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교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권희태 정책1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장순 정책2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상기 정책3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권희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부돌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방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옵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기획관리실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저는 지난 1월 29일 인사발령을 받고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을 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관리실 운영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김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수립 추진인데, 우리 도 것은 거의 다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 지역혁신발전계획5개년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10페이지, 2005년도 정부예산 확보노력 전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우리 도를 포함해서 각 시도에 국도비 확보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는 우리 도에서 예산 확보한 것만 가지고 매년 전년대비로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받는데 타 시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2003년도 분 국비확보 상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작년 한해 동안 행정심판한 실적을 도를 상대로 한 것과 시군을 상대로 한 것, 우리 도내에서 한 실적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행정소송 관계도 역시 소송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보화 마을을 해서 전자상거래에 대해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서 그 동안에 조성한 정보화 마을에서 전자상거래 한 실적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오시자 마자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4개 의료원 2003년도 경영실적 현황을 주십시오.

김동완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에 도, 시군간 재정운영 연계 강화에서 도 및 시군 재정운영상황 종합평가분석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할 것도 있겠지만 그 동안 평가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시군별 정책사업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을 선정할 때 선정절차의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성공사업은 몇 가지나 되며 또 실패사업은 몇 가지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에 정종학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오셨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다고 하니 몇 가지 선언적인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심지사께서 충남월드 브랜드를 선포하고 고품질 충남경영을 선언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행정도 고품질을 하겠다, 행정도 등수를 매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행정을 잘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도의 일하는 방식 개선평가가 행자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것도 축하를 드립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상도 많은데 돌아가면서 받는 상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마는, 행정을 고품질하기 위해서는 매년 어떤 성과물이나 도민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선언을 해서 잘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물론 여론 모니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을 다음에 어떻게 잘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론 모니터 말고, 또 자체평가 말고, 도민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충남 경영에 도민들이 알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농축산물 이번에 실패한 부분 또 안면도 해외투자 실패한 부분, 여러 가지 별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 앞으로 행정을 고품질화 시키면서 뭔가 도민들한테 개선되고 있다는 어떤 점검을 받기 위한 제도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우리 충청권에서 신행정수도에 기대가 부풀어 있고, 반드시 신행정수도가 우리 충청일원에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청이 충남에서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가 어느 지역에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동안 도청도 바로 옆에 옮길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신행정수도가 생기고 나면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용역을 보완해서 다시 도청을 옮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완 용역을 다시 하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저번에 도청이전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충발연을 시킴으로 해서 지사님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아감이 많이 들어서 충발연에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본 위원도 충발연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용역은 충발연에 용역을 주지 말고 중앙의 권위있는 곳에 용역을 줄 의사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TV를 보니까 홍성의료원이 흑자를 냈다고 어제 원장님이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분의 핵심요체는 「친절한 서비스와 과감한 투자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의료원도 잘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잠깐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의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홍성의료원처럼 과감하게 투자를 하거나, 또 경영혁신을 해서 여러 가지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흑자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각오로 임하실런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방향이 다른 측면을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청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수도하고 연관지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단정짓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수도 법이 통과되어서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충북·충남·대전 언저리에 오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충청남도는 서해안 차령산맥을 넘어서 도청을 옮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다면 그것하고 연관짓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솔직히 지금 서해안은 인구가 자고 일어나면 줄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전이 집중화되면 더 서해안의 인구감소는 가속화되리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왜 행정수도하고 충청남도 이전을 연관시켜야 되는지? 