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첫 번째로 시작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사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신 데 대하여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서울은 도시의 개발과 발전을 중요시하던 양적 팽창 시대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변화를 맞고 있는 터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역사와 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는 환경친화적인 자연 생태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기간 동안에도 시민의 안전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더욱 분발하시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2004년도청계천복원추진본부소관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아 신년 초부터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회된 제146회 임시회에서 2004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2003년 7월 1일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역사적인 청계천복원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30일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하여 학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 를 바탕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본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2004년도 청계천복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해 주셨던 추진본부와 건설안전본부 공사국의 복원사업 추진기구 통합문제를 수용하여 지난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을 단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직제개편 및 후속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원기획단장 박명현, 복원사업단장 허영, 복원공사단장 신삼수, 복원총괄담당관 최동윤, 복원관리담당관 한문철, 복원계획담당관 박성근, 복원사업담당관 신종호, 공사1담당관 강형우, 공사2담당관 김용준, 공사3담당관 이용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청계천복원사업에 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많은 분량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우선 앉으시지요. 이어서 방금 업무보고를 들으신 대로 보고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 종료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따라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께서는 성의를 다하여 상세하고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 먼저 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세운상가 주변 도시계획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종로구를 도시계획 할 수 있는 입안권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안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부장님이 도시계획을 하시겠다고 아까 설명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구와 종로구 양 구에 걸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승인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청계천과 직접 연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개발기법을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도시계획, 도시설계,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예산권자는 누구예요? 서울시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권자는 누구예요?

시장님이지요.

그러면 시장이 예산을 이렇게 이것은 얼마 돈이 필요하니까 지원할 테니까 하라고 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잘못된 것이지요. 시장의 시정운영의 방침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전에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드렸는데 숭인동, 방산시장 이 일대, 종로구 일대, 청계천 주변을 결과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관리만 할 것 같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목적은 개발이지요. 그것을 다시 도시기능에 맞게 이것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설계는 왜 하는 것입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기획을 하느냐,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목적은 개발이지요. 개발이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가 공공사업으로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개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도로를 내 주어야 되고, 공원을 내 주어야 되고, 이것이 뉴타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은 뉴타운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뉴타운이라고 해서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주고 합니까? 엄연히 지어 주어야 할 학교, 학교는 지금도 지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곳에는 지금 학교를 다 지어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뉴타운을 하나 안 하나 학교는 지금 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국립이나 시립이나. 물론 민간부분에서도 짓지만 우선 학교는 지어 주는 것이고, 공원도 필요에 따라서는 지어 줄 수도 있고 안 지어 줄 수도 있는데 뉴타운에서는 공원, 학교, 도로확장, 판매시설 장려, 장려는 지원은 아니지요. 유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종로, 청계천, 을지로 여기에다가 청계천을 복원해 주고 또 시청앞 광장을 개발하고 또 여기에 도시계획을 해서 금융타운을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명박 시장이 균형발전 공약을 했는데 균형발전이 아니라 이것은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청계천본부에서는 청계천복원공사를 하고 이러한 도시계획 사항은 입안권자인 종로구청장이 만약 도시계획국에 나 이렇게이렇게 우리 종로구를 해야 되겠다 할 때 도시계획국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이게 타당하다 할 때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지 청계천 해 주고, 도시계획 해 주고, 시청 앞 광장 해 주고, 그러면 변두리에 있는 구는 같은 세금내고 뭐 하겠다는 얘기냐,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지가. 그러니까 너무 우리 본부장님이 이것을 앞서서 자꾸 하시게 되면 청계천이고 뭐고 협조가 잘 안 돼요. 저 금년에 예산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요. 만약 저기하면 불필요한 것은 가차없어요. 거기에서 마이크 대가리를 잡더라도…….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두리도 생각을 하셔가면서, 청계천은 이왕에 복원공사가 착실히 진행되니까 그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데 더 이상 말은 않겠고, 기타에도 돈이 들어갈 것을 자꾸 발언을 해서 자극은 주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변두리에서는 뉴타운이니 뭐니 다 저기해서 열 받고 이명박 시장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러한 팸플릿 하나라도 하실 적에 차근차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춘수 위원입니다. 갑신년 새해 우리 건설 상임위원회가 열리면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업무보고를 시발로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004년도 서울시 중차대한 가장 큰 사업이 청계천복원공사기 때문에 아마 더 중요사안을 다루려고 첫 업무보고로 청계천본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양윤재 본부장님의 업무계획 보고를 보고 대단히 아쉬운 점이 노출되는 것을 표현을 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누누이 강조하였습니다만 청계천복원공사 사업은 역사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서의 작성이 너무나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윤재 본부장님은 이 업무보고서의 사안을 볼 때 전공은 토목과 건설의 전문적인 권위적인 입지에서 청계천공사의 본부장을 맡았습니다만 지나칠 정도로 홍보 위주 내지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공이 담긴 그런 듯한 업무보고서가 금년도 2004년도 첫 업무보고서에 그러한 아쉬운 점이 표출됐습니다. 사안별로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참여화합의 벽을 조성한다고 그러셨죠?

