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도시건설국장 윤석명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4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총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개과 중에서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흥도시계획에 대한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도시계획은 2000년 3월 31일날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을 2016년도 40만명을 목표로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2003년 4월 18일날 도시계획재정비를 2006년 단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132.57㎢로써 주거지역이 8.2%인 10.84㎢ 172쪽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0.6%인 0.82㎢ 공업지역이 5.1%인 6.82㎢ 자연녹지지역이 81.3%인 107.75㎢ 미지정이 4.8%인 6.33㎢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공공청사 기타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포함해서 총 2,002개 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구조 개편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도시모델 구축 및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의 자긍심 부여 및 정체성 확립으로 일체감을 형성코자 체계적인 도시정비 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방안에는 시흥시중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흥시 지역별 권역별 특화 항목 도출 및 여건에 맞는 사업유형의 선정과 광역조정 가능지역 개발구상 미개발 주거지역에 대한 개발구상 100년 후의 비전과 10년 20년 동안 할일, 단기간 5년동안 할일 등의 정비 방안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작성해서 2003년 10월 7일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에는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을 거쳐서 금년도 상반기에 장기발전방안 수립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조정으로 인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코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장기발전 방안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을 향한 구체적 중기적인 실천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의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계획으로 우선 실천 가능한 사항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써 2002년 5월 21일 용역을 발주해서 2002년 9월 26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개최 이후 도와 건교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일시 용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 3월에 시흥시장기발전방안을 기초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5월까지는 자체 수립안을 확정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금년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미개발지구 주거지역내 내부 가로망 확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정비 및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주거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거지역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인쇄할 때 저희가 2003년도 계속비 이월액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1월 30일자로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금액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5.04㎞에 100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써 7개노선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1개 노선에 대해서 8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소규모 민원사업으로써 4개 노선에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대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8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미집행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262개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76쪽입니다. 지목이 대지등으로써 도로 공원 녹지에 포함된 필지가 1,109필지가 되겠습니다. 1,109필지에 대한 보상을 하려면 258억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매수 청구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현재 20건에 27억 5,400만원 정도의 매수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45억 8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매수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균형된 신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능곡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능곡 군자 화정 광석동 일원에 29만 7,832평에 1만 7,433명의 수용인구를 계획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2002년 12월 6일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고시 되고 2003년 11월 13일 시흥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서 자연녹지 지구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29일 개발계획이 승인 됐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04년 4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을 착수하고 2004년 10월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경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오면 인가 신청시에는 경관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시의 취락 우선해제 대상이 52개 취락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5만㎢ 미만 취락의 취락 20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도 승인 신청 중에 있고 32개 취락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52개 취락 중에서 1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병행 방식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1개소를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나를 시범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시행에 차질없도록 주민설명회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1,035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써 1차 공사가 작년 12월 30일 월곶동에서 장현동까지 1차 공사를 개통을 했고 2차 공사는 현재 성토작업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 6월말까지는 장현동 39번 도로에서 광석동 물왕저수지 앞에 수경주유소까지 개통코자 공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39번 국도 접속이 평면 교차로 되어 있는데 평면 교차가 앞으로 저희가 국도 39호선 우회도로를 만들면 거기까지 지나가기 때문에 고가로 해서 입체로 만들어 가지고 39호선 우회도로까지 접속하는 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 건교부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포동에서부터 부천시계 계수동까지 7.8㎞로써 폭원 25m로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서 현재는 경기도에 설계심사를 의뢰해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설계심사가 완료되면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4월부터는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양여금 예산이 적기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양여금 예산이 계속 감액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양여금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는 4.6㎞로써 폭원 20m로 개설코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 협의가 91%가 완료됐고 금년 3월부터는 공사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감리자 선정을 해놓고 시공자 선정은 조달청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방산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흥시 포동에서 방산동으로 해서 신천동까지 6.54㎞를 폭원 12m로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비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작년 10월에 투융자 우선순위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금년 3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2005년도 3월에는 공차 착공되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매화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매화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매화동 42번 국도에서 매화동 동사무소를 거쳐서 버스 종점까지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15m 폭원으로 해서 한차선을 늘리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7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에 저희가 40억원으로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10억원의 예산을 더 주셔가지고 50억원을 가지고 금년 1년동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초까지는 대상지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해서 금년 1년동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소성 변형방지와 보도정비 도로 노면정비등 지속적인 도로 정비로 시민에게 신임받는 도로 행정을 추진코자 금년에 20억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이전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4월부터는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교량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관내 총 교량 개소수가 53개소가 되겠습니다. 