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절기가 소한, 대한을 지나고 오늘 입춘인데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아마 입춘 추위인 것 같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올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2004년도 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에도 도시계획업무가 원활히 운영되어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4년 1월 20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공성석, 시설계획과장 유길상) 건설안전본부의 시설2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시설계획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유길상 과장도 옛날 도시계획팀장 시절에 도시계획업무를 많이 맡았고, 특히 서울시 기술직 감사팀장도 했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 상당히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인쇄한 두꺼운 내용보다는 우리가 첨부를 하나 더 했습니다. 새로 만든 이 내용 이것이 지난번에 1월 17일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연찬회를 할 때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내용이 압축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프린트 된 내용에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저희들이 준비는 의욕적으로 해서 32개까지 했습니다만 다른 내용들은 상당히 또 안면이 있는 내용들이고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국 이종상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위원회와 금년 원만한 양 바퀴의 축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모형도제작 말씀 주셨는데 이것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시뮬레이션을 제작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숭례문에서 광화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그것을 좀더 입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제작해서 했을 때, 어떠한 공청회라든가 모든 그런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하면 입체적으로 동영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굉장히 와 닿는단 말이죠.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그런 단면도로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 금년에는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서 그것을 클로즈업하면서 우리가 보고 하면, 예를 들어 종 세분화 그런 것도 그런 쪽으로 하면 우리가 이해도 빨리 되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제작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안 들어있는 내용인데, 마을버스차고지 문제 말이죠. 지금 택시차고지는 6m 변에 접해져 있는데, 이명박 시장이 교통체계 4단계로 해 가지고 금년에 실행을, 2007년도까지입니까? 실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차고지 계획 마을버스는 이것이 12m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이 부분은 제가 생소한데, 아마 공영차고지에 버스차고지 그 문제인데 자세한 것은, 이것이 교통관리실 소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도시계획국 과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그 지역의 민원을 받았어요, 마을버스운송연합에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12m보다 좀 작아도…….

그러니까 마을버스 측에서는 12m 차고지라는 것은 영세하니까…….

거기에 그런 대상지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개인택시 같이 6m에 접한 차고지를 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회신도 주셨더라고, 도시계획국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꼭 12m까지 안 가도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면이, 차고지에서 진출·입에 넓은 면이 되면 좋지 않느냐, 자기들은. 그런데 작았을 때는 회차하고 뭐 하는데 있어서 주민과의 그런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국에다 질의를 하고 답변서를 해 주신 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지역구입니다만 신도림지역이라든지 구로구 가보면, 지금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는 종근당이라든가 지금 한국타이어라든지 많습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또 들어서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저밀도 단지, 또 주택단지 이쪽으로 보면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공장 혼재비율이 되어서 공장우세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해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공장 혼재비율 자체가, 다시 한 번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재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사된 내용에서 이것이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전체 구로 건 같은 것은 전부다 준공업지역 내지 공장우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사되어 있는 것이 현실성하고 맞지가 않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용도지역하고 지구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에서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 용역비로 2억을 책정해서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보니까 2003년도에 학술용역 발주 시행이 되었고 2005년도에 가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년의 세월이 지났고, 또 2004년도 제가 볼 때 또 2년 있으면 2년간 되는데 이것을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시간을 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용역은 100%가 올해 됩니다.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면 현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실행에 옮겨야 되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이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개별적인 지역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든지 아니면 완화시켜주든지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진행중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것 빠른 시일 내에 완료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가급적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암동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죠?

네.

어떻습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무조건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는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됩니다.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요?

하나의 행정규칙이죠, 내부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현재 2층 이상 되는 집도 없고 2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면 구태여 그린벨트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민들 얘기하는데, 또 아까 국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실 때 입체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현재 2층 이하의 전용주거지역으로 할 것 같으면 그린벨트 해제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기왕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일반주거지역 제1종까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4층까지는 해 줘야지 도로망이라든가 기타 공공시설물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받고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거기가 앞으로 도심지하고 가까워지면 도심이 다시 부활되고 하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고급주택가로 된다고 보면 1종으로 되어 버리면 어떤 것이 되냐면, 다가구·다세대가 들어오고 그 사람들은 팔아먹고 가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눈 앞에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분명히 이 말씀이 맞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보고, 그 중에서 또 상당수 사람들은 1종 전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1종 전용으로 한 사람은 5.7%밖에 안되고 94.3%가 전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원하고 있어요.

