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진익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새해를 맞아 업무계획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그린벨트 해제대상 중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20여 개 마을이 해제를 반대하고 취락지구 지정을 요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개발이익보다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깨닫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날로 증가되어 가는 주민들의 환경욕구를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충족시켜 나가야 할지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빈틈없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한 금년 한 해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환경국소관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장 진익철입니다. 금년도 새해를 맞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올해 환경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환경정책의 기본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발전, 시민과 자연의 공존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부족한 서울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푸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은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정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 환경과장 안승일) 안승일 과장은 금년 1월 20일자로 환경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간부소개:청소과장 한상열, 대기과장 채희정,수질과장 송웅기, 공원과장 이춘희, 조경과장, 오해영, 민주공원추진반장 배호영) 배호영 과장은 서울숲 조경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간부소개:서울숲 시설반장 이익주) 금번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는 가급적 상세히 보고드린다는 생각하에서 주요시책별, 단위사업별로 추진목표와 추진방법은 물론 분기별 세부추진일정까지 포함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 중에서 중점사항만을 추려서 별도 작성한 요약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난지환경대중골프장에 대해서 조경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설명하죠?

최용호 국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공원녹지기획단장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노을공원 내에 있는 난지환경대중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노을공원(난지환경대중골프장) 조성관련 상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관리 및 수질개선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수질과장님이 하세요?

네,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퇴적물 준설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여기서 나가요?

예산을 저희들이 한강수계기금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재배정을 해 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8,000만원이지요?

연간 예산은 13억 정도 …….

그것 말고 준설하는 데만.

준설을 해서 운반을 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까지 운반하는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연간 약 13억원 정도를 한강수계기금에서 배정을 받아서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이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8,000만원만 요구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우선 잠실 쪽만 잘라서 준설하겠다, 그것과 다릅니까?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잠실상수원 각 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사취수장, 풍납취수장, 자양취수장 이런 취수장 근처를 준설하는 준설비이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혹시 퇴적물에서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께 질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성격이 다르네요. 상관이 없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다음은 왕숙천 수질개선 문제인데요. 과장님은 가 보셔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네.

진건하수처리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수질이 상당히 나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당시 환경국장이 그때 자기가 구리시에 가서 이것을 개선하기로 약속을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국장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연속이 되는 것인지…….

네, 연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국장님은 아세요, 그것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왕숙천은 작년 평균 BOD가 24.1pp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 1월 6일자로 왕숙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BOD가 34pp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러면 조사를 했느냐 하면 일단 진건하수처리장이 금년도 4월말 이후에는 가동이 되기 때문에 가동 전·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대책하는데 자료는 되겠지만 구리시에서 나오는 것은 개선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구리시 것은 가보면 커피물 정도로 색이 농탁하고 악취도 나고 심각한…….

그래서 위원님께서 현장도 가보시고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저희들은 서울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상수원, 그러니까 원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진건하수처리장이나 구리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 처리수를 원천적으로 잠실수중보 이하 쪽으로 빼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예를 들어서 한강수중보로 바로 빼지를 않고 별도 관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죠. 물을 나쁜 것을 돌려서 내보내는 것이지 그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구리시하고 가서 협의를 봐야 돼. 구리시에서 이것을 자기네는 기준에 맞게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아주 오염된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가면 거기 1일 배출량이 11만톤이라고 딱 적혀있는데 환경운동가나 주위 전문가들한테 들으면 약 30만톤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건하수처리장이 금년 5월부터 정식 가동이 되면 BOD 같은 것은 처리기준이 10ppm 이하로 잡을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구리하수처리장도 고도처리시설도 역시 금년 5월부터 가동하게 되면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구리시에서도 금년에 새로 하는 게 있어요?

구리시에서 구리하수처리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도하수처리시설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어요? 언제 완공됩니까?

금년 4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그것은 진건하수처리장 아니에요?

진건은 그 윗부분인데 그것도 역시 8만톤 규모로 해서 지금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한두 번 나갈 게 아니고 여러 번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을 잘 아시고 구리시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자기네가 이렇잖아요. 물이 내가 여기서 먹는다 그러면 이것을 조심을 하는데 흘려버리는 사람은 부담감 없이 흘려버리거든요. 동강도 그래요. 거기서도 버립니다. 막 버리고 계속 내려오면서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하고 지자체 사이에서 합의를 봐야지 그냥 뭐 지금 국장님 설명한 대로 기계시설 조금 더 해서 될 문제, 왜 그러냐 하면 11만톤을 방출해야 되는데 30만톤이 나오면 아무리 기계설비를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중간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니까. 현장에 가보면 아세요. 위에 것은 백색이 나오고 밑에는 커피색이 나오는데 이유도 저는 모르겠고 입장하려고 하는데 입장시켜 주지 않아서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구리시에 연락을 하고 한번 입장을 해볼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 사업을 이것은 지자체와 지자체가 합의를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 노을공원 대중골프장과 관련해서요, 지금 공단에서 최초 협약사항은 예측을 80억 정도로 예측했다가 150억이 들어가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래서 그린피를 3만 3,000으로 받아야겠다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네.