53개소에 대해서 교량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육안 검사를 하고 육안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발생되는 사항은 정밀안전진단과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및 도로 안전시설물 확보입니다. 관내 총 도로표지판이 85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로안내표지판 112개소를 정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일원에 안전휀스를 5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설치입니다. 관내 전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수-과림간 도로에 128등 공단 이면도로에 400등 월곶 구도로 달월부터 변전소 입구까지 100등 또한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500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보행등을 700등 설치하고 교차로에는 쌍등으로 200등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 및 보수입니다. 관내 전지역에 대한 가로등 9,100등에 대해서 10개 지역을 나누어서 업체 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보수 체계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안등 7개 지역과 공원등 4개 지역 보행 터널등 4개 지역도 같은 방법으로 단가 계약을 맺어서 신속하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격 감시시스템을 설치해서 111개의 분전반을 설치 3,400등에 대해서는 감시가 즉시 사무실에서도 확인될 수 있도록 해서 보수 보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은행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인 은행천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은행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심의를 현재 도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는 완료했습니다마는 심의시에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 제출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인·허가 협의를 거쳐서 금년 5월부터는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하고 하반기 7월부터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예산이 현재 4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전체적인 공사 발주는 어렵고 하단부부터 46억원이 소요되는 물량만큼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거모동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거모지구 일원이 저지대로써 주택 및 농경지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2002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개선을 하고자 빗물펌프장과 유수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11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 및 유수로 설치를 위해서 설계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숫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신천천에 2004년도 도비 지원액이 18억원이 아니고 10억원이고 장현천이 10억원이 아니고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착오된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신천천과 장현천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6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인 하우천과 매화천에 대해서 하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6월부터는 착공토록 해서 친환경적인 하천이 조성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강화하고 건축관련 부조리 근절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건축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사항에 대한 정비를 해서 건축행정 건실화 특수 시책을 발굴하는 등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건축에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단지 평가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건전한 공동체 문화 육성을 위해서 살기좋은 아파트 단지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파트의 유지관리 분야와 운영관리 분야 공동체 활용 분야에 대한 아파트 단지 평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재난위험시설 해소 사항입니다. 매화동에 24세대 매화연립이 D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D급에 대한 새로 보수 보강이 하기가 사실상 지난하고 재건축도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 시설을 매입을 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 3월에 매화연립에 대한 협의 매수를 추진토록 계속 추진을 3월까지 하고 7월에는 매입된 매화연립을 철거토록 하고 8월부터는 주차장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후 불량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신천동 복음자리 마을을 사업대상지로 추천을 한 바 있습니다. 동 지역은 205가구에 약 6,500평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대표와 사업 개요에 대한 토론을 하고 정비구역 조사 및 현황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건교부와 주택공사 경기도에서는 현지 실사를 작년 8월 22일 실사를 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아직 확정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2월 중에 사업우선순위 확정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중장기추진계획과 관련 최종 지정 및 우선순위 발표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벽보 부착방지 사업입니다. 광고물 부착이 전봇대 등에 난립되기 때문에 방지재를 씌우는 방법으로 도포를 해서 일부적이나마 불법 전단지가 부착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800만원을 투자해서 1,372개소를 부착방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이 저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200만원을 투자해서 1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대상사업으로 연면적이 3,000㎡ 이상의 건축물이나 1만㎡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사업은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건축인허가로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리계획이 해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부서와 각 동 주민에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관리계획이 반영될 예상사업이 5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1건은 현재 정왕동에 있는데 도에 수립 요청 중에 있고 학교가 2건, 포동운동장 1건, 생태공원 1건이 관리계획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산현동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재원은 개발제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에서 국비 7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9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6억 3,0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 2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상지는 산현동 소하천으로 하였습니다만 동사항은 현지 실사를 해서 산현동 지역 전체를 다 하지 않고 그 위치하고 일부 다른 지역도 검토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하도록 해서 주민지원사업이 금년 내에 추진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허가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상되는 건축 인허가는 약 400여 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형질변경허가도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인허가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산림 훼손 허가는 최대한 억제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은 저희가 축사에 대한 처리지침과 대야동 7번지 일원의 소래산 자락에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위허가처리지침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동 처리지침에 의해서 적절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입니다. 단계별 유형별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행정대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4개 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순서에 따라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 내용은 건수별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일반현황과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구조 개편에 대해서 두 가지만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면적까지 포함하면 166㎢입니다.