저희들 통계는 오늘 처음 듣는데 그것은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침 민원인이 와서 이것을 주고 갔기 때문에 제가 접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그냥 놔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가 시의원으로 출마해서 그 지역에 나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평당 300만원 가는 집터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취약한 지역인데 여기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을 해 줄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득도 될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난개발을 할 이런 우려도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잘 지도를 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지역 주민들 중에는 옛날에 임간주택이라는 그런 개념에 의해서 강원도나 멀리 별장을 두는 것보다는 이런 쾌적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기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문인이라든가 예술 계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짓고 돈 되니까 팔아먹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부 일률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은 무조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입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많은 논란이 있어온 사항인데 그게 그린벨트를 나중에 1종 전용이 안되어서 해제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평양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말겠다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각종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담보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가치로서는 낫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지고, 현재 1종을 전용으로 하느냐 일반주거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94.3%라는 말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1종 전용으로 할 때만이 그 지역이 하나의 보배로서 남는다, 나중에 평창동과 어우러져서 부촌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후에 가서는 이런 좋은 지역이 보존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보니까 227가구 중에서 13가구만 제1종 전용으로 희망을 하고, 214명 94.3%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희망을 하고 있어요. 여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명단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드려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저것 다 참작해서 중화적인 것 공통분모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을 봐주세요.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605.96㎢죠?

네.

그런데 여기에 시가화 가능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합치니까 90.3%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9.7%는 뭡니까?

그것은 합산하면 안되고요. 시가화 가능면적이라는 것은 표고, 예를 들어서 100m 이상 한강, 공원 이런 것을 뺀 개념이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그것하고 관계없는 별도의 개념으로 605㎢가 우리 서울시가 있는데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가 그렇다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서로 합산할 성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0기본계획이 건교부 승인만 안 받았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세대 미만도 경기도 쪽은 하고 있지만…….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지금도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네,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스터플랜을 그 계획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시장도 녹지공간 100만평 늘리기 운동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어쨌든 그 기본 틀 안에서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앞으로 계획을 제대로 해야지 상업지역을 늘려달라고 해서 자꾸 늘려주고, 녹지공간은 당연히 늘려야 되겠지만. 공업지역도 27.94㎢면 4.6%인데 도심에 공업단지 4.6%라는 것이 주로 구로구 쪽입니까?

구로하고 성수…….

뚝섬 쪽하고?

네.

뚝섬도 공업지역도 재개발화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준공업지역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해서 현대화를 시킨다든가…….

신산업으로 현대화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공해방지시설을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서있어야 되는데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2020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꾸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참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날로 행정수도 이전한다 하는 것이 언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도 서울의 환경공해가 측정을 해 보면 오존이 엄청나게 초과되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물론 전부다 자동차 메탄가스의 공해요인인데 늘어나는 차량과 지금 회색도시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온난화현상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이 그린파킹제도를 해서 회색도시를 녹색으로 바꾼다, 각 25개 구에 시범 동을 설정해서 우리 마포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단독밖에는 담장을 허물 데가 없어요. 그나마 불과 몇 % 안 남은 단독을 가지고, 단독도 지금 우리 마포만 하더라도 72곳이 해당지역인데 공무원이 밤에 다니면서 만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36개소, 50%는 달성을 하고 있지만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담장 헐어서 불안요인이 해소가 안되고 보안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담을 헐어버리면 염려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안장치는 뭐냐, 현관문 하나 개수하는데 담장 허물기에 400만원이 들어간다면 400만원의 10% 40만원 가지고 보안장치를 해라,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래서 전부가 염려스럽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파킹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이 있는 것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을 그것이나 해서 녹색공간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서울시장도 그렇게라도 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모든 문제가 과연 도시가 전부 단독은 다 없어져 버리고 다세대·다가구 혼합 밀집지역으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것이 지금 도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 살맛 나는 도시, 쾌적한 도시 매일 부르짖지만 솔직한 얘기가 가능하지 못해요, 날로 교통 전쟁에다가 주차 전쟁에다가. 그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것을 잘 선별해서 과연 도시다운 도시로 지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 답변을 한 말씀 하신다면.

담장 허무는 문제는 발상은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비율의 문제는 진행하면서 그것을 좀더 현실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담장을 허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웃 간에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하고도 관계가 되고 정신적인 어떤, 저는 이 내용은 도시새마을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 빠진 것 같이 연계성이 없습니다. 담 하나 헐고 들어가서 다세대, 담 하나 헐고,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지역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운동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가 잘 되어야 되고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날만한 지역을 선택해야지 무조건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적용을 하다보면 적용이 되기 곤란한 지역까지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실패의 사례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비평적인 것이 나오니까…….