해박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김동완 기획관리실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반드시 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것은 그렇게 연관짓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딘가는 서해안 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본인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의료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료원은 우리 의회에서 특히, 이 자리에서 수 없이 지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4개 의료원 경영실적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자료를 받기 전에 공주, 천안은 엄청난 적자를 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대학병원과 협력, 무의촌진료" 그런데, 업무보고가 비단 기획관리실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업무보고가, 특히 행자위의 소관은 너무 정치적이고 선언적이다, 현실성 없는 것을 나열해 가지고 도민들 가슴만 부풀게 하고 연말에 가서는 오던 데가 가던 데고,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대학병원의 현실을 단적으로 지적하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대학병원이 거위알을 낳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학병원도 시원잖은 곳은 경영이 상당히 어렵고 휘청 휘청합니다. 최근에 비근한 예로 단국대학교 병원도, 물론 다른 데에 과잉투자로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재단에 넘기려고 노력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계획이 맞지를 않아서 못 넘긴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혁신이고, 대학병원에 무슨 협조를 받냐, 그 사람들 자기 발등에 불끄기도 바쁜 사람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하기 위한 보고지 현실성이 전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공주 의료원 같은데는 산재담당할 만한 과하나 남기고서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말 축소하지 않고서는 절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지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의촌 진료라고 하는데 지금 무의촌이 거의 없을 뿐더러 교통이 상당히 발달해서 무의촌에서 이렇게 능력없는 진료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30분이면 어디 가고, 한 시간반이면 서울 가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우리 도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무의촌진료, 의료원같은 데에서 어설프게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가서 손 맥이나 짚고 주사 한 대 놓아주는 것이 무의촌 진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작은 병을 크게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섣부른 무의촌진료 계획서부터 철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게 비용으로 연관지어 지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듣다 보면 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월드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게, 기업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KS마크라든지, Q마크같은 것을 우리 도에서 협력을 해서 마크를 획득하게 하는 일이 오히려 기업성장이나 상품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우리 도의 월드마크를 붙여서 국제시장에 내놔 가지고, 이것 요새 애들 문자로 "길거리 상표" 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갖다 놓으면, 여기에다가 앞으로 무엇을 의미해서 계속 확산하고 예산투입을 할 것인지, 또 우리 행정이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큼 이 마크를 붙이고 행정을 어디다가 전수하고 판매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연히 선언이나 하고 모양이나 내는 전시행정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오늘은 금년도 1년동안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당부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기획관리실 운영방향, 운영기조에 기획관리실은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예산편성, 집행, 확인평가 다음에 환류로 이어지는 도정의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기능은 상당한 도정의 동맥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 업무의 순환기능은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기획관리실에서 해 오던 일입니다. 기획, 예산편성, 집행, 확인평가, 환류 등을 해 왔는데 이런 업무를 담당한 기획관리실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 도의 중요한 시책이 실패 내지는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물론 김실장님께서 알고는 계실 겁니다. 우리 도에서 500억원을 날려 버린 농축산물류센터 분야도 기획관리실에서 확인하고 평가해서 중간에 적정한 대처를 했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천의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서해안 지역의 공단조성 등등, 상당한 도민들의 혈세를 투자해 놓고 성공하지 못한 사업이 많은데, 금년도에는 이런 모든 사업을 총망라해서 확인평가 기능과 환류기능이 제대로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도민들의 혈세가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추진입니다. 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문제는 현재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입후보하면서 국민들에게 공약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충청권으로 당연히 와야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지만 서울, 경기, 강원도 등 충청권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오는 것을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29일 국회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통과 되어서 뒷받침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를 보면 "충청권으로 신행정수도가 갈 것이다"라는 것에 부정적인 표가 50% 넘는 것으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충청권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촉진법이 통과되어서 당연히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도 오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50%가 넘는 국민들 속에서 "올 것이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언론에 비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과연 신행정수도가 충청에 올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 충청권에서는 상당히 법이 통과된 것을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법 통과한 것, 그 몇 배의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면서, 우리 충청도 내부에서도 신행정수도가 오는데 대해 그리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으로는 신행정수도가 오는 것을 반기는 곳은 충청도, 우리 충남의 차령산맥을 경계로 한 동쪽에 있는 도민들은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환영하는 것 반도 못 미칠 정도의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 신행정수도건설 유치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면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나 홍보를 많이 해 주어야 될 것이다. 