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종 검사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저희 연구원을 직접 방문하시어 앞으로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과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충고해 주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제 2004년 새해를 맞이해서 연구원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도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 더욱 발전하는 중추적인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1월 20일자 도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기보전과장에서 미생물검사과장으로 임명된 인치경 과장입니다. (인 사) 미생물검사과장에서 대기보전과장으로 임명된 김재동 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환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과제를 발굴해서 조사 연구하신다고 그랬는데 바닷가 오염도 조사같은 것 한 실적이 있습니까?

바다오염에 대해서는 여름에 해수욕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수욕장 수질오염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년 전에도 한 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정도에서 조사할 게 아니라서 그 방면의 질문은 생략하겠지만 금년도에 서해안을 보면 수온상승 내지 여러 가지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오염이 자꾸 심해져 간다고 하는데 김 해태 생산량이 엄청 줄었어요. 그리고 잔류량 검사해 보면 심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불안해 하는데 지금도 유기산을 많이 쓰지요?

법에는 허용 유기산을 쓰게 되어 있는데 공업용 염산을 쓰는 데가 많습니다.

공업용으로.

그것은 전번에도 보고드렸는데 김을 검사하는 그 규격기준 항목에 불법 염산을 사용한 그 영향을 검사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군 단속 공무원들이 그걸 단속해야지 검사를 해 가지고는......

