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 밝고 희망찬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소원성취하시고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IMF 환란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가 지속된 가운데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부동산값 급등, 태풍 매미의 한반도 강타 등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들었지만 천만 서울시민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 뉴타운 건설 및 대중교통체계개선사업 등 각 부분의 주요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시민들의 협조와 성원에 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청계천복원에 따른 교통정책은 서울시의 정책의지와 시민들의 협조에 의하여 예상되었던 교통대란 없이 무난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시 교통은 원활하지 못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으며 특히 4월 1일 개통되는 고속열차로 인하여 서울역 주위 용산로, 청파로 등의 교통량이 40% 증가한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적극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올 2004년도 서울시에서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의 서울교통체계 개편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한 시행으로 시민편의 위주의 교통정책이 정착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회의 집행부에 대한 업무개선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기중 공영차고지에 대한 현장시찰을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은평·강동·송파공영차고지의 목욕탕, 침실 등 환경개선을 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신설된 송파공영차고지 내의 근로자를 위한 환경개선대책으로 2층 샤워실을 공동목욕탕으로 시설변경하도록 건의하였으며, 2003년 1월 대중교통과장은 즉시 조치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7월 23일 서울시는 시행청인 도시개발공사 도시정비처에 시설보완 통보를 하고, 동년 10월 17일 설계도면이 완료된 후 공사 소요금액 3,600만원으로 시공업체 (주)대광에 의뢰하였으나 시공업체 (주)대광에서는 1층 하부에 철제빔을 설치해야 하는 등 공사 소요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참여가 불가하다고 11월 29일 통보를 받은 후 현재까지 의회에 보고 한번 하지 않고 진전 없이 방치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자 복지환경개선은 시급한 문제로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개선 지시한 사항을 합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보좌관 및 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은 업무지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경시와 일할 의지가 전혀 없는 현실이 너무도 개탄스럽습니다. 보좌관은 향후 의회에서 건의한 3개의 공영차고지에 대한 시설보완을 하루빨리 조치하도록 하고 동 사안에 대한 적절한 응분의 조치를 취한 후 처리대책을 보고하기 바랍니다. 1. 2004년도교통국주요업무보고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갑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는 2004년도 첫 회기로서 금년도에 추진할 교통분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준비하여 온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통체계 개편사업의 내용은 그 동안 보고되었다시피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비되지 못하여 복잡하고 장거리이면서 구불구불한 버스노선을 간선·지선으로 개편하면서 버스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공공개념의 버스운영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버스의 속도 향상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버스차로를 대대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버스사령실을 구축하고 새로운 교통카드를 도입하면서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불합리한 도로시설 등 도로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도시교통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내 집 차고 확보에 대한 지원과 물류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존에 승용차 이용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후에는 승용차 이용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하여 필요시 합리적인 교통량 억제수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서울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교통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어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3일 김기춘 교통계획과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 내정되었고, 1월 20일에 교통기획단장 겸임발령을 받았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단장 겸 교통계획과장 김기춘, 운수물류과장 신상철, 주차계획과장 박문규, 교통지도단속반장 이상현) 이어서 2004년도 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2004년 대중교통 대 개혁의 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의 주요업무에 대해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새해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신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질의를 하기 이전에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불행하게도 전동차 객차 사이에 끼여서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참, 이런 안전불감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라 위원장께서도 오늘은 가능하면 덕담 수준의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부평역사에서 아침에 객차 사이에 끼여서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부평역사요?

지금 뉴스에 들어가면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도대체 이런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재발방지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공사의 노동조합 홈페이지 들어가면 1인 승무에 대한 상당한 정신 공황장애 등 등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책이 전무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빈발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TV를 보셨을 테고 여러 가지로 보도도 많이 되었는데 요즘 버스기사 수난시대입니다. 취객에게 얻어맞는 것은 다반사이고 심지어는 TV 화면에도 생생하게 나왔지만 기사가 승객에게 횡포를 당해서 고막이 터졌다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기대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안전도를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사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없다면 수립을 해서 기사들이 안전하게, 기사에 대한 폭력은 다중의 살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버스가 인도를 들이박고 앞차를 들이박았는데 하여튼 그분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은 사람이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서 그런 내용들이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상세한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와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한 점 일단 높이 사고자 합니다. 제가 지하철공사에다가 질의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1호선과 4호선까지가 지하철공사이고 5호선부터 8호선까지가 도시철도공사인데 도철의 6호선 같은 경우를 보면 예상 수송분담률의 약 35%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이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대중교통 이용자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전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하철 승객을 버스로 이동시키는 그런 발상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라는 점을 정말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지하철과의 연계, 쉽게 얘기해서 수요 창출이 안 되고 있는데 공급을 논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좀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지하철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버스의 간선과 지선체계 개편이 지하철과 어느 정도의 연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집행되어야만 지하철과 버스가 함께 사는 윈윈전략(win-win strategy)의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버스개편을 통해서 버스의 서비스가 개선되고 빨라지면 지하철 승객을 오히려 빼앗아오는 악순환이 될 것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버스개편을 하면서 지하철 노선에는 가능하면 버스중앙차로를 집어넣지 않고 포화되는 지역에만, 동북부 같은 데는 포화가 돼서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서 지금 지하철의 승객 늘리기를 대대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모든 역의 역장들을 통해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연계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쳤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다음에 각 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에서 어느 아파트에 버스가 가서 지하철 승객을 더 끌어올 수 있는지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연계버스를 통해서 지하철과 연계시키도록 하고, 지금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수요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조금 높은 지대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좁다든지 이러면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중·소형버스를 도입해서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웬만한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버스가 다 커버를 해서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이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개편을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개편을 통해서 마을버스까지 합치면 1만대가 조금 넘습니다만 그 버스 대수가 간선노선에서는 많이 줄어듭니다. 대신 지선에 상당수 투입을 해서 승객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권역별로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6호선 같은 데가 지하철만 있지 다른 연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35%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연계버스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분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9시 33분 부천시 중동역 승강장에서 28세의 정모씨가 발을 헛디뎌서 구로승무사무소 소속의 운전자가 운행하는 전동차의 객차와 객차 사이에 가슴까지 끼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실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규명해서 오늘 중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보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큰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체계개편, 상당히 개혁적인 발상이고 개혁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정기능과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집행기능에서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의 편익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개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편익이 불편하게 되는 경우라면 저는 오히려 개혁을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예견컨대 분명히 지하철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어차피 적자폭을 메우려면 요금인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결국 시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타 방법으로, 보조금으로 그것도 메워주는 형태가 될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돈을 더 벌어서 할 생각입니다, 승객을 늘려서. 그리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시내버스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의 원가절감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의 원가절감은 승객을 늘려서 커버하도록, 먼저 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원론적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방식이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승객들의 수요 창출이 되려면 쉽게 이야기해서 승객들이 버스를 타기가 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인프라 구축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인프라 구축이 그 때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인프라라고 그러시면…….