우리 시가 이것은 당초 계획한 대로 1만 5,000원으로 고수하는 것은 대단히 잘 하시는 일입니다. 잘 하셨고, 한 가지 골프연습장 시간당 6,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요구했고 수정을 1만 2,000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원래 사업계획을 낼 때 골프장 시설을 할 때 토지매입에 어떤 원가가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시설비이고 그리고 그러한 투자설계와 관련된 골프장 시설하는 규정이지 골프장의 토지매입과 큰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런 예산은 여기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프연습장을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린 것은 100% 한 것이거든요. 이유는 인근의 기존 골프연습장의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따라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도어골프장을 말하는 거예요?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골프연습장 요금에 대해서 노을공원 관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골프장과 달리 유사골프장들이 인근에 많이 있고 또 당초에 골프연습장 타석을 60타석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이것이 거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48타석으로 줄이면서 원가가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간 잠정 운영하는 동안에는 골프연습장 요금은 48타석으로 줄었기 때문에 원가상승요인이 있어서 1만 2,000원으로 하자 이렇게 잠정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아무튼 인도어골프장 누가 봐도 그린피보다도, 9홀을 운동하는데 9홀 그린피가 1인당 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연습장이 1만 2,000원이에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골프연습장이나 실제 라운딩하는 그린피하고 금액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노을공원의 골프장은 서울시민의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1만 5,000원은 국제적으로 보나 굉장히 싼 금액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리고 이것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픈하게 되면 아마 인근의 몇 개 서울시의 골프동호인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몰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백 순위로 할 것이냐, 사전 부킹제도는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부킹한다 하더라도 폭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또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먼저 오신 분들이 백 순위로 하고, 그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을 달래자고 해서 지금 골프연습장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연습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연습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새벽 6시에 백 순위를 했는데 실제 시간을 보니까 한 세 시간, 네 시간 후에나 배정을 받고 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면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1시간에 연습하는데 1만 2,000원이면 2시간이면 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연습장을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린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타석이 당초에 60타석에서 48타석으로 줄어서 수지타산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도 석연치 않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앞으로 논란이 예상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설명 들었으니까 추진해 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청소과에 업무보고 12쪽을 봐주시면요, 환경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참 좋습니다. 아무튼 2004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환경국이 정말 오늘 업무보고한 대로 시책사업, 다섯 가지 사업이 중요한데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잘 해주길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인데요. 95년부터 전면 시행된 현행 쓰레기종량제는 배출자 비용부담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동안 많은 쓰레기를 감량화시켰고 또 재활용의 분리배출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유통체계가 미흡해서 갈수록 새롭게 등장하는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이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쓰레기봉투 제작과 공급, 판매 등 업무전반에 대한 지금 현재 제도상에 서울도 있습니다만 투명성이 결여되어서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세부적으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형을 보면 가짜 봉투제작을 하는데 큰 기술이 없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원판 위조를 하는데 그 원 동판이 20만원 범주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례로 이것은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지방 경상도에서는 두 부부가 10억대 이상을 산속에서 가짜 봉투를 제작·판매해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지난 10월에 서울시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시장께 질문도 했고, 당시 우리 환경국장이 답변하기를 서울에는 아직 그런 가짜봉투가 유출된 적발건이 하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지금 본위원이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만 우선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종량제 봉투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종량제봉투 가짜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건도 적발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10개 묶음으로 해서 판매하는 예가 있는데요. 10개 묶음으로 기계가 묶음을 하는데 그것이 부족한 그런 사례는 적발된 일은 있지만 가짜봉투는 지금까지 적발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투명성 결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천시라든지 울산이나 광역시처럼,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한 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같은 종류로 제작을 해서 그것을 공급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자치구마다 대행업체가 보통 한 7개 업체에서 8개 업체가 될 정도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인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봉투를 만들어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 오면 수거한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고,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봉투를 판매한 비용으로써 쓰레기처리업체 운영비로 쓰는 독립채산제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스템이 인천시와 다르기 때문에 봉투를 제작, 공급,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판도 제작하는데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고 경상도 같은 경우에 10억대 적발된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자치구별로 대행업체가 여럿 있기 때문에 자기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 수입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짜봉투가 나오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금방 적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짜봉투가 횡행할 소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문시 이은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나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코드를 긍정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5개 구 중에서 양천구 추재엽 구청장이 이 바코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봉투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어떻게 수집·운반·처리되고 있는지를 아는 제도를 도입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2월초쯤에 저희들이 봉투제작업체라든지 바코드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 자치구 대행업체, 자치구 청소과장 등 그런 청소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최종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 나름대로 자치구에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전문가회의를 소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한 건도 아직 적발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가까운 수도권의 일산, 인천은 전면적으로 이 바코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릴까요? 