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월14일까지 12일간 제6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200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과 의회관련 조례개정 2건입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노트북에 의한 보고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송영곤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영곤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임명숙위원입니다. 처음으로 노트북을 이용한 회의를 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페이지를 말씀하실 때 페이지가 안 맞네요. 저희는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을 맞춰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책하고 편집용지하고 페이지가 안 맞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2, 3페이지 차이가 나면 따라가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 나온 쪽수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안 나을까 싶어서, 예를 들면 마지막 쪽수가 18쪽인데 22쪽이라고 그러시고 계속 쪽수가 틀렸거든요.

저는 맞는데…….

왜 안 맞는지 나중에 직원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 쪽으로 말씀드리면 12쪽에 사이버 의정제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그러셨죠, 현재는 아직 그 제도는 없죠? 조금 약화된 것은 ‘의회에 바란다’ 이런 뜻이겠고,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의정을 제안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도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소정의 상품제도나 이런 것도 혹시 겸해서 실시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14쪽에 보면 해외연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대충 몇 월에 실시하는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금년 4월에 정치일정이 있기 때문에,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4월 선거이후에 4월 하순이나 5월쯤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니고 저희가 항상 해외연수 이후에 다소의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사전심사제도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는 의원님들끼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에 드러났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연수단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여행목적지라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타 시ㆍ도에는 있지만 우리 시에 없는 조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원들이 먼저 그것을 찾아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교 분석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의회사무처의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고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제안도 하겠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적극적인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시로 검색을 해서 특색있는 조례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사례로서 일본의 자치단체 사례같은 것도 울산시의회에 아주 유용한 사례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일본 자치단체의 조례라든지 이런 좋은 조례 사례를 발굴해서 울산시에도 적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윤종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명숙위원님도 다른 지역의 사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결국은 우리 의회사무처직원의 인력운영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이 48명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한 명 정도 결원이고 지금 47명으로 되어 있던데 이 중에서 3개 상임위원회에 배분된 12명 인원을 제외하고 또 운영위원회 일부, 나머지 대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의정활동에 어떤 보좌보다는 행정적 지원, 그 다음에 공보 이런 부분에 거의 대부분의 인력이 편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 48명이 실질적으로 의정보좌하는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어도 그것을 반영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지난 연말에 한 달 동안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역량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자료를 구해 달라해서 상임위원회 직원이 조금 도와주면 다행이고, 그것도 없으면 그만이고 이 정도 수준이 현 의회 의원님들 보좌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자료, 집행부에서 보고 안하면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챙겨주면 알 수 있는 자료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인지 안 하면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도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조직운영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각 위원회 전문위원님들, 의회사무처 간부들하고 토론회를한 번 개최를 해서 가장 의정활동 보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 상임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의회 홈페이지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사실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부분은 별로 글도 안 올라오고 검색도 작고 내용도 부실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인별 홈페이지를 담당직원께서 정말 고생하셔서 해놨는데 보면 아예 운영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의회사무처에서 쥐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폐쇄를 하고 의원님들이 자기가 할 의지가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고, 개별적 홈페이지는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의회사무처는 부담을 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몇 가지 드렸는데, 건의사항 중 몇 가지는 개선하려고 의원님들 의견수렴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나머지 지적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충분하게 교육 내지 업무연찬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종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의회사무처 인력의 운영방안,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인력이 현재 정원이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의원님들을 최전선에서 직접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이 있고 또 의원님이나 전문위원실을 지원하는 간접지원기능으로서의 의정담당관실이 있습니다. 현재 4개 전문위원실에 직원이 4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4명의 직원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가 연간 365일 중에서 120일 열리는데 120일을 지원해 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원활하게 잘 보좌하기 위해서는 회기가 열리는 기간뿐만 아니라 비회기 중에도 의원님들의 연구기능을 보좌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도 미진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다른 시ㆍ도 수준인 한 52명 수준의 정원을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정원 내에서 의정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 간에 인원배분을 어떻게 적정하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좌해 드리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전문위원실을 당연히 보강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 간접지원기능인 의정담당관실도 보면 개인별로 실리는 업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직원을 줄여가지고 전문위원실로 돌려보낼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보면 의정담당관실의 업무 부하량에 비추어 보면 그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어도 몇 년 이전부터 계속 요구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등을 거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임위원회 홈페이지문제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는 상임위원회 홈페이지가 있고, 본회의 관련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관련부분은 여태까지 보면 상임위원회 진행상황을 시민들이나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소상히 알린다는 차원에서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차원이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초보적인 이런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홈페이지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의원님들 개인별 홈페이지는 현재 대부분 개인별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개인별 홈페이지 편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도 인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방향은 의원님들의 개인별 홈페이지에는 의원님들 개인이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완벽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훈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쪽에 보면 직원화합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에 선진 타 시ㆍ도 비교견학 있죠? 상반기ㆍ하반기 각각 1회씩 있는데 상ㆍ하반기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상반기의 경우에는 4월 중ㆍ하순 이후, 그 다음 5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의 경우에는 9월이나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되도록 이면 상반기 같으면 최소한으로 2월 중에 한번 견학을 갔다오면 상반기 의정활동 보좌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뜻에서 하반기 되도록이면 8월이나 9월 일찍 당겨서 견학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그것은 알아서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 연설문작성 집필가 직원 1명이 확충된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확충되었습니까?

아직 뽑지를 못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정원조례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정수는 1명이 8급 계약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처장님께서는 그런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수반할 때부터 어떠한 직원을 언제쯤 공개채용 해 가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업무에 들어간다 정도를 계획해서 오늘 정도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갑자기 채용하려고 보면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다보면 발굴하는 과정이 또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직원이 배치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노트북으로 처음 회의할 때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몇 명 나와서 각자 오늘 어느 어느 자리에 배석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작하러 오면 일률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바로 회의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예행연습이라도 잠깐 30분하고 난 뒤에 회의를 시작한다는 그런 매끄러운 출발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조금 매끄럽지 못한 이런 점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금년도에 좀더 열심히 해 주시는데 보탬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의회발전방안으로 보면 2월13일에 거버넌스(governance)시대에 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용역보고회가 개최됩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단기, 장기로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22페이지에 보면 직무능력 향상이라해서 교육, 견학, 화합 대책은 수립되어 있으나 의정수요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조직변화방안이 없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직원들의 직무진단, 집행부와의 인사교류,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대한 조직발전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계획으로 추진되는 교육, MT, 단합대회 이러한 부분도 좀더 차별화된 계획수립이 필요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의회사무처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