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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제121회 제1차 본회의2004-02-03

장용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억동

조억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의사팀장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4년 1월 27일 이우경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1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2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2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4항 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공동주택(아파트) 청소업무 위탁 동의안, 제6항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4년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2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박종면 의원, 이상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면 의원, 이상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손동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동원 의원입니다. 갑신년 새해 하시고자 하는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하여 발의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억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사무 중 각종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용역 선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결 후 이송하게 되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자치법규가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학술용역의 경우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이며, 종합기술 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의 경우 용역비 3,000만 원 이상인 사업 및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에 총무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시의회 의원 4명과 위촉위원은 전문가 및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명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용역과제 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의대상)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기금 포함)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시의회 의원 4명, 위촉위원은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시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감사실 담당직원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발주된 용역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광주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번 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광주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용역과제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불필요한 용역 수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장용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와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억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던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상향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있어 매월 55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매월 90만 원과 이에 대한 보조활동비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매월 90만 원. 2. 제1호의 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 매월 20만 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아파트) 청소업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상무입니다. 공동주택 청소업무 위탁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청소행정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조억동 의장님과 장용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2, 공동주택(아파트) 청소업무 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우리 시의 급속한 인구증가 및 98년 정원동결로 인한 청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날로 증가하는 청소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현행 전지역 청소업무 직영체제를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하여 위탁체제로 전환하고자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현행체제, 운영주체 광주시, 관할지역 광주시 전지역으로 운영인력 119명으로 환경미화원 93명, 운전원 26명이며, 대상폐기물은 일반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행업무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방치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등 청소업무. 다음은 위탁안입니다. 위탁지역은 공동주택(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대상폐기물은 일반(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수행업무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이 되겠습니다. 일반(대형)쓰레기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오포읍 양벌리 적환장까지 수송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실촌면 수양리 자원화시설까지 수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 후 시 청소업무 체제, 관할지역은 아파트를 제외한 시 전 지역으로, 운영인력 및 대상폐기물은 현행 체제가 유지되고, 수행업무는 현행 체제 유지, 공동주택(아파트)지역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는 지속적으로 수행함. 3.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폐기물의 처리대행자),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생활폐기물의 처리),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2조제1항(업무의 위탁 등). 4. 의견, 우리 시는 수도권 인근의 전원도시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공동주택의 보급 확대 2003년 11월 현재 53개소 2만 1,485세대로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업무에 있어서는 98년 정원동결 이후 증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부족인력 보강 및 인구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문제해결과 시민 의식 수준 향상에 따른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으로써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향후 계획 및 6. 기타 참고자료 용역결과서는 첨부물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청소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8년도 청소인력 정원 동결에 따른 청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공동주택 등 아파트에 대한 일반 및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아파트) 청소업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청소업무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제향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향

