 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하면 그 아이들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또 같은 장애인들끼리 호흡도 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마찰이 없는 관계 개선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단 장애인복지관의 현장을 과장님이 발로 뛰시며 실태조사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다시 제가 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선순 간사, 최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하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위생과장 김강열입니다.

요즈음에 우리 나라 식품이 어디 가서 식품을 사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서 못 사고 있는 실태를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식품에 대한 불신풍조가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지난번에 강서구청쪽 거기가 신화곡로입니다. 그쪽에 제가 집들이를 갔다가 가양대교쪽으로 직진해서 오는데 제가 양쪽을 보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룸싸롱 또는 단란주점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제가 차가 달리니까 세보지는 못했는데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유해업소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위생과장님께서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는 그곳에 가서 보면 당연히 여성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위생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추세가 유흥주점은 구체적으로 카바레, 디스코 나이트인데 그것은 많이 줄었어요. 단란주점도 전체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런 추세는 아니고 줄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2003년도, 2004년도는 아직 첫 시작이니까 무엇이 얼마만큼 줄었고 하는 그 실태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미확인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주부들이 농산물 사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각 구청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좀더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은 저희들이 대략 43개 국 정도에서 수입됩니다. 김치 같은 경우도 연간 3만 3,000톤 정도 수출을 하지만 2만 5,000톤 정도 들어오기도 하고 지금 전 세계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상당히 관례화되어 있고 합니다만 부적합식품이라든지 불량식품 이런 것이 시중에 유통이 돼도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인력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정보기술, 그러니까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해서 금년부터 빨리 회수를 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검찰권은 없지만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가서 샘플을 수거해서 조사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꾸 보도를 하면 결과적으로 불량식품이라든지 원산지 표시가 안 된 부분들이 유통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개선되지 않느냐,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WTO체제에서 얼굴 없는 식품들이 국경을 넘어오는데 그것을 누가 막겠어요? 그런 것을 좀더 심도 깊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유흥업소에 대해서만 2002년도, 2003년도 그 관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보건소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사실은 시민들이 약간 기피하는 현상은 알고 계시죠?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졌는데 그래도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그러면 우선 의료진들이 열악하고 의료시설도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수준은 업그레이드되어 있는데 의료시설이라든지 의료진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다면 보건소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초·중·고 엄마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교별로 의료교육을, 쉽게 얘기하면 사실 다른 교육은 다 주부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데 의료교육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초·중·고등학교 엄마들에 대해 학교별로 월 1회 정도라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보건소장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제의해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또 새로운 과장님들 2004년도에 복지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좀더 질이 높아지는 복지행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업무보고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노숙자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 사무실도 그렇고 제 활동지가 영등포쪽입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 여기에 과장님이 나가서 그 현장을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 일주일을 체크하면서 보는데 영등포역 주변에 얼마나 노숙자가 많고,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그런데 영등포에서 관리하는 데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정말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전국에서 영등포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생각할 때도 서울시에 속해 있는 영등포역이 정말로 너무나 무대책인 것이에요. 그래서 노숙자 보호를 한다라면 이런 부분도 신속성있게 이 사람들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에서도 물론 해야 될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거리 노숙자뿐만 아니라 걸어다니다 거기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인데 밤 7시에서부터 1시면 무서워서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것은 지적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 달려들고 논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런 지역에 있는 노숙자 관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솔선수범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노숙자들이 있는 큰 지역, 서울역이라든지 영등포역을 한번 정도 점검을 하셔서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그냥 누워서 일어나지 못 하니까 그때는 행정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신고를 하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알다시피 그 옆이 OB공원입니다. 여름에는 그 공원에 있는 잔디나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노숙자들이 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본사업도 상당히 특수한 노숙자 관리이기 때문에 힘이 들겠지만 이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입니다. 정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미 영등포역에 새벽에 나가서 두 번 정도 순찰을 돌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영등포역은 아시다시피 보이는 셔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도 통로에서는 노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겨울에 동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에서도 사실 문을 열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노숙인에 대한 상담소를 영등포역 앞에 1개소를 가건물로 박스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우리가 10명 근처 정도는 설득을 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쉼터나 이런 곳으로 해서 재활을 위한 입소를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아직까지 정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지 못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피해를 약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가난을 전부다 해결하지 못 한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노숙인이 계속 1주일별로 통계를 따져보면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하나마 이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이셔서 미관상에도, 또 고정되어 있는 지역시민만 활용하는 곳이 아니라 서울의 교통을 활용하고 있는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곳인데 우리 서울의 모습이 어떨까 이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울복지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도 했고 이 재단을 현재 만드는데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보다 집행부가 더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성공적인 재단이 2004년도에는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하면서 지금 1차 신규채용이라든지 직원들 마무리가 됐는데 이 복지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채용된 직원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서 부분을 수립이 됐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과장님이 안 바뀌셨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콜택시에 관련해서 운전기사분들이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투쟁을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들에게 전화도 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정확한 것은 과장님이라든지 집행부에 확인을 해서 하겠노라 얘기를 했는데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모습이 제대로 갖추어진다고 하는데 첫 출발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출범하기 전에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0명의 운전기사들 중에 해직된 사람들도 있죠?