어쨌든 그것은 교통국 소관이지만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조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용산부지 이전 문제는 용역 주고 있죠?

네.

먼저도 내가 시정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기금도 1,400억 조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시청사 부지가 그것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청사를 용산에 옮기는 계획은 사실상 그것은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얘기가 자꾸 흐름이 바뀌는데 그 당시 땅은 어디냐 하면 녹사평역 뒤쪽에 있는 지대가 높은 지역 그 코너인데 현실성이 없는 것이 땅 자체가 이미 평지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지대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청사를 한다고 해도 그 지역은 맞지가 않고…….

그러면 그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왜 조성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명박 시장은 답변에 그것은 당연히 앞을 봐서 기금조성을 계속해 나간다 이랬는데요.

그 지역에 한다는 것은 아니죠. 청사문제는 그 동안 수 차례 온갖 데로 다 돌아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구름 잡는 얘기이지…….

아직 후보대상도 물색이 안된 것이고?

후보대상도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지적과가 토지관리과로 바람직하게 잘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X, Y, Z 말씀하셨는데 거기 좌표를 언제인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굉장히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과연 어떻게 X, Y, Z의 점을 지적삼각점이라든가 지적삼각보조점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날씨가 따뜻하고 하면 현장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그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부 근교에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요.

현장에서요?