네.

며칠 전 뉴스에서 본위원이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만 참여화합의 벽은 어디에 얼마만큼의 규모로 또는 어떠한 형태로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위원님 여러분께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는 개략적으로 3공구 마지막 구간 정도에 할 예정에 있고요. 참여대상은 전 국민 중에서 약 2만 명 정도를 초치해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는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에는 그 계획서가 안 들어 있죠?

네, 없습니다.

그것도 유감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노래 공모라는 것이 요즈음 있죠? 청계천노래 공모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됩니까?

문화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네, 관계없이 문화국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질의했던 참여화합의 벽에서 참여자에게 받는 금액이 있죠. 금액이 책정됐다고 그랬죠?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총예산을 저희들이 아직 못 뽑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은 사업지원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획이 없이 그냥 언론보도가 나간 겁니까?

저희가 언론보도를 작정하고 낸 것이 아니고 신문기자가 그 내용을 그냥 베껴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추진본부에서 그러한 일차적인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전계획이 있고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에 저희 관련 상임위원회에 미리 오늘과 같은 업무계획보고에 첨부가 되면서 보고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내용은 처음 기본계획을 할 때 구상은 되어 있었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삽입을 해서 공간을 비워 놨었는데 그것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만드는 그 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전 한민족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 그것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고 그냥 아, 이것은 전 국민 참여화합의 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데까지만 지금 합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타일 제작원가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말미에 한번 그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정동 산업단지에 이주희망 신청은 언제부터 받을 예정입니까?

그것은 지금 4월경에 이주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점포를 운영하다가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으로 이주한 900여 상인들의 향후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실 겁니까?

지금 건설기획국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계천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우리 시의 방침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세운상가 주변 도시환경정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하게 되겠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상가주변의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조합이 지금 설립된다든지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고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네, 간혹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도 가지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 과정에서 주민들 상호간의 신뢰문제가 대두됐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제안하고 있는 신탁재개발 방식은 과거의 조합처럼 그렇게 이권관계나 이해관계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신탁회사에서 이것을 주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와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조합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개개인과 신탁회사 간에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본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세운상가 상인들의 이주단지는 문정동으로 확실히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또 어떤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운상가는 아니죠. 세운상가를 포함해서 전지역에서 이주를 원하는 대상자들은 문정동으로 지금 현재 이주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재개발 이후에 다시 그 지역에 들어와서 영업활동을 하겠다는 분들한테는 재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38만 평에 대한 토지연구 학술용역 결과보고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페이지에 문화유적 발굴추진 현황에서 1월 26일 현재 상황을 기재하셨는데 업무보고서에 기재하는 것도 좋지만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자면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준비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부장님에게 지적하는 과정에서 청계천복원은 전년도 청계천 착공식이 있을 때 준공이 되기 전에 미리 축포부터 터뜨리는 과정은 다소 시민들에게 모순된 점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청계천복원공사가 역사적인 유물 내지는 작품으로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자랑스러운 청계천복원공사가 있었다고 했을 때 준공식만큼은 찬란하고 빛나게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청계천공사가 24%, 25%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청계천복원공사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미리 시민의 분위기부터 고조시키는 축포부터 터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축제분위기부터 먼저 만든다는 것이 잘못된 공사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방금 성무원 선배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심부 발전계획서라든가 홍보유인물이라든가 매년 상임위원회 때마다 유인물 내지는 인쇄물 등등 홍보물에 대한 그 예산을 절약해서 돌다리를 하나 만드는 데도 정말 재료 하나 쓰더라도 그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로 청계천복원공사에 필요 적절한 구조 조형물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에도 사업계획에 보면 청계천지역 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영상백서 제작이라든가,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는 겁니까, 본부장님?