작년에 11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물론 기본적인 것을 갖춰서 집행을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콜택시가 장애인들에게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봉사자에게 인권도 있고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지적을 할 때 지금 5일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5일근무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넘는 봉사에는 어떤 긍지를 줄 것인지 이런 평가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함께 운전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체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분쟁이 시끄러울 것이라고 염려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되고 나니까 6개월 운영하고 나서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기름값을 달라, 임금을 더 달라 이런 문제가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전기사들에 대해 봉사직으로 할 것인지 근로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재계약을 하든 새로운 당사자들하고 계약을 하든 이런 체계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 이 분쟁은 끊임없이 갈 것이고, 이 분쟁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그들이 민원을 얘기하는데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답변을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명확히 하시고, 또 여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법정요건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추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해직에 대한 부분도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야 이것에 대한 분쟁이라든지 계속적으로 그들이 여기에 와서 투쟁하는 부분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의원으로서 중재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1년이 지났는데도 재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과장으로서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해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해직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사기준이라든지 해직된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운전봉사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당초에 계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물론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위탁을 주어서 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당초에 시에서 각 구별로 선정을 해서 공단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공단에서 채용을 했고, 채용하는 것은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1년제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지사유는 민원을 유발한다든지 또는 장애인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대한다든지 또는 운행 자체를 불성실하게 무단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자체 해지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11명에 대한 해지사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약서에 있는 사유로 인해서 운행실적이 나쁘다든지 민원을 야기했다든지 근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장애인을 소홀히 대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1년간 실적을 가지고 점수제를 해서 11명의 심사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셨고 전문가하고 외부인들하고 해서 공단에서 자체심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점수제로 해서 가장 낮은 사람이 해지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동자냐 사업자냐 그러한 분류가 지금 양론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에서는 노조신고를 해 주었습니다. 노동자라 인정을 해서 신고를 해 주었고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업자다, 자영업자 같이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노동부서에서도 양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내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그분들의 수입은 자기가 운행하고 벌은 만큼 자기 수입이기 때문에 다만 시가 고정적으로 95만원이라는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수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원금입니다. 자기가 운행해서 종일 다닌 운행수입이 전적 자기 수입입니다. 그래서 평균 한 사람한테 월 15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택시기사들보다는 수입이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냐 사업자냐, 사업자라는 것은 개인택시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민원도 제기하고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는데 일단 자기들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실히 운행을 하고 또 장애인들 위해서 정말 배려라기보다는 승·하차할 때 열심히 해 주고 또 콜에 대해서 친절히 응해 주고 자기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를 했다면 해지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운전자들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노동자다 하는 것보다, 시가 모든 차량을 대주고 또 기름값까지도 다 대줍니다. 그리고 수입은 모두 자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공단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콜센터로 지시를 받는다,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통제가 아니고 콜택시 운영을 위한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마음대로 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교통수단을 그것을 개인택시같이 자기 마음대로 사적으로 써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자기 마음대로 운행을 하든 말든 그런 간섭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자다, 아니다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관리라는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이런 구분은 중노위라든지 계속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대한 정의도 있겠지만 지방사무소가 이 부분에 설립신고를 받아줄 정도 되면 법적 요건이 저는 60% 정도는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주무관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 과장님이 유념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정도로 되었으면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을 대응을 해야지, 운전사가 100명이에요. 100명을 일일이 다 하고 일반 규칙으로써 할 수 있는 선은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면 그 부분을 계약을 명확하게 갖고 부서에서 관장부서로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장애인과에서 그 부분을 하시겠다라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계약하는 계약서 계약조건만 가지고는 이것을 해직하는 문제를 보면 1년 열두 달 이 분쟁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론 노동위원회에 대한 법적 해석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했겠지만 이미 신고서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요건은 갖춰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의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콜택시에 대한 것을 넘겨서 관리를 한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들에게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지 않으면 지금 11명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면 노동법상으로도 그렇고 법상으로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는 분쟁이 생기지 않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로 왔으면 그것의 근거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이라든지 철저한 의무를 시키지 않으면 또 이것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택시 불러서 자기들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특수로 이것을 만든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우선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져가도록 체계적인 의무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작년에도 이 문제 가지고 물론 논쟁을 했지만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의 해석보다는 서울지방노동사무소의 그 부분이 저는 맞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노동자냐 아니냐 해석하기 전에 우리 조례로 법적 근거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금년에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년 업무계획 중에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그분들에 대한 후생복리라든지 인센티브 또는 표창 또는 그분들에 대해서 상해보험 이런 정도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명확한 규정을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러한 것을 금년중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정선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많이 듣고 노동자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장애인 본인이고 또 장애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의 택시의 필요성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들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불만보다는 정말 너무너무 필요하고 증차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을 정도로 장애인들의 호응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장님이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시작을 했느냐, 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을 했느냐가 앞으로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어떤 것을 가장 원하고 어떤 서비스 부분을 원하는지, 물론 택시기사들도 중요합니다. 노동자들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목적과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일이든 시행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가 취지와 목적을 벗어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일의 방향성이 재검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일의 진행상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를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지금의 문제들이 노동자들의 문제냐, 장애인의 어떤 서비스적인 문제나 어떤 취지와 목적을 갖고 가느냐가, 어떤 목적을 갖고 시에서 끌고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서 이 장애인콜택시 만들 때 지금도 콜택시를 보면 가슴이 뿌듯하고 장애인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내가 시의원으로서 정말 필요한 일을 했구나, 또 제가 그 택시를 봤을 때 느껴지는 감개무량한 것은 불편한 장애인들이 아니면 어렵겠지요. 