중앙차로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인데…….

중앙차로제가 7월 1일까지 4개 노선이 됩니다. 4개 노선이 되는데 동서남북으로 4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커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까지 3개 노선이 더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7개 노선이 지금 10월까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인프라가 예를 들어서 카드라든지 BMS라든지 이런 것은 7월 1일 이전에 다 시험운행까지 거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버스종합사령실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것도 인프라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버스종합사령실이 여러 사람의 질타를 받고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있습니까?

버스종합사령실은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버스종합사령실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하철 상황실처럼 배차간격을 다 조정하고 우리가 그 버스사령실을 통해서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배차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급출발에 대한 정의를 해서 버스기사가 급출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가동이 안 되어서 그렇지 적정하게 가동만 되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짧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앙차로제는 7월까지는 다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절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에서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7월 1일까지 중앙차로제를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그 이후에 버스노선 개편과 간선·지선을 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좀더 효율적이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새로 온 택시팀장과 운수물류과장이 와서 인사를 하던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택시의 고급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여담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택시가 대중교통과에 들어가야 되는데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운수물류과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택시가 대중교통 아닙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고급교통수단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입택시 위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택시회사에 대해서 분명한 패널티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에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인데 지금 개인택시가 장거리를 뛰지 않으면 월 총 수입이 200여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가스하고 수리비 써서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 노동강도가 세진다, 장시간 근무를 해야 된다, 그것은 결국에는 승객에게 피로감을 줄뿐입니다. 택시회사의 기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차제에 고급택시로 전환할 것이면 명확하게 하고, 안 되면 버스를 대중교통으로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이 돼야만 결국에는 각종 보조금을 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고급교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세계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서울시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지난 40여년 동안 악화되어 온 서울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대 개혁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 일환으로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대대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간선 10개축, 19개 노선을 입찰계획 중에 있습니다. 약 740여대 정도 되죠?

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권역별로 하는 것 같아요. 차고지별로, 은평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송파, 도봉, 공영차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노선이 있으면 신규로 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데가 있죠?

네, 그래서 서울시가 구상한 노선별로 주차장 차고지는 다 마련했고 하나 하나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버스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노선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노선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이라도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7월 1일 이전에 주차장이라든가 확보가 안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례로 들어 가지고 내곡 IC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지금 있습니까?

내곡 IC 근방에 송파 공영차고지가 있고요. 우리가 복정역 환승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상당량의 버스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회기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은평차고지와 송파차고지를 견학했습니다. 견학하고 지적도 많이 하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장님들을 통해서 건의도 받아보고 했는데 지금 내곡 IC 같은 경우는 송파차고지가 있다고 하는데 버스노선 출발점과 송파차고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현재는 노선 종점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성운수가 하는 노선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송파차고지까지 나가는데 십 몇 km를 공차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노선으로 왜 인정을 못 해 주느냐 하면 같이 다니는 버스 다른 사업자들이 반대해서 인정을 못하니까 공차로 다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생기고요. 그래서 그 노선을 공영차고지서부터 나오는 것을 고쳐주려고 해도 고치는 것을 다른 분들이 반대해서 못하는데 우리가 버스개편을 하게 되면 차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나가서 다 다닐 수 있도록 노선조정이 가능해지고, 그럴 경우에 다른 사업자들이 반발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노선을 상당히 신축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선별로 훑어보면 다른 권역은 조금 차고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내곡 IC 주변에는…….

그런데 복정역에 크게 환승주차장을 만듭니다. 그것도 7월 1일 이전에 복정역을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도 버스를 세울 생각입니다.