단속이 아니고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용 유기산을 배당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유기산이 효과가 떨어지니까 공업용 염산을 쓰잖아요? 그런데 잔류검사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먹어 봐도 어느 김은 입이 아릴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 쪽에 신경을 써 가지고 검사도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쪽의 해태양식이 자꾸 줄어 들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문젠데, 이게 수온상승만이 아니고 주로 어민들 이야기로는 쓰레기 오염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럴 것이라 추측하거든요? 차후에라도 검사를 좀 해 주시고 자꾸공업용 염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유해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해서 그 유기산 외 다른 방안은 없는지 참 아쉽거든요. 공업용 염산에 대한 부담만 없어도 김가격을 더 상승시킬 수도 있고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서해안 지역에는 현안이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 생태환경이라든지 유해성 안전성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또한 법조 규정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운용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령화력의 대기환경, 분진하고 바닷가 수온이 상승해서 그쪽 지역의 어민들과 주민들이 집단으로 항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지역현안 과제를 발굴 조사연구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연구 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주,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수질측정망에 공주의 왕촌천을 집어 넣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 가 있는지, 왕촌천의 주민들이 석산이 있어서 석분이 지금 하천에 침하되고 또 금강입구에는 상수도 취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중요한 하천인데 수질측정망에 먼저 빠져서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대기배출시설 검사 2,900여 사업장인데 이게 아마 도내 전체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시골의 축사 같은 데도 악취라든지 축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을,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사하고 연구할 계획은 있는지, 또 공주 장기면에 광덕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수차례 악취 때문에 진정을 하고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악취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기 위원님.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식품제조업소 실험실 기술지도 매월 1∼2회 하신다고 했는데, 식품제조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어느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영세한 제조업체를 주로 지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원인균 확인동정이라 해 가지고 1년 미만 돼지대상 바이러스 항체조사 300두를 하는데 6∼9월 실시한다고 했어요. 어느 지역의 돼지를 갖다가 300두를 항체 조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을 하려고 하면 연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회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느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과 즉 미래를 예측해서 또는 행정기관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어떤 자기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하면 지금 사실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담하던 수질검사가 이제 민간업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인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오라고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더 우리가 지금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약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를 더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사실상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 검사, 수질검사업무는 차라리 민간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돌려 버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거기에 우리 인력이 한 10여명 매달려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의 특성, 조직의 특성이 조직을 자꾸 불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일은 줄어 들었는데 조직은 자꾸 늘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조직생리에서 하나의 특성인데 예를 들면 세계를 제패했던 영국의 해군조직이 국가가 독립하고 다 했는데도 해군의 조직은 더 커져 있더라 이것이 하나의 파킨슨 원리라고 해서 조직원리에서 자꾸 인용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제 특히 도민의 복지에 예산이, 복지예산이나 이런데 사실 지출할 데가 많은데 예산이 적다, 그렇다고 보면 스스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은 이제 자체적인 그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와 좀 더 실속있는 그러한 충청남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야 된다, 연구과제도 보면 물론 우리 충청남도에 고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선 쪽에 물론 많이 두고 있지만 분합을 하다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보건연구원에서 연구과제다 보고서를 냅니다. 그런 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꼭 필요한 연구가 뭐냐, 미진한 것이 뭐냐,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그게 뭐냐? 그리고 실지 실효성도 없고 조직은 줄일 수도 없고 하니까 1,000건에서 100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10여 명이 매달려 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지역의 가까운 데에 가서 민간업체가 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 그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새로운 미진한 부분을 해야 된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 내지는 연구하는 내용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또 충청남도에서 고유한 것들이, 무슨 문제들이 과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해결을 못한 것은 무엇 무엇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것을 검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요즈음 농산물이 자꾸 포화상태가 되고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니까 지역사람들이 전부 유기농법으로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유기농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어떠한 기준치를 정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실지로는 유기농 같지 않은데 유기농이라고 자꾸 고집하는 여러 가지 실상이 있는데, 특히 유기농산물이라고 하는 농산물을 수거해서 반드시 실험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서 연구활동을 하기에는 장소가 비좁다고 생각하는데, 이전계획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검사업무에서 카바메이트계 농약 검사항목 확대 추진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확대를 했는데 올해에 또 10종을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항목이 총 몇 종이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시간을 20분 정도만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지적의 말씀과 정책 대안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등 다섯 위원님께서 14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 화력 폐수에 대한 해수의 수온상승에 대해서 환경변화가 심한데 이에 대한 검사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바다오염 현황에 대해서는 오염관리 부서가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그 중심부 오염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염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령화력이 도내에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단지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기준은 폐수에서 오염도가 40℃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오염에 대한 검사에서는 40℃ 여부만 검사를 하고 있고,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환경변화 상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조사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들을 좀 더 조사를 해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에 대한 민원발생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변 민원인의 진정이라든지 또는 시에서 요구할 때에는 보령화력에 대한 배출 시료에 대해서 오염도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왕촌천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매월 1회씩 공주시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해 가지고 시에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 2,900여 사업장에 대해서 축사의 악취조사 계획은 있는지 하는 질의는 악취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법이 제정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악취법이 개정이 되면 철저히 준비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역현안 과제 발굴 조사 연구를 도정 정책에 접목하는 대안을 제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골에 가보면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도정에 접목이 되어야 우리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도 연구대상에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피해사항 등 주변환경 실태에 대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실험실 기술지도는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업소에서 의뢰를 하면 어느 업소든지 간에 분석방법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혈 항체 조사 300두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은 축산위생연구소의 협조를 받아서 홍성의 홍주미트의 도축장에서 채혈을 해서 15회 검사를 해서 항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농약 카바매메트계 항목이 135종에서 145종으로 확대를 하는데, 농약검사는 우리나라에서 총 319종으로 고시를 해 놨습니다. 농약이 없어진 항목도 있고 새로 추가되는 항목은 자꾸 보완을 해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에 맞춰가지고 자꾸 늘려야 되는데 늘리려면 장비가 보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HPS라는 장비를 한 대 사기 때문에 10종으로 늘려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45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데가 최고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180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80종, 200종으로 늘려서 안전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145종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 안 계신데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서면으로 주세요.

차성남 위원님께서 먹는 물 검사 등 민간검사 기능분야를 민간으로 넘기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더 가하는 변화되는 모습으로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검사 실적과 유기농산물을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이셨습니다. 작년도 농산물 검사 실적은 536건을 검사해서 부적합이 9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산물 수거 검사는 그 기준이 시도 업무보다는 농수산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한 규정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벼 농사를 짓는데......

식품위생과장 서우성입니다. 유기농에 대한 기준설정이라든지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준치가 나온 게 있느냐고요?

기준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치를 확보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농산물 곡물별로 기준치가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벼농사 짓는 데에는 어떤 비료를 얼마만큼 줘라 하는 게 있는데, 농산물 종류대로 기준치가 나온 게 있으면 접수해서 주세요.

