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으며 오늘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술입니다.

먼저 개발과 소관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우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개발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는 3개과 8개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 49명인데 현원은 40명으로 9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2000년 12월말 개발사업을 준공해서 용지분양은 총 1,108필지중 1,103필지를 매각하고 5필지가 현재 미분양상태입니다. 미분양 내역은 파출소용지 3필지, 소방파출소 1필지, 공공시설용지 1필지로 일반분양 대상토지는 분양완료하였습니다. 용지대금 수납은 222억원이 미수납 상태이나 중도금 및 잔금 약정기일내 순조롭게 납부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분양 공용의 청사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연도별로 분양 추진하고 일부 연체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등 조기수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방채는 현재 100억원이 남아 있으며 상환약정기일은 2006년 50억원, 2007년도 50억원이나 금년중 조기상환토록 완료하겠으며 금년중에 조기상환하므로 해서 이자는 8억8,000만원이 절약되겠습니다. 지난해말 공인회계사의 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379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현금이 232억원, 현물이 147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7년 사업준공하여 178필지중 175필지를 분양하고 3필지가 미분양 상태로 학교 용지, 파출소 용지, 노인정 용지가 각 1필지씩 남아 있습니다. 학교 용지는 교육청 계획에 2006년도 개교예정으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금년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시설용지 또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3년 11월 30일 사업준공하여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중에 있으며 체비지 매각은 3필지중 2필지는 매각하고 1필지는 매각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촌 내삼농공단지 산사태 복구공사는 2003년 1월 착공하여 2004년 12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28%입니다. 5월까지 사면토공사, 8월까지 구조물공사를 완료하고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으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한림면 안하리 일원에 1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0,096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3년 5월에 경남도에 지구지정 승인신청 했으며 2004년 2월중에 지구지정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6월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06년 6월에 사업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은 생림면 봉림리 산196번지 일원 262,854평에 45,163,000㎥의 원석채굴 계획으로 사업추진하고 있고 2004년까지 원석채굴량은 7,633,000㎥로 65억400만원의 원석대를 징수하여 24억5,4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금년 2월에 2003년도분 원석채굴 조사용역 및 정산을 실시하여 3월에 2004년도분 원석대를 부과토록 하겠으며 지난해 행정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2공구 크라샤 추가설치는 2004년 6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석산 공영개발사업은 삼계동 산98번지 일원 88,655㎡에 3,147,000㎥의 원석채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 채굴계획 물량의 76%인 2,385,000㎥의 원석을 채굴하였으며 5억7,4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금년 2월에 2003년도분 원석대를 부과하고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2004년 11월말까지는 원석채굴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2005년 5월까지 산림복구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지완료 이전인 금년 6월까지 개발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채굴 완료되는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촌 망덕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주촌면 망덕리 일원에 조성면적 300,000평에 250개의 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2010년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해 6월에 경상남도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경상남도 및 농림부와 협의하고 12월말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상반기에 지구지정계획안 수립 및 용도지정 계획 절차를 거쳐 2005년 하반기에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하고 2006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06년 하반기에 보상 및 공사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기부 과장님은 그만두시고 공단 상임이사로 발령이 났습니까?

예.

빠른 시일안에 후임자가 승인되어야 업무지장이 안 없겠습니까?

후임자 인사는 2월 중순까지는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림석산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업체의 발파문제로 인해서 주위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중에 염소를 키우는 분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와중에 염소가 폐사되어서 일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염소는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림 봉림석산 주위에 가축사육 농가가 시장님실에 염소가 죽은 관계로

염소가 아니고 소입니다. 사산을 했다 해서 저희들 방에도 왔습니다. 수의사를 입회시켜서 과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산인지 확인을 하기로 하고 그 분들은 돌아갔습니다.

현재 발파는 저녁에 이루어집니까? 낮에 이루어집니까?

낮에 합니다. 그 발파시간도 주민들과 서로 협조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정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계속 보상하고 있고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소가 사산되었다고 해서 저희들도 의아해 하고 있고 그것은 한번 원인규명을 하기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공사업체한테 미연에 예방차원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위에 민원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김해신도시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IMF때 어려운 점도 많았고 분양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활하지 않아서 시에서 나름대로 고충을 많이 겪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약 379억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된다는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분양권으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분양권에 매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론을 봤을 때 이익이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국장님 제가 자세한 부분을 모르고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분양이 되었을 경우에 토지공사에서 분양해서 하는 방법대로 우리시에도 분양을 받았을 때 몇 년 안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규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땅만 분양받고 그대로 놔주면 되는 것입니까?

환매특약인데 2000년도부로 없어졌답니다.

토지소유주가 땅만 사놓고 건물은 10년이든 20년이든 안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네요. 지금 북부신도시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거의 다 착공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착공 안된 아파트 부지가 있습니까?

대우가 지금 신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착공이 되었죠?

예. 착공되었고 완공된 것도 많고

일반 주택지는 언제 집을 지을지는 토지소유자 사안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파트 착공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짓는 입장에서 주위에 어떤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위 민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144억원, 사업량은 약 40,096평인데 지금 우리 추진계획대로 한다면 사업착공이 올해 10월에 착공해서 2006년 6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도하고 승인은 안 났죠?

2월중에는 지구지정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0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면 어떤 업체를 유치할 생각입니까?

폐수를 생산하는 업체는 제척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쪽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는 명동쪽으로 합니까? 망천에서 들어가는 도로입니까?

망천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망천에서 들어가면 가깝고 명동에서 들어가면 먼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낙동강까지 15㎞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자기네들은 15㎞가 안된다 우리는 15㎞가 넘는다 그래서 자기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 강 중심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2월중으로 지구지정 승인은 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공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공장도 정말로 벤처기업들을 유치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계석산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삼계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되어 있습니까?

삼계석산은 현재 2003년까지 채굴계획 물량의 76%를 마쳤고 금년 11월까지는 다 마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조성하고 나면 우리 시유지와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서류상 보니까 실제 사용가능부지는 시유지가 37,000㎡, 사유지가 32,000㎡ 되어 있는데 이 시유지와 사유지는 어떤 식으로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시유지 37,000㎡는 저희 시가 땅을 매입한 것이고 사유지는 자기네들이 매입에 불응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나가고 있고 금년 6월말까지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이용에 최선을 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사가지고 수립할 것이 아니고 사유지하고 시유지를 같이 매입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아직 뭘 할지는 모른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주촌 망덕이 어디쯤입니까?

농소지역입니다.

농소앞 들판입니까?

들판말고 농소 들어가면 우회로 시켜놓았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해서 300,0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소앞 들이네요. 조만강 내려가는 그 들판이 210,000평인데

약 300,000평입니다.

거기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그리고 삼계석산은 절대연장은 안되죠?