하여튼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버스업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공차로 몇 km씩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데에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전면 개편해 나가되 우선순위를 두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보좌관님은 브라질의 꾸리찌바시에 가보셨죠? 거기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리찌바시는 실제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할 수 없고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무리가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선축에 큰 영향을 안 끼치고 서울의 재정지원도 안 받고 영업이 잘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요. 그런 노선들은 실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런 노선, 주로 지선 노선들에 대해서 사업자들끼리 자율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사실 그 노선이 돈을 잘 버는 이유는 독점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고 과거부터 그런 것인데 그것을 사업자들이 한 주일 동안 자율조정을 해 가지고 노선별로 나눠서 오면 그런 의견들은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경우에도 수입금 공동관리는 필요하거든요. 수입금을 잘 버는 회사가 따로 그것만하고 그러면 적자보는 데가 문제가 생기니까요. 지금은 회사별로 보면 흑자노선도 있고 적자노선도 있고 그래서 서로 조화가 되는데 흑자노선만 가져가고 나머지 적자노선만 서울시가 책임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업체와 협의를 잘 해서 수입금 공동관리 하는 방안으로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자들이 만약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서로 이권관계 때문에 만약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서울시버스정책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업자들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서에 경기도 버스 조정협의 및 마을버스 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시계 유출입 버스는 광역운행버스 중심으로 개편하되 시행시기는 버스업체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버스 소속 업체들의 노선은 서울시 경계로 노선을 자르고, 그 다음에 실례를 들어 가지고 경기도 소속 노선들은 경기도에서 서울시 협의에 동의하지 않아 현행대로 운행한다면 경기도 시내버스들에게 엄청난 잠식을 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서울시 대책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시던데요.

우선 서울시는 예를 들어서, 동북부 그러면 동북부에 있는 서울시 버스사업자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동북부지역에서 경기도 버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도봉동에서 돌려보낼까 아니면 수유리 쪽에서 돌려보낼까, 아니면 시내까지 들어오게 할까를 먼저 우리가 결정한 다음에 경기도 버스 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응하시면 되는데 아닐 경우에는 우리 중앙차로의 진입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운행하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6일, 7일에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경기도 버스를 담당하는 여러 공무원들하고 속초에 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중앙차로가 돼서 속도가 빨라져서 운행횟수가 줄어드는데 경기도 버스만 계속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서울시가 경기도하고 문제가 아니라 서울버스업체와 경기도버스업체 간에도 대화와 설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버스사업조합이 대대적으로 경기도버스업체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됩니다. 경기도 버스업체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압박도 필요한데 그런 경우는 우리 서울버스업체가 그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회기 때도 질의하고 공항버스 한정면허 보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청근로 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년을 주기로 한시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공항버스 중 자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센트럴시티 선례를 다른 서울시 시내버스업체들이 그것을 도입해 가지고 운영했을 시에는 노조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게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회사가 실제 자회사를 설립 안 하고 직영할 수 있는, 운수사업법 정확히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가 지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시내버스에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근로형태로 못하도록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요. 그 두 회사에 관해서는 92년도에 교통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예외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데는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회사의 경우에는 파견근로형태인데 거의 자영과 유사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우리가 제재하기는 힘들고, 또 건설교통부 유권해석도 그것을 제재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복지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감시·견제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한항공 같으면 모르지만 시내버스회사라고도 봐야지요. 시내버스 종점을 다 경유하니까요.

센트럴시티도 서울시내에서 서는 곳은 두세 정거장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특별하게 호텔위주로 운행하기 때문에 과거 92년부터 해 그렇게 해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센트럴시티가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집중적으로 더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는 것도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인정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가하기가, 방법이…….