청계천본부에서…….

청계천 지역축제 개최라든가 영상백서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백서 제작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청계천복원 사업예산입니다.

이 사업예산액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적지 않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복원공사가 정말로 명실공히 자랑스러운 공사로서 준공도 되기 이전에 마치 2004년 하이서울 페스티벌 해서 이 지역의 청계천복원공사에 대한 축제 내지는 이런 행사가 꼭 필요 적절한 행사인가라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충고를 아주 뜻깊게 제가 새기고 있습니다. 청계천만의 축제라기보다는 매년 서울시가 개최하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청계천복원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맞춰서 가능하다면 청계천복원사업의 현장을 시민들에게 좀 보여줄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시민의 소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청계천복원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권의 도태현상이라든가 경제위기, 침체의 현상으로 봤을 때 청계천복원공사를 함으로써 동대문 일원, 청계천 세운상가 일대의 경기침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엄청나게 악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소리가 청계천공사에 대한 원성이 아직도 엄청나게 잠재되어 있어요.

이 축제는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일부의 어떤…….

장사가 안되니까 그 때만이라도 청계천 상인들의 사업을 좀더 다른 데 알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여론 문제도 다시 한 번 청취를 해 주시고, 미리 축제의 포문부터 연다고 하는 과정은 잘못된 구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야말로 청계천복원공사가 유구한 역사의 슬기로운 조상의 얼이 담긴, 조상의 기가 담긴 그러한 공사가 돼서 먼 훗날 정말 자랑스러운, 졸작이 아니고 정말로 대작의 청계천복원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데에 치중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년도 청계천복원공사에 저희 위원회 내지는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죽은 사망사고라든가 그 다음에 등등 이어지는 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아직 상임위원회에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는 잘된 것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든가 아직도 청계천본부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숨김이 없이 서로 협의하는 보고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이서울 패스티벌이 5월까지 계획 완료가 되면 6월, 전반기에 행사를 치르게 되나요?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쪽에 있는 것, 귀틀석하고 멍에석,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교량 교각이 있고 교각에 상판을 얹기 전에 그 밑에 일종의 보지요. 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하는 그 돌을 귀틀석이라고 하고, 그 돌을 다시 또 연결시키는 그 위쪽 부분을 멍에석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직접 청계천추진본부에서 공사비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건설안전본부에서 대집행을 합니까?

지금은 본청 재무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조서를 꾸며서 결재를…….

그것은 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추진본부가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을 추진하는 중에 원청과 하청과 재하청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감독자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공사가 밑으로 하도급으로 자꾸 내려갈수록 행정에서 요구하는 퀄러티가 안 나온다 말이지요. 내려갈 때마다 10%씩 다운되어서 실제 시공하는 업자들은 인건비 주기에 급급합니다. 지도감독 체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이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감리를 통해서 건설공사의 질을 설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하청 시스템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저희들이 원청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간섭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원청자에게 있는 것은 알아요. 제도적으로 좀 감독을 강화해 보자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실제 시공하는 사람들 의료보험카드를 전부 제출해 보라고 해 보세요.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용 근로자 외에는 거의 다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단에서 감독하는 사람은 어느 회사 소속일 거라는 말이지요. 의료보험카드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한번 대조해 보자고요. 맨 처음에 원청에서 갑근세 보고한 대장하고 비교를 해 본다고 엄포를 한번 놓아 보세요.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한 단계라도 덜 내려가자 이거예요, 한 단계라도. 원청에서 각 공사에 파트별로 열 가지면 열 가지 그 단계를 다는 시공 못하겠지요, 각 특수분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두세 번 내려가니까, 중간에 그런 것만 아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금계산서 하나도 안 끊어. 그냥 받았다만 놓고 얼마 받아. 이것이 건설업계 관공사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이고 아직도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다른 방면에서 압박을 가해 보면 한 단계라도 덜 내려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개선안에 대해서 뭔가 머리 좋으신 분들이 그런 데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춘수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문정지구로 이사가는 문제에 대해서 상인들이 그쪽으로 이사가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처음 반응과 지금 반응.