현재로서는 연장할 계획도 없고 채굴업자도 연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참조해 주시고 전체 총 예산확보 현황은 당초 1,297억원으로써 증액교부금 등 국비 928억원, 도비 132억원 등 1,25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의 연도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서 현재 완료된 사업은 대성동고분박물관 등 6개소에 753억원, 추진중 사업이 가야의 숲 7건에 340억원이며 금후 발주예정사업으로 북문지 복원, 도서관옆 광장 조성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야의 숲 조성사업은 구공설운동장 부지로서 가야유적관의 연결 동선확보와 시민 휴게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며 현재 문화재청의 사업승인을 받아 정우건설로 사업 시공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금주중 착공, 6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가야유적연결로 정비사업은 봉황교에서 전하교에 이르는 720m 구간으로 50억원의 사업비로 문화상징 광장으로 조성코자 하며 작년 6월 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이 달중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게시설은 실로암 유치원 앞 680평 부지에 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로서 조성될 것이며 현재 사업설계 승인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사업설계 승인이 나는대로 4월에 착공 10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가야인 생활체험촌은 김해도서관 앞 부지로서 3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가야시대의 해상교역과 관련된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문화재 위원들과의 상당한 이견이 도출되고 있어 애로가 많습니다만 조기에 방침을 확정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총단면전시관 건립은 회현리 패총 현장에 설치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패각층 보존처리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시설규모를 조정하는 등 기본계획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 달중 설계안을 확정하여 문화재청의 사업 승인을 득한 후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광장공원 조성사업은 김해도서관 주변의 6필지 1,166평으로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문지 복원사업은 동상동 314번지 일원의 구읍성지 북문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43필지와 35동의 건물이 편입됩니다. 따라서 지난 1월 19일 동상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그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달 중 보상에 착수하여 공사는 2005년 12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사회교육관은 박물관 연접 부지 1,400평에 건립될 것이며 사업비 167억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될 것입니다. 설계는 현상공모에 6개 업체가 참여하여 지난 1월 14일 심사결과 건우종합건축사 등 3개 업체가 공동참여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 2006년 7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2단계 사업은 예안리고분, 구산동고분, 양동리고분, 봉하산 마애불을 대상으로 현재 한국전통문화학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과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협의하고 있으나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상부기관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여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가야사 국제학술회의는 현재 가야사연구회에서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술회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10회째로서 그 의미가 각별하여 가야 그리고 왜 와 북방이라는 주제로 4월 30부터 5월 1일까지 개최하며 부대행사로서 김해지역의 발굴 사진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현대도시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그동안에 추진해온 가야사 복원사업의 성과를 문화 자원하거나 관광, 미술사학 등 학제간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 도시문화사업의 문화지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1월에 개최하며 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국내외 학자 10명이 주제를 발표하게 되고 발표 내용은 단행본으로 출간될 것입니다.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가야사 관련 소설발간 추진사항은 소설가 최인호씨를 집필작가로 하여 현재까지는 김해지역과 일본, 인도, 중국 등 관련지역의 현지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설은 아마 조만간 착수하게 될 것이며 2005년 여름쯤 출간 예정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단위문화재 정비사업은 분산성 정비 등 6개소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가야토기 재현사업은 그간의 성과로서 대성동 고분박물관, 노출전시관에 유물을 복원 전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가야토기가 김해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육성되도록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가야문화유적지 탐방은 지난 96년부터 2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탐방 안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가야문화 이해를 위한 효과적인 시책으로 사료되어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발굴팀 구성 운영입니다. 지난 8월 대성동 고분박물관이 개관됨으로써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간 저희들이 채용한 기존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발굴팀을 구성하므로서 시민들의 사소한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3월까지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재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 봐 주세요. 가야의 숲 조성인데 위치가 운동장 자리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성합니까?

가야의 숲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재의 스탠드의 철근콘크리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이 주 공사내용이 되고 기존의 둔덕을 그대로 살려서 옛 지형의 모습대로 둔덕지를 하고 거기 숲으로 조성하게 되고 운동장에는 국제 규격은 아니지만 유소년 규격정도의 약 1,300평 규모의 조기축구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현 테니스 코트자리는 주차장으로 조성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유도관, 복싱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육관은 이번 계획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 적당한 시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운동장을 찾는 학생들의 생태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야의 숲 조성해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거든요. 숲 조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은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 준다면 알 수 있고 시민한테 홍보도 할 수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전체 사업조감도를 한 부씩

그래서 가야의 숲 하면 숲만 조성하는 것인지 간이체육시설이 들어 가는 것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기존 운동장은 그대로 하고 옆에 테니스장, 주차장 거기에 숲을 조성한다 이런 어떤 자료를 주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설명이 곤란하니까 자료 한 부씩 주세요. 왜냐하면 운동장에 대해서 묻는 시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을 해주어야 되니까 운동장 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그 운동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는 운동장 규모가 약 12,000평 정도 되는데 축소를 해서 체육시설은 기본적인 것은 존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간략한 사업계획과 운동장 설치 조감내역을 각 위원님들께 늦었습니다만 한 부씩

사업비가 15억 들어 가면 작은 공사는 아니거든요. 자료를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문지 복원 23페이지입니다. 면적은 1,331평인데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위치가 동상동 재래시장에서 향교 앞 길로 가는 세 갈래 길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24필지가 동상동 구역이고 길 이쪽 7필지가 서상동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교 앞 입니까?