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한 지가 1년이 조금 넘는데 그 동안에 심의를 하면서 소위 전문가 위원들하고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비애를 느낀 점이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심의 때 제가 심경을 토로하고 회의장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심정 그대로입니다. 이제 몇 개월 후면 본위원도 우리 도시관리위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계획심의위원 자격도 없어지게 되죠. 후임으로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도시계획국에서도 알고 앞으로 위원회를 잘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전문가위원들이라고 하면 대학교수들인데, 물론 그 분들 주장하는, 또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시의회를 대표해서 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자체는 시민들을 대신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제도의 최종적인 해당자는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더라고요. 물론 토론회라는 것이 의견이 상충되고, 또 상대방의 의견 거기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인데 그것까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나칠 정도가 많아요. 심의위원이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심지어는 위원장이 사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개발구역으로 기본계획구역 안에 있던 지역을 환경문제 교수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이것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구나, 그 때도 바로 제가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만 기억하실 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볼 때 기본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위원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심의위원들, 소위 전문가 교수들이 환경문제가 현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해서 너무 환경이나 경관에 집착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이 기본계획도 위원회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임 위원들로서,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그 문제가 달라는 지겠지만, 5년 전에 했던 기본계획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시민들은 재개발 기본계획에 들어갔을 때, 또 시민들이 원해서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것이고.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개발을 추진했던 것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역지정 요청이 들어왔을 때 환경문제가 문제가 된다면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본위원은 야, 이것이 과연 부시장으로서 할 일이냐 이런 것을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계획을 시민들이 세워서 올라올 때 무조건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교통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경관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해당 지역 면적이 1,000평이라고 봤을 때 이것 300평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기부채납해야 된다, 이것 잘라라. 이것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경관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어떠한 심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지, 무조건적으로 시민들이 해서 올린 계획은 잘라라, 그 다음에 기부채납해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 24명인가 23명인가 하는 위원들 중에서, 우리 시의원들 종전까지는 3명이 들어갔었는데 토론을 시작하게 되면 그이는 그이 편이라고,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의원들은 위원들대로 이러니까 이거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대변하려고 애는 쓰지만 비애를 느낀 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시의원들이 강력하게 얘기하면 지역구의 표를 의식하는 것으로까지 인식을 할 때 본위원은 비애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전문가 교수들이, 물론 아무래도 틀리겠죠.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틀린 것 별로 없습디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돼서 한다고 해도, 집행부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래도 그 분위기를 끌고 가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거기 위원으로 참석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위원장을 대신하는 입장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뜻이 있고, 또 2년이나 가까운 임기를 거의 끝내는 마당에서 정말 여기를 떠나서도 하고 싶다라는 발언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면서도 또 마음에 담아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좀 심하게 표현했을 때 비애를 느꼈다고 하는 정도의 표현은 상당히 운영상에 뭔가 조정되었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 자신도 생각이 되고, 결국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의견이 균형을 갖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조정될 수 있는 의견만이 진실하게 거기에 가치가 있는 의견이지, 어디 가도 극단적이고 어떤 현실을 무시한, 요새 발언을 보면 경향이 각양각지에서, 또는 모든 회의에서 보면 너무 극단적인 소수의견이 말 없는 다수를 흔들어 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을 때 저는 또 그런 측면에서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의 차이가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어떤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의 소리와 현실적인 문제를 많은 포션을 듣고 있고, 학자들이나 교수들은 현장의 소리보다는 교과서적인 원칙을 자기들이 죽 익숙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문제와 판단을 놓고도 서로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 한쪽이 너무 이상론적으로 주도해 가 버린다는 그런 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집단민원 이런 것이 환경이란 이름으로 해서, 물론 환경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배적으로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호간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가 맑은 물에서 쉬리같이 좋은 고기, 그런 청정수 있는 우리 환경을 가꾸어 가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만을 주장해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원칙과 그리고 현실이 조화되고 균형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을 몇 번 제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발계획이나 구역지정, 도시계획의 폐지, 시설변경 결정 서울시의 모든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안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 딜레이되고,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할 것을 한 달에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한 달에 한 번 해도 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범위를 벗어난 부분까지도 쓸데없이 관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쟁점이 되면 토론을 시작하고 서로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한 안건 가지고 한 시간, 한 시간 반까지 지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면 구역지정부분만 봐야 되는데,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할 때는 건축심의나 경관심의나 교통영향평가를 분명히 부분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은 건축모양이 어떻다, 이것은 이 모양보다 이것이 더 낫다, 이것은 거기에서 심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거기서 하고 있어요. 또 교통문제도, 물론 전문가 교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주차장 진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점들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는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쪽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계획, 교통이나 환경이나 경관이나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려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늦어진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인이 전문가 위원이면, 교통에 대한 전문가면 교통에 대한 전문가, 이것은 구역지정하면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내려주면 틀림없이 그대로 합니다. 안 하는데 행정부에서 모든 인허가나 준공을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다 심의를 하려다보니까 상당히 한 안건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하루에 어쩔 때 두세 건 하고 종료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세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고쳐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참석한 전문가 교수들 이분들도 그 심의에 대한 교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내에서만 해야죠. 짜증날 때가 많아요. 특히 시민들이 올린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더하단 말씀이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이면 구역지정, 폐지, 지난번 쟁점이 됐던 버스정류장을 폐지하는데, 좋습니다. 폐지하는 대신 건축계획이 이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교통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것 해서 개발이익이 많이 나니까 많이 내야 된다는 것까지 파고든다 것 자체는 심의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 많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건, 보통 12건 올라오면, 하다 못해 또 현장을 나가 봐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이 계속 딜레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두 번, 세 번 해야 되고 이러한 비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면들은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효율적인 운영 측면인데 그 부분도 김 위원님 말씀하는 것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이다 하면 포괄적인 모든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배제해 버려서는 안되겠지만 회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고, 그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그런 문제를 넘어선 범위는 가급적이면 어떤 것은 생략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것은 안 하는 것도 필요한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계획국장이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뭐를 공개석상에서 요구하기는 그것이 한 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우리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충분히 전달되고 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죠. 어떻게 소관 국장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못하시고 비공식적으로 어떤 전문가 교수들하고 그분들 기분 안 나쁘게, 그분들은 그것 하나 자기 전문가라는 그런 자부심에 참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들이건 어떤 단체이건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합디다. 해당부서에 협의 받고 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전문가 이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 있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협의 다 거치고 조정해서 올라온 안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건이 거기서 시작부터 다시 되고 또 보류되어서 다시 만들고, 이럴 때 상당히 안타깝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교통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건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어떤 한 교수가 토론을 시작하면 아, 그래 맞다, 현장에 나가보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미루어진다 말이에요. 민원서류입니다. 조건을 부여해서 심의 끝날 것도 그렇게 해서 미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죠, 조건 부여하면 그대로 이행할 것인데 불필요하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현장에서야 어떻게 소관국장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위원들 위촉도 또 행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의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운더리 이것은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어떤 억압적인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억압적으로 말이죠. 여기서 한 번 보류되어서 그게 두 번, 세 번 하다보면 두 달, 세 달 연기되면 그게 결론적으로는 개발도 늦어지지만 개발이 늦어진다는 자체는 거기 모든 사업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것도 모든 것이 시민들이 다 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효과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겠더라,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11쪽을 봐주세요. 지속 가능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아까 국장님께서 암사·명일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얘기했습니다만 고덕지구가 1동, 2동 자연단독주택으로 된 것이 한 3만평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획이 빠졌는지, 없는지 그것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덕은 아파트지구가 아니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 개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과업하고는 다른 성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할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