처음에 가겠다고 그랬던 부분도 지금 상인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과정에서 업종들 사이에 조금 이견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문정지구 이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 문제는 지난번 건설국의 행정팀인가 그쪽에서 큰 충돌없이 싹 처리되었다, 그래서 매스컴에 보도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사고난 현장 가보니까 한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스피커를 틀어놓고 어느 정도 구간을 점령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건설국이든 청계천이든 노점상 문제가 아주 수면 아래로 쑥 들어가 가지고 관에서 의도하는 대로 전부 다 착착 진행되는 것으로밖에 몰라요. 실제 현장을 가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 괴리가 해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노점상의 조직이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노점상 대책을 마련했을 때 그 중에서 두 개는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서 동대문운동장으로 철수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한 개 단체가 끝까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항세력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미 사람들이 한 600여 개 들어오고 나니까 나머지 300여 개가 저희가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행패를 부린 것이지요. 그래서 미리 들어간 사람하고 들어가지 않았던, 동의하지 않았던 조직들하고 갈등이 있다가 자기네들끼리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동의하지 않았던 300여 개도 동대문운동장에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자고 두 개 단체가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서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연간 42회, 세미나,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2003년도 계획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2003년도보다는 약 반으로 줄인 안이 되겠습니다.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시민위원회의 주된 활동이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시민 갈등관계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위원회의 구성원이라든지 조직으로 봐서 공사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시민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조금 다른 쪽으로 옮겨 주십사 하는 요청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자체가 주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까?

아직은 분과위원회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회의를 통해서 시민위원회 활동방향이라든가 내용을 자체로 시민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올 봄에 본회의 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작년도에 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님들의 출석률이 대략적으로 우리 기대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어느 정도? 훨씬이라는 것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에 들어가신 민간인들 전부 위촉장 주고 막 대단하게 했었지요?

네.

그것 한 장 받고 말아버린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어차피 금년에 또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초부터 참여했던 분들 중 참여도가 낮은 분들은 분명히 배제를 시켜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위원회가 청계천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대시민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사실이지요?

네.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직도 가볍게 만들어서 정말로 엑기스만 참여해서 시민위원회가 정말 명실상부한 청계천 시민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직부터 관리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운 위원님.

송창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문화관 건립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 일이 있죠?

네.

전액 삭감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얼마 받았어요, 예결위원회에서 얼마 받았어요?

이번에 저희가 15억 5,000 받았습니다.

장 위원장,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15억 5,000을 받은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권한으로 한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안 듣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청계천 업무보고 받을 때 처음부터 위원장 사과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늦게 오다 보니까 못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분명히 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몇몇 위원이 예결위에 로비를 해서 15억 5,000을 책정을 해 줬다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 견해를 분명하게 좀 밝혀 주세요.

나는 그런 사실을 몰라요.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넘어가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본회의까지 올라갈 때 그야말로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회의운영 체계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평소에 나도 느꼈어요.