향교 앞 길 건너서, 향교 앞 구지로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건너서 한 블록 더 안에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택이 총 35동이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업비가 100억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보상은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 현재 각종 지장물이라든지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정은 약 4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1,331에 사업비가 100억쯤 들어 가면 엄청나거든요. 규모는 얼마 안되는데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는거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북문지 효과는 복원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북문지가 복원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낙후된 동상동지역 또는 우리시의 역사성을 되살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군데 군데 자리를 해줌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지나면서 보고 하므로서 정서적 분위기도 함양을 시키고 아마 김해도 옛 성지 이런 읍성이 있었다, 시민들에게도 주지 시키는 것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문지 복원 이것도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야의 숲 조성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첨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야의 숲 조성 추진계획에 금년 2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6월달에 공사준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4개월 안에 이 공사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가야의 숲 조성공사는 전체 시설을 다시 개수한다거나 전면적으로 파헤치는 공사가 아니고 가장 큰 공정이 아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철거하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구조물을 철거하고 난다면 기존의 스탠드에 위치되어 있는 둔덕을 그대로 살리면서 성토하는 부분이고 주 내용이 수목 식재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설계자와 협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2월안에 공사가 가능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기히 2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서 공사준공이 가능할 것 같으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민체전이 5월 2일에서 5월 5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6월달 하면 한 달 공백인데 좀더 일찍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정도 좀더 당겨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완공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도민체전때 우리 도 전체 체육분야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다 김해를 방문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히 우리 김해를 방문했으면 그때 우리 가야의 숲도 준공이 되어 있으면 거기도 한번 구경도 하고 한번 찾아 볼 수 있고 또 우리 김해시가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가야의 숲을 이런 식으로 만든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아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일찍이 시작해서 같이 우리 김해를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조금 아쉽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실무부서에서만 계획을 잡지 말고 김해시 전체의 틀을 보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유위원님 말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가야의 숲 이 계획을 구상할 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도 하고 거기에 준비작업을 추진해 있었습니다만 이런 숲을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들을 조성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확정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상 했던 것 보다 상당히 시일을 오래 끌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을 저희들 2002년 11월부터 해서 이전에 다 마칠려고 준비 했었는데 기본계획을 확정하는데 예상외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도민체전 기간에 100% 준공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최대한이라도 모습을 갖추어서 다니고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기도 아니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거 같으면 스탠드 철수하고 주위에 언덕식으로 성토해서 숲을 조성한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공정을 당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당겨 보도록 해서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에 라이트 시설을 김해시 축구연합회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트 시설 이동관계가 결정이 대충 되었습니까?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거기에 지금 과장님 라이트 시설을 옮길 때 부분 라이트 시설 보수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라이트 시설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지금 보수해야 될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동할 때 그것 점검해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사실 축구연합회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게시설 조성 건이 있습니다. 19페이지인데 간단하게 포괄적인 의미라서 퍼뜩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휴게시설 기타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휴게시설하고 기타 편의시설 내용은 어떤 부분이 휴게시설 안에 포함되고, 편의시설이 들어 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시설이라면 현재 대성동 고분 북쪽편에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적당한 규모의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하게 될 것이고 건물 내부에 관광안내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안내데스크를 만들고 그 속에 휴게시설이라면 차나 간단한 다과, 구간이 깁니다. 박물관에서 봉황동까지 내려오면 상당한 구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차나 음료 그리고 간단한 경양식 정도를 시음하면서 쉴 수 있고 미처 돌아보지 않은 김해지역의 관광안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계획과 연계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단위문화재 정비사업도 있고 패총단면전시관도 있고 있습니다. 좋은데 장유 율하패총 그것 전시관 건립할 거 없죠?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양동 고분전시관은?

양동리 고분은 단위문화재 정비사업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만 정부 예산확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양동리 고분에는 부지 매입비로 금년에 3억이 추가로 확보 되었습니다.

부지매입 3억입니까? 부지만 매입해 놓고

어차피 한꺼번에 되는 사업들이 아니고 연차별로, 지속별로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몇 년정도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동고분전시관과 패총단면전시관, 장유쪽에 있는 패총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어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때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 양동산성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등산로를 개설합니다. 하고 산성안에 평수가 15,000평정도 넓은 광장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잡목제거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이걸 왜 문화재과에 말씀 드리느냐 하면 양동산성, 북문, 남문 복원관계라든지 기회가 되면 성을 가보시면 우리 주민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개발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회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시고 이게 국가균형발전기금인가 내려와서 건설과를 통해서 면사무소로 내려와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탁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문화재과 과장님이나 의욕만 있으면 경상남도기념물 9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적지로 하든지 해서 국고라든지 지원받아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봉황로 거기서 운동장 들어가는데 도로개설하다가 다시 되메우기 하는데 있죠?

어디? 죄송합니다.

소방도로 개설하다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발굴하다가 묻어버리고 도로는 아니지만 공원화 쪽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은 발굴을 하다가 묻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유적이다라고 판단되는 옛날 가야시대의 토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봉황대를 중심으로 빙 우회를 하는 토성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조사에서 유적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덮는 겁니다. 덮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로 만들고 약간의 조경을 해서 도심 쌈지공원처럼 쉼터처럼 그렇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발굴이 되었으면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묻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발굴을 해 가지고 유적들을 다 들어내는 발굴이 있고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중요한 발굴되었기 때문에 들어내는 것은 훼손이라고 그 상태로 보존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 놓았다가 나중에 그와 유사한 유적들이 쭉 토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계속적으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일정시기에 복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검토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보다는 우선 덮어두라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땅속에 그대로 덮어서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문화재가 있으면 발굴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문화재 있는데 그걸 다시 덮어 가지고 도로나 공원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발굴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발굴에 보면 구제발굴이 하나 있고, 도로를 낸다할 때는 유적이 나오면 유적을 걷어내 버리고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것은 걷어낼 수가 없고 바로 지표 30㎝밑에 토성흔적이 나타났다 말입니다. 그것은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동상동 소방도로도 역시 낼 때에도 김해 읍성이 나왔기 때문에 보존처리 해 가지고 덮어놨습니다.

저 역시도 그걸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도로과나 주민들이 엄청난 교통유발 내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라리 덮는 것 보다는 그 모양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진척이 되었다는 문화재보호로서 얼마든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지 지금 문화재가 나왔다 해 가지고 처음에 했을 때는 도로를 할려고 한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거리에 그런 모양의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패총이나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그런 것도 보여주지 않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허위원님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지금 짧은 구간의 토성을 그 부분만 올려가지고 전체를 보여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하면 그걸 우리가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그 유적을 다 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토성구간을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보존을 하면서 위에 덮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토성이 지나는, 이렇게 토성이 지나고 있다는 흔적을 표시를 하고 전체 구간이 굉장히 넓은데 그 한 부분을 가지고 복원을 해서 보여 주기에는 너무 자료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구간만 보존을 하고 길 위에다 이렇게 토성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나가면서 길 위에서 볼 수 있도록 보도블럭처럼 표시를 해놓고 그 상태로 보존을 합니다. 보존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어느 시기에 얼마간 더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기에는 쭉 에리어가 확인이 될 것입니다. 전체 에리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복원을 한다든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존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에 묻는 것이 정상이네요?

예. 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발굴할 필요가 없잖아, 땅 속에 그냥 있으면 문화재가 다 있을텐데 왜 그런 식으로

발굴을 하면서 일반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그걸 구제발굴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제발굴 차원에서 그것은 학술조사만 하고 들어내면서 문화재를 훼손시킵니다. 들어내고 다른 사업을 하도록 만듭니다. 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은

하도록 만드는데 문화재 발굴을 해 가지고 전시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문화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는데

허위원님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보여줄 것인데 현 상태에서 2∼3m되는 것만 삐죽하게 올려 가지고는 아무 모양새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덮어서 보존해 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구간이 확인된다면 그때 별도의 보존대책 보여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별도로 강구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 김해 가야문화역사에서 볼거리 제공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시에 가야문화 사업을 보러 왔을 때 김해가 어떻게 발전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기껏 보여주는 패총, 공원묘지, 나무 몇 개 심어 놓고 이것이 우리 김해시다 이것이 가야문화라고 그렇게 선전을 했을 때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숲거리 운동장 만든다고 그랬죠?