지금 쓰레기봉투 바코드 물류전산화시스템을 이미 시작한 자체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천시 10개 구, 대전시, 울산시, 광주시, 전북 전주시, 경기 광명시, 대구 달성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2004년부터 시행 예정인 곳이 울산 4개 구, 경기 고양·수원, 포항, 부산 북구, 경남 창원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는 지금까지 그런 적발사항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여러 정황으로 봐서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럴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 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국장님의 답변은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이 바코드제를 시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 초기단계에 있다는 것인지 아직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 점을 한번 더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 본위원이 쓰레기봉투를 가져 나와 봤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쓰레기봉투인데 이것이 바코드 아닙니까? 봉투 제작 초기단계에서 유통이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언제 어디서 유통되는지 쓰레기봉투를 센서로 감지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일련번호와 비밀코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서울시와 각 자치단체, 동, 구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면 현지의 쓰레기봉투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각자 성행하고 있는 이 봉투가 그것을 적발한 경찰에서도 진짜와 구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담당공무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검찰도 같은 말을 했고요. 그러면 이것은 유가증권이거든요. 쓰레기봉투는 제작은 상당히 쉬운데 이것이 돈입니다.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3억장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을 왜 지금 예로 드느냐 하면 인천에는 바코드제를 시행한 이후에 그 전과 비교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지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인천의 경우에 이 전산물류화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는 정말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고 봉투의 양이 굉장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군데만 찍어서 하면 이 체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가짜봉투가 성행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 적발은 안 됐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서울만 빼놓고 이런 가짜봉투가 성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맨 처음에 시행여부를 명확히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행정공무원들이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해서 전산화시스템으로 돌려놓고 나서 성공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가져왔지만 이것을 전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이런 상장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기술을 얘기하고 경쟁력을 얘기합니다.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지금 21세기에 살아남는 것은 경쟁력 아닙니까? 경쟁력이 예산을 절감하고 결론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면 이런 문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뭐든지 검토하는데 2～3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언제고 서울에서 가짜봉투가 만약에 발견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러한 점이 염려스럽고, 이것이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 일관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튼 시행여부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제시하신 봉투를 다시 한 번 보시면 인천시의 어느 어느 자치구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어느 자치구에 그런 한 종류밖에 없고 우리 시 자치구는 대행업체들이 7～8개 이상 있어서 거기에 따라 대행업체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류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바코드시스템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우선 행정적으로 예산부담이 당장 25개 구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보면 17억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바코드 인쇄비용 자체가 한 봉투당 원가가 4원 이상, 송파구에서 몇 개월 동안 해 봤는데 바코드 원가상승요인이 10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원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의 반발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독과점 피해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관리시스템이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까지 전산화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쓰레기봉투에 대한 관리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수집·운반·처리까지 전산화할 수 있는 개선된 바코드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도입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양천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이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짜 쓰레기봉투 판매와 관련해서는 많은 곳에서 보도된 사항이 그 동안 너무 많았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시청 담당공무원도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하고, 또 저희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동판 제작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도내용인데요,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충북 청원군에 있는 한 비닐공장입니다. 재단기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들이 수없이 걸려 있습니다. 전주와 군산, 수원과 광명시장 명의가 선명합니다. 글씨체나 비닐재질, 규모, 규격 등 모든 것이 시중에서 팔고 있는 쓰레기봉투와 똑같은 모양인데 모두가 가짜입니다.” 이런 얘기이고, "위조봉투가 현재 파악된 것만 트럭 2대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부 경찰, 검찰이 발표한 보도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시·군·구 자치단체가 이렇게 물류전산화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아직까지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환경국에, 또 우리 시의회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얘기로 이해해 주시고, 몇 군데 정도는 그렇게 검토하면 결과를 놓고 볼 때 아마 인천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훈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지금 현재 양천구가 시범 시행중인 모양이죠?