처음부터 본부장님, 예산을 우리 위원회 통과 안 해도 받을 거라도 생각을 했었어요, 예결위에 가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죠? 발단이 어디서 추진이 돼서 받았어요? 내용을 본부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송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은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될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올 예산에 설계비라도 지금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설위원회하고는 얘기할 것도 없네, 여기서 안 되는 것은 예결위하고 다 하면.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계획서를 내세웠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삭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울시에 속해 있는 문화관도 있고 지금 보니까 616평에다 건물이 1,040평,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내용을 보면 결국 전시실하고 세미나실, 회의실, 주차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청계천 복원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옛날 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인데 몇 천억을 들여서 지금 복원하는 것도 낭비인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문화관 하나 설립하는 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타당하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시장 치적에 눈이 어두워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명박 시장님의 치적에만 목적을 둬서 이런 문화관을 시설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것 앞으로 이왕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바보짓을 해서 당한 꼴밖에 안됐는데 이미 삭감한 것을 15억씩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어이가 없어요.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장님도 문제가 있고 예결위원장님 저기 계시는데 다 문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 뒤에 가서 장난들이나 치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뒤에 가서 몇 사람이 조정해서 받고, 뭐 하러 나오셨어요? 또 하려고 나온 거예요? 이번 추경에서 또 받으려고? 사업보고서 보니까 전혀 우리는 생각도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걱정됩니다, 앞으로. 내 입장에서는 청계천특위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하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너무 우리를 경시하고 또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바보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 또 지금 여기 간부명단을 보니까 그 동안에 복원공사단장이 안전본부에 있다가 청계천추진본부로 이적을 한 거죠?

네.

이런 것은 제가 먼저 지적했던 대로 청계천추진본부에서 해야 할 일을 안전본부에서 해서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다고 말씀드려서 잘 옮기셨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고쳐가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장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예결위원장도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이고 건설위원장님도 우리 위원장이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뒤에 다니면서 장난쳐서 이렇게 하면 우리 건설위원회얼굴에다가 먹칠한 것이 아니라 페인트칠한 것인데 먹칠한 것은 세수하면 없어지지만 페인트칠한 것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두고두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듣기에도 위원장님이 뒤에서 조정했다고 나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랬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우리 송 위원님이 그 동안 맺힌 우리 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이 중간에서 뒤바뀌는, 또 무시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평소에 느낀 저의 소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방자치의 모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미력하나마 소인이 앞장서서 남은 임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한응용 위원입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이 현재 예정된 공정 이상으로 아마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은 이제 구조물을 철거하고 구조물을 다시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는데 여기에 따른 후속사업으로서 도심부 발전계획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청계천본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계획담당팀을 좀 보강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부 발전계획을 보면 이것은 현재 추진하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학술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는데 청계천본부에서 지금 일부 모니터링이라든가 교통, 환경, 기타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는데 모니터링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의견제시를 하고 있죠?