그것은 10 몇 년 전 이야기이고 지금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체계가 바뀌었는데, 다시 건설교통부와 조율을 해서 지금 현재에 맞게 해야지 옛날에 그것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관련법도 설명해 주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받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오늘은 2004년도 총체적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총체적 업무보고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을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당부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대개혁을 위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연구와 검토, 준비를 하시느라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의 대중교통체계개편안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거시적이면서 혁명적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수행에 따른 충분한 사전 기술적인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며 시민의 협조, 그리고 서울시 공직자의 의지가 일치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난제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조화를 이루어나갈 것인지 교통정책보좌관님의 의지를 밝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의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 공무원 전체가 이 문제를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쯤에 서울시 전 간부와 외부 전문가들이 버스개편에 관해서 최종적인 일정점검을 해서 교통국 뿐 아니라 감사관이 할 일은 뭐고, 행정국이 할 일은 뭐다 이렇게 업무를 전부 분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버스체계개편이 되는 7월초에는 서울시청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구청의 공무원들도 버스정거장에 나가서 띠를 두르고 안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서울시 전체가 개편을 위해서 나설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협조를 위해서 우리가 버스체계개선반에 홍보팀을 두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시민들이 좋아하시고 편안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예산 뒷받침은 우리가 대부분의 사업을, 버스사령실이라든지 중앙차로라든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 뒷받침을 잘해 주셔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받아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부닥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더 들지만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님,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정책이라는 것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실행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정책이 실패했을 때에는 많은 예산의 낭비와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좌관님의 정책에 대한 의지, 그리고 잘못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과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윌 1일 버스노선이 새롭게 운행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께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7월 1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부터 버스개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교통상황실을 크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도 상황실을 설치해서 열심히 시민들이 제기하시는 문제점을 저희가 하나 하나 고쳐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이 사업에, 실패하면 시장님한테도 상당한 타격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제 신명을 바쳐서 열심히 하고요. 만약의 경우에 잘못되면 저를 비롯해서 시장님께서도 책임을 지실 것이라고 봅니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정책이 잘못되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서울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소외계층이 따를 수 있고 피해자가 전혀 유발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선입찰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기존업체들에 대한 기득권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업체들이 노선입찰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30여 년 동안 대중교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온 기존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또 그런 업체들이 탈락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시설들이 잘못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또 기존업체가 도산됨으로 인해서 그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라든지 종사자들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어버리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물론 서울시가 혁명적으로 시도하는 대중교통체계개편안이 좋은 쪽으로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업체의 우선권, 그분들이 4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충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합의를 그분들과 했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 일터는 시장님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첫 번째 조건이 일자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실련에서 교통체계개편에 따른 정책토론을 할 때 제가 패널로 참석하면서 준비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교통체계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예시를 했습니다. 제시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로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 BI개발 및 도색 추진관계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8,200여대에 대해서 2,670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6,596대의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도색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1대당 50만원씩 도색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2억 6,7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을 할 적에는 어차피 CNG버스를 구입할 적에 도색을 주문해서 그렇게 발주를 한다면 도색에 대한 경비 50만원의 추가부담이 안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새로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총액을 본위원이 나누어 보니까 총 대수에 대한 소요예산이 잡혀 있지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는데 있어서는 현행법이나 차고지 여건으로 봐서 8,200여대 중 천연버스는 4,000여대 보급이 가능하고, DPF 또는 LPG버스로 4,000여대 정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격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동일한 가격은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보고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지선버스는 초록색으로, 간선버스는 하늘색, 순환버스는 노란색, 광역버스는 빨간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이 색깔만 봐도 이것은 우리 동네에서 다니는 버스다. 저것은 시내로 가는 버스다. 시외로 가는 버스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색깔로 봐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은 다음에 오는 전동차는 어디까지 가는 차량인지 방송이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일체 방송도 없고 시민들이 색깔로만 본다는 것은…….

그것도 합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는 다음에는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까지도 알려줍니다.

지금 버스를 승객이 승강장에서 대기할 때 대부분 같은 종류의 버스가 지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10% 정도나 다른 색깔의 버스가 그 정류장에 멈추지 대부분은 거의 동일한 색깔의 버스가 지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버스가 올 적에 승객들이 주로 앞면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선의 표시를 동서 축 방향으로 가는 것은 실선이 하나, 남북 간으로 경유해서 가는 것은 실선이 두 개의 선으로 해서, 물론 번호도 지금 있습니다만 번호가 굉장히 작아서 버스가 50m 정도 오기 전에는 버스번호 식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승객들이 내가 목적지까지 타고 가야 될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구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선, 간선, 순환, 광역버스를 색깔별로 놓는다는 것은 행정편의 위주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색깔의 구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승객 편의위주로 생각한다고 치면 보다 조금은 구분할 수 있는, 편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사전에 결여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번호판도 크게 해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정책보좌관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종로구 이쪽에 순환버스 다니지 않습니까? 노란색이 오는데 01번이라고 해서 노선번호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도록 우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노랑버스가 오고 번호가 보이도록, 그 다음에 간선버스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밤에 잘 보일 수 있도록 LED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선을 넣는 방법이, 사실은 이 버스디자인을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홍보기획관실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외부에 색채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한테 해 가지고 시장단이 열 번쯤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버스개편을 하는데 이미지를 우선 드리기 위해서 강하게, 그래서 간선버스하고 광역버스에는 광고도 안 할 생각입니다. 저 버스는 시내버스인데 저런 버스다,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런 이미지 개념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했고, 노선번호는 지금은 가는 경유지를 쭉 쓰니까 글자가 작아지고 번호도 작아지는데 우리는 경유지를 많이 쓸 필요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경유지를 두세 개만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식별이 용이하도록 장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심순환버스를 보시면 식별이 용이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간선버스도 몇 개 한 것 보시고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고치도록 하는데 지금 당장은 여러 절차를 걸쳐서, 또 서울시에 미관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거쳐서 결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체계가 개편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심에 새로운 색깔로 해서 산뜻하게, 환경은 많이 개선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서울시의 관계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같은 시민입장에서는 내가 타고 갈 버스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초록색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타고 가야 될 버스를 빨리 식별해서 내가 그 버스를 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래야 승·하차 시간이 단축되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안 주는, 승객위주로써 빨리 식별하고 이용을 편리하도록 해 주는 그런 방안이 조금은 결여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당 50만원씩이나 도색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 번 도색을 해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선하는 데 부분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만원씩 하더라도 벌써 10억 이상이라는 돈이 또 추가로 수반경비가 지출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도색 하느라고 운행에 지장도 줄 수 있고, 또 홍보를 새로 함에 따라서 홍보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적에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차후에 가일수 하지 않는 그런 도색이라든가 번호식별이라든가 어떤 실선을 집어넣는다든가 번호판에 어떤 조명을 부여해 준다든가 야광판을 부여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개 회사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만장일치가 되고 공동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차량 대수 증감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7,500대 정도인데, 500대 정도가 잉여차량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잉여차량도 우리가 새로운 노선을 개발해서 다 소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수는 줄어들지 않더라도 대신 운행거리, 대 km가 대폭 줄어듦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로 했습니다. 대수를 줄이지 않는 것은 근로자 수도 줄이지 않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노선을 개편함으로 인해서 운행거리가 줄고, 운행거리가 준다는 것은 자연히 차량 대수에 대한 변동도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이 버스기사들에 대한 근로조건이라든가 여건을 그대로 존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버스운행에 대한 결손보전이라든가 운행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버스노선이 개편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버스운송회사나 노조원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버스를 출·퇴근 시간의 수요와 낮 혹은 밤의 수요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운행하는 패턴을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침이나 낮이나 버스가 계속 쉬지 않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만 낮에 손님이 없을 때는 쉬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의 근로강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버스대수도 그대로 놔두고 운전기사도 그대로 놔두지만 운행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가는 줄어든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분석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편의 위주의 그런 시설의 비용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고, 또 사실상 기대되는 효과상승도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결손보전에 대한 시 예산 부분이 다시 새로운 신규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100쪽에 나와 있고, 유사시선 유도시설로 경보형 경보등을 단계적으로 철거 정비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01쪽에는 2004년, 2005년, 2006년, 3개년에 450개의 경보형 경보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업무보고에 조금은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업무보고가 만들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것은 우리가 방침을 그렇게 정했는데 구청에서 소요 개수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밀검토를 해서 앞뒤가 맞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해서 몇 번 건의말씀을 드렸고, 103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모든 사고발생 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른 나라인 그리스 같은 데 보면 사망자가 발생했던 장소에는 조그만 모형 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다음에 거기 지나는 운전자들이 여기 사망사고 났던 곳이구나, 하고 조금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교통가 나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빨리 치워버리고 그런 것을 표시하는 것이 행정을 잘못한 것에 대한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제가 교통사고 발생한 지역에 꽃을 꽂아놓고 일주일이나 3일 있으면 치워버리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만, 뭔가 이제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시 이런 사고가 귀중한 인명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노출화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좌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사실 업무가 경찰업무입니다. 경찰이 사고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경찰과 협의해서 같이 해 나가는, 지금은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해 가지고 경찰청 주관으로 구간을 지정하면 설계해서 우리가 공사만 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지방자치경찰이 되고 그런 상황이 돼야지 말씀하시는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103쪽에 589개소에 대한 개선공사 시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자체가, 구조 자체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선공사를 시행해서 준공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거기에서 안 일어나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있는 그 원초적인 문제해결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589개소에 대해 통보 받은 지역만 하더라도 경찰청에서 일단 사망사고에 대한 것도 같이 곁들여서 자료가 넘어왔으리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경찰청하고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것이,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벌써 수개월 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보좌관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때 실무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돼서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남은 염화칼슘이 도로 면에 깔려있는데 그것이 아침저녁으로 발생하는 이슬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평상시 운전자가 물기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제동거리로 느끼고 앞차 간 간격을 유지하고 가다가 염화칼슘이 뿌려져있는 상태에서 제동거리가 그렇게 이상한지 모르고 추돌사고가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에.