166.6㎢ 아닌가요? 확실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유수면까지 166.6㎢ 같던데? 맞아요?

166.6㎢.

도시건석국장, 잠깐만요. 우리 도시과장이 사정상 참석을 못 하셨는데 주무 계장께서 옆에서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흥시의 면적 그러면 166.6㎢가 맞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유수면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166.6㎢로 계획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수면은 다 빼는 것이 맞고 육지면만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132.57㎢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흥시는 132.57㎢의 면적이다? 이게 맞는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미지정 지구라는 것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군자매립지입니다.

군자매립지가 6.33㎢인가요? 이것이 149만 7,000평이 되나요? 맞아요? 6.33㎢면 몇 평이에요?

190만평 정도 되는데...

그런데 한화가 149만 6,000평이거든요. 나머지는? 한화가 149만 6,000평.

세부사항은 별도로 제가 의원님들께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군자매립지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 그쪽 지역에 미지정 된 지역이 조금씩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우리 시흥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혼돈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적도 얼마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우리 시흥시가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166.6㎢인지 132.57㎢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되겠고, 또 미지정 지구가 어디 어디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174쪽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용역 발주가 중단된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중단되었다고 그러셨죠?

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가능지역하고 또 취락지구가 52개소가 있고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도시계획에다 넣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건교부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구배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부 변경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다시 지금 하려고 용역을 했었는데 광역도시계획이 인천하고 서울은 일찍이 끝났습니다만 지금 경기도는 도에서 아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 마무리가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 들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좀 건의를 하겠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을 발주해서 2021년을 향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중간보고회까지 개최를 했고 지금 광역도시계획에 맞는 거기에 부합되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계시니까 저는 어차피 중간보고까지 간 것이라고 한다면 시흥시에 개발계획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각종 사업을 하거나 또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용역된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그것이 전혀 부당하다고 그러면 변경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막대한 예산과 시의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만큼 거기에서 계획된 부분들을 가급적 우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최종보고회의 결과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도 세워놓고 거의 무용지물로 썼어요. 아까 설명하신대로 2016년에 인구를 40만명으로 잡았다가 지금 벌써 40만명이 되었으니까 실현성이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2016년에 대한 부분도 용역에 별로 효과를 못 봤고 그러면 2021년 중장기발전계획이 나오는 것이라면 중간보고회까지 우리가 보고회를 마친 상태라면 기본적인 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흥시의 사업이 시장께서 지시하는 사업이 되었든 무슨 도나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 되었든 또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되었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급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법적근거는 없지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시흥시 백년대계를 위한 개발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시건설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중장기 20년 단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2016년 목표로 한 사항은 저희가 그 2016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2021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에 의한 추진이 되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심사숙고하고 각종 좋은 방안 실천 가능한 방안이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가능한 중장기발전게획에 의한 20년 계획에 의해서 단기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또 단계별로 만들기 때문에 5년 단위 계획에서 그것이 수립되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는요 중장기발전계획도 있고 또 단기적인 계획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계획도 지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인 부분들을 서로 맞춰서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도록 단기계획도 거기에 맞도록 되어야 용역을 발주한 부분에 대한 효과를 100%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적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꼼짝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에 우리가 손 못 대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부분 말고는 우리 주관을 얘기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린벨트 해제 부분은 어차피 그것도 기본적인 계획은 기본계획을 갖고 중앙부서에서 올려서 계획도를 만들겠지만, 해제범위를 만들겠지만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부분 말고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에 관련된 사업을 마구 펼치는 부분들도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또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은 그쪽에다가 요구해서 우리시의 기본적인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이것이 바람직한 용역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실 거예요. 도시과가 상당히 어려우신데 자꾸 제가 힘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용역을 줬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앙부서에도 우리가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경기도에서도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위해서 6개 지구로 그런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인가 그때 저희가 도에서 용역결과를 중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 시흥시가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남부 환상축으로 해 가지고 저희 자족 도시로 계획을 한다고 그렇게 안은 잡혀 있습니다. 서남부 환상축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그래서 시흥 지역도 현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녹지공간이나 그냥 놔두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구요 서남부 환상축의 일원으로써 택지가 많이 개발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을 때에 우리시도 우리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이 2~3개월이면 그 절차에 필요한 부분이 다 끝이 납니까?

네.

또 수용이 내려졌는데도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의를 제기하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그 기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먼저 협의를 해 준 부분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이 이런 절차상에 필요한 부분을 벌써 했어도 되는데 너무 뒤지는 것 같아요. 너무 미진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수용절차를 밟으신다고 했으니까 협의매수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주위에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보려고 해서 협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부분의 절차는 없어지게끔 빨리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174쪽까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구조 개편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각종 도시계획 이런 사항을 할 때에는 하다못해 용역으로 인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도시계획을 할 때에 사전에 주민들한테 우리시를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것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다가도 그런 의견 수렴 절차를 받아 달라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용역이 계획이 나오면 그 사항을 가지고 주민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그런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민에게 의견 수렴을 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용역을 줘서 용역이 우선이라 이거죠. 용역이 우선이고 물론 거기에 현설할 때 참고사항으로 주제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에 따라서 가다 보면 실제로 지역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역이 나온 것이니까 거기다가 끼워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앞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 시흥시 전체로 하지만 만약에 동별로는 아직 안 했죠? 이런 것을 해 본 적은 없죠?

네.