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의 강남·북 도심발전의 균형을 따진다고 그러면 강북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가장 열악한 부분이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 된 원인 자체가 도로가 강남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진 그런 데 미치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강북의 청계천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어떤 난개발을 방지한다든가 도시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청계천본부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건축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단 청계천복원사업이 구조물을 만드는 복원사업에 끝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영향이 되는 것까지도 아마 청계천사업본부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집행하고 계획하지는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본부장님께서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 많은 것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외국의 이러한 사례를 보기도 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견해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러이러한 문제는 지켜져야 되겠다든가, 제가 질문하는 것이 광범위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죽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 지역을 또 가장 관심 있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분이 또 본부장님이기 때문에 청계천본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어떤 특성적인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600년 고도 서울을 지향하는 것도 있지만 꼭 여기 발전계획에 첨부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소견만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잘 알고 계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시피 녹지, 환경, 역사, 문화, 다방면에 걸친 복원사업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남·북 균형개발뿐 아니라 서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부가 과거 한 50여 년 동안 전혀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지금까지 모든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청계천 고가가 그대로 있고 그 주변지역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이 되어 온 것이 거의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계천이 복원이 되면서 일어날 주변지역의 변화를 저희들은 미리 예측을 해서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서울이 세계 일류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던 도심부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현재 2·30년 재개발이 되지 않던 지역도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해서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희 청계천추진본부가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서 주변지역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또 다른 난개발이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재개발추진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 시가 행정적으로 또는 기타 기반시설 조성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재개발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시가 직접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만 조언을 앞으로 해드려야 될 텐데 국제적인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서울의 도심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시가 주변지역 개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많은 충고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들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조언을 듣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래학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2004년 들어서 처음 우리 양윤재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을 같이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지구단위를 만들고 재개발하고 뉴타운을 만드는 것은 제일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고 계시느냐……. 강남·북 균형발전이라 해서 우리가 뉴타운이니 재개발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제일 맹점은 지금 부동산 지가상승 요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 지역들의 땅값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데 청계천도 복원사업을 하면서 또 지구단위를 발표를 하다 보니까 현재 가격이 3배 이상이 상승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통상 주변사람들이 얘기하기를 2003년도는 부익부빈익빈 격차를 더 둔 해이기도 하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지금까지 정부나 시가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이 부수적으로 일어난, 아주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 연구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신탁재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세운상가 쪽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땅값이 오르고 내리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고안해 냈고, 앞으로도 여러 학자들이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뉴타운 같은 것도 사실은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적용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 토지가격을 상승시키지 않는다면 거짓말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민생, 경제 모든 것이 다 지가상승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시장의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좋은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살 길이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지가상승 요인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이니 지구단위니 재개발이니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방법을 분명히 찾아내고 억제책을 찾아내고 이러한 방법에 들어가야 되는데 강남·북 균형발전이 아니라 완전히 어느 특정지역 지가를 상승시켜서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비참한 현상을 만들어 주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항상 세입자도 염두에 두고 개발이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부분이 좀 희석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면서 이런 개발이 하나의 사회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계천하류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청계천하류 정비사업 일환으로 청계천차량기지, 여기가 용답동이 되겠습니다. 차량기지 옹벽 3.6m-7.4m, 길이 1.8km 콘크리트 옹벽을 녹화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콘크리트 벽을 없애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요. 거기에 덩굴을 심어서 녹화를 하든지 사면녹화를 하도록…….

그쪽 지역주민들은 옹벽을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개발을 하면서 이 부분은 용답동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좌담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사업을 연계성 있게 해야지 나중에 다 계획 수립해서 완공해 놓고 주민들한테 지천을 받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차량기지 위로 육교를 놓아서 하천으로 연결되는 연결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옹벽을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낮출 예정입니까?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홍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옹벽을 함부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높이가 충분하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하셔서 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민원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하고 꼭 좀 한 번 토론을 가진 뒤에 이런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이어서 청계천 하류 5km, 정릉천 0.2km, 성북천 0.2km 해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정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한대 앞까지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강 저쪽 뚝섬 둔치에서 자전거를 타고 청계천까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요?

네,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류 중간에 물놀이 공간도 만드시고 뭐 그런 부분을 녹화사업까지 곁들여서 하신다고 하는데 수질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수질이, 중랑천 합류지점 부근에 가서는 차집관거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재공사를 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별도의 저류조를 만들지 아니면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기에는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총 사업비를 한 150억 책정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전부 수질개선을 한다면 이 돈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어림없을 것 같은데…….

네, 모자랍니다.