박제향부시장

부시장 박제향입니다. 2004년도 시정보고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시정의 각 분야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와 충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시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3년도 주요성과, 2004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행정구역은 1읍 6면 3동 188통·리에 2003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6만 7,851세대 19만 1,46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 등 여러 가지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금년도 총 재정규모는 3,443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7%인 1,979억 원, 특별회계는 43%인 1,464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61%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지역의 특성 및 발전방향을 보고드리면, 광주시는 지리적, 환경적, 문화적으로 매우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청정도시로서의 빠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개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중첩 등 부정적인 양면의 특성이 있습니다만 우수한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풍요롭고 아름다운 문화·환경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부터 8쪽까지는 2003년도 시정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기이 여러 기회를 통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9쪽 2004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4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으로 쾌적·청결·안전의 환경도시 조성, 21세기 경쟁력 있는 교통환경의 개선, 하나되는 참여 복지공동체 실현 등 7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우리 시의 자연환경을 최대로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아오던 오염원 입지 제한을 해소하고자 오염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자연 친화적 지역개발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하여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급 단체 및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의 블록시스템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의 개선 및 신·증설 추진, 과학적인 정화조관리체계까지 살아 있는 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조치와 함께 저공해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하여 공기의 질까지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업무의 개선입니다. 쓰레기 없는 낮 시간 만들기 추진을 통하여 항상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처리를 위한 운영방안도 과학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생활공간 창조하기 시책으로 경안·송정·곤지암근린공원의 조성과 홍중저수지, 쌍령배수지의 공원화 사업으로 도시경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해 나갈 것이며 목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노곡천 등 16개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개소하여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의 발전 전략인 전원도시의 특성을 살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 12쪽입니다. 21세기 경쟁력 있는 교통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편리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 입체화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유연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선진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도심교통의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것이며,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교통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역동IC라든가 장지IC 등 시내·외를 연결하는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조치와 도로 구조문제 해결, 도로 확·포장 및 신설공사를 통한 교통분산을 유도하고 기타 각종 도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어촌 도로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389호선의 터널화 및 확·포장공사를 비롯한 수도권과의 접속을 위한 대형 기간도로를 건설하여 지역의 발전 원동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시민의 편리한 도시생활 영위와 미래를 향한 경쟁력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되는 참여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실질적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호 및 수용시설은 물론 저소득층의 지원 확대와 불우이웃과의 후원·결연사업 등 사회와의 연계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장애인 자립작업장 건립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 노인복지회관의 건립,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과 함께 노인들이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참여 지원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육성시책을 확대하여 생산적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예방보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고 추진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복지공동체 속에서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광주시만의 독특한 문화인프라의 구축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시지 및 남한지 수정판 발간과 향토민속자료 수집으로 우리 지역 향토문화의 뿌리를 찾고 민속문화의 보존사업과 격조 높은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기반 확충은 물론 시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분원도요지를 정비·활용하여 분원역사공원, 조선백자관, 남한산성, 조선관요박물관 등 주변 유적지와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팔당호와 연계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관광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조선백자의 전통성 복원 노력과 도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주변은 광주시민의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21세기를 좌우할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질적 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기반이자 고용창출의 원천입니다. 기업정보센터의 설치 및 인터넷 무역지원시스템 구축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세계화에 따른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농산물 생산 지원분야에 있어서는 청정도시의 이미지에 걸맞은 특화작목 육성 및 명품화, 고급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판매시설 확충과 판로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가능하도록 함과 아울러 생산과정에서부터 현대화 차별화로 고품질 무공해의 청정 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돈과 사람이 모이고 경쟁력 있는 생산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변화된 수요자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급격한 변화와 다양해지는 시민 욕구를 충족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행정 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이므로 시청사 건립과 함께 공직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능력을 배양하여 고품격 생산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시민 중심의 생산적 시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정책을 실천해 나가는 열린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를 위해 필수요건인 지방재정력의 확충을 위해 공평·합리세정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모범납세자 인증제를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시민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 강화와 건전 예산집행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화합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각종 단체별 화합마당의 합동 실시를 유도하여 단체간 유대 및 광주사랑 한마음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마을운동 추진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하나되는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엘리트 체육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시민 화합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공설운동장 시설보수·보강 및 광남동 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공간을 확충하여 생활체육인의 폭을 넓히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는 등 시민화합의 다양한 계기를 통해 하나되는 시민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추세에 발맞춰 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알찬 시정을 펼쳐나가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900여 공직자는 21세기를 앞서 나가는 발전하는 광주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행정도 국부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의 한 요소입니다.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과 속도를 개선해 기업인, 주민으로부터 칭찬 받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도 주요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장 및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하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정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면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법무팀 총 4개 팀에 실장을 포함하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3,443억 3,0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979억 5,500만 원으로서 54%, 특별회계는 1,463억 7,500만 원으로서 4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는 950억 4,900만 원, 공기업은 51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61%로서 일반회계는 1,979억 5,500만 원 중 자체수입이 1,205억, 의존수입이 773억이 되겠습니다. 1-5쪽, 소송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107건에 종결이 61건, 계류중이 46건으로서 행정소송이 45건, 민사소송이 43건, 행정심판이 19건입니다. 이 중 2003년도에 신규로 발생된 소송은 행정소송이 23건, 민사소송이 13건, 행정심판이 18건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광주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서부터 1-12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1-13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시정평가, 시장 공약사항 지속추진,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엄정하고 합리적인 감찰·감사활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에 대한 시정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 공정하고 객관적인 외부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광주시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평가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000만 원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배려해 주셔서 당초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중에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정평가에 대한 외부용역을 발주해서 2005년 1월 말까지 평가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우수사례 발굴 전파 및 부진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등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연계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시정발전에 일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 공약사항 지속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만 시민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새롭게 도약하는 광주건설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장 공약사항은 총 8개 분야에 48건으로서 현재 24건이 완료되어 있고 2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관리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단위사업별 자체실정에 맞는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은 물론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과 건의·협의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의·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약사항에 대한 확인점검·보고회를 상·하반기로 확대 시행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안마련 및 실천목표의 조기 달성을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16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를 확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및 공사추진에 대한 공개 등을 통하여 건실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이행과 지방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의 총액 예산편성제도 확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시민 공개, 또한 투·융자심사 등을 통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해빙기 전에 설계완료 및 소규모 자체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업비를 조기 배정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장별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지역의 통·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반장 또는 그 시설공사에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엄정하고 합리적인 감찰·감사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나 민원 취약분야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 감사를 추진하고 비리 취약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서 비리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현장 위주의 실질적 감사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성실시공 풍토를 조성토록 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저해요인을 적발,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며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으로 인한 민원서류의 부당처리 사례, 금품수수 사례 등을 엄단함으로써 공직기강 점검 및 비위·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두 가지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치법규 정비 추진과 두 번째 우수부서 선발 포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자치법규 일제정비의 해로 지정해서 2001년 3월 21일 시 승격 이후에 부분적으로 정비된 또 제·개정된 여러 가지 자치법규를 총체적으로 정비해서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사항과 행정기구 개편 등으로 인해서 현실과 불부합 돼 있는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해서 명실상부한 행정의 기본규범으로 정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가 160건, 규칙이 74건, 훈령이 50건 등 총 284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해서 6월 말까지 자치법규개정안을 확정짓고 8월 말까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본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본발간 예산은 아직 소요예산 금액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만 1차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부서 선발 포상에 대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우수부서에 대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금년에 특별히 부서별 우수부서를 선발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 개개인의 투표를 통해서 우수부서를 선발해서 부서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19만 시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특히 공직자 자신에게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현관에 금년 9월중에 게시판을 설치해 가지고 직원 개개인이 우수부서에 대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가장 많은 스티커가 부착된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하는 계획으로 부서별 식별이 가능한 스티커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타 부서에만 부착하는 방법을 제시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더 심사숙고하고 심층적으로 숙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한 결과 본청에는 사업소를 포함해서 부서가 많기 때문에 약 2개 부서, 읍·면·동 중에서 1개 부서 해서 3개 부서의 우수부서를 선발해서 10월 월례조회 때 시장님 표창과 부상으로 직원은 물론 직원의 가족까지 포함한 1박 2일 정도 콘도이용권 및 소요비용 일체를 약 1,0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포상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성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소요예산도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금년도 시정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12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