양천구청장이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청에서 그러한 용의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봉투제작업체라든지 청소대행업체, 자치구의 의견 등 여러 가지를 총 수렴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점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단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알겠습니다. 기존 업체라든지 업체의 독과점 문제라든지 그런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장점이 많다면 각 자치구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대기과장님, 서울시 대기오염의 64%가 자동차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서울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상에서 자동차가스 점검을 하는 것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검사와 자동차교체,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계신데 제가 점검하는 실태를 장시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새 차인데도 가스가 나오는 차가 있고 또 아주 오래된 차인데도 이상이 없는 차가 있는데, 이 제조회사와 서울시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강력한 어떤 제재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작사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저희가 제재를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통계를 내면서 주행거리나 그 다음에 제작연도나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서 지금 현재 작년에 점검했던 것들을 수합해서 2월중에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자료는 최초에 승인을 하고 기준을 또 삼고 하는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환경부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스 줄이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제조회사에서는 이런 것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많은 기술적인 보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고 있습니다. 제조회사의 어떤 두려움 같은 것 없이 우리 서울시에서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서울시에서 왜 이것을 하고 계십니까? 차가 나쁘면 그 차를 서울시의 모든 언론에 보도해서 소비자가 그 차를 구입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차회사에서 수출하는 차는 가스가 안 나오는 차를 수출하고 국내에는 매연이 나오는 차를 판매하고 있고, 이것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나라에서 판매하는 것을 가스가 적게 나오는 차를 판매하고 또 외국에 팔아서 안 되지만 거꾸로 한다면 납득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그냥 제조회사에 방치하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수시단속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제작연도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 현재는 자동차의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년 전의 기준을 적용한 차 같은 경우는 다소 매연이 보일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사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 어떤 눈치를 보거나 또 다른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노상에서 조사한, 참 보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서울시에서 하니까 아무 저거 없이 그냥 조사에 응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지금 엄청난 시간적인 어떤 제약을 받고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시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도 고려 않고 지나가는 차 덮어놓고 세워놓고 30분 동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현실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완벽하게 하고 새 차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제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나 서울시에서 그냥 제조사의 어떤 방침대로 따라가는…….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단속반이 1개반이 4명씩 한 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를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새 차도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머플러 쪽에서 매연을 많이 뿜는 차를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동차검사는 수시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완벽하게 하고 노상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지금 일부 한 167만대 정도를 단속했는데요. 그 중에 경유차가 153만대 정도를 한 실적이 있고, 그 중에 기준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이 한 3만 7,000대 정도를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가 해당은 안 됩니다만 상당수가 지금도…….