예.

처음에 목적은 운동장 만들려고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가야숲 조성이라 했는데 첫 목적은 뭡니까?

주목적은 좀전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야유적을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느낌들을 쭉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수로왕릉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대성동 고분으로 오고 대성동 고분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봉황대가 되고 구지봉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면서 감동이 약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수로왕릉과 대성동 고분을 옛 지형을 살려 숲으로 조성해서 숲길을 걸으면서 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자 하는게 주 취지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왜 만들어요?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숲을 만드는데 아주 조그만 운동장이라기 보다는 행사장도 쓰고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그런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운동장 만드는 것도 좋은데, 우리 가야문화가 가야의 숲에서, 왕릉에서 가야박물관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 체육회인들이 공 찰데 없다 해 가지고 거기 좋은 유적지에다 체육회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운동장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체육인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것 보다도요.

그러면 운동장을 다른데로

아니 허위원님 전체 일만몇천평 부지인데, 일만몇천평 부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연결을 시키면서 그런 자투리 공간도 만들어서 만약에 어떤 축제나 행사 같은 것 할 때 행사공연도 할 수 있고, 야외 큰 음악회 같은 걸 할 때 그런 장소가 있음으로 해서 무대설치해서 큰 음악회도 그런 데서 할 수 있고 다용도 목적공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지가 강하다면 과연 가야문화숲 조성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운동장을 다시 다른 곳에 만들어 주더라도 바르게 가야숲을 만들어 줘야지 중간에 보면 운동장 만들어 버리고 그 옆에 주차장 만들어 버리고 스탠드 말고는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테니스장은 주차장 만들어 버리고 가야숲 할 장소가 몇 평이나 됩니까?

김영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략한 사업개요하고 전체 사업 조감도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나 안 보나 맞잖아요. 처음에 할 때에는 설계변경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운동장이 있었어요?

기본계획이 그렇습니다.

처음 기본계획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봤을 때 나무 숲이나 휴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들어오지 우리 김해시민들만 들어가서 과연 볼 데 몇 군데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해시에도 관광과가 있잖아요. 관광과라면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과가 있죠. 이런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옆에 부지를 조성하든지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다음 운동장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다 주차장 운동장한다고 했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체육인들이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야간 스탠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숲으로 조성하면 거기에는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걸 외동 시외버스 터미널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김해 시유지입니까?

시유지는 아니고

그러면 토지개발공사 땅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태강에 매각했지

하여튼 거기에 현재 시민들이 축구장으로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 시의 행사들도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거기에 있으면 훼손될 스탠드를 버리지 말고 좀 보수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다듬어 가지고 외동 축구장에 설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은 좋은데 저 역시도 그걸 다시 재활용, 재사용하는 게 훨씬 좋겠죠. 제가 묻는 것은 그 부지가 김해시 부지냐 아니냐 묻는 이유가 거기 가서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김해시에서 임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라이트 조명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내면 그 자체가 사실 거의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갖다가 고쳐가지고 해 놓으면 영구히 오랫 동안 쓰는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거든요. 다문 2년 3년 동안이라도 제 기능을 발휘해서 축구인들이 또는 시민들이 거기에서 활용한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인데 남의 땅에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라이트 시설을 해준다는게 그래서 제가 토지를 김해시에서 임대를 하든지 5년이면 5년간, 10년이면 10년간 어디에 땅주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임대해서 라이트 시설을 해 주는게 맞지. 현재 남의 땅주인한테 큰 허락도 없이 나대지라고 해서 그냥 공을 차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것은 체육청소년과하고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청소년과가 문제가 아니고 땅을 얼마나 임대를 하겠다는 그걸 해 줘야지. 해 놓고 내일이라도 땅 주인이 내 놓으라면

토지개발공사 부지를 현재 저희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승낙만 받아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나중에 체육청소년과하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접고 다른 질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하고 상의를 해서 토지사용 관계라든지