그런데 동별로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왕1, 2, 3, 4동 은행, 신천, 대야 이런 데는 거의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군자, 신현, 목감, 매화, 과림 이런 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뭔가 우리시의 마스터 플랜을 그리듯이 거기도 그려서 예를 들어서 외곽도로는 어디로 가는데 거기는 어떻게 붙여야 되고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 놓으면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도 좋구요, 그것을 오픈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만 주민들하고 나중에 보상관계,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시의원이 정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1년 내내 보상 쫓아다녀요. 정말 보상하면 지겨워요. 보상 쫓아다니기 정말 지겨워요. 시의원인 제가 요즘 하는 일을 보면 거의 80%가 보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상이 어려워요. 제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데도 어려운데 관이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보상 못 해요. 그렇다면 미리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너희 길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러니 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힘들더라구요. 너무 보상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신년인사회 때도 도시건설국장께서 오셔서 들었는지 몰라도 주민들에게 제가 인사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여기에 모인 사람들 보상하는데 쫓아다니자고. 제가 진짜 의원 3년 동안 하면서 거의 보상 때문에 지겨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되니까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그것 공사비 이월되고 다른데에 적절하게 썼어야 되는데 그 공사비 묶어놓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상문제나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우리가 비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에게 좀 적어도 주민들에게 협의를 해서 사전에 해 놓으면 자기가 얘기한 것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어렵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게 아마 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의 1~2%나 받아들일까 어려울 거예요. 어렵겠지만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했을 때 용역을 주는 것이 좋게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가능한지 도저히 불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 같은 것을 만들고 또 어디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금방 토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또 투기가 되고 그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할 때는 항상 거의 윤곽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 용역결과를 사전에 얘기를 안 하고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각종 용역을 할 때 가능하면 주민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국장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요즘 느끼는데 부동산 중개업 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매화동 앞뜰 호주벌에 공단이 들어 온다고 나한테 막 물어 보는 거에요. 내가 난 모른다 그런 얘기했는데 이미 속기록 되니까 다 알겠지 지금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나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결국 너 시의원인데 그것도 모르냐 나야 모르죠. 그것을 어떻게 다 알고 저한테 확인 전화가 오는 거에요. 그런 것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것은 그 문제 하고 또 하나가 매화공원 얘기를 지난 얘기지만 또 하지만 이번에 산림공원과 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가를 또 모셔다가 하려니까 도저히 자리가 없는 거에요. 결국 공원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의원으로서 안타깝죠. 내가 5년 10년을 보면 금방 이삼년만 지나면 우리 공원해 달라고 이 사람들이 또 그럴 거에요.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우리만 없느냐 참 안타까워요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아무리 그려봐도 산림공원과장 몇 바퀴를 돌았나 보더라구요. 아무리 돌아봐도 공원 할 데가 없어요. 할려면 아무 데나 하죠. 아무 데나 하지만 그건 효율성이나 이런 모든 게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에요. 주민에게 의견수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렵겠지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행정을 열린 행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대외비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일대를 외지에서 온 어떤 여자가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토지 소유주들한테 전부 동의를 1차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마전 중학교 학교 부지가 있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고 동시에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서 가격까지 자기들이 설정을 해가지고 너희 땅은 얼마 정도 주마 이것은 얼마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아파트를 짓겠다 자신 있다 이런다는 거에요. 그게 도무지 우리네 상식으로는 국장이나 제 상식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그런 물의를 현 단계에서는 물의이고 또 그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그런 허황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국장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아시는대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보안을 철저히 기하도록 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루머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월선 우측에 있는 농경지에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지 그런 계획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개인토지 소유자가 형질변경 허가 신청 들어온 사항만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 이외에는 다른 사항은 아는 바 없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농지로 있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건 다세대나 연립주택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우리시 관내 52개 취락이 우선해제가 됐을 때 그때 하고 또 39개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기존 세대들이 모아서 다시 연립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 취락지구나 우선해제지역이 아닌 데는 절대로 국가나 정부 투자기관 이런 데서 하는 택지개발이 아닌 이상은 개발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100% 잘못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루머에 대한 제재나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런 내용은 현지나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 토지를 매매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담 땅 폐염전에 대해서도 그쪽을 자꾸만 이상한 루머가 돌고 그래서 폐염전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계속 매매가 되는 이런 상태에 있어 가지고 저희 시장님도 우려를 하시고 그래서 인터넷에다 그쪽에 개발이 되는 사항은 없다 또한 개발이 되든 조정가능 지역으로 들어가든 개발은 시나 국가나 이런 데서 하는 사항이지 개인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인터넷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동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지의 탐문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허무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해당 동이라든가 토지소유자라든가 이런 데 홍보는 하도록 그렇게 방안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시청 인근 부지를 가지고 문제를 겪고 있듯이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근린공원을 어디다 하겠다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린공원 계획이 수립이 된다 그런다면 확실하게 아주 계획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후 용도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된다든지 서로 나중에라도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1차 2차 3차 단계별로 몇 년 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혼돈을 가져 오고 또 지역간에 또 상호 시 하고의 불만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자기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의 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은 일단 확실히 그렇게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이 우리가 요 근래도 몇 번 문제를 만들어 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입지는 다 위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 부서에서는 산림공원 부서에다 기왕 우리시 관내에 근린공원 위치 전체를 전부 파악해 가지고 한번에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개발은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해달라 저희는 이렇게 산림공원과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구요.

그게 맞습니다.