잘 하셨는데요. 자동차정비공장에서 할 일을 지금 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겁니다. 노상에서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차라리 자동차 검사를 연 지금 1회를 한다면 2회로 하고 2회도 안 된다면 3회를 하고 4회를 해서 정비공장에서 할 일이지 노상에서 할 일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지금 우리가 정밀검사제도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 지금 많은 고가가 존재하고 있죠. 고가의 물청소를 시행할 계획이 잡혔습니까?

고가도로가 됐든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가 간선도로의 거리가 1,57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곽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180㎞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내도로 같은 경우에 1일 1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금년에는 차량을 좀더 보완해서 주 2～3회 정도로 축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도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전 지역에 분산역할 해주는 아주 악조건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에 대한 미세먼지는 좀 심각할 정도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물청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동차 도장공장 있지요. 월드컵 주변이 자동차도장 전문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기간중에는 전부 휴무를 했지요?

월드컵기간중에는 상당수 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돌아다녀보고 자동차의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외국사람이 이제는 오고 할 적에 자체적으로 측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것이 그대로 개방이 또 되었습니다. 특별한 조치도 없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업체가 잘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것을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제공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단지뿐만 아니라 자동차도장 작은 업체에서도 무제한 생산하고 밖으로 노출시키는 배기는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나오고 있는 것이 무방비상태에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은 저희 업무보고자료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라 해서 13쪽에 도장시설의 관리가 금년부터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김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리시와 우리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하고 어떤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분뇨시설 보완이 있는데 거둬들이는 것, 우리 지금 지하수에서 나오는 서울시 물은 전부 악조건으로 되어 있고 산에서 나오는 지금 약수물도 많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설명 안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수 물은 항상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나오는 물도 밑에서 올라가서 다시 또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면 서울시는 지금 하루에 쓰는 수돗물 양과 하수구로 나가는 하수물의 양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물이 전부다 지하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층으로. 수도에 그렇게 정밀한 관을 통해서 지금 가정에 보급되는 동안에 35%의 누수가 발생하는데 하수관로의 형편을 본다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수관에 들어가는 하수물이 더 나쁜 상태에서 된다면 서울시 전체가 지하는 오염되는 것으로 돼있고, 제일 심각한 것은 서울시 정화조 문제입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답변을, 지금 정화조 설치하는데 어떤 허가기준 검사 이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수질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저희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저기 아니고 지금 정화조를 묻을 적에 어떤 규격이 있을 겁니다. 콘크리트하고 PVC제품을 안착시키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정화조 묻는 실태를 보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다 묻어버립니다. 그냥 묻어버리고 그 검사하는 것도 콘크리트로 정화조를 개설할 적에는 방수가 완벽하게 됐나 안 됐나 이것도 확인이 다 돼야 됩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하는 것도 정화조업체에서 서류를 거기서 작성해서 거기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화조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정말 전연 손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심각한 정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법행위가 가끔 발견되고 있어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환경부 직원하고 저희 서울시 각 자치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이러한 불법사례가 있는지를 확인도 하고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오수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는 불법정화조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난번 각 자치구 청소 환경과장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독 정화조 설치기준에 알맞게 설치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계속 교육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 관리보다는 선 관리 쪽에서 시행이 된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설치했을 적에 허가사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서울 지하수물이 때로는 식수로 전환할 위기도 오지 않는다고 보장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정화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선행법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음식물쓰레기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밤에 종량제봉투에 담아놓은 실태를 각 구에 다니면서 사진으로 100커트 이상을 찍어놨습니다. 어떤 구에는 종량제봉투의 실시가 철저하게 되는 구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구도 있고, 아주 전연 지금 안 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도로상에 나와있는 종량제봉투의 1/3 이상이 그냥 사제봉투로 다 갖다 내놓고 있어요. 골목에 가면 독립채산제라는 방식으로 해서 청소하는 횟수가 굉장히 느리고 대도로변은 매일 치워가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있고 또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로상에 버젓이 일반봉투에 담아 나오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데 그게 다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청소하는 업체에서 봉투 판매하지 않고 사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일반봉투에 담아놓은 것도 다 청소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어떤 데는 절반 이상이 사제봉투를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바코드 문제는 청소나 종량제봉투의 사용용도와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단지 그것은 유통의 시점관리, 단품종 관리하는 슈퍼마켓의 포스(POS)시스템에 의한 판매에 도움되는 것이지 청소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바코드 인쇄비용도 아까 10원, 20원이 추가된다고 했는데 바코드 인쇄에 대해서는 그 동판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인쇄비가 추가될 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레기봉투는 제가 사진상으로 보여드릴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최고의 순간까지 도달해 있다 그렇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관에서 관리가 안 되고 또 가정주부들은 그 실태를 보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는데 저렇게 버젓이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가격은 현실화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50원 해도 되는데 지금 100원씩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3분의1이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사용하는데도 독립채산제가 가능하다면 가격을 3분의1 내려도 충분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의 3만 골목에 2명씩 해서 몇 만명의 감시요원을 하겠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원시적인 방법보다는 근원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밤 12시 넘으면 골목마다 쓰레기가 쌓입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일반봉투가 더 많고 허다해요. 가짜 나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왜? 그네들이 다 하는 것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어디에서 돈 받든 팔긴 파니까. 그런데 가정주부들은 통탄할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울어요 울어, 속상하다고. 왜 나만 만날 돈 내고 사느냐, 저렇게 버젓이 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데 왜 나만 만날 돈 내고 종량제봉투를 사느냐는 것이지요. 시장 이런 데 가면 종량제봉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몽땅 다 일반봉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치워가요, 청소차가 와서. 그냥 다 같이 공존해 가는 거예요. 지금 행정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심도있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녹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기획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뉴타운이 형성되면서 녹지공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뉴타운 형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으로 양분되고 있는데, 뉴타운의 녹지조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저희 환경국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계획안이 구체화되면 그때 저희가 참여를 해서 어드바이스하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우리 환경국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해서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 오수관을 통해서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취합해서 지하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 일반쓰레기는 진공흡입기로 일정한 지하공간까지 이동시켜서 선진국 모델을 형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태로 봐서 뉴타운단지 안에는 미니 소각장을 지하에 설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문업체에 상담을 해 본 결과 악취와 분진이 전혀 안 나오는 시스템도 작은 소각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안에 환경분야와 관련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 환경국에서 선행시켜서 뉴타운 개발을 주관하는 부서에 넘겨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의 뉴타운 개발계획 초안이 나오면 그 위원회에 상정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계획안을 우리 환경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뉴타운 개발을 추진하는 부서에 전달해 줘야 그 계획안이 들어가지 않는가, 전문기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계획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금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미 입법예고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6월부터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번 서울시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기질 기준이나 관리방안은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금년 8월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은 6월부터 시행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용역을 8월까지 마치고 9월 하반기나 되어야 실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입법예고가 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왜 이런 관리방안을 미리미리 만들지 않고 그것을 금년 1월에 용역을 줘서 8월에 연구용역을 마치고 그 이후에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양해해 주시면 대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겠다는 기준은 그대로 5월 30일에 적용이 되고,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작년까지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그보다 더 강화된 기준의 조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을 우리 서울시조례를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된 기준을 별도의 조례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1년 전에 입법예고가 됐으면 그것을 미리미리 서둘러서 이런 방안을 만들어야지, 기준은 강화하겠다 해 놓고 법은 6월부터 시행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지체시켰냐 이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좀 당겨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 1차적으로 국가기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5월 50일에 시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작년에 법을 개정했는데…….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지요.

네, 제정입니다. 따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용역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미리미리 좀 하지, 금년에 시행을 앞두고서 이렇게 부랴부랴 일을 합니까?

일단 국가기준이 되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고요.

이것 하는데 8개월씩이나 걸려요? 좀더 당길 수 없어요?