예, 농관원과 협의를 해서 기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흥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좀 더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전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구원이 '81년도에 이전을 했고, 또 대전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서비스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연구원 이전문제를 도청이전 문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청이전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연구원 이전도 좀 보류되었으나 연구원 이전만큼은 우선적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하기 위해서, 아직 별도로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세세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농업테크노파크를 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아주 적지예요. 그 넓은 대지에 우리가 재배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유기농 중 오리농법이라고 해서 오리를 길러서 오리가 분비하는 배설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뿌리를 자꾸 자극을 해서 새로운 뿌리가 돋아나오게 하는 것이 아주 유행이 되어 가지고 청양같은 경우는 그게 아주 대대적으로 성과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오리사육이 전체적으로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바꾸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촌에서 기르는 오리가 조류독감에 만약 감염됐다면 그 배설물이 농산물에 전염될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리농법을 해 온 농산물을 수거해 가지고 철저한 검사를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리 유기농법에 의한 인체감염 여부는 환경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덕산업 악취발생 원인조사에 대한 답변이 빠졌는데, 작년에 한 번 검사를 해서 기준에 초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업소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요청이라든지 관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유도를 해서 지역적으로 환경문제를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차위원님 들어오셨으니까 차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차성남 위원님께서 먹는 물 검사가 현재 민간검사 제도가 시행되어서 민간이 검사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고 좀 더 공공기관으로서의 조직으로 변화되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과 정책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연구원의 업무는 공공성 업무가 주로 많은데 먹는 물 검사가 민간부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먹는 물 검사가 연 7만건이 대상이 되는데, 연구원 1과에서 약 1만1,000건 정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나머지 4만∼5만 건은 민간검사 기관이 제도를 시행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1만건 정도 밖에 검사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먹는 물 관리법이 어떻게 개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어서 민간으로 완전히 업무를 이관시키면 연구원은 자연히 이 업무는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좀 더 민간검사 기관과 차별화 하는 업무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민간에서는 약 50종을 검사하지만 연구원에서는 감시항목 22종이라든지 검사항목을 더 확대해서 안전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또 먹는 물 검사도 민간검사가 수용할 수 없는 도내에서도 취약한 간이상수도라든지 하는 부분은 관에서 검사를 해 주지 않으면 그 취약한 물을 시군 도민들이 많이 음용하기 때문에 올해에도 간이상수도 2,000 곳에 대해서 무료로, 또는 수수료 감면을 하는 등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라든지 하는 부분도 수수료 감면을 해서 도민들이 혜택이 될 수 있는 업무를 개발해서 연구원이 업무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위원님께서는 연구사업도 중앙기관이 할 수 있는 연구사업은 지방에서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환경에 피해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연구사업으로 찾아서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원 업무가 앞으로 좀 더 행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조직은 도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면서 능동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질병관계라든지 환경오염 사항 등의 부분들은 좀 더 변화해 가면서 조직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앞으로 연구원 조직을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한 것은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반기 추진업무 보고에서도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추가로 보고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부남호·간월호에 대한 저층 이것을 연구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미리 추경전에 기초조사를 충실히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수중검사하는 비용이 없어서 못했다 하는 식이 안 되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차질없이 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행정에 접목, 즉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먹는 물 검사와 관련해서도 진행상황을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부남호·간월호에 대한 오염조사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상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해서 언론매체나 인터넷 보다 빠른 정보제공으로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황사·오존·일본뇌염·비브리오폐혈증 등 질병발생 주의보 경보발령을 SMS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위치는 어디에 하시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생활정보 문자 서비스의 운영방법이 어떠하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법은 본 원에서 보셨듯이 TMS시설의 시스템을 보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휴대폰 번호를, 희망자를 조사해야 되겠지요. 아무한테나 휴대폰에 그 문자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희망조사를 해서 입력된 휴대폰 번호를 우리 연구원에서 황사현황, 오존현황, 또 일본뇌염이 지금 경보수준이다라는 문자를 써서 지역주민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휴대폰 번호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을 해야 이게 제공이 가능하겠네요?

예,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분한테 띄워야지 아무한테나 보낼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시려고 해요? 그 홍보방법은, 기업체나 어디든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휴대폰 번호를 알려줘야 될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일단 연구원 홈페이지 홍보를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연구원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올리고, 또 시군 공무원들한테도 이러한 사업을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계 공공기관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신문에도 하시고 각 시군의 시군지에도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도정신문 등 관계되는 정보지에 이러한 사업을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도록 해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항상 수동적이 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항상 예시해서 예방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 주시고, 지방분권시대에 세수에도 신경을 쓰셔서 예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4년도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4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