아직 산림공원과에서 저희 도시 부서로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안이 전체적으로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산림공원과 하고 협의해서 한번에 시의 적제적소에 공원계획이 한꺼번에 되어서 주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처간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175쪽에서 178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이 지금 저희가 52개 취락을 우선 해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선해제가 되면 사실상 전체 52개 취락 전체가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도로망까지는 계획이 됐습니다. 도로망 하고 공원 하고 주차장까지는 계획이 됐는데 우선해제가 되자마자 건축인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이것을 현 지형대로 건축인허가를 할 것이냐도 검토를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선만 그어놨지 도로를 개설이 안 된 상태인데 그 개설을 건축허가 신청 들어온 사람이 개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에서 개설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줄 것이냐 이런 사항이 또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해제가 된다고 해서 바로 건축허가가 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우선해제가 되기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체계적인 도시연구방안에서 한 지역만이라도 제일 할 수 있는 지역이 주민들도 호응을 하고 해서 환지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이 되는 이런 지역을 하나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그렇게 해놨을 때 주민들도 피해를 안 보고 시에서도 기반시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주민하고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받아 가지고 그런 개발이 되면 했을 때에 좀 좋은 취락이 되면 다른 나머지 51개 취락도 다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가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도 할 그런 사항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취락 하나를 만들면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해주고 그러려면 약 50억원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50억원씩 하면 50개소만 해도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이런 방안을 가지고 1개소를 개발을 해놓으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같이 이런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램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나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어느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도 못 했고 지금 계속 용역사에서 토지공사에서 한번 주민들 하고 만나 보고 그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그런 건 나온 게 없습니다.

보통 50억원 정도를 기반시설 비용으로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50억원 기반시설 말고 다른 부분도 하게 되면 예산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종전에 구획정리사업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거기에 기반시설 하고 해서 제로로 맞추는 이런 사업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시비를 조금 일정 50억원은 너무 많고 얼마 정도 시비에서 투자를 해주는 이런 것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좋으신 안이시고 주민 반응은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아무래도 우리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렇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실질적으로는 사실 같은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어서 어떤 개발을 하다가 이게 예산 부족으로 해서 중지된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정된 우선해제지역은 어떤 면에서는 특혜 아닌 특혜성의 그런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심도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라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겠지만 일단 1개 지역만 먼저 하고 나서 주민 반응이 나쁠 시에는 예를 들어서 시책사업을 안 하겠다는 논리잖아요, 반대 급부로 볼 적에는?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50억원씩 들어가는 것을 투자해 준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취락지구를 해제하면 한 부락에 50~60억원씩은 들어가야 기반시설이 된다는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특별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시비 투자를 안 하고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해서 내가 땅을 100평 갖고 있으면 40평 정도는 공공시설로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60평만 내가 땅을 가지면서 택지개발이 정확하게 되게끔...

아니, 어차피 그래도 1차적인 것은 일단 기반시설은 우리시에서 최초로 만들어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만들어주는 비용까지도 이것을 이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것은 100%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몇 십억 투자한다고 그러면 다 좋아하겠죠. 그랬을 때에는 53개 취락이 다 그것을 달라고 그러죠. 안 달라는 사람이 없죠. 이것은 환지방식에 의한 것으로 해서 투자비를 시에서 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으로 하나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길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계성으로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53개 부락이 해제 후에도 계속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건축 규제를 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해제를 완전히 하겠다는 뜻 같은데 물론 지금 도시구획정리 이것 좋죠. 도시건설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구획정리라는 것이 땅의 면적이라든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맞아야 100평 가진 사람이 40평을 내놓아도 그 땅 값어치가 구획정리 한 다음에 오르니까 찬성을 하지만 아니 5만평, 10만평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단위부락의 평수를 가지고 구획정리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100평 가진 사람이 40평씩 내놓고 하겠어요? 그것은 절대 생각을 잘못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또 20년 전에 묶어놓은 월곶동, 금이동, 미산동, 포동 옛날 주거지역도 현재 구획정리를 못 해서 재산권 형성을 못 하고 있는 판인데 이런 53개 지역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더 나아가서 53개 부락이 2년 금년이면 3년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가서 해제가 되는데도 건축허가를 안 해 준다는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선 그어놓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은 내주고 불가능한 것은 거기에 따른 법적대응을 해야지 무조건 전반적으로 그런 샘플 지역을 선정해서 하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고 그러면 10년, 20년이 가도 이것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차 토지개발공사에서 보고회가 있듯이 하남시인가 뭐예요? 있잖아요? 토지개발공사하고...

남양주입니다.

남양주죠?

네.

이런 계약을 맺어서 큰 사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득이 남도록 하고 이런 소부락 단위는 그 토지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개발한다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부담을 덜 들이고 시비도 덜 들여서 제3의 어떤 업체가 참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개발이 빠르고 시민도 손해 덜 보고 시도 큰 부담 없이 이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도시건설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3개 취락을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나 해 가지고 나머지를 그렇게 간다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갈 수도 없구요, 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가지고 해제가 되었을 때에 선만 있지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계획선 이런 것을 다 해결해 가지고 허가를 신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허가가 사실 나갈 수가 없는 입장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봉사를 해서 어차피 돈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1개 부락에 적게는 30억원 정도에서 많게는 50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어느 지역을 먼저 투자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사실상은 별도의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 사항도 있고 또한 개발 우선이 되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려면 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기채를 받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갚어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 개발비용을 어디에서든지 간에 다시 또 환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검토해야 되고 또 이런 주민이 전체적으로 요구해서 이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을 한번 안으로 내어서 주민이 좋다고 그랬을 때에 하나 검토해 보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는 전부 지구단위계획한대로 건축 인허가는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해 줄 때 기반시설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대로 토지공사에서 남양주 같이 큰 지역을 개발하면서 그쪽 20~30억원씩 하는 작은 지역을 먼저 선 투자해 주는 그런 방안도 지금 토지공사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공사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또한 건축 허가 나갈 때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도 검토해야 되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토지공사하고도 협조를 하고 우리시 자체에서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요 현재 도로망이 구성된 것은 현재의 도로를 거의 많이 참고로 해서 그어놓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입로가 가능한 것은 해제가 되면 바로 허가해 주는 방법으로 가시고 불가능한 지역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53개 부락이 다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능곡택지개발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6월달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실시계획 인가가 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따르겠죠?