이대부속병원 앞 말씀이지요?

아니, 여러 군데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승용차나 100만원짜리 승용차가 4억대 되는 외제차를 박았는데 보상이 1억 3,000정도 수리비용이 나온 모양이에요. 지금 한국에 3,000만원 이상 수리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완전히 파산상태로, 민사소송으로 해서 굉장히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그런 불행한 일도 지금은 길거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는 데는 염화칼슘이 뿌려져있다는 어떤 표지판이라도 있어 가지고 이 구간은 염화칼슘이 뿌려져있는 지역이니까 운전에 조심을 하라든가, 뭔가 조금은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친절한 대책이, 각 구에 협조를 얻든 서울시에서 그런 구상을 해서 시행을 하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최홍우 위원입니다. 우리 보좌관님께서 제가 질의가 많기 때문에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하는 것은 서면으로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버스노선, 운영체계 전면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버스노선의 간선·지선 이원화를 추진하는데 사업기간이 2002년 9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7월까지로 되어 있고 금년 3/4분기부터 새로운 노선체계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치구나 버스업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현재 의견들을 많이 내놓았지요?

네.

그 의견들을 서면으로 전 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작년 12월 전체 노선개편안이 완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 노선과의 차이점과 획기적인 개선안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보좌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2004년도 1/4분기에 버스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3/4분기에 시행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2/4분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자료상에는 없습니다. 그 때도 계속해서 의견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도 개편된 노선에 대해서 시민들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문제점이 바로 바로 수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고 있다면 안 되고 있다. 되었다면 1월에는 어떻게 보완·수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운영체계 개편이 2002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로, 업체 경영악화 개선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노선권 강화나 공익성 확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면서 업체의 서비스 수준향상이 나아지고 있는지, 버스전용차로제 확대를 통해서 버스의 인프라 구축으로 버스산업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생겨난 변화에 대해서 답변을 여기서 해 주시고, 다음에 수도권간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광역버스 도입을 하기로 했지요?

네.