과장님 그게 시 부지도 아니고 현재 확정된 그런 구장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허남칠 위원은 그런 데 예산을 또 들여서 갖다 놓고 머지않아서 또 옮기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야권개발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가야인들의 관광단지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이럴 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김해시에 찾아 왔을 때 볼거리 있는 것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술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문화예술활동 추진입니다. 먼저 길거리공연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의 창작 및 공연연습을 야외에서 하도록 유도를 해서 시민들에게 체험공간 제공과 작품완성 과정을 이해시킴으로서 예술인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연지공원, 문화의 거리, 고분박물관 앞 3개소에다 22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연습활동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3, 4월부터 연습을 길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날 연 30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합니다. 개최장소는 농촌 오지마을, 서민아파트 집단지역, 농촌학교, 복지시설 등을 우선 지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순회음악회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따라서 연 20회 공원이라든지 학교 등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주관은 읍면동장 및 읍면동 단위 사회단체가 주관을 하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는 무대설치 및 초청가수 수당 등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모셔오는 문화예술활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의 소외계층인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진미를 느끼게 하여 시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라든지 어린이 가장세대, 복지시설 입양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공연시 매회당 80명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20회에 1,600명을 초청해서 무료 관람을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모셔오는 방법은 시청버스 2대를 이용해서 모셔와서 관람을 시키고 돌아갈 때는 간단한 다과를 선물로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연지공원 토요라이브 무대공연입니다. 연지공원 수변데크에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몰시에 연 20회를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700만원입니다. 참가단체는 9개 단체를 계획하고 있고 이것도 2월 중에 추진 간담회를 개최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확충입니다. 갈수록 무대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화되는 무대에 걸맞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단원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단계로 올해에 기존 예술단 단원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2개단에 현재 59명을 2개단에 70명으로 확충을 하는데 합창단은 현재 43명에서 50명으로 가야금단은 16명에서 20명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가야금 단원은 조례 개정 후에 충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조례상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2005년 이후에 예술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시립교향악단과 청소년 챔버오케스트라를 시립화해서 질 높은 예술활동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제28회 가락문화제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 개최가 됩니다. 이번 가락문화제는 도체와 연계해서 추진이 됩니다. 도체계획과 조화롭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제15회 김해예술제입니다. 10월 중에 5일간 김해시 일원에서 예총 산하 8개 협회 53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예총 김해지부가 주관을 해서 시에서는 시비 7,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단체별로 형식적 행사를 지양하고 작품위주 행사를 하되 지원도 시에서 적이해서 판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공연장 공연작품 계획 접수를 받아가지고 작품승인과 예산규모를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서 확정해서 알찬 예술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연지공원 봄축제입니다. 내마음의 호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봄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4월중에 3일간으로 해서 벚꽃 개화시기에 맞추어서 연지공원에서 하겠습니다. 예술공연마당, 전시마당, 체험마당 등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예산은 1,500만원으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제1회 청소년예술제 개최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행사입니다. 대입 수능시험 후에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고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12월 대입수능시험 바로 직후에 개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음악, 연극 공연 또 장기자랑으로 이런 것을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김해 국제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동안 시세가 크게 확장이 되었고 가야역사 정비사업 1단계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래 관광도시 구현을 위해서 지금쯤 국제행사 개최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김해 세계풍습·유산박람회"라는 타이틀로 해서 2005년도에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기획용역을 예산 2억을 들여서 KBS아트비젼과 계약해서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가야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허황옥 신행길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이걸 제작해서 전국에 방송함으로 해서 김해를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2억7천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제작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 60분짜리 한 편하고 재현행사 영상홍보물 20분짜리 한 편해서 제작을 하고 KBS위성방송에서 하고 KBS 1TV에서 재방송을 하는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방송일자는 5월경에 되도록 되겠습니다. 추진은 인도 현지 촬영은 2월중에 하고 국내촬영은 3월에 해서 5월에 방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능상품 제작입니다. 3월까지 5,500만원을 들여서 관광기념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김해에 오지 않으면 구하지 못하는 김해 특성을 가진 상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장군차 보급확대입니다. 묘목보급은 8,000만원 들여서 올해도 40만주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다공장 건립은 녹차는 사람이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허가를 득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다공장이 없으면 식품허가를 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제다공장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2억3,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시 보조는 8,000만원입니다. 올 4월까지 지어서 올해 녹차 생산은 제다공장에서 생산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제9회 김해분청도자기 축제입니다.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진례에서 개최가 됩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인데, 도에서 500만원, 시에서 7,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즐길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삽입해 가지고 도자기 축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배부입니다. 올해는 도체가 우리 지역에 개최되기 때문에 다른 해 보다도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1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3종에 21만부를 제작해서 도체에 맞추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입니다. 먼저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비의 변경이 용역 중에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용역이 끝나 가지고 문광부에서 일단 사업비는 잠정적으로 확정을 지우고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당초에 450억에서 486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부분인데, 공공부분은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시비가 35%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공공부분이 45억에서 213억으로 약 4배 정도 불어났습니다. 국비가 22억5,000만원에서 106억5,000만원으로 도비가 6억7,500에서 31억9,500만원으로 시비가 12억7,500만원에서 74억5,500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동안 61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기본 설계하는데 11억2,400, 보상에 32억2,600만원, 주차장 및 진입도로 공사에 18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진입도로 공사는 올 2월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에 문화재발굴 조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7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보상은 6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32억원을 들여서 기히 보상을 했고 나머지 3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도예촌은 2006년도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에 100억에서 225억7,5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공공부분이 60억에서 184억으로 약 3배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30억에서 92억3,800만원, 도비가 9억에서 27억7,100만원, 시비가 21억에서 64억6,600만원으로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기히 투자가 74억2,000만원인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4억4,800만원, 부지보상이 23억5,4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진입도로는 13억7,5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현재 건축, 토공, 토목, 조경에 31억4,300만원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은 주차장조성, 휴게시설, 화장실 신축 등 해서 총 27억6,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부세가 70%인 19억3,600만원, 시비 30%인 8억3,00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5억을 받아서 주차장 조성사업에 투입을 했고, 2003년도는 4억8,700으로 휴게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7억7,9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부세가 12억4,500만원인데 3월, 4월에 교부세가 교부 결정됩니다. 교부세 확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도 화장실신축, 주차장 등 해서 15억3,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부세가 10억7,400만원, 시비가 4억6,000만원입니다. 2002년도 8억7,400만원으로 주차장 및 화장실 신축에 투자를 했고, 2003년도에 6,400만원으로 관광안내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억9,6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교부세 4억1,700만원은 교부세 확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읍면동 순회음악회 부분이 있습니다. 후원 부분에 보면 김해시에서 무대설치 및 초청가수수당 등 시 예산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는 순회음악회 초청가수 부분이 대부분 무명가수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가수가 아니고 그냥 무명가수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참가를 하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 김해시에서 주관하는 입장에서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순회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기히 하는 것 같으면 옳은 순회음악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반적으로 저도 무대설치나 기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옆에서 보고 했는데 거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첫째 예산입니다. 무명가수도 일부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오는 것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간단하게 대중가수도 일부 TV에서 보는 일반 트롯가수 중에 요즘 신인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TV를 접하기 때문에 그런 가수, 그 다음 젊은층이 선호하는 발라드 풍이나 랩풍이나 그런 가수 중에도 젊은층이 봤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가수 정도, 트롯가수 1명, 일반 젊은 층이 생각하는 가수 한 명 정도가 참여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민들도 많이 참여가 된다고 봅니다. 많이 참여가 되고 또 행사도 마무리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인석 위원님 생각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에 얼굴 한번 비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수 데리고 올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1,000만원 이상 넘어야 되고 유명가수는 1,0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우리가 아 저 사람 안면 있구나 하는 사람이 천만원 넘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읍면단위로 돌아가면서 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가수들을 데리고 올 수 없고 우리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시 단위의 행사에는 그런 가수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도 가수들과의 연분이 있는 사람,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통하면 금액이 싸집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서 지명도 있는 가수가 싼 값으로 올 수만 있다면 저희들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냥 가수를 일정에 맞추어서 이 행사에 오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여러 가지 섭외를 하다 보면 부산이나 경남쪽에 오는 날짜에 맞추어서 하루 정도 잠시 틈을 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만들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수 한 명 불러오는데 가상에 200만원 정도 든다면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또 자체 주관하는 측에서 일부 부담하고 무명가수라고 해서 꼭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좀 어필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니까 앞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38페이지 우리 가락문화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락문화제가 제28회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어릴 때 접했던 가락문화제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 감회가 서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 퇴색이 되고 여러 가지 모양새가 많이 변화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추진방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검토해 봤는데 포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락문화제도 쭉 해왔던 관행에 따른 행사 프로그램을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기존 틀에서 짜여진 행사내용을 이제는 좀 시대가 변화는 시대입니다. 시대에 부합하게 좀 행사자체 프로그램을 새롭게 변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가락문화제가 좀더 승화할 수 있고 좀더 완벽한 문화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추진방안에 보면 문화의 거리에는 체험거리를 연출해서 예를 들어서 고함지르기 이런 부분은 가락문화제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입니까?