6월달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것이 아니구요, 실시계획 인가가 시청이 들어올 사항인데 그때에 경관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할 때 우리시 주변 환경이라든가 우리시에서 요구할 사항을 최대한 요구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겠다는 그런...

그러면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할 때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관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할 때에도 별도로 개별적으로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나오면 그 사항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단 상정을 하겠죠?

네.

그리고 요즘 발표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저희 시흥시가 여주로 해서 환상축의 개발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데 도의 방향은 그린벨트를 대단위 해제를 해서 이런 개발계획을 가지고 간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53개 취락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하고 상충되는 계획이 나온다든지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데 도시에서도 대단위 해제하는 사항을 계속 추진한다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취락지구 해제는 어차피 건교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풀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는 취락지구대로 해제는 해제로 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도에서 하는 사항이지 그 취락지역을 여러 가지 취락마다의 일부 지역을 다 묶어서 크게 풀고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별도로 도에서 광역을 하고 있는 것은 각 시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시도 광역도시계획의 조정가능지역이 약 300만평이 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런 면적을 시군마다 300만평, 400만평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축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도시화가 될 수 있는 또 공원화가 될 수 있는 녹지축 이런 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지역적으로 크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취락까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잘 몰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애써서 개발해 놓은 그런 취락지역이 이런 환상축이라든지 이런 개발권 안에 들어가 준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괜히 쓸데없는 그런 비용이나 아니면 노력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대단위 개발계획을 가지고 갈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될 그런 우려는 없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그린벨트 해제 계획과 맞물려서 도에서도 그런 대단위 개발계획이 우선 함께 가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그런 계획을 우리시 자체에서도 도에다가 구체화 시켜달라고 할 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은 아주 어렵겠죠?

네, 그런 사항은 지금 대단위로 만약에 그것이 광역적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취락이 있으면 기존 취락을 항상 살려놓고 개발이 되어야지 그것을 절대로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능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구 연성동사무소 있는 쪽은 다 배제되는 그런 식으로 개발계획이 되는 것이지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구요 가능한 저희가 의견을 낼 때도 그렇게 내고 있는데 지금 도에다가 저희는 취락에 대한 것은 해제신청으로 해서 우선해제를 할 것이고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도에서도 한 군데로 모으려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정가능지역이래야 300만평이 거의 못 쓰는 땅들을 지금 도에다가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폐염전이라든가 토취장이라든가 그런 거의 못 쓰는 땅들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어느 위치로 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어디권 해 가지고 그 권을 그냥 500만평 이상 1,000평 이상 이렇게 해 놓는 것이지 어느 위치를 지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도의 신도시기획단이나 저희한테 어디 위치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만 그러지 그냥 시흥권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고 저희도 군자매립지나 토취장이나 폐염전이나 이런 데를 갖다가 시청 주변의 중심권 개발이 필요하다. 택지개발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를 좀 같이 개발 계획할 때에는 그런 것도 같이 넣어달라는 그런 건의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현황과 원인자 부담금 부과 추진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왕1지구에 지금 개발이 완료되어 가지고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장 건축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주거생활에 편리한 주거를 위주로 하고 또한 주거민들이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이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면 용도가 지정이 되는데 원래가 또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하면서 주거지역으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제한에 따라서 건축 인허가를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로써 500㎡ 미만의 제조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건축부서에서도 제한을 못 하고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으로 허가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설계를 하든가 이랬으면 세대수 제한하는 방식이나 용도제한 하는 것으로나 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것이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지역이고 도시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로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달리 제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요 아까도 우리 의장님이나 이태봉 의원님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53개 취락부락도 연관될텐데 시에서는 그러한 지역을 쉽게 말하면 주거지역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도시기반시설로 우리가 해제를 해서 정리해 가지고 시민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그것을 해 놓음으로써 거꾸로 지금과 같은 그런 도시형 근생공장들만 들어설 수 있는 하나의 요건만 갖춰지는 그러한 형태로 볼 수 있다구요. 왜 그렇느냐? 취락부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정리했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 모든 것이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이러한 택지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주택지역 식으로 모든 것이 갖춰질 수가 없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도시가스라든가 아니면 배수에 대한 하수관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다 그 지역은 그런 것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도시형공장밖에 안 들어간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거꾸로 도시 미관에 걸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변질되어 나간다고 한다면 앞전에 시화지구 개발할 당시와 똑같이 이중적인 부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취락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 이주단지에 모아놓고 다시 또 근생공장 허가가 나 가지고 그 자리에 우후죽순처럼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런 것을 재차 보상해 줘서 내보내고 또 취락부락 개선사업 들어가야 되고 이중 삼중 비용만 창출될 뿐이고 낭비될 뿐이지 도시계획하고 동떨어진 쪽으로 간단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건설국장 입장에서 시흥시가 앞으로의 도시 구성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텐데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석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거지역에서 근생 제조업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조례를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종 주거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도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1종 주거지역에서는 제조업소를 못 하게끔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정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1종인지 2종인지 계장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1종 지역이면 지금 제조업소가 조례로 막아놓았거든요. 그래서 1종 지역이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으면서 용도도 제조업은 막아놓았기 때문에...

