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음에도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 노력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써 새해 도정의 알찬 결실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간사님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발전과 성취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12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충남소방안전본부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충남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소방안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대웅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완택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신해철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재화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홍필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무희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대환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경식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호빈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여건과 전망,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의회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택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택희 본부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같이 업무 파악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을 했던 것이 소방대기소 이쪽에 장비가 차량같은게 나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119 구급차까지 나가 있고 그런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소방이라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예고없이 급하게 일이 발생 돼 가지고 조치를 빨리 해 주는, 시간을 다투는 그런 업무집행을 하는데 직원이 없다 보니까 장비는 하나 있는데, 여기 1일 한 명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없어 가지고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도 파출소도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신다고 지금 여기 보고에도 나왔네요? 그것을 아마 이해관계가 있어서 각 면에 자기 면에다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을텐데, 그런 설득을 잘 하셔야 될 테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소방력 보강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7차 회의를 하셨네요? 그런 회의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에 소방서 하나를 빨리 해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금산에 파출소를 하나 만들어 준 것은 근 2년 후로 뒤로 보내겠다, 그 두 개가 가장 큰 이슈가 돼서 만들어 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거기 이제 참석한 분들이 전부 소방행정과장, 안전관리과장, 종합상황실장, 소방행정담당관, 장비담당관, 소방지도담당, 방호담당, 예방담당, 구조구급담당, 소방행정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9명인가 앉아 가지고 한 것이, 이제 뒤로, 파출소 뒤로 2003년도에 한 것을 2005년도, 그것도 1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뒤로 미루겠지만 어쨌든 전에 세울 적에 타당성이 있어서 세워 놨단 말이에요. 물론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조치해 주면서 하려고 그래야지, 그것을 굳이 뒤로 미룰 이유가 있었는가 하고, 소방서는 애초 계획대로 있던 것을 하나 더 해 주는 쪽으로 이 회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아쉬움을 보고 파출소를 뒤로 미룬 이유, 동기를 내가 이렇게 내역을 검토를 해 보니까 두마에다 파출소를 세워줘야 되겠는데 논산소방서 하고의 거리는 28km이고, 공주소방서 하고의 거리는 40km이고, 대전 원내파출소 하고의 거리는 15km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빼는 것은 어느 것을 뺐냐면 금산 것을 뺐는데, 금산은 논산소방서 자체에서 40km가 되고, 공주에서는 60km가 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는 30km가 된다면, 이런 회의를 한다는 얘기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회의를 했고, 애초에 세운 사람들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회의를 볼 적에 이것은 상당한 논리성이나 어떤 합법성으로 참 아쉬움이 있다, 저는 어느 데를 해 줬으니까 뭐 "왜 안 해 주냐." 이것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년 정도를 미룬다는 것은 이해가 가도, 이것을 2년씩 뒤로 미룬 이유를 잘 모르겠고, 어쨌든 밀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상당한 실무진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전반기에, 그때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파출소 하나 이렇게 짓는데는 한 5억원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금산군에서 "50%를 부담하겠다, 도비 50%만 주시오." 이렇게 해서 거의 얘기가 되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하고, 그렇게 연속성으로 대화가 되고 있다 라는 것, 저는 지금 다른 어떤 시군을 해 줬으니까 왜 안 해 줬냐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도 타당성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미룬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일괄질의로 할까요?

그냥 아시는 대로 하십시오. 파악도 안 됐다는데.

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출소별, 소방서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소방대기소 인력문제는 사실은 대단히 그것을 갖다 파출소로 승격해서 하나의 어떤 체제로 만드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간에 이해관계가 있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그것을 저희들이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지역적인 균형발전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균형적으로 안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좀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또 앞으로 심층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금산파출소가 당초 계획에서 2년간 늦어져서 2005년도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논산 두마하고 이런 예산이 당초에 그게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2004년도로 이월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서산 동부라든지, 공주 신관 이런 것도 다 자꾸 이렇게 이월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문제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가능하면 당초 수립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그냥 참고로 하시지요. 소방장비계획이 7차라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1차, 2차 해서 한번 세우면 5개년 계획입니까? 그러면 5년 후에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세우는데 매번 지역여건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대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서천군 소방서 문제, 뭐 이런 문제 또 그 쪽에서 돈이 와 가지고 그런 문제를, 실제 예산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들이 최종 의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회의로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천소방서가 여기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지역 얘기하기는 그런데,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그런 설명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어느 우리 위원님들이 충청남도에 소방서를 늘리고, 소방 파출소를 늘리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느 곳을 먼저 해야 되겠나 이런 문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또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서 그동안에 제가 이런 회의결과를 보면서 이것을 세우는 것을 볼 적에 너무 행정에서 좀 어느 지역에서 강력하게 "우리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의지가 꺾여서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꺾여서 이것 순서가 바뀌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조금 제 개인으로써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우리 소방공무원이 여기 천 몇명 되지요?