2004년도 노선확대에 따른 문제점이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4분기에 지금 10% 노선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4분기에는 더 이상 10% 이상의 계획은 없는지, 또 2004년도 추진계획인 버스전용차로 설치와 환승센터 구축, 차량 및 운영시스템 구축과 차질이 없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차질이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없으면 없고, 있으면 그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시민들로 하여금 순환버스도입 운행과 관련해서 현재 2개 노선에서 16대가 운행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금은 200원씩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민들이 청계천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요금은 200원으로 계속 운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고 있느냐 하면 승용차 수요 흡수를 위해서 저렴한 요금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요금은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저렴하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강남이나 여의도 등에 대규모 부도심지에도 도입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 시민들은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중교통 신속성·정시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종합사령실 운영을 보게 되면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버스노선이 간선과 지선으로 이원화되는 사업은 금년 7월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버스운영체계 개편도 7월까지로,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도 7월까지로, 신용카드시스템 구축·운영 또한 6월로 대부분의 사업이 금년 7월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종합사령실은 금년 12월까지라고 하니까 틀이 맞지 않고 벌써 빈틈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이미 8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을 다하고 타 사업의 계획도 똑같은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맞지 않는 행정에 대해서 보좌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올해 1/4분기에서 2/4분기에 걸쳐서 시설물 관리인력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인력들의 선발 기준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뽑았는지, 안 뽑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인력들을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버스 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굴절버스 도입을 위해 금년부터 대당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지난 회기 때 통과가 되었습니다. 4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48번 시내버스 상진운수에서 시험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절버스 시험운전에 참여한 기사가 어느 정도나 되고 차량의 구조적인 약점이라든지 운행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지, 또 여기에 대한 평가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운행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지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도입된 저상버스가 2003년도에 58대로 대당 1억원씩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추진계획인 40대는 작년과 어떤 부분이 수정·보완되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공해의 주범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 CNG시내버스를 2006년도까지 약 8,100대, 전 차량을 교체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가스차량의 고장이나 수리한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업체와 조합을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버스운행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체계를 보좌관님께서 구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법으로 버스운행평가는 연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연 2회 실시해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연 2회보다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좌관님께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있어서 2004년도 1/4분기에 양천권역과 중랑권역에 보상 시행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상 시행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2005년도 조성완료시까지 지금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수요 관리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주차시설 관리강화 내용과 관련해서 작년도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은 몇 건이나 적발했고 또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 교통난 완화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지키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장기적인 캠페인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쉬는 날 만약에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요금에 대한 서울시의 혈세가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택시제도 개선에 대해서 택시업체의 경영악화와 택시기사의 자질부족으로 인해서 부당요금 징수라든가 승차거부, 또한 불친절 운행이 바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먼저 택시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우리 보좌관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서비스평가 모델을 개발해서 우수업체는 인센티브 및 증차, 또 부실업체는 불이익을 준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의 관련성을 볼 때 이 계획은 너무 허술한 정책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개인택시는 그나마 경영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운행하는 택시회사들은 왜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지, 택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모델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동료위원이신 손석기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제대로 된 모델을 다시 만들어서 보좌관이 대중교통에 편입을 해서 택시의 형평성이 맞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쉬운 말로 위장된 개인택시 아시지요, 보좌관님?

네.

위장된 개인택시가 속된 말로 지입차라고 합니다. 말만 법인회사이지 딱지 붙지 않은 개인택시입니다. 여기에 지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차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택시요금체계 개선으로 택시업계의 경영합리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단계별로 요금 자율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새차에 대한 편의는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택시요금을 올리는 구실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지금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자가용 10년 타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영업용 개인택시가 효율적인 요금체계를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좌관이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통개선 및 교통안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상습 교통정체 구간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서 Hi-Seoul 교통순찰대를 추진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성과를 올렸고 94개조에 28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긴급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보면 도로안전시설 중에서 국산품이 지금 몇 %나 되어 있고 수입품이 있으면 어떠한 계획으로 개발해서 사업비용을 장기적으로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현재 점검이라든가 보수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을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시고,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도로안전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실태는 어느 정도 됐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7건 이상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은 개선공사 시행을 한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시험 중인 것으로 현재 7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서울시내 몇 군데나 있기에 일곱 군데 이상 지적했는지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4년도 81곳에 추진계획 중인 것으로 나와있는데 공사된 곳의 사고현황은 공사 전후에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883개 중에서 565곳을 연차적으로 정비한다는 시설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속도측정기라든가 다른 과속차량을 단속해야 하는 데는 시설에 앞서 어떠한 안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린이들에게 실시하고 있는지 보좌관님께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대책에 관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Green Parking 2006을 진행중인 것으로 현재 표준모델이 나와있습니다. 그 조성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또한 추진중인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내 집 주차장이 있는 운전자와 내 집 앞에 주차장이 없는 운전자와는 상당한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혜택이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주차장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유무에 따른 운전자 차별혜택이 더욱 더 절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좌관님의 의견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것을 일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교통위 전 위원들에게 중복되지 않는 질의이니까 싹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지 금방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시면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고, 이것은 1년 계획이기 때문에 147회 임시회 때 얼마든지 그 때 본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교통국 전 직원들 새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들을 동료위원들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경전철문제입니다. 본위원이 2002년 10월 16일 시장님 상대로 동북부의 경전철 중요성을 설명했고, 거기에서 제가 요구한 노선을 바꿔 가지고 시장님께서 신설동에서 돈암동으로 해 가지고 솔샘길 통과, 우이동으로 가는 것으로 노선을 확정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충질문에 노선발표도 좋은데 착공이 언제냐 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역세권 개발 민자 유치되는 대로 착공하도록 발표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 옛날에 제가 성북·강북·도봉, 3개 구를 연합해 가지고 동북부전철추진위원회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약 4만 명을 받았고, 이번에 강북에서 시작해 가지고 약 13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쪽 경전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역민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몇 개 구를 연대해 가지고 총 궐기대회 같이 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분명히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좌관님께서는 들려오는 소문들에 의하면 급행버스시스템, BRT 이런 쪽을 자꾸 선호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동북부 주민들한테 보좌관님이 엄청난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철망이 수도권하고 도쿄권하고 제가 그 때 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수도권과 도쿄권 인구밀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경전철 할 것 없이 토털 해 보면 수도권은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이것을 버스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뜻이 아주 깊이 박혀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심지어 지금 엄청난 강성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보좌관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봉로 쪽이 2차선인데 좁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급행버스시스템을 활용을 한다면 반드시 우선 전용도로를 낼 수도 없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일반도로 이용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도저히 그것으로써는 절대 나아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전부 보좌관님이 조정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장한테 재주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흥분된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전철 문제는…….

