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영환
전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한차원 높은 의정상 정립과 열린의회를 실현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7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하여 주신 안대로 2004년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11일간 운영하기로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2004년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11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동의하신 박태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존경하는 전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동의한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명예직이 삭제되고 2003년 12월 18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을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등 보조활동비의 한도를 월 70만원 및 20만원에서 각각 월 120만원과 3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기준표 중 불합리한 일부문구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인 만큼 본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도 오늘 회의 개회 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의회사무처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상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존경하는 전영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0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의정보좌의 중책을 맡게된 의회사무처장 유상곤입니다. 지난해 교육입교를 위해 도청을 떠난 지 1년만에 다시 돌아와서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정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점,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을 보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회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는 등 선진 자치의정의 전환점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자치의정 여건속에서도 선진의회상 구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 수준 높은 의회운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업무를 챙겨주시고 사무처를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지방살리기 3대 개혁과제의 본격추진과 함께 4월 총선에 따른 정국의 변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 압력에 따른 경제여건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의회 내부적으로는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면서 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현안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시는데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역할을 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의정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정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성우 법제자료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정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올 한해동안 하실 일들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충실히 보좌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고 드리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유상곤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회기운영 중에서 한 가지, 이게 제가 간담회 때라든지 이런 때 나온 얘기인데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과거에 하던 것 그대로 그냥 다시 베껴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회기를 운영해 보면서 정례회 때 도정및교육행정질문까지 넣어 가지고 하니까 너무 촉박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것을 겪었다면 그것을 반성해 가지고 개선하는 정도로 그런 업무보고가 나와야 할텐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도정질문이나 교육행정질문을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나 행정감사 전에, 그 전 회기에 그런 것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간담회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면 그냥 흘려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무처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
다음 지금 사무처에서는 그래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본 위원이 도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녹화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사무처 담당직원 얘기가 "선명하게 안 나온다 그래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엊그제 물어보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귀찮으면 안 된다고 하고서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 보고서 보면 너무 찬란해 가지고 황홀할 정도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그렇게 되고 간담회나 업무보고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개선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무처장님은 그 동안에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긍정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 해 가지고 별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위원님들 개인 여러분들한테서 이런 지적을 받고, 부임해서 교육을 그동안 시켰기 때문에, 오늘 이것도 아마 우리 직원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리고 아쉬운 것이 전문위원님들은 자리에 없던데, 사실은 전문위원님들도 사무처 업무보고하면 여기 배석시켜야 옳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답습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제일 많이 고생하는 분들 또 필요한 얘기를 들을 분들이 전문위원들입니다. 여기 와서 배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의정참여 유도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 이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또 열렸다는 개념 정의가 어디까지 보고서 했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보면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가까이에서 있고 또 지역방송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좀 압니다. 도의원은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도 여기 멀어 가지고 못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장방문 가고 하는 것 또는 학생들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의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냥 말로만 열린의회, 열린의회 이렇게 하는데 한 번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우선 지역민들이 이 도정, 의정단상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는가, 무엇을 관심가지고 하는가, 또는 그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참 필요한 것이 있어서 참여한다고 했을 때 수송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열린의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울 뭐가 없느냐, 그게 법적으로 제재 받는 것 없을 겁니다. 예산 좀 세워 가지고 한 번 해 보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열린 도정 참여관련 해서는 제가 가장 지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앞으로 일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의원님들께서 개개인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가장 필요한 사항이 이 사항이고 이게 전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배포하는 이런 것이 의원님들로부터 꼭 필요하신, 정말 하다 못해 배포선 추천이라도 받아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기왕에 보내주고 있는 것을 조정해서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여기 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책자니 이런 것 보내줘야 잘 안 본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실있는 해외연수 지원" 해 가지고 위원회별 또는 사안별 해외연수 내실 지원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자치의정 또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을 실현한다는, 선진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데에 우리가 너무 얽매여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중앙권한이라든지 중앙집권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아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투쟁이다 이게. 권한을 달라고 하는 하나의 투쟁이다. 우리 스스로 중앙에 예속되어 가지고 거기의 말 한마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면 맨 이래서 안 되고, 지침이 그래서, 지침이 무엇입니까 그게? 법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법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아무 규정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규정 빼고는 우리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의 의정활동이나 운영하는 것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위원회별로의 기능과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별로 해 가지고 1인당 얼마, 무엇인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강력하게 우리가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무처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법령이나 지침을 무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저 혼자만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왕에 나왔으니까, 이런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의회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노력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참 의원님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또 현실이 열악해 가지고 굉장히 의원님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업무가 폭주한다. 여러분 한 번 보십시오. 정기회의 때 행정감사 자료 또 예산심의자료 또 추경자료 하면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두 손으로 들지 못할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원 개개인이 그것을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예산서 하나 짜고 추경을 하는데 수백명이 1개월이나 2개월 달려들어서 한 서류를 어떻게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해 달라고 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참 개인별 보좌관제도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무처 인력 중에서 우리가 공동보좌관제를 하는 것, 사무분장은 사무처장이나 의장이 사무분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직무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무엇인가 융통성 있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고 정책대안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을 무식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집행부 공무원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도 있지만 도정업무만 해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제대로 얘기하기가 쉽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무리한 요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실질적으로, 이것 지난 사무처장도 1년 동안 하면서 한다고 해 놓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흘러가는 자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시일 내에, 이것 직무분석 하는데 1주일이면 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어느 시·도의회보다 생산적이고 성숙된 의회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