타 시·도에서 반대한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내 자체에서도 200만 도민들이 다 한마음으로 찬성할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따라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도청이전에 대한 문제를 두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도청이전하고 신행정수도하고 사실은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별개라고 본 위원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지역이 거론되는 곳을 보면 천안지역, 공주 장기지역, 조치원지역, 충북 청원지역, 논산지역, 이 지역이 다 차령산맥을 넘어 우리 충남의 동쪽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또 동쪽에서 보면 남북으로 뻗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으로 신행정수도가 가든지 신행정수도에 따른 영향권에 다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것하고 연계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도정은, 우리 심지사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가 오면 당연히 그 영향권에 있는 지역은 같이 발전이 될 테지만, 여기다가 겸해서 도청 소재지를 함께 둔다면 차라리 옮기지 않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 소재지 이전관계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 차령산맥을 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하고 별개로 추진해야지 자꾸 신행정수도, 신행정수도하는데 그 동안 도청이전에 관한 문제를 10여년 넘도록 추진하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꾸 연기한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또 신행정수도와 연계해서 추진한다고해서 한 2년 또 끌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법만 통과됐지 확정되지 못한다면 함께 도청이전도 같이 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전시내에 도청소재지 그냥두고, 200만 도민들에게 공약한 지사님은 2년 후면 퇴임하게 됩니다. 도백이 200만 도민들에게 공약을 했다면 퇴임하기 전에 뭔가,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매듭을 짓고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별개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9페이지 도, 시군간 재정운영상황에서 상반기 중에 투자사업의 80%를 발주한다고 했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서야 되고 예산에 따른 자금이 확보돼야 되는데, 과연 상반기 중에 투자할만한, 1조8,687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공사 먼저 착공해 놓고 나중에 후불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마는 이 많은 재원이 상반기 중에 확보될 수 있을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되는데, 재원확보 방안을 어떻게 해서 80%이상을 조기에 발주하신다고 하는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법무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심판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가지고 도민들로부터 경제나 시간상, 이런 것에 굉장히 도움을 줘야 할텐데, 제가 그간 몇 년간 행정심판하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행정심판이 크게 늘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줄긴 줄었다고 하는데,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심판에 안 올 것도 업무를 잘못 봐 가지고 다 행정심판을 도에다 한다 이 얘기요. 그러면 도에서는 이 행정심판을 심의할 적에 신속하게 빨리 빨리해서 OX를 가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가려줄 것도 안 가려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판을 건다는 말이에요. 도의 행정심판은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들어 주고, 이 도민들이 또 재판하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시간과 우리 도정이나 행정을 불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질 것 같으면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도민들이 수혜자가 되게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도 행정심판제도를 내실있게 운영을 한다고 해 놓고서는, 신속하게 객관성 확보, 구술심리, 민주성, 공정성 확보, 이런 틀로 지역주민에게 홍보까지 해서 앞으로는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홍보하면 뭐하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행정규제가 많이 풀리고, 안 풀린 것도 있겠지만, 민원을 제기해서 어떤 인·허가를 시군에 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원만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실수로 굉장히 논란이 와서 거기에서 불허하면 수혜자인 우리 도민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군에서는 "행정심판 해라" 이렇게 넘겨버려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행정심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심판을 하면 이내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에 한 번씩 해 준다고. 그랬으면 행정심판을 분명하게 여기서 해 주셔야지 안 해 주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재판을 한다는 얘기요. 재판에 이긴다 이 얘기요. 이겼을 때는 그 비용이나 시간, 경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손해에 대한 것을 청구하려면 또 재판을 해야 하고, 이런 행정심판을 해 주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느냐? 자료가 이따 와 보면 알테지만 2003년도, 2002년도 행정심판, 시군에서 올라온 내역하고, 또 정말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재판한 내역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를 분명히 따져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을 안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냐면, 제가 몇 년전부터 이런 것을 요구했거든요.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 보면 "행정심판 건수가 굉장히 줄었다" 줄은 것으로 보면 업무를 잘한 것 같지만, 이미 사업이 홍보가 됐고, 도민들이 민원을 잘 알고 있는데, 모르는 민원도 가르쳐 줘야 할텐데, 시군에서는 자기들끼리 각 과마다 협의한다고 하고 어려우면 그냥 반려한단 말이요. 