지금 청계천사업이 그렇지 않아도 한 3,700억이 되고 이번에 또 청계천역사박물관, 또 뉴타운개발이니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대충 얼마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지금까지 한 400억 정도가 소요될 예상인데 그것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수립이 되고 하게 되면 400억 가지고는 어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놀이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수질정비를 안 하고는 물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청계천 어디든지 물놀이를 제대로 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유지용수 공급방법에 있어서 여러 학자들이 다시 또 조언을 해 주고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침전조를 이용해서 1차 침전을 시켜서 유지용수를 중랑하수처리장 물하고 섞어 쓰게 되면 수질은 상당히 기대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고 지금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 물놀이할 때는 한강물을 여과시켜서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왕 하시는 것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서울시민에게 쾌적한 청계천, 더 나아가서 뚝섬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청계천까지 돌아서 박물관까지 거쳐서 구경도 하고 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대 주변에서부터 그 청계천 주변이 제일 지저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곁들여서 주변 정화사업까지 좀 제대로 된 청계천복원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훈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양윤재 본부장님 또 단장님들, 담당관님들, 작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지금 시민들이 청계천 가 보신 분들은 이렇게 시원하고 참 마음 확 트이는, 스트레스가 확 풀릴 정도의 이런 좋은 사업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너무나 수고해 주신 결과 아닌가 생각해서 작년 어려운 고비는 넘었습니다만 금년도 아직도 많은 일을 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역사적인 복원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복원 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구, 종로구, 성동구의 자치구와 연계해서 시행은 그쪽에서 하게 되고 계획은 아무래도 서울시 쪽에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서울의 전체적인 모습을 봐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하시는 대로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자치구에서 충분히 수용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모양새를 갖추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혹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시에서만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각 자치구에 이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하고 권장하는 것보다는 종로구, 중구, 성동구의 구청에서 차출해 주는, 기본계획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술직이랄까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서울시와 기획단을 조직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지금 계획 추진하면서 각 구청에 실무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김 위원님 충고해 주신 대로 저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술팀에서 그쪽 기술팀을 불러다가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기보다는 기획팀을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구청장님이나 그쪽의 구의원님들도 이 기획단에서 기획하는 분야를 적극 따라준다는 그런 계획 하에 같이 기획단을 조직해서 하면 서로 불편없이, 해놓고 의회에서 반대해서 계획한 것이 또 수포로 돌아간다 이런 일이 없이, 그래서 아마 구의회에서도 추천하고 구에서도 추천하는 그런 인력을 기획단에 넣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없이 서로 하는 것이 사후에 발생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계천복원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계획적이고 너무나 지나친 인공적인 가미가 많습니다. 복원을 내세워서 지금 10개, 20개의 다리를 본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21세기 최첨단의 어떤 설계 기술력을 과시하는 그런 본부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시민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너무나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는 것보다는 친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하지 않겠나,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다리도 아주 최첨단의 21세기의 기술력만 과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전국에서 아주 어려운 입장에서 지혜를 모아서 다리를 만들어 쓰는 아주 좋은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리를 오히려 청계천에 죽 모양 있게 갖다 놓으면 청계천을 복원하는 의미가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겉모습만 화려해 보이고 눈에 찬란한 이런 다리보다는 그런 쪽에 우리 고풍이 있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스며있는 그런 다리를 이쪽으로 모아서 외국사람들이 와서 관광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조상들이 이런 지혜를 모아서 이런 다리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복원의 의미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천에 보면 저희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위원장님이랑 위원들이 상의해서 가보려고 합니다만 거기 구청장이 아파트단지에 인공으로 만든 하천이 하나 있어서 아주 대인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와는 달리 우리는 지금 청계천을 복원시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환경과 본래 있던 친화적인 것을 너무나 도외시하고 인공적으로 하천화 되는 것이 조금 앞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힘을 다 해놓고도 후손들한테 좋지 않은 얘기를 듣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되느냐 하면 먼저 이야기한 청계천복원이 지금 서울시에서 유일한 공원으로 되어 갑니다. 청계천복원이라고 하지만 그 공간이야말로 아마 서울시내에 가장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민공원이 될 것이 확실시되는데 그런 데 대한 것은 우리가 소홀한 점이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양안에 2차선 도로도 확정돼서 교통흐름에 어쩔 수가 없지만 주변에 지구단위로 개발되는 이런, 여기에도 대부분 다 화려하고 많은 빌딩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각 구청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공원화가 되어 있는 이 지역에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여기에 고층빌딩을 많이 지어서 많은 교통이 유발되는 쪽으로 지구단위가 개발된다고 할 것 같으면 청계천복원의 본뜻이 많이 훼손되지 않겠나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제가 줄기차게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중화장실 문제도 사실은 이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화장실 문제는 본부장님이 상당히 깊이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화장실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하천에 필요하다면 화장실이 만들어져야 되겠는데 지금 이것은 한강처럼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인접해서 가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를 봐서도 그런 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지금 청계천변에 별도의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또 화장실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천복원이라기보다는 서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수만 명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이는 공원화가 될 청계천복원공사에 지금 차량이 밀려 있는 양안 2차도가 있고 거기 또 주차 문제 해서 아주 복잡합니다. 