1,347명입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소방공무원은 지금 우리 충남 도내에서 시험봐서 뽑기 때문에 도내 사람들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양반들이 긴급을 요하고, 전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연고지로 배치를 해 주셔 가지고 부득이 연고지로 배치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근무연한제 같은 것이다 해서 꼭 거기를 갔다 오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연고지 쪽으로 잘 좀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예산지원체계 개선문제, 화재예방 홍보물 공동 제작문제, 그리고 소방공무원 시간외 수당 상향조정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가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세 가지 문제가 추진계획에 포함이 돼서 개선 또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예산지원 문제, 시와 군 지역간에 도에서 지원한 예산이 시 지역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군 지역은 도비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조기에 개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의용소방대원에게 출동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지역과 군 지역간에 또, 다른 시·군 지역간에 수당 액수가 틀립니까?

수당 기준은 똑같습니다.

아니, 기준은 같은데 지급액이 같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산편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산을 어떤 데는 예를 들면, 군 지역은 20회 예산을 세웠으면 20회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시 지역에 10회를 예산을 편성을 하면 10회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임용권자가 지금 경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기간 틀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준은 똑같습니다.

아니, 기준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6개 시군의 출동수당은 같겠지요, 아무래도?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유봉희 방호담당입니다. 현재 시 지역은 출동 수당을 1만3,800원씩 12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만3,800원?

유봉희 군 지역은 2만700원씩 17회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 지역과 군 지역이 틀리지요?

유봉희 예.

그러면 9개 군 지역은 동일합니까?

유봉희 횟수만 16회, 17회.......

아니, 횟수말고 1회 출동 수당 그 지급액이? 같아요?

유봉희 예.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조건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시 지역은 적게 받고, 군 지역은 많이 받고, 그런 문제를 우리 16개 기초단체를 관할하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도에서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유봉희 알겠습니다.

어떤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유봉희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이.......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 하냐면요, 소방공무원 소방대장들이 연합대회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도비를 각 군 지역까지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하자는 개선안이 나왔는데, 1회 출동 수당이 도에서 지원하면 출동수당을 적게 받는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개진됐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상향조정하든지 하향조정하든지 시 지역과 군 지역이 출동수당 액수가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봐져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의용소방대 지원문제는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소방공무원 시간외 수당 관계, 제가 지난번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하위권에 들어갑니다. 본부장님! 내용을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산하에 있는 동일한 소방직 공무원들이 각 시도마다 차등해서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자체부터가 뭔가 국가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로 볼 때에 개선안을 보면 소방안전본부가 50시간, 소방서가 행정요원 35시간, 파출소 근무자 50시간인데, 본부요원 하고 소방서하고 파출소하고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시간외 수당 기준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현재 근무하는 형태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충남소방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수당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아주 하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서울 같은 데는 본부 가 75시간을 주고, 소방서도 내근 행정요원들 52시간, 또 파출소 75시간, 이런 데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최소한 최상위급 까지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있으니까 어렵지만 최소한 중간 정도 수준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본부하고, 소방서, 파출소간에 근무수당이 차등해서 지급된다는 것은 사무실 근무자와 파출소는 현장출동 근무자간에 근무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도 내내 행정요원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도 행정요원도 있고요, 또 3교대 하는 상황실 교대근무자가 또 있습니다.

