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김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대문구 예산에서 청소행정과가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단속하고 규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더욱더 예산이 나가지 않나 보는데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데 인상되지 않았죠, 그대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봉투 가격가지고 운영하는데 얼마나 문제점이 있나,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의 예산관계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솔직하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김영훈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청소행정과 예산이 190여억원이 됩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10억원 정도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사항에도 나왔지만 봉투판매 수입이 4억 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예산에 10% 정도 밖에 봉투 수입을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지만 각종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쓰레기 배출 3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항상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 외에는 더 방법이 없으리라고 보고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한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대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안현석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강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권 식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과별로써 주택과에서부터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은 세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금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5구역 난시청 관계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수공동주택 평가에 관한 심사위원은 우리 관내에 아파트 관리소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심사위원을 추천받아서 위원 1명하고 저희 직원 2명하고 현지를 다니면서 서류하고 점검해서 평가를,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수는 우리 관내에 52개 단지가 되는데 거기에 32개 단지만 된 것은 준공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32개 단지로 지난번에 됐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에 보면 용적률이 기본용적률하고 계획용적률하고 개발가능 용적률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용적률에서 녹지나 도로 등을 개설하게 되면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녹지 조성이나 도로를 개설하는 면적에 따라서 계획용적률을 추가로 더 받습니다. 그것을 15%까지, 비례해서 받기 때문에 용적률이 더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도로나 녹지를 재개발 측에서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15% 받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는 거기서 거기지요. 현재 동대문구에는 뉴타운사업을 하기 때문에 뉴타운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나 층고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민영화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가 많은데 뉴타운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그대로 이어가게 할 것인지 그러면 뉴타운을 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주택공사나 이런 데로 발주하게 할 것인지 앞으로 방향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지구 내에 재개발 사업은 뉴타운 기본계획이 더 상위계획입니다. 하위의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뉴타운에 따른 기본계획이 세부적으로, 앞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용역발주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데 큰 지구 같으면 어떤 지구는 재개발을 하고 어디는 학교를 건립하고 어디는 업무시설을 건립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업배치라든지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재개발은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뉴타운 계획이 나와야 만이 그에 따라서 재개발은 추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라든지 구역지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른 지역은 시행된다 치더라도 그런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뉴타운 지구 내에 재개발 사업은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에서 할 것이냐,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계획도 없습니까?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민영으로 한다고 봐야지요. 아직까지는 세부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민영으로 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깔아줘요.

도시정비과장은 세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 위원님과 김영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보고한 도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구지정된 지역하고 저희가 추가 검토하는 지역을 넣어 놨는데 이 도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정된 위치하고 추가 검토지역하고 나누어서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십리5동 뉴타운 추가지역에 대해서 어저께도 조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뉴타운 사업의 배경이 강남·북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불량주택,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난개발을 방지한다든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뉴타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태양아파트라든가 대농단지라든가 옆에 상업지역, 특히 상업지역은 뉴타운 지구에 포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아파트라든가 대농단지는 전농, 이쪽 뉴타운 지구 내에 포함된 지역에 비해서 주거환경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은 당초의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지역을 제외했고 상업지역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아니, 이 위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상업지역은 대상이 될 수 없고 대농단지하고 태양아파트는 근본 취지하고 뉴타운 지구 지정 목적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검토하기가 어렵고 향후에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 지역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금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떠한 선정기준, 확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아 듣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설정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계획하는 도로와 유지관리에 의한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연초에 각 동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각 동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동에 시달이 돼서 제출받고 있고, 도로사업은 해마다 수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동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한 것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도로망이 도시계획선이 확정된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의 설정보다는 기 장기간 도시계획선이 선정돼서 다수의 민원이 요구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선 사업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다수 민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선정하는 것은 현재 재정계획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함부로 긋지를 못합니다, 도시계획법상. 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투입계획이 없으면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백금산 위원님이 관할하고 있는 철도 주변 같은 경우 8m에서 6m 도시계획선 같은 경우에는 철도청에서 재정투자 계획이 확정됐을 때 도시정비과하고 확정해서 계획선을 넣고 철도 횡단부분 약 80m구간에 대해서는 재정투입 계획을 향후 수립해서 가급적 도시계획선을 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 민원, 의원님들의 의견, 또 계속되는 주민 불편사업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동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은 가급적이면 추가로 넣도록 하고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계획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공원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진입도로는 장안3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민회관, 옛날에 구의원님들 회관이 있던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방에서 둔치로 가는 도로가 아닌 구민회관 쪽에서 근린공원에서 제방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계획이 된 것은 녹지순환길,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7.2㎞ 구간의 순환도로 개념에서 이 계획이 최초로 발의가 된 것입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제방에서 주거지역에서 연결되는 도로 개념으로 해서 어느 동마다 설치해 달라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답십리공원, 배봉산공원, 중랑천제방길, 둔치 또 구민회관 연결하는 그런 개념에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전문 시립대 교수님과 그 외 전국에서 자문을 받아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8억은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간선도로에서 동대문 지역으로 들어오는, 특히 한천로와 중랑교 사이에 진입램프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 위생병원까지 가서 유턴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검토했던 사항을 위원님의 의견하고 반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터리 부근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평면교차로 해서 망우로에서 올 때 좌회전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해서 검토해서 육교를 철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것으로 검토했지만 경찰청에서 그 구간은 왕산로와 망우로를 연결하는 교통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육교를 제거할 경우에는 20초 이상 더 정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래서 철거를 못하고 지금은 위생병원에서 유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 협조가 되고 향후 교통망이 확충되면 평면교차로 하는 것이 첫 번째 좋다고 검토됐고, 두 번째 위원님이 지적하신 휘경펌프장 오른쪽에 4m의 도로가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그것도 당초에 동부간선도로를 할 때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도시고속도로나 동부 주요 간선도로의 진출입로에서는 유턴의 아르 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차를 하려면. 그 곳에 설치를 한다면 망우로에서 들어가는 램프와 유수지에서 한천로에서 들어가는 유턴과의 교차의 아르 반경이 도로시설 기준에 곡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호 처리로 해서 차를 정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곳에 도로시설 기준에 아르 50 이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아르가 곡선 반경입니다. 시야가 부족하고 망우리에서 들어오는 차하고 대량유입이, 거기에서 신호를 설치하거나 아르 곡선이 부족해서 정체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직전에 좌회전을 해서 휘경2동사무소에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시나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현장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재 중랑교를 못가서 우측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가면 휘경펌프장으로 올라오면서 유턴하면 다시 건너쪽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 쪽으로 가지 말고, 유턴하지 말고 바로 내려가면 다시 동부간선도로로 빠지게 돼요. 그 빠지는 데에서 바로, 빠지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빠지면서 거기에서 펌프장 쪽으로 연결만 바로 해주면 아주 쉽게, 도로개설비도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리로 해서 좀 남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로 가는 것은 거리가 안 맞아서 안됩니다. 거기에서 유턴하지 말고 동부간선도로로 다시 빠지는 데서 바른 쪽만 조금 내주면 바로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디가 나오냐, 휘경 펌프장 있잖아요 거기 더 가서 둑 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중랑교 둔치, 둑 밑으로 길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주공아파트로 해서 좌회전 해서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김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문이 있는 쪽으로 진·출입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연구·검토해서 시간 있으면 의원님하고 현장을 나가서 검토해서, 주요 간선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