또 거기에 건널목이 1㎞에 하나 있을지 500m에 하나씩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도로 밖의 건물을 이용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화장실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급하고 노인들도 있고 어린애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500m나 떨어져 있는 건널목을 이용해서 건너가서 지금 화장실 문화가 아무리 개방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급히 화장실 보기 위해서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별로 우리 문화가 달갑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양안에 있는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시켜서 수용을 하겠다 하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 자꾸 본부장님이 외국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외국처럼 그런 하천 같으면 화장실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독일 같은 데 가 보니까 그런 데도 제가 보기에는 500m 간격으로 조그마한 유료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만들어 놓고 보면 알지만 서울시민이 엄청나게 모일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작은 공간, 생활공간에 화장실을 배려 안 한다는 것은 앞으로 크게 후회할 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건널목을 건너서 주변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발상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 우선 급하고 어린애들도 있고 그런데 부모들이 끌고 다니면서 거기까지 가서 화장실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잘못되면 애들이나 어른들도 사람 보는 데서 그냥 청계천에 용변을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외국하고 우리하고 사람 모이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다시 재고를 해서, 물이 범람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범람해도 화장실에 지장이 없는 제일 위 난간 지하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안 되면 유료로라도 해서 몇 칸씩이라도 2, 3칸씩이라도 급한 용변은 볼 수 있는 배려를 해야만 앞으로 여기 모이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그 시민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할 수 있다, 그런 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공원화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화장실을 전혀 고려 안 한다는 것은 해놓고 상당히 후회스럽지 않겠나 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마침 여성화장실이 부족해서 앞으로는 남자화장실의 배를 만들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그전에 만들어 놨던 지하철, 지금 청량리역을 가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거기는 다른 지하철보다도 많은 인원이 모이는 지하철인데 거기 지하 화장실은 저쪽 끝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하에 들어가서 다시 계단을 올라와서 화장실에 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자화장실에는 못 들어 가 봤지만 남자화장실이 3개뿐입니다. 여자화장실도 아마 3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10m 적을 때는 5m 정도 여자들이 죽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왜 이 많은 인원이 모이는 지하철이 서울시 것인데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화장실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 큰 청량리 지하철에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3개 정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지금 21세기 서구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도 화장실 문화가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수만 명이 모이는 청계천공원에,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화장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나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마 큰 돈 안 들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한번 하시고, 우리 본부장님이 외국말씀을 지난번에도 하고 오늘도 하고 그러는데 외국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하천을 복원하는 데도 없고 거기는 가서 보면 복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경거리조차, 사실 가 볼 데도 못 돼요. 우리도 사실 가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와 여기와는 많이 다르지 않은가, 이것은 완전히 공원화 됩니다. 그래서 공원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이 이렇게 보고서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약 22·3% 이렇게 공정이 추진된 것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금 현재 보고서에 자료가 없는데 공정이 몇 % 정도 이루어집니까?

우리 공사단장이 대답하겠습니다.

공사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말 공정으로는 약 88%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88%, 그러면 청계천복원공사 외관은 어느 정도 나오겠군요.

네.

우리 공사파트가 본부로 이관되어서 왔는데 늦게나마 조직구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평소에 왜 공사국이 안전관리본부에 가 있느냐고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사실 조직체계가 일원화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이 모든 내용을 보고 받아서 잘 알고 있어야 마무리 복원공사가 잘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같이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턴키공사로 1공구에서 3공구까지 발주가 되었는데 여기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이런 품목들, 사실 국가에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정책으로 인한 품목구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여기 공사현장에도 아마 각종 정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이런 기계류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많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연간 아마 몇 백억 이상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계천추진본부도 현재 턴키공사로 각 건설업체에 다 넘어갔지만 국가의 중소기업보호정책에 이렇게 같이하는 일원으로서 그런 품목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회사에 한 번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겨 보시고 회사에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거니와 청계천복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해 살펴보건대 2004년도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청계천 하류정비사업, 청계천 주변 도심부 발전계획 수립, 상인 이주단지 조성 등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에서 그 중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양윤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한 사항들이 사후에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후일에 후회하거나 아쉬움 없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제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