그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조례상 분명히 운전자들은 봉사의 마인드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작은 부분을 갖고 큰 것이 흔들린다면 이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되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경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명이 재신임에서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엄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강력하게, 물론 노동자들을 위해서 택시 기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명 중에서 그다지 많은 숫자가 아닌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맙다고 전화하시는 기사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잘 끌고 나가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다, 다시 재검토를 해서 빈 차로 운행하는 것이 없도록 한번 재조정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강북 것만 하고 강남 것은 확대하는 것을 중지해서 예산을 38억을 남겼습니다. 남기고 그래서 그와 동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에 저희가 개선방안을 각 구에 강북쪽에 14개 구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달해서 개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달중이면 모두 개선된 방향을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합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 일을 시행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공직 공무원분들이 장애인은 복지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만 다니는 것으로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해서 어디를 다니고 어느 시간대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정말 필요한 셔틀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29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예산에 있어서 가장 큰 액수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억 가까이 불용이 되었을 때 왜 불용이 되었느냐고 질문 드렸더니 글쎄, 홍보 미비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장 불용이 된 부분은 장애인 숫자상에 수당부분에서 지난번 7월 1일자로 장애인 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종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장애인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애영역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0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영역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의 얘기가 아니고 재작년에 생활안정지원금 불용액이 500억 정도 있었거든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작년에 심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5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장애영역이 확대가 15종으로 내부 장애까지 해서 확대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영역에 관한 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갖추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프로그램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못 한다고 서울시가 못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 확대된 장애영역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굳이 불용액이 홍보 부족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까 사회복지사들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각 지역구의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각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각 지역의 추천을 받아서 현실성 있는 예산지원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자체 내에서 손을 대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각 자치구에 도움이 돼야 실질적인 지원이라든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경우는 정말 사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는 정말 사각이어서 손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별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중앙에서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지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산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이런 저소득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물론 장애인뿐 아니고 노약자, 기초생활, 여러 소외계층 그분들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사회복지사가 각 부문별로 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복지국 장애인 예산이 어떤 한정된 예산에 있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많이 올라옵니다. 구청뿐만 아니고 각 시설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요구가 오는데 그것을 전체를 커버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불용이 나는 예산액 같은 것이 있을 경우, 생활안정지원기금이라든가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해 주면 효율적으로 불용이 남는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가급적이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전용해서라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큰 자금들이 불용이 나지 않도록, 또 역시 확대된 장애영역의 서비스라든가 프로그램 내용 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시간에 쫓겨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성발전센터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에 가보면 필요하다,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현실적으로 뜻밖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이 있다, 너무나 저가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돈을 내고 수료를 완료하지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36억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취업, 70% 이상을 취업교육에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성발전센터 담당직원과 또 수료생들, 현재 취업생들 이렇게 해서 한번 공청회 같은 것을 여셔서 과연 이 발전센터라든가 인력개발센터가 어떻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공청회를 열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성들이 취업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1일고용까지 다 합해서 취업률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고용은 취업의 영역에 넣기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물론 지금 청년실업에서부터 전반적인 취업의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를 소규모의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도 전문성있게 한번 하셔서 어떻게 해 가는 것이, 아까 제가 취업지원팀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여성발전센터하고 인력개발센터를 예전에는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사들도 저희 여성재단하고 연결시켜서 그쪽에서 강사들 교육을 받게 하고, 또 각종 홍보지도 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가 묶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는 식으로 해서 연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업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든지 세미나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바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관한 것인데 지금 민간보육시설 같은 것은 보니까 현황이 21명 이상은 이용률이 85.1%, 그 다음에 가정놀이방 같은 경우는 72.6%로 현저하게 저조한 편이네요.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보육시설에 관한 재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저조한 것들이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국·공립은 사실 국·공립도 100%에 못 미치지만 높은 이용률을 하고 있는데 민간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물론 국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재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민간시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많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필요충분조건에 의해서 지역에 그런 것들이 생겨야 이런 시설들이 제 몫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보육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희가 정식으로 동감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작년에 시설자금들을 해서 우선 시설을 도와주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보급시켜서 민간보육시설을 육성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많이 열악해서 또 시설이 옮겨가고 또 상가에 있기 때문에 임차료 오르는 것에 대해서 또 보육료로써 채우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유치원에 대해서 내년부터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때는 금년이 아마 보육에 대해서는 무척 변동이 심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에 이겨나가고 또 우리 여성들이 사회참여에 지장이 없게끔 보육시설이 잘 운영되고 육성되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 또한 종교시설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숫자적으로도 많이 부족하지만 시설, 또 이것에 관계하는 분들의 자격 또한 많이 시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 보육시설은 저소득층에 관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교육적인 지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 보육시설, 다른 민간보육시설, 부모님들이 조금 신경을 쓰고 육아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손을 다 쓰지 못 하는 저소득 맞벌이 아이들 내지는 편모나 편부 아이들이 정말 구김살 없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안전망이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다치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작은 것 하나라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과장님 새로 오셨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노인 취업의 욕구에 관한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하다, 남녀, 그 다음에 연령별, 그 다음에 재산 차이, 지역별 이런 조사가 있은 후에 노인 취업에 관한 욕구조사를 한 후에 취업박람회라든가 실버박람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아직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시죠?