한 말씀만 덧붙인다면, 시장님 답변에서는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착공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포스코에서 100%로 민자로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 분들이 지질검사까지 전부 맞춰놓고 컬러도면까지도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산을 빼놓고, 심지어 2005년 착공계획, 아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때 10년에 개통하면 요금을 900원까지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 700원 받는데 200원 차이가 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철이 적자가 많은데 이런 차액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다. 지금 포스코에 인재들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뽑아놓은 것을 보면 이게 엄청난 흑자입니다. 그 사람들도 굉장히 정밀분석을 다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분명한 것은 노선을 확정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신문에 나온 적은 있는데 서울시가 이런 노선이다…….

시장님이 그 때 답변을 하셨죠.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은…….

제가 압니다. 그 때 제가 답변을 써드렸기 때문에 아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신설동으로 가는 것을 바꿔달라 그것도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3개 구가 연대를 해서 요구한 노선은 삼선교에서 4호선을 5호선 모양으로 찢어서 성북동, 정릉으로 해 가지고 우이동을 가자고 했는데 그게 도저히 진행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설동에서 보문동으로 해 가지고 돈암동을 거쳐서 정릉으로 해 가지고 우이동으로 가야겠다는 발표를 시장님께서 했죠. 내가 그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부터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분명하게 성신여대 앞에서 지하철로 해 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로 하는 방안하고, 경전철로 포스코에서 얼마 전에 들어와서 했는데 솔직하게 그 분들 것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보고 돈을 반 이상 대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00원씩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는 BRT라는 게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서, BRT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은 지하로 가는데 버스니까 위로 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경전철과 똑같이 지하로 갑니다. 거기가 복잡한 데인데 어떻게 따로 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하고 똑같이 하면서 버스로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거장도 철도정거장처럼 버스정거장도 복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경전철은 세 량 내지 여섯 량이 한꺼번에 다니고 버스는 굴절버스로 해서 두 량이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할 수 있고, 돈암동에 나와서 이게 안 할 말로 다른 지역에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넣어서 같이 검토하고요. 그러니까 올해 검토하는 것이 말씀하신 지하철, 경전철, BRT, 이 세 가지를 놓고 충분히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성북지역, 강북지역에 어디가 유리한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BRT라 하더라도 지금 기존도로 복잡한 솔샘길에 그냥 버스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경전철하고 똑같이 지하로 갈 때는 지하로 가고 지상으로 갈 때는 지상 위에서 하고 터널을 팔 때는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잘못 알려져 가지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그 쪽에서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위원님 계시는 그 지역에 가장 합리적이고 시민들한테 편하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서 보고 드려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전철이나 지하철은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BRT는 하면 금방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게 있다해서 검토를 시키는 것이지 꼭 지금 제가 BRT로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로 해야 될지 경전철로 해야 될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해서 이번에 특히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비교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비교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난곡지역, 저쪽에 목동지역을 우리가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최근에 경전철을 놓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그렇고, 들어오는 회사가 외국회사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BRT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전철도 포스코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쪽에 전철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을 주장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일본 도쿄권 같은 데는 우리보다 아무래도 선진국이다 보니까 비교할 때 8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보고 상당히 주민들이 흥분하는데 그런 충분한 설명이 전혀 기사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낸 기사가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좀 정보를 왜곡해서 드려서 그런 건데요. 이번에 시장님이 미아고가 철거할 때 성북구를 방문하십니다. 거기에서 좋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좌관님께서 가능하면 일본 같은 데를 비교해서 뭔가 지역민들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경전철 쪽이 좋겠다는…….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 거기에 만약에 BRT를 한다 하더라도 굴은 다 판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밑에 바퀴가 철로 된 게 가든 고무로 된 게 가든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무로 된 게 가면 또 이점이 있고, 또 철로 된 게 가는 게 이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고무로 된 굴절버스가 무인 운전하는 것도 요새 기술 개발이 돼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점도 많습니다.

경전철도 무인입니다. 무인이고, 지금 지방도시에서도 적극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추진하다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남시도 안 되고 있고, 부산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하겠고 시민한테 가장 유리한 시스템을 구상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을 죽어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계신 지역이 편리하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민들도 좋고 보좌관님도 나쁜 소리를 안 듣게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관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철도 살고 경전철도 살고 버스도 살기 위해서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럼요.