고함지르기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없었고 돌 들어올리기 이런 내용도 생소하게 보입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요즘 과장님 외국TV를 보면 민족성에 따른 경기가 있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자른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예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연구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도 찾아보면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경기, 그런 경기도 아이템을 도입해서 가락문화제가 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 축제들은 시민이 참여 체험하는 행사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험할 수 있고 참여가 직접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나가도록 각종 체험부분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새로 부임해 오셨고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앞으로의 행사관계를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48페이지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에 보면 민자부분이 있습니다. 쇼핑몰, 웨딩홀, 민속식당가, 숙박촌, 호텔이 되어 있는데 현재 민자유치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민자부분에 대한 홍보쪽으로만 하고 있고 실제 민자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치하는 부분은 부지가 보상이 되고 공공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그 시기에 맞추어서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홍보쪽에만 치우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기반여건 조성이 안되었다, 제가 볼때는 기반조성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지금부터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어떤 연구검토가 있어야만이 그때 가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자유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간이 있는 동안에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락문화제에 대해서 저는 방향을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가락문화제 제전위원이 몇 명 됩니까?

20명입니다.

제전위원은 위촉을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지 않고 제전위원회에서 선출이 됩니다.

소요예산 4억원을 들여서 가락문화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4억원이 가락문화제 제전위원회 쪽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지급되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가락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읍면동 행사에 참여되는 부분은 일정부분 제전위원회에서 나갑니다.

17개 읍면동에 균일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읍면동에 행사계획을 받지 못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행사계획 전체를 우리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입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는지 과장님 한번 챙겨주시고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이 되어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 읍면동에서 선수들을 차출해서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를 빌미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지방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이런 명분으로 돈을 많이 각출합니다. 이런 행사로 인해서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업체에 돈을, 자기 표현으로는 뜯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 이미지가 시에서 하는 행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런 가락문화제라든지 예술제를 통해서 시민들이나 기업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줄 행사 같으면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피해를 안 줄려면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어서 이 예산으로만 출전을 하도록 행사범위를 줄이든지 참가종목을 줄여서라도 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사 한번쯤 챙겨주시고 정산하는 방법이라든지 물론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읍면동에 예산이 내려가면 그것을 자생단체라든지 단체에서 그 돈을 받아서 집행하면서 여러군데 다니면서 돈 뜯어서 그 단체 기금 확립하고 이런 부작용이 지금 수십년간 계속 해오는 악습중에 악습이 가락문화제로 인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가급적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런 짓을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막아서 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페스티벌 개최 관계인데 지난 5월∼10월 사이에 19개 안이 검토되었고 2차로 3개 안이 11월에 검토되었습니다. 이 검토하는데 기본용역 1차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올 1월이네요. 여기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이 부분은 국제축제 전문가들하고 시의회 두분을 추천받았습니다. 선정된 위원님 두분께서 그날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축제 전문가라면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전문가로는 대구 유니버시아드 하진규 사무총장님하고 우리 문화원장님도 포함시키고 시에 국장님 몇 분하고 의회 의원님 두분하고 시장님을 모시고 개최했습니다.

이 반영을 하는데 행사명입니까?

행사의 종류입니다. 명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은 유니버시아드 사무총장, 김해문화원장

두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추진위원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는 안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국제적인 것인데

앞으로 추진위원회는 거의 서울에 축제전문을 경험하신 분이나 주로 대학교수 분들입니다. 그 10여명의 명단을 입수해 놓고 그 분들한테 우리 축제에 대한 지금까지 자료를 주어놓고 있습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서울에서 한번 모임을 가져서 그 분들의 자문도 받을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을 검토할 때도 사전에 그 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과업지시전에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이라는게 그렇습니다. 과업지시하고 나면 그 참여하는 분들이 과업지시대로 따르는 것이 태반입니다. 모든 것이 보면 이런 부분 미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안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정수과장 김화수입니다. 하수과장 이의재입니다.

그럼 먼저 업무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업무과 소관 계획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기본현황에 있어 5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과 6페이지 일반 기본현황의 급수현황,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시설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업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 현재 현실화율 68.5%로 톤당 수용가에게 678원으로 공급하고 있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5.3%가 되고 톤당 공급가액이 746원으로 10% 요금인상을 하겠습니다. 성질이 비슷하면서 요금편차가 있는 업무용과 영업용과의 요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누진체계 개선을 해서 누진단계를 축소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영업용 3단계와 업무용 4단계, 사용량 단계를 5단계로 통합 조정하겠습니다. 요금업종별, 단계별 통합추진을 해서 현재 업무용, 영업용 구분되어 있는 것을 이름을 일반용으로 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작년도 상수도사업 결산을 3월까지 마치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상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개선 계획수립을 4월에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입법예고를 5월에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6월에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의회상정 및 공포를 7월에 해서 8월 한 달간 대시민 홍보를 해서 9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년 10% 인상을 추진해서 2007년도 현실화율 100%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게 사용하면 상수도요금을 적게 부담한다는 취지로 절수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쓰는 수도요금 관계는 일반요금 관계와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타 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 그렇게 적용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 적용이 되고 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인상관계도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맞추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한데 학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도 학교시설의 상수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고 학생들 교육하는 입장에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도 있지만 간단하게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은 우리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검토해 보고 좀더 수도요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상수도요금 인상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사업계획에서 설명한대로 전체 평균 10% 인상 톤당 678원, 현실화가 68.5% 되어 있고 10% 인상한다면 746원이 되겠는데 작년에 몇 % 인상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9.6% 인상할려고 하다가 농촌지역은 많이 하지마라 해서 8.5%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10% 예상합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이든 하수도요금이든 한꺼번에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5개년이나 10년 계획을 잡아서 부담을 서서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수도요금이에요.

작년에 사실상 저희들이 최소한 9.5%를 올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지 않아서 사실상 못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번 더 고려할 거마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작년에 88억원 적자 났습니다.

무엇가지고 충당합니까?

충당 못하죠.

무슨 돈으로 충당을 했을 것 아닙니까? 88억원이 적자나서

지방채 갚는 것을 조금 조정하면서

지방채를 안 갚아주었단 말입니까? 지방채 갚아주는 계획이 서 있을 것이고

88억원이 거두어 졌으면 지방채가 상환이 되었겠죠.

10% 인상이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2002년도 150억원이었는데 작년에 8.5% 인상하고 나니까 172억원 되었습니다.

아니, 10% 인상한다면 우리 김해시 1년에 얼마나 되느냐고?

17억원 정도 됩니다.

88억원에서 10% 인상해도 또 71억원이 적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7년까지 계속

2007년 하면 3년밖에 안남았어요.