대상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적용하려는 대상시설이 지하도나 지하철 2개소에서 약 22개소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약 5,560개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시설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시설별로 실제 오염도 조사도 해야만 기준…….

샘플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래요. 1년 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시행을 금년 6월에 뻔히 할 줄 알면서 그것을 방치해 놨다가 금년 1월에 부랴부랴 용역을 발주해서 8개월을 잡아놓고 그 공백기간을 2개월 이상 두느냐 이 얘기예요.

다소 늦은 점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도 여기 규제대상이잖아요, 신축아파트?

네, 신축아파트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것도 다 내부기준을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혼선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처음 해 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파트 분양공고 하면서 입주하기 전에 실내공기가 어느 정도이다 하고 같이 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좀더 당겨서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국가기준은 적용을 해 가면서 2개월 이상 갭이 생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서울시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일단은 국가기준보다 강화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게을리했느냐 이 얘기예요. 두번째는, 지하철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수익사업을 주는 것입니까?

지금 스크린도어를 1개 역사에 설치하는 데 약 3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공사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광고를 하겠다는 기업이 있다면 스크린도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를 통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합니까?

네, 그래서 금년 내년에 약 28개 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역사의 먼지오염은 새로 만든 지하철도 지금 먼지오염이 서울시 기준을 넘거든요.

네, 일부…….

넘어요. 새로 지은 역사라고 해서 먼지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과에서 지하철공사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엄정하게 더 자꾸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긴 뭘 해요?

계속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에 한 번씩 측정…….

이쪽에 보다 많이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철 타는 것이 일반 시내버스 타는 것보다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먼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면서 실제로 먼지구덩이 속으로 사람들을 밀어넣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8배나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시내버스 타는 것보다. 그 부분은 지하철이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새로 제정되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앞으로는 일반 대기오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내생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대 추세에 맞게 좀더 강화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회전 단속을 하는데, 금년에 대기과에서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많습니다. VOC배출억제시설 규제하는 것, 주유소 그것도 새로 시행하는 것이고, 수도권대기질개선법도 새로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실내공기질관리법도 새로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이 많은데 이 부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네.

제목만 달아서 하겠다 하지 말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조례 제정할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이것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연구를 금년에 발주한 것 보면 게을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란 말이에요. 아무리 규제기준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1년 전에 입법예고한 법을 갖다가 금년에 발주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철저하게 하시고요. 공회전 단속도 마찬가지예요. 금년 1월부터 하잖아요?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 과태료가 부과하는 쪽에서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동기와 결과에 따라서 2분의1을 감액해 주겠다 하는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동기이고 어떤 결과인지 저희는 전혀 몰라요. 동기가 순수한지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것이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엄청 여기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2만 5,000원 매기고 어떤 사람은 5만원 매기고 하는데 그 조례에는 동기와 결과에 따라서 1/2을 감액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동기와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런 세부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감액 1/2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요. 동기가 다 순수하겠죠 뭐. 추워서 히터 틀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벌써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월에 390건 정도를 경고하고 2건 정도를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차 경고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많은 과태료처분 대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큰 논란 끝에 제정된 규정이니만큼 엄격하게 초기에는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기와 결과에 따라서 1/2 감액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셔야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 전 본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위원이 직무상 관련된 발언을 한 내용을 가지고 참 새해 첫번째 업무보고 받는 중요한 자리에서 같은 동료위원이 마치 그와 관련돼서 집행부의 발언을 대변하는 양, 본위원이 조금 전에 환경국장께 질의한 내용은 쓰레기물류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질의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10분간만 정회 요청해요. 왜냐하면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하 위원입니다.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역사 내의 공기개선사업은 지하철공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국의 대기과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예산사용은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법상에 의하면 지하철공사가 자체에서 연1회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 입장에서는 그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초과가 된다든지 하면 개선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질의한 바는 있지만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역사 내에 공기질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청역이나 서울역 등 시설이 노후된 역의 공기질이 나쁘다는 것은 피부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은 어떤 업무분담체계로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업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오염현황을 말씀드리면 1호선 쪽이 제일 오염도가 높습니다. 75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하철에 대한 공기기준도 없었고 하다보니까 그때 시설상태가 지금 현재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에 250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는 150 이하로, 또 서울시 기준은 지금 140 이하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못 따라온 부분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부 그 외의 역사 중에는 환승역, 그 다음에 인원이 많이 통과하고 있는 역사가 다소 높았다 낮았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오염현황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철공사나 그 다음에 저희 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 분기 1회에 한 번씩 35개 특별역사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면 우리는 그와 같은 개소에 대해서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지도·감독을 직접 하고 있는 관리청이 경인지방환경청입니다. 해서 이쪽에서도 2002년도에도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고, 작년에도 일부 역사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계속 개선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역사 내의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국에서는 이 업무를 주도하여 좋은 실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종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24페이지에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의 예를 들어보면 재활용사업자의 융자신청이 없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5억원의 예산을 융자 지원한다고 했는데 융자대상 사업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시설운전자금으로 해서 3억원 이내로 해서 연리 3% 정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업체들이 실제 신청을 하더라도 은행에서 신용보증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탈락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원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2003년도는 2개 업체, 선일산업이 운전자금으로 1억을 받아갔고요. 대일수지가 시설자금으로 해서 5,000만원, 2001년도는 총 7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운전자금으로 해서 1억원을 각각 받아갔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범국가적인 물자절약차원에서, 물자의 재활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모처럼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불용되지 않도록 운영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재활용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도연변 등 수림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0페이지를 보시면 철도연변 수림대 조성을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지금 철도구간의 경계부지가 그냥 버려진 땅처럼 되어 있어서 그 부지를 녹화해서 녹지량을 확충하고 불량 가시권도 자체 정비하고 우리 환경국의 주요업무추진 소음분진도 저감해서 철도 주변의 환경개선이 도시경관이나 시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막대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구로구 독산동 등 17개소 1만 7,000㎡에 대해서 녹화사업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철도연변에 영등포구 신길1동 12-4 일대의 2,0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도봉구 창동에 약, 죄송합니다. 자료가 전 자료가 돼서 신길1동 12-4 일대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세밀하게 찾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료가 작년 것과 섞여 있어서 제가 좀 잘못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구 신길동 12-4 일대의 2,400㎡를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