거기 1종 지역이잖아요?

저희도 1종으로 된 것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1종이면서 근린시설은 되잖아요?

제조업 수리점만 안 되게끔 저희가 했습니다.

근린시설로 허가 내서 지어 가지고 제조업을 그냥 무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제재가 되죠. 그럴 경우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조치라는 것이요 솔직히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어차피 거기 택지 조성 할 때는 주거지역에 맞는 그러한 택지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근생 공장들이 들어서다 보면 안 맞거든요. 우선 화물차들이 왔다갔다 해야 되고 각종 장비 쉽게 얘기해서 지게차라든가 각종의 것이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주거환경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소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주거환경에 안 맞거든요. 그런 형태가 왜 자꾸 연관되어서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집을 지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택지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 목적과 부합되게 모든 장치를 하고 나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해 놓게 되면 그러한 형태가 되고 또 앞으로 취락지역도 해제가 되면 그것이 다 주거보다는 거의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선다고 보지 주거지역으로 집 지어 가지고 거기 산다고 보지는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형태에서는 그런 지역에 공장을 짓고 싶어도 못 짓거든요. 어떤 예를 들어서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짓는데 이것이 자꾸 그런 형태로 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진입로 같은 것도 제대로 해 주다 보면 제일 먼저 그런 것이 들어서요. 다 이주시켜 놓았는데 거기 택지에다가 다시 공장들 들어서니까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 보수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그게 왜 망가지느냐 이거예요. 옛날에 농로길로 해서 다니던 것이 화물차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게 견뎌냅니까? 그러한 형태가 계속 진행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주신다고 하니까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떠한 취락부락 푸는 것도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어떤 것을 개발할 때에도 그런 목적에 상충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뭐라고 그럴까요 조례 제정을 제대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냥 놔두게 되면 제2의, 제3의 그런 문제점을 자꾸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좋고 혹시 제 말씀에 인정이 가시면 한 말씀 거들어도 좋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골프장이 법령에서는 가능 했었습니다마는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계속 골프장 인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지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골프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시흥시 정왕동 산75-1번지, 2번지로써 약 부지 면적은 45,000㎢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의 홀 수는 4개 홀이고 건축은 거기다 클럽 하우스 500㎢를 짓는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은 9홀 이상인데 9홀 이상으로 하지 않고 간이 골프장으로 하는데 위치는 정왕1지구 위쪽으로 해서 함현 고등학교에서부터 거모동 쪽으로 도로개설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하는 쪽에서 정왕1지구 하고 도로개설하는 위쪽으로 지금 토취장 산을 까서 돌만 남은 산이 있습니다.

국장 도면 혹시 안 가져 왔어요?

도면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안 가지고 왔으면 됐습니다. 그냥 설명 하세요.

그쪽에 45,000㎢ 정도 되는 개인이 신청을 한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그쪽 토취장 쪽에 골프장 계획 얘기를 듣고 그쪽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서서 되겠느냐 이게 확정된 것이냐 이러한 얘기도 물어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상 이게 개인이 신청을 했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개인이 신청 했으면 거의 확정 단계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계획 반영 요청을 경기도에다 합니다. 경기도에서 입지 기준에 맞는지 또 환경성 검토를 각 부서와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그게 타당하다면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건설교통부로 전달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는 경기도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검토중이라구요?

네, 현재 골프장 입지 기준을 보면

개인이 들어 온 거에요?

네.

전에 시가 수립하던 계획이 있었잖아요?

시가 수립하는 계획도 정왕지역에다가도 저희가 약 30만평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작년 11월까지 모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다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저희가 하기는. 그것은 아직 못 하고 있고 그것은 관리계획 재정비 때 저희가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그렇고 개인은 이게 45,000㎢이니까 자기네가 토지 매입한 토지에다 개인도 신청을 한 것이고 실제로 입지 기준을 보면 토취장 하고 폐염전밖에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입지로써는.

알았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서 있는 소래산 마애불상 그 대집행 계획은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지금?

마애불상이 어디 있어?