올해, 2005년, 2006년, 2007년도 하는 것 같으면 100%로 일단 현실화율을 맞추어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100% 안되겠는데

작년에 우리 생산단가가 991원이 되었는데 2007년까지 별다른 요인이 안 생긴다면 2007년에 993원이 됩니다. 현실화율은 거의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 1년 적자가 약 88억원인데 현실화는 언젠가 시켜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동안 계획을 세워야지 한꺼번에 인상폭이 올라가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김해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올리는 계획을 세워서 인상폭을 10% 이하로 해서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해마다 그런 식으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까지 현실화 100% 달성하고 나면 더 이상 안됩니까?

그때는 인상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다음 5대 의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물가상승률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4월 상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개선 계획 수립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행정이 시설관리공단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관 체제 경영을 민간체제로 접목시켜서 경영시스템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 인상율이 맞는 것인지 그냥 요금 인상율만 파악할 것이 아니고 과연 관과 민간에 접목을 시켜서 경영시스템 용역을 해보면 정확한 용역이 나올 것입니다. 무턱대고 10%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수도사업 결산을 매년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면 수지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를 일방적으로 맞춰라 하지 말고 진짜로 용역을 전문기관에 관과 민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경영시스템 용역을 해봐 달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4월 이전에 한번 하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급수과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급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삼방동, 안동 일원에 16억을 가지고 16㎞를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입니다. 진영읍, 한림면, 대동면, 동상동 외 8개 동에 내구연한이 도래된 노후계량기 1,866전을 2억6,500만원 가지고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간이상수도 15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을 가지고 노후관 교체, 염소투입기 설치, 지하수 고갈지역 지하수 개발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진영읍, 장유, 주촌면 일원에 9억7,000만원 가지고 관 매설 13㎞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림송수관로 부설사업입니다. 현재 생림면 지역에 도로 미확장 지역에 임시관로로 수돗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계정수장∼생림나전 배수지까지 도로확장과 병행해서 송수관로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니다. 생림면 마사리 낙동강 일원에 작년도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19억4,900만원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진영택지개발지구 수도인입사업입니다. 2005년도 진영택지개발지구에 수도공급을 위해서 진영 본산준공업지역∼택지개발지구까지 약 600m 수도인입 관로를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노후관 개량사업인데 위치가 김해시 삼방동, 안동 일원만 되어 있는데 삼방동 말고, 안동 말고 우리 김해 노후관 오래된 데 많이 있죠?

예. 그 밑에 현황이 전부 199㎞인데 작년도까지 27㎞ 하고 올해하고 나면 약 124㎞가 남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면 최대한 노후관 개량을 많이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후관이 빨리 개량안 되어서 누수현황도 많이 있을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데가 어디 입니까? 삼방동, 안동도 중요하고 다른 데도

주로 우리 김해 시가지 같으면 택지개발 안된 지구 진영읍

다 교체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124㎞ 남아 있습니다.

124㎞를 다 교체한다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124억 정도 듭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매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용예산을 최대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누수 사고를 미리 막을려면 노후관을 빨리 개량해야 누수가 작을거 같고 그렇다면 삼방동, 안동 말고라도 다른 지역도 급한 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추경하더라도 상수도 요금만 자꾸 올릴 생각하지 말고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량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오래된 노후관은 전부 개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연도별 계획이 나머지 124㎞ 있습니다만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노후관 오래된 데부터 먼저 해나가라 말입니다. 최고 오래된 거

현재 저희들 그렇습니다. 올해하는 것도 저희들 매년 누수가 발생한 지역의 빈도가 있습니다. 많이 되는 지역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정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상활성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활성탄 여과지 총 지수가 17지 중에 금회 하는 게 6지가 되겠습니다. 총 1,080㎥를 가지고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수량이 900㎥, 구입량이 180㎥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2,400만원 가지고 하되 6월달부터 품질검사까지 해서 9월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실험실 이전입니다. 목적은 협소한 실험공간 해소 및 검사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삼계정수장 2층에서 명동정수장 1층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달부터 실험실 개보수를 해서 6월 1일부터는 바로 명동정수장에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공급 계획입니다. 총 연간 수돗물 생산공급은 43,575,0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20,807,000톤, 하반기에 22,768,000톤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지역은 삼계정수장은 9개 동 및 생림면과 명동정수장은 진영, 장유, 주촌, 진례, 한림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총 8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수돗물 수질검사의 정기적인 실시 및 공표사항을 검토하고 수질관리 기준의 자문을 받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정기회의로서는 2004년도 3월달과 9월달에 두 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ISO 인증 심사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ISO 취득에는 작년도 12월 12일날 인증을 ISO 9001과 40001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증심사 사후관리는 2004년도 6월달과 12월달 2회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으로 삼계정수장, 명동정수장, 창암취수장, 생림가압장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으로서는 관리규정상 관리대상 품질, 환경 경영체제, 자체 실행여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정수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수과 직제를 보니까 연구직이 있는데 이 연구직은 전문박사들 입니까? 또 업무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수질검사요원입니다. 석사,

별도로 연구직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입니까?

정규직입니다.

석사정도의 연구직이 하는 역할은

매년수질 검사하는 항목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47개 항목중에서 한 사람이 다 못하니까 각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문제점을 제시하면 정수과에서 딴 일을 조치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달에 몇 건씩 발견됩니까?

거의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안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혀 안 나타난다?

예.

지금 계절이 우리 낙동강 수질은 계절마다 바뀌는데 수질 자체가 그래도 변동이 없다 말입니까?

낙동강 원수가 바뀌는 만큼 대신에 약품이 덜 들고 많이 들고 하는 그 차이가 나는 것이지 원 정수수질은 이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약품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인체에도 좋지 않을거 아닙니까? 어떤 약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침전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정수가 다 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수도 ISO 인증심사 사후관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ISO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ISO는 저희들 바로 쉽게 설명하면 우리 국내에 있는 KS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심사규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KS는 안받습니까?

ISO하고 KSA가 국내 규격 두가지 다 받아졌습니다.

그게 KS하고 같은 겁니까?

예. ISO를 받고 KSA를 받았습니다.

KS는 우리 국내고 ISO는 국제규격인데 그러면 사후심사는 1년에 두 번하죠?

6개월마다 1년에 두 번합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해야 될거 아닙니까? 누가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저희들 제일 문제가 담당부서가 없고 각 팀별로 삼계정수장, 명동정수장, 가압장, 취수장 별로 각각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서 심사받아서 불합격 받으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ISO가 상실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3년이죠?

예.

3년 지나면 다시 ISO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누가 하는 담당이 있을 것인데

사실은 저희는 인력관계로 해서 전담반을 둘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증심사를 받고 나면 결국 사후관리 3년 있으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계속 존속이 되는데 충분하게 관리팀이 있어 가지고 잘 준비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전부 다 받았습니까? 김해시 상수도

예. 전부 다 받았습니다.