신길역과 대방역 구간 1개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경부선의 신길역에서 대방역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으로 금년까지 추진하는 것이 성북구 종암2동 115번지의 11필지 1,318㎡에 대해서 19억 9,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철도청이 하게 하거나 두 기관이 공동투자를 해야 한다고 봐요.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철로변에 있는 유휴부지에 대한 경관조성이고 녹지조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도청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의 얘기는 경관조성이나 녹지조성보다는 철도를 운행하는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녹지가 있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사실상 녹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그 부지의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을 때는 저희 서울시가 당연히 집중녹화를 독자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철도청의 유휴부지일 경우에는 철도청에다가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녹지를 조성할 테니 당신들이 허용을 해 달라 이렇게 거꾸로 요구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지당합니다만 앞으로도 철도청을 계속 설득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물론 녹지를 늘려간다는 것은 저도 기본적인 것에는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녹지조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철도청과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분담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철도청을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조성과 보라매 청소년공원 재정비와 관련한 예산이 엄청 많은데 저희 지역인 영등포는 사실 녹지공간이 25개 구 중에 가장 적은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영등포공원이나 여의도공원에 예산을 많이 주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전혀 안 나오고 보라매공원과 서울대공원만 나와 있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등포에 획기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OB맥주공장 이전을 할 때 영등포공원, 또 여의도광장 7만평을 3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보면 서남권에는 여의도공원과 보라매공원이 있고, 남쪽으로는 서울대공원, 그리고 동쪽은 아시는 바와 같이 뚝섬에 대한 공원화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년도 대상사업은 없습니다만 영등포지역에 획기적인 공원조성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공공기관 담장녹화라고 해 놓았는데, 현재 공공기관에서 담장이 쳐진 데는 몇 군데나 되고 안 쳐진 데는 몇 군데나 되는지 이런 것이 다 파악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공공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나 구청, 사업소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숫자보다는 지금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담장을, 과거 안기부 시절 약 3m 높이의 담장을 철거하면서 개방한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대상보다는 연도별로 매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장 중에는 개방할 수 있는 담장도 있을 것이고 개방할 수 없는 담장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대상 개소별로 설계를 할 때 주안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담장이 쳐졌는데 담장의 바깥이나 안쪽이 낭떠러지와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용자의 안전관리상 담장은 철거하고 투시형 펜스를 치면서 그 펜스 양쪽으로 녹화를 해서 그 펜스가 사실상 녹지로 보이도록 하는 기법을 통해서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대상 수에서 예산이 책정될 때 세부설계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내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자치구나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수거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구민이나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어느 장소에 뭐가 있는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자치구에 설치해 놓아도 구청의 어느 구석에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누구라도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어디에 갖다 버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조건 업체나 자치구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에요. 자치구별로 물론 예산을 주어서 했다고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제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 자체적으로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인 녹색서울환경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분리수거 내용과 관련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별로 나름대로 구정신문이라든지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 보면 전광판이 대략 50여 개 있는데, 이 전광판에 분리수거를 하자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 전광판 홍보라고 하는 것은 각 구마다, 우리 구에도 보면 구청 앞에 걸어놨어요. 오늘은 뭘 하고, 상도 받았다고 홍보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를 갖고 다니거나 집에서 잘 안 나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통장회의도 있고 또 동네에서 유관단체 회의할 때 우리 구청에는 폐건전지·폐형광등 모으는 장소가 어느 지점에 있다든지 해서 홍보를 해야지, 말로만 자치구에 예산 주고 업체에 예산 주었다고만 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깨진 형광등도 간혹 보고 건전지 굴러다니는 것도 봐요. 그런 것을 홍보를 좀 세밀히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장, 이동거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정 과장님에게, 지하철 대기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수차례 제기되고 있는데 지하철 출입계단을 내려갈 적에 때로는 앞에서 엄청난 태풍같이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주 통로에 때로는 태풍 같은 바람이 안에서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나올 적에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공기가 어느 정도 나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또 들어갈 적에는 바깥에 노상에 있는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눈 안에 보일 정도의 흡입되는 과정이 몸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 잠깐 설명해 주시죠.