반려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 요즘 법에 의해서 법무사나, 어디 가서 면담해 보면 이거 행정심판하면 이긴다, 행정심판에서 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재판하면 이긴다. 이런 답을 가지고 행정심판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올라오게 하느냐 이 얘기요. 결과적으로 수혜자인 도민들이 피해만 보는 것 아니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결정했는데 그 시간 때문에 한 1년 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성, 모든 것이 물가상승, 시간적 낭비, 그러면 우리 도가 무엇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느냐 이 얘기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는 개선돼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것 때문에 도의회 오면서 10년 전부터 한 얘기인데, 10년이 가도 결과적으로 몰라요. 그런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 얘기는 왜 행정심판에서 당연히 이겨야 될 것을 그냥 넘겨줘 가지고 재판에서 이기게 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상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에 더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인 것으로 저는 깊이 새겼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제 힘이 닿는 한 도민의 의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은 아직 제가 업무파악을 다 못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내부적으로 안은 만들어 졌습니다만 제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역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많을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보완이 된 연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내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안으로 됐으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수용을 하는데, 어떻게 첫 보고에서부터 되지 않은 것을 됐다고 보고해서 혼선을 빚게 만들었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위원님들께 올려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찬규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먼저 도청이전을 행정수도와 굳이 연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의 견해를 물어 주셨고, 같은 내용으로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2002년도 12월부터 있었던 용역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행정수도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은 저도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남의 동남부지역, 차령산맥 동남부지역에 입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사이지 어느 누군가가 어떤 의사를 갖는다고 해서 도청이 결정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개발담당관을 할 당시에도 도청이전특위가 구성되어서 제가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비교적 과거역사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청인 집행부가 의사를 갖기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민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의회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헤아리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겁니다. 내용을 잘 아신다니까 말씀인데, 본 위원이 그 문제는 행정수도하고 별개다,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이 서해안 쪽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을 항상 갖고 그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차라리 내륙이었다고 하면 정말 목소리를 많이 높였을 겁니다. 왜?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나 충남운수연수원 같은 데는 공주에 가 있는데 전부 대전에서 출퇴근합니다. 예로 농업기술원은 거의 100%가 출퇴근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예산으로 이사갔습니다. 바로 우리 충남이 자립도로 성장하려면 우선 도청 공무원들부터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옮길 수 있도록 도청을 이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 행자부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민 한 사람이 받아지는 양여금이 얼마입니까? 바로 우리 충청남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200만 도민한테 월급 타서 생활하시면서 주민세도 대전에다 내고, 자동차세도 대전에다 내고, 재산세도 대전에다 내는 것, 항상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부터 도청이 출근하기 어려워서라도, 강제성은 있습니다만 저 서해안 쪽으로 옮겨서 정말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부터 가족까지 도청소재지 주변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우리 도가 자치재정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실히 봤지 않느냐 이거예요. 운수연수원이나 공무원교육원 공무원들 지금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 옮긴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들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행정수도가 어떠니 뭐니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도청이전을 용역까지 다 해놓고 묻어두는 것은 다수 도민의 의견을 저버리는 그런 행정이다, 이건 어떤 이유로도 미뤄서 될 일도 아니고 또 행정수도하고 관련지을 자리에다 옮겨서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단호히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업무를 취급하셨으니까 잘 아실 테지만, 절대 미뤄서는 안됩니다. 행정수도가 지금 거론되는 어느 지역에 오든 도청을 서해안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지 본 위원이 서해안 쪽에 살아서 보령에다 옮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당진에다 갔다 놓더라도 우리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도청소재지로 옮겨가서 자립도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렇게 돼야 도청을 옮기는데 드는 비용의 효과도 있는 것이지 이 근방에 갔다놓고 거기가 거기라고 할 때 도청을 왜 옮겨야 됩니까? 