상황실도 내근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왜냐 하면 소방안전본부에 어차피 행정요원들인데 50시간이고, 소방서에 근무하는 행정요원도 같은 조건에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일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이 사실이거든, 본부보다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차등을 뒀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같은 생각인데요, 이것이 소방조직 근무하는 것과 다른 사업부서가 또 있어요, 일선기관에. 소방서는 타 사업부서하고 형평성은 고려가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정직 공무원들도 대부분이 지금 내근행정직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직 공무원보다 지금 상향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비교해 보면?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좀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본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타 공무원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공직자들과 비교해서 또 형평성이나 공정성 면에서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새로 오신 본부장님, 차분하게 잘 하시는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 및 본부장님의 새로운 각오를 물어보겠습니다.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서는 주로 광역시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진 본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광역시와 충청도의 재정도 많은 차이가 있고, 우리 충청도는 많이 열악한 재정이면서 본부장님이 1만590명의 충남도 소방공무원 총수의 입장에서 특히 타 시도보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문제 그것은 아까 박영조 위원님 지적했듯이 모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타 시도 소방대원보다는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진 충남소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면 1만590명의 소방공무원 식구들의 사기진작 및 선진 충남소방을 한단계 앞장서서 이끌기 위한 신임 총수로서의 확고한 각오와 확고한 신념이 담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는 도 단위에는, 특히 이렇게 넓은 광활한 지역과 도농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곳의 근무는 실질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광역시에도 근무를 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오랫동안 전국단위의 종합행정을 많이 봐 왔고, 또 주로 제가 업무를 담당했던 분야가 제도와 법령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근간에 의무소방대법의 제정이라든지를 제가 담당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 단위와 광역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하고 또 넓은 지역에 비해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력을 한없이 늘릴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소방안전본부 내지는 소방관서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과 가치가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좀더 정말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사실 걱정입니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예산이라든지, 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조직원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소방안전본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할 일, 과연 내가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어떻게 하면 다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저를 비롯하여 우리 1,300여 소방공무원 내지는 소방안전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우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특히 재정이나 인력문제는 중앙부서와, 이것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중앙부서에서 근무했던 그런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부서와 연계해 가면서 저희 충청남도의 인력과 재정지원이 다른 시도보다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선진충남을 더욱 더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유대강화, 대원들간의 인간형성관계 유대관계, 그리고 특히 건설소방위원님들과의 유대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본부장님이 중앙에서 근무했던 경륜을 승화시키고, 보태고 플러스시킨다면 바로 우리 충남도의 소방이 선진화 되고, 또 분권시대에 있어서 더욱 더 앞서가는 선진소방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해봅니다. 좌우간 본부장님! 열심히 많은 지략을 발휘해서 선진소방에 앞장서는 총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앙부서에 계셔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자꾸 재해가 심해지고 하다보니까 재해청이 생긴다고 했지요?

소방방재청으로.......

그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이 되었었는데 소방방재청장의 문제로 그때 전재희 국회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수정안도 부결되고 정부안도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중에 다시 재 상정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부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고쳐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냥은 못 올라가고 일부 수정을 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는 대로 청이 되면 각 시도에 어떤 부분이 좋아집니까?

우선 지금은 중앙조직에 대한 것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조직인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소방방재청이 개청이 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조직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소방방재 분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합니다. 중앙정부의 소방방재청에서 종합적으로 주관해서 하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모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 것인데 이런 소방방재청이 생긴다고 하면 기대를 많이 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정부에서 해 온 것이 공무원 숫자늘려서 기싸움 했지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자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선 인력해소, 진급이나 인사적체 해소쪽으로 풀어나가니까 소문듣기와는 전연 내용이 없는 것들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중앙에서 계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본부장님의 입장으로는 소방방재청이 생긴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더 좋아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중앙부처에서 재난과 관련되어서 사건사고를 여기저기에서 지휘하고 감독하다 보면 혼란스럽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 예가 사실 제가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가닥이, 큰 줄기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간담회를 통하든지 위원님들에게 알려주면 우리 위원들은 국회에서 그런 것들이 통과되도록 여론을 몰아주고 해야 일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한 얘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구급차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급차가 교체 내지는 신규차량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구급차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도시지역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기소, 인력이 미치지 않은 대기소 지역에 구급차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서에서 내려오셨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맥이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국비 내지는 구급차를 확보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하셔서 가능하면 수요에 대한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구급차 배치관계도 가능하면 인력이 덜 미치는 대기소 쪽으로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의건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택희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