제가 이것을 자세히 봤어요. 교통국에서 얘기하는 수요관리 활성화 추진, 63쪽부터 70쪽까지 있던데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혼잡통행료를 확대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반발에 부닥쳐서 주춤하고 있지요?

주춤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지금 잘못 알려진 것이 연내에 시작한다. 강남에 한다.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좋습니다. 지금 1·3호선 혼잡통행료 12월까지 면제했다가 다시 2월까지 연장했지요?

네.

그것이 얼마나 앞뒤가 모순되는 이야기입니까?

모순된 것은 저희가 압니다.

지금 보세요. 자율요일제를 정착시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방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논리에 안 맞는 것을 알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2월까지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2월까지도 방학기간이고 해서 지금 교통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저부터도 승용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이것 또 연장할 것입니까?

안 합니다.

2월이 마지막 데드라인입니까?

네.

그 약속 분명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64쪽에 보면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죽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국에는 요일제란 말이지요. 17%, 20%, 23%, 25%로 수요를 올린다고 했는데 핵심적인 것이 요일제 말고는 별게 없어요.

물론 이것이 요일제도 들어갑니다만 다른 승용차 함께 타기라든지 통근버스운행이라든지…….

좋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자율요일제입니다.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앞장에 있는…….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보좌관님한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수요관리를 잘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프라 구축 내지는 제도를 정비해서 수요가 창출되는 선에서 버스개혁이나 지하철 승객 이용률을 높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병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인프라 구축이 늦단 말이지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지금 중앙차로가 늦어집니다만…….

보좌관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전제를 합니다. 왜냐 하면 혼잡특별관리구역 징수확대 부분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다. 그 다음에 요일제는 계속 추진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차시설 관리강화, 굉장히 착상은 좋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제대로 시행할 것 같습니까? 이것이 아주 고질적인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세 가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주차시설의 불법용도변경을 적발해서 다시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자율요일제, 그리고 각종 조례 등 등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수요관리 활성화 대책이 미흡합니다.

아주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도심 전체를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건물은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60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강력한 대책이 아니고는 수요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 타이틀을 대중교통 대개혁의 해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려면 수용관리를 통해서 자가용 승용차들이 대중교통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제가 성립이 안 되면 이 개혁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수요관리 활성화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확하게 월별로 수립해서 저희 위원회에 회의 때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에 관한 것, 여기 보면 분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분기별로 해서, 여기 있습니다. 68페이지에 점검계획수립, 점검실시, 후속조치, 결과수합 이 정도 계획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세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월별 실시상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결과가 미흡하면 원인을 찾아내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그나마 이 계획대로 진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명히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수요관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활성화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은 답변만 하지 마시고 꼭 이행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홍우 위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서울특별시 자료에 보면 보좌관님께서 만들어놓은 시나리오가 혼잡통행료 확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2004년 2월부터 6월까지 대상지점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나와 있지요?

네.

지금 건설위원장님 이하 시의원님, 공직자들이 앞으로 터널을 통과한다든지 할 때 앞으로 혼잡통행료를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나 또 공무수행으로 운행을 할 경우, 단서에 우리 시의원님들 다 해 봐야 102명입니다. 그분들과 우리 서울시에서 공무수행으로 그 지역을 지나갈 때에는 단서상에 넣어서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다닐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 주십사, 그냥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닌다는 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데 보좌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청버스 사고난 것 아시지요? 시장님 신년인사차 떡국을 먹기 위해서 시의원을 모시고 버스가 갔었는데 그 서울시청 버스가 사고가 났어요. 거기서 주차요금을 안 낸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굉장히 시의원님들이 불쾌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짜증나요. 묘하게 제가 그 차를 탔어요. 그런 것과 저와는 무관한데 시의원이나 서울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모르고 했겠습니다만, 이런 일로 왔는데도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달라 하는 주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좌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성하삼 의원님과 보좌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대면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중구 황학동에 보면 중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관리대책에 의해서 조업활동 공간 확충을 통한 도시물류 효율화에 대해서 화물자동차와 승용차의 통행분리로 교통소통을 증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전용차선이 새로 도입되고, 또 화물트럭을 따로 통행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나라 도로사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추진목표를 다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것은 지역별로가 아니라 시간대별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시간대별로도 맞지 않는 것이 그 밑에 보면 상업지역 내 조업허가시간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업지역 내 교통혼잡지역에서의 조업활동은 지금 시간대별로 허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좌관님 말씀대로. 그러나 시간규제가 안 되는 것은 같은 시간대에 하고, 차량이 가장 많을 때 조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에는 현재,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처음과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정이 안 좋아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지요?

네.

그 시내버스가 거기 한번 통과하려면 거의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 짧은 구간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오면 사람들이 볼 때 바로 이명박 시장과 보좌관님께서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거기 나가서 실사를 해도 좋습니다. 한번 보시고 해야지 앉아서 자료만 가지고 조업시간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교통소통을 증진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교통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대책을 상당히 심각하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오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

제대로 해 놓고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하지도 못하면서, 처음과 비교해서 하나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더 역효과만 나타나서 자동차가 제대로 다니지를 못해서 결국 보좌관님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좌관, 벌써 부임하신지 1년 반 됐지요?

네.

그렇게 만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임기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최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회기 때에는 현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모든 지적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교통국의 금년도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수준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기대효과와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