차라리 차령산맥을 안 넘기려면 도청이전 문제는 백지화하고 그 모든 행정력을 도민 민원해결이나 도정발전 곳곳에 쏟아야 할 자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금산군수를 할 때 금산군청 과장들의 2/3가 대전에서 출퇴근해 가지고 저하고 몇몇 과장만 금산읍에서 저녁에 자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운수연수원 예를 들면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새겨들으면서 업무파악을 계속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월드브랜드 선포와 관련해서는 저도 어제 지사님과 오찬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브랜드의 선전보다도 브랜드의 이미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그런 브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제 고향 쌀인 당진우강쌀이 상당히 대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중간에 호남쌀을 섞어 팔면서 지금에 와서는 신임을 잃었다는 가슴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따라서 이런 월드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브랜드에 상응한 품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그 브랜드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서는 지명도를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이미 대구가 그렇게 했고, 부산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홍보는 확대해 나가되 그 이미지에 상응하는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숙제이기 때문에 저도 해당부서하고 의견을 모아가면서 그 점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군별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선정 우선순위와 성공사업과 실패사업 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의미하시는 것이 우리 지역의 대규모 사업을 의미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시군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군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지사님의 시군 방문 시 건의사항 등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그렇게 선정된 자원은 저희 도의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중앙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선정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재정과장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어떻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러한 사업의 사업비를 추정할 것인가 하는 전근대적인 사업선정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 재정 예산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을 계량적 분석능력을 키워주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앞으로 도의 현안사업,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객관성 있게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연구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지역 위원님들께서도 공정성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고르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과장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고 내려왔던 것이 중기재정계획입니다. 대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하지 않고 당년도 예산기준으로 재원배분을 하게 되면 소액분산투자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생각하면 보다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기재정계획을 강조했고 그래서 1월말에 대전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가 혼자 계획을 하지 말고 의회에 사전 보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월에 우리 도의 중요한 중장기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을 가을에 가서, 3, 4, 5, 6월에 국가에 건의해서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연계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그런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역간의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모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세 건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충남경영 선언과 관련해서 도민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제도를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도민여론조사라든가, 여론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다만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여론모니터 운영 외에 도정평가단, 자체평가자문단 교수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행정을 해 보면 일반적인 도민의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무작위로 추출되는 도민들이 도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경우 설문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도정평가단이나 자체평가위원이라든가 도정에 대해서 아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나름대로 귀담아 들을 점이 있는데,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과 상의드리고, 위원회와 상의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발전연구원 이외에 용역을 줄 의향은 없는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직 공무원이면서 비교적 용역을 많이 소관해서 맡았었습니다. 도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백제권개발계획들을 해 봤는데, 그 때마다 느끼는 것이 거의 학술용역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내용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마 외부기관한테 용역을 줘도 어차피 많은 자료를 충남발전연구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되 위원님께서 더 지적하신 사항은 도청이전 후보지의 공정성과 객관성 때문에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왜곡됨이 없이 의회와 도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개 의료원 경영과 관련해서 흑자경영을 위한 지원대책과 의료원 기능역할에 대한 현실성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의료원 업무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제가 청와대 있을 당시에 의약분업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국민들이 죽어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군 의료관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대처를 해 왔습니다만, 그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의료원 기능에 대해서 단순히 흑자와 적자라는 개념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의료원 쪽에서 노조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 도내에 있는 의료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 비단 충남만이 아니고 다른 의료원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해서 추후에 소상하게, 저도 현지에 갔다온 연후에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보고 드리는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하고자 합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오찬규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청이전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을 받기는 했는데, 또 용역을 받은 뒤에 연관추진 한다고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용역 가져온 