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1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드려 마지않습니다. 그 동안 서울교육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교육시책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21세기 사회에 걸맞게 교육의 틀을 마련하고 교육방법을 혁신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신 유인종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해 사교육비는 13조 6,000억원으로 2003년 교육부예산의 절반을 넘고 있으며 교육부예산이 국가예산의 20%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05학년도 대입전형은 7차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데다 전형방법이 각 대학마다 달라 맞춤식과외 등 사교육 열풍이 과열될 것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불법고액과외와 선행학습추방운동도 중요하지만 고교평준화 보완 및 강남·북 간의 학력격차 해소 강구 등 변화와 개혁을 도입하여 학교교육이 사교육과 경쟁하여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시책 수립시에는 반드시 사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협의를 거치는 대의회관을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는 문화국, 서울시교육청 등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모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1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서울교육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교육방법 혁신을 위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서울교육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은 신중하게 방향을 정립하고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 서울교육이 일관되게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추진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2004년도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정보와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을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일관성 있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시책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2004년도에는 영어교육 활성화, 통일교육 내실화, 통합형 취학 전 교육의 확대, 영재교육 및 대안교육의 강화, 과학교육 활성화 등 5대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이와 같은 역점사업과 함께 그 동안 큰 성과를 거두어 온 금연운동과 특기적성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가정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법고액과외와 선행학습추방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서울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모든 교육공동체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용산도서관장 서행원, 공보담당관 김수동, 기획예산담당관 양종만, 학생체육관장 강완조, 고덕평생학습관장 최종세, 중계평생학습관장 채재완) 감사합니다.

유인종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셔서 보고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교육감님께서는 조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올린 책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어제 보고내용과 대부분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서울교육시책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정연희 위원님.

업무계획보고를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서가 작년과 대동소이해요. 거의 달라진 것도 없어요, 특색사업도 없고. 그 다음에 업무계획이라는 자체가 예산서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업무보고 받으면 뭐할 것입니까?

정연희 위원 말씀은 지금 이미 교육청에서 위원들에게 금년도 업무계획을 배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연희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것과 대동소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뭘 하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 위원입니다. 저도 집에 배달된 업무계획을 보니 작년에 봤던 것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서 작년도 것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더니 페이지 수까지 다 똑같아요.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업들에 있어서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금년에 지속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해마다 똑같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이나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나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금년도의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할 것 같으면 굳이 복사해서 자료집 만들어서 나누어 줄 필요 없이 작년도 것 갖다 보죠. 한번 보시라고요, 페이지수까지 안 틀립니다. 작년도 것하고 똑같아요. 1년에 몇 번씩 받는 업무보고 계속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업무보고 해마다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실장님만 바뀌었지 진짜 업무보고 내용에는 바뀐 것이 없다는 내용과 똑같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보고와 작년도가 다르다면 작년도 대비 금년은 어떻게 하겠다는 통계수치도 제대로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도 없이 작년과 똑같이 반복되는 업무보고는 우리가 받기 어렵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귀환 위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업무보고가 2003년도 업무보고였거든요. 이 페이지수가 똑같네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위의 타이틀 자체가 똑같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역점사업 해 가지고 통일 내실화니 영어중점 이러한 내용인데, 사실상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어제 저녁에 잠깐 훑어보니까 일반현황 해 놓고 이 앞에 조직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실 2국이라고 했는데 2국은 무슨 국, 무슨 국이냐는 얘기지요. 그런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고 학교현황을 보게 되면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학생수가 줄었는데 초등학교 학교 수는 늘었거든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등학교도 늘고 초등학교도 늘고 중학교도 늘었어요, 학생 수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역점사업 하면 영어교육 내실화 해 가지고 교사들을 위탁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국내에서도 위탁교육을 하고 국외에서도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연수를 몇 명이나 시켜서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였었다는 이 정도 기초적인 내용은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는, 타이틀만 거는 업무보고가 된단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따 다른 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러한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기록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04년 새해에 갑신년을 맞이해서 저희들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점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실무자 여러분들께서도 좀더 업무다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