통상 열차가 들어오면 열차풍을 몰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열차풍이 통로를 타고 외부로 나올 때 그런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오염도를 측정을 해보면 지하철 차량을 탈 때 바로 승차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환승통로라든지 그 다음에 개찰구라든지 오염도가 다 다릅니다. 또 대기하고도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 대기의 영향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언제 어떻게 오염도…….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아니시고, 흡입과 배출이 주 통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것은 지금 환기장치의 엄청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전동차가 터널 안을 통과할 적에는 대기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차가 온다고 해서 대기를 좍 밀고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터널을 통과하듯이 공기층을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차 뒤에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또 재흡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동성이 없고, 다만 주 통로로 환기가 자연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배기장치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고, 대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하는 것보다는 모든 닥트시설은 실내에서 청정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바깥에서 깨끗한 공기를 주입시킨다면 바깥의 노상에 있는 흡입공기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차단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기닥트를 이용해서 강제환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빼내는 것을 하고 있죠?

네, 빼내는 것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환기량을 집어넣어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기 지하철 구간에 653개소 정도를 계획을 해서 70～80개 정도가 추진이 되고 있고 금년에도 한 20개 이상 고성능 에어클리너 시설을 해서 공기를 주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기장치 공기를 빼내는 장치를 큰 식당이든 작은 식당에 가면 환풍기를 10개 이상 죽 달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배기장치는. 배기장치라는 것은 열이 나가면 열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식당에 가보면 많은 연기가 나오면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배기장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통로에도 안에다 어떤 클리너를 설치해서 공기질을 맑게 한다든가 이런 차원보다는 지하철 안에 다량의 신선한 공기를 주입시켜야만 주 통로로 흡입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지하철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는 연차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배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어넣는 것을 하는 겁니까?

집어넣는 걸 하는 겁니다.

배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검토 잘 하셔서 지하철 주 통로에 나오고 들어오는 공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공부도 하고 알아서 지하철공사에 주문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맺기 전에 청소과장님 잠깐만 나오시렵니까? 지금 각 자치구에 재활용 보면 정화시 처리시설 광역화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죠. 예를 들어서 송파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 하고자 하는 5개 구청에서는 지역적으로 광역 협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 협약이 맺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송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자치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구청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에는 성동, 광진, 성북, 서초의 음식물류쓰레기를 함께 처리하겠다 이렇게 구청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협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제가 우려돼서 질의를 하는데, 왜냐 하면 지금 자치구에 광역화 종합처리시설을 그 주위에 주민동의 없이 이렇게 실시를 하다보면 자원회수시설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각 자치구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시설에 대한 주민의 동의라든지 그런 것을 받고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고 무조건 신청만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주민과의 관계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구청에서 일단 책임지고 해결하는 전제하에, 다만 광역시설을 하는 구에 한해서만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5개 구청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해 주기 전에 주민의 동의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의 규모 이런 것을 정확히 체크하고 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줘라 그 얘기입니다. 예산은 덜렁 지원해 주고 자원회수시설처럼 시설 다 해놓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기 자치구의 쓰레기도 재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른 자치구 것을 받아 주겠어요? 그런 것을 지금 전혀 체크하지 않고 예산만 영달한 그런 결과를 초래……. 광역화에 대한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송파에 확인한 결과 지금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확실하게 짚어서 예산을 영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있는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부분을 보면 재활용률이 50.9%, 53.6%, 56.4% 이렇게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50 대 50이라고 보는데 그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쓰레기는 재활용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청소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네,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재활용률이 작년도에 50.9%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머지 49.1%는 소각 처리된 것이 약 7.7%이고, 매립된 것이 41 내지 4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1일 1만 2,000여 톤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 6,000여 톤은 재활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6,000여 톤 중에서 약 600～700여 톤은 소각이 되고 나머지는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발생 원천감량 추진과 관련해서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분리수거과정에서 혼합이 많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아파트단지와 같이 다중세대가 있는 데는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거의 95～96% 이상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재활용률도 높고 폐기처리량이 적습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중에서 그것이 분리수거가 거점수거냐 문전수거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자치구별 특성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2004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