뒤에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투자사업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상반기 중에 80% 이상 집행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재정과장할 때 지침을 내렸던 사항인데, 상반기에 예산배정과 발주를 한다는 그런 약속이고요, 자금집행은 50%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발주를 서두르는 이유는, 발주를 했을 때 발주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기집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상반기에 자금 50%를 집행하게 되면 7,475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은 작년도에도 교부세가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하반기에 배정해야 할 교부세를 상반기에 2조원을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획예산처의 차관님 주재회의인 재정집행점검회의에 가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교부세를, 하반기에 배정할 교부세를 상반기에 배정해 주기로 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대부분 중앙부처가 자기네 자체사업을 먼저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지방에 내려가는 국고보조금을 하반기에 배정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대규모 사업이다, 대규모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는 영향은 적다, 오히려 지방에서 집행되는 국고보조사업들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획예산처 차관님께서 "상반기에 최대한 지방 먼저 배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금 배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차질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국가의 세입이 상반기 중에 이만큼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물론 사업발주야 예산배정만 받아도 되는 것이니까 문서상으로 배정만 해 주면 되겠지만, 사업발주 한 후에 중간, 중간에 자금 지급이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문서상으로만 자금을 얼마 배정 받고 공사 발주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이 엄청난 자금이 세입이 되어 가지고 배정이 될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물었는데, 꼭 돼야 되겠지요. 만약에 안 된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도 헛된 얘기가 될 테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행정심판 처리실적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차피 행정심판에 가서 기각된 사건들이 소송에 승소하는 사례를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138건, 2003년도에 151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들이 장례식장 설치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다 보니까 이를 불허가 처분하는, 서울 지역에서는 모텔들 때문에 불허가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전에 울산 북구청장님이 저한테 "주거지 내에 모텔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거부할 방법이 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행정법규에서 자치단체 장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향하는 법치주의 행정, 법 앞에 평등하기 위해서는 비록 공익에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행정심판의 인용과 재결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법규의식이, 법규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금년도 저희가 법규교육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법해석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이의가 있다면 인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 한 해동안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보니까 접수된 것이 151건, 처리된 것이 132건, 현재 계류중인 것이 19건인데, 이중에는 인용된 게 18건이 있습니다. 결국은 각 시군에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이의를 요구한 도민들의 이의를 수용 안해 줘 가지고 다시 행정심판까지 이르게 된 것 중에서 18건이 인용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기각이나 각하, 취하, 본인들이 원해서 취하하고 한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인용됐다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이 관련되는 법규연찬을 잘못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그런 증거가 바로 인용인데, 인용된 사건에 대해서 해당 시군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인용만 해 놓고 인용됐어도 그것으로 족한 것으로 말았는지, 당연히 공무원이 법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소송관계도 역시 그렇습니다. 시군 별로 패소가 59건이나 됐는데, 시군 별로 많은 데는 무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소송건수가 많지만 25건이나 패소했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오히려 도민들을 보호할 입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소신없는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여기에 대해서 인용 내지는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야 소신을 가지고 하지 소신없이 행정을 하니까 도민들에게 피해를 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매년 제가 이것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사람인데 이번에 실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는가? 앞으로 그 건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든지, 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인용된다 하면 행위자인 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질의를 주셔 가지고, 제가 배운 행정법 지식을 가지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이란 법률도 있지만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의나 중과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배운 행정법 지식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나와 봐야 압니다. 옷을 벗고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와 보면 행정하는 데 대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공직에 몸을 담았을 때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제 나오면 문턱을 넘기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같은 게 국민들에게 잘 해 줬으면 괜찮았을 것이, 행정심판까지 오도록 만들고 행정소송까지 가도록 만든 것이 공무원들이다 이런 얘기요. 그 분들이 받는 고통은 공직자들이 옷을 벗고 나간 뒤에야 그 고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잘못 처리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피해를 줬으면 응당 책임질 줄도 아는 공무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제언을 함으로써, 알았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