전부 관리해서 ISO 박탈 안되도록, 그런 우사가 안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공급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돗물 생수를 우리 시민이 몇 % 정도 마시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매년 9월달, 10월달에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마신다가 약 5%정도고 끓여서 마시고 하는게 54.1%정도 됩니다.

그냥 생수 마시는게 5% 밖에 안돼죠? 우리도 안 마시니까 우리 시에도 안마시니까.. 시에는 마십니까?

사업소는 수돗물 그대로 먹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셔야죠. 사업소만 먹지 말고 우리 시청공무원도 먹고 우리도 먹을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지

그래서 타 실과에 수돗물 그대로 먹도록 예산을 전부 삭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소장님,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돗물이 먹을 수 있도록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김해시 수돗물 될 거에요. 지금 수돗물 아무 하자가 없는데 안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전에는 수돗물 주다가 요새는 안주데요. 전에 의회할 때 한번씩 주더라구요.

그때는 한번 행사한다고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상수도사업소에서 먹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먹어보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도 안 먹는데 시민들한테 홍보는 불가능하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잘 합니다. 직원들 먹어 보시고 물이 이상이 없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시공무원도 먹고 우리도 먹고해서 홍보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수돗물 이상이 없다면 충분하게 ISO까지 받았는데 국제규격심사까지 다 받았는데 내가 볼 때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홍보해서 생수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이 절대 이상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 인부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대로 먹고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물 구하기 어려우니까 생수 사러가기 귀찮으니까 수돗물을 종이컵에 받아서 그대로 먹습니다. 일할 때 급하면 먹거든요. 먹어도 배탈 안나고 이상은 없더라구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37페이지 삼정지구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약 1년 걸립니다. 2004년 5월에서 2005년 6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약 140억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부분에 도로변에는 그러한 공법자체를 꼭 좀 지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뭔가 좀 도로와 연계된 하수구에 대해서 보완이 수월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도로과에서 기존 보도블럭 위에 고무성분으로 해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동에도 일부 되어 있고 저희 유치원 부근에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법은 간단합디다. 고무로 되어 있는 성분을 말아 가지고 보도블럭 자체 위에다 깨끗하게 단장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도를 걸어도 굉장히 탄력감이 있고 딱딱한 부분이 없고 저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도로과 옆 하수구 부분도 타 외국의 사례도 한번 검토도 해보고 타 시도에서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공법을 해서 도로와 미관상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지도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한번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면 도로만 깨끗하게, 아스콘만 새로 포장해서 깨끗하게 보이는데 옆에 하수구 관계는 여러 가지 무질서 하니까 여러 가지 모양새도 안 좋고 보기도 그러니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그 부분에 이걸 뭔가 연구가 되면 도로와 하수구하고 참 뭔가 딱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느냐는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도로과하고 그런 아이템을 꼭 적용해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 병합해서 연구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하수도 맨홀을 설치하는 것은 약 개략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50m 정도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수관은 위에 뚜껑을 덮을 수 있지만 우수 맨홀 정도는 외부 노면수를 유입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래핑 형식으로 가지고 구멍을 노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도 하수과에서 하는 게 있고 타 부서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요철부분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수관계는 주무부서가 하수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딴 부서하고 협의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타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지 주무 부서에서 타 부서에 이끌려 간다는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요원이 5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항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돌면서 발견되는 것은 긴급보수비를 올해 예산이 3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 우선에 김해시 도로변 전역에 검토를 해 보시고, 도로변하고 하수 양쪽하고 레벨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서 보기도 그렇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차량운행 하는 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발견되는 부분은 우선에 예산을 배정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일괄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본회의때 질문을 했습니다만 3월달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지 내에 시설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시설이 좋아서 그렇지만 농촌에는 스페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는 별도의 땅이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시내에는 부득이 할 수 없이 하지만 스페이스가 많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다. 결국 나중에 기간이 내구 연수가 경과되면 다시 재시공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주민들이 단지 안에 있으면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냄새가 난다 그럴거니까 차라리 지금 돈 더 들이기 전에 이전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계 한림면 관계는 전에도 누차 이야기가 있은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주민들은 단지 내에 있는 것보다는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물론 다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지 내에 시설을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전부 위에 개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결국 옮겨야 됩니다. 결국 옮겨야 될 걸 주거지 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김해시를 봐도 안다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부 외곽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방금하신 말씀 중에서 기술검토라 했는데 우리는 현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빈번한 예로 우리 급수과장 와 계시는 데 이번에 한림 수해복구 공사하면서 도로가 전단 파괴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겠죠.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예. 그때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BWM 공법이라 해서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쓰는 차수시설 공법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관이 압에 못이겨서 터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수처리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압성토 공법을 해 가지고 쉽게 표현한다면 강에 배를 띄웠다 생각하고 압성토 양쪽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상수도관이 이설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압에 의해서 상수도관이 파괴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검토를 해서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만 이 부분도 제가 두 번째 묻는 질문인데, 이런 부분을 봐서도 우리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펴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지 안에, 주거지 안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되어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 외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는 스페이스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스페이스가 있으면 절대 안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옮겨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장방 수해복구공사 지구에 상수도관이 600㎜관이 천만다행으로 확 터져서 안 무너졌기 때문에 도로가 살아 있습니다. 아마 터졌더라면 교량까지도 위험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페이스가 모두 도로 쪽으로 다 묻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상수도과에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밑에 전부 화포천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인데 공사를 갖다가 서서히 성토를 갖다가 높은데는 6m까지 도로성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압에 못 이겨가지고 밑에 있는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설 하루 전날도 대개 추웠는데 그날도 터져가지고 제가 다 고치도록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 날도 있었고 그 앞에 터졌을 때도 현장에 계속 있었습니다. 다 마칠 때까지 있었는데 문제는 수해복구공사를 도로를 새로 하면서 흙을 서서히 침하되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복토를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복토를 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수도관은 전부 도로공사가 되고 나면 다시 매설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수도관을 매설을 할 것인데 이번에 사고가 미리 터져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다시는 안 터지도록 조치를 해 놓고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도로공사와 동시에 수도관을 다시 매설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도로부분에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쓰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말 그대로 차수시설 양쪽에 막는 물이 중간에 고이도록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괴가 일어났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질의할 부분이 아닙니다만 상수도 관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설부분이 시에서 이렇게 검토하라고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양쪽에 압성토 공법을 쓰는데 거기 또 그 코스로 관을 이설해 갈 겁니까?

저희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은 도로 위로 관을 매설하는 것이 아니고 옆쪽으로 하천 쪽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보기로 하고 충분한 검토를 제시해 주십시오. 건설과에다, 상수도 부분은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