작년에 저희가 기초욕구실태조사는 했습니다.

하셨어요? 지역별, 연령별, 남녀별 이런 것 다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흥기입니다. 기초욕구조사는 했는데 그 부분에 취업 관련된 부분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취업을 우선 확대해 드려야 되는 중요한 정책방향은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금년중에라도 필요한 조사부터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이 훨씬 더 취업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연령대별로 취업 원하는 업종도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원하는 업종에 비해서 기업체에서 제안하는 업종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가 않아서 노인들의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쪽으로 연계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노인들이 가셔서 일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노인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 노인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직종과 그리고 노인분들 일자리를 제공하는 분들의 미스매치 같은 문제가 가장 취업 저조한 이유 중의 중요한 하나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어르신들이 가셔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틈새 직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 취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틈새를 이용하셔서 아마 많은 업종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노인분들의 실질적인 대안 같은 것도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제안 같은 것도 많이 귀기울여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30분이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하도 시간에 쫓겨서 얼마 못 했거든요. 역시 노인에 관한 것인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독거노인이 숨진 뒤 몇 개월 만에 발견이 됐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노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사회에 충격적인 변화가 아닌가, 사회의 한 일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사각에 있는 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런 일들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인들에 관한 것도 노인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고려해 주십시오. 각 지역별로 사회복지사들이 긴급히 요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 전용을 해서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현실적인 복지서비스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구할게요. 2003년도에 복지국 전체 과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시찰 보낸 것 있죠?

주로 중앙부처계획에 저희 공무원이 차출돼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금년도에도 보면 보육사들 보내는 식으로 이런 단체 우리 예산으로 보낸 것이 있으면 시찰내용하고 기간하고 목적하고 명단 이것을 각 과 공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방과후의 보육시설 35개소는 확보가 된 것입니까? 앞으로 이것을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계획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에요?

네.

지금 방과후 35개 속에 신청이나 이런 것 들어온 것 있습니까?

이제 각 구에다가 조사를 해서 시설장님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고령화에 따른 질병이 있는 노인들 이분들도 장애인못지 않게 거동이 참으로 불편합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하나 이용할 수 없고, 이분들에 관련된 노인문제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이면서도 5·6급 경증 장애인들은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 문제도 심각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