여기는 없는데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소래산 마애불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는 작년말에 저희가 대집행 하고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행위를 한 삼보스님이 기자회견을 갖고 스스로 자진 원상복구를 하겠다 그래서 2월말까지 약 오육십일 정도가 소요되면 모든 것을 당초에 삼보스님이 운영하던 청룡사에 60일 정도의 여유를 주면 그쪽 청룡사를 정비해 가지고 그리로 전부 이전을 하겠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항을 믿고 지금 이전 준비 사항을 주 이삼회씩 마애상 주변도 가 보고 기존 청룡사도 주 이삼회 정도 가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룡사의 내부를 수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삼보스님이 기자회견한 바와 같이 60일 정도 지나면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눈속임인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 이삼회씩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눈속임이 아니고 신도회의에서 회의까지 붙였더라고 철수하는 것을 확정 지었더라구요.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힘든 일들을 하시는데 질의를 하는 게 죄송하기는 한데 그린벨트 지역에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대장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본인들의 무지 또는 하여간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을지 모르죠. 그런 것들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그런 건물이 종종 있는가 봐요. 얘기 들어 보니까 이것은 그린벨트 82년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들인데도 그린벨트 관리대장은 있고 건물대장에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신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GB지정 이전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이 종종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이 들어 온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건축물대장 등재를 해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는데요. 우선 그린벨트 관리대장을 저희가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 지정 직후에 항공촬영 상태를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물이 있고 또 그린벨트 관리대장에 있고 또 주변에 그때 당시 거주했거나 이런 분들의 인후 보증을 받고 그러한 증빙자료를 첨부를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되긴 되는 거죠. 그린벨트 관리대장에 있고 지정 이후에 사진을 판독하고 또 주변에 주민사람의 인후 보증을 확인 절차를 거치면 가능한 거죠?

네.

지금 국장께 여쭤 보겠는데 우리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일명 딱지라고 하는 이주딱지에 기한을 언제까지 잡고 계신지 작년에는 2003년도 되기 전에 끝날 것이다 그러더니 결국 2003년 말까지 왔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2002년도에는 취락지구가 지정이 먼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2년 말까지 이축이 허용 됐었습니다. 취락지구내 또는 인접 토지까지 그랬다가 그게 2002년 말에 지정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을 해줬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말에도 해제가 되지 않고 그런게 많기 때문에 아예 법규정을 1년 연장 하는 것을 없애 버리고 취락지구가 지정 고시 될 때까지는 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기한을 언제까지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이축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 지정이 고시될 때까지는 기한으로 두고 이주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것은 우리 시흥시만 그럽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법조항이기 때문에 다만 고시된다는 얘기가 제가 공람공고를 하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 지금 21개

39개 취락입니다.

22개 지구인가 50,000㎢ 이하가 23개인가?

20개입니다.

20개 지역은 지금 지정고시가 된 겁니까?

안 됐습니다. 도에서 해제 추진 중에 있고

언제쯤 예정이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 하고는 좀 틀린게 이축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데 취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간이거든요. 취락지구 지정된 데로 그런데 취락지구 지정이 되는 게 근시일내에 취락지구 지정 공고를 저희가 할 겁니다.

20개 지역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시는대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전부 관심이 있고 또 알아야 주민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테니까 정확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역을 52개 부락을 저희가 우선해제를 하기 위해서 도에 20개소는 올려놓고 32개소는 아직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는데 이런 취락지구에 있는 건축물이 남의 토지에 내 건축물이 있는 것들이 이축이 되고 있는데 이 이축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지금 취락지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39개 취락이 있는데 그 취락지구 내로 원래는 이축을 해야 되는데 취락지구 고시가 되기전까지는 인접 대지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51개 취락에서 남의 땅에 있는 건물을 빼 나와 가지고 이축 할 때 취락지구를 인접 지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람공고가 되면 그 공람공고 된 구역내로만 이축이 가능합니다. 그 구역내로 이축이 가능한 걸로 공람공고 전에는 인접 대지까지 되는데 취락지구가 공람이 되면 그 취락지구 내로밖에는 이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선해제지역에서도 그것이 해제 절차에 들어가서 해제 절차가 끝나면 거기서 못 가는 것이고 취락지구도 공람공시가 되면 거기도 못 짓는 거네요. 취락지구 내에만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39개 취락지구에 대한 공람공고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일내에 저희가 구역 지정을 해서 공람공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암만 늦어도 2월중순 안에는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2월중순까지만 이축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인접으로는 그런데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실제 부락보다도 그 실제 있는 부락면적의 배 정도의 여유 공지는 있습니다. 그 여유 공지에 들어오는 것만 인허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한은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남은 거네요. 취락지구가 완전히 공람공고가 되면 더이상 못 들어 가는 거니까. 그것은 빠르면 2월중순이고 늦으면 2월말까지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중순이면 거이 끝날 것 같습니다.

중순까지만 가능하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도시건설국장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39개 취락지구 내에서 고시 전까지 인접지구까지 가능하고 인접대지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접지구가 맞습니까, 인접대지가 맞습니까?

대지가 맞습니다.

대지가 맞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말이에요 우리 이종헌 의원님께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첨부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딱지관계로 인해서 시에서 언제까지 인허가가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시민한테 정확한 홍보가 없어 가지고 4,000만원~5,000만원에 팔던 사람이 나중에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까지 호가했단 말이에요. 시에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언제까지 된다 안 된다 이런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해서 싸게 팔고 나중에 느긋하게 파는 사람은 배로 더 받고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명운 의원님이나 이종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정확히 선을 그어줘야 나머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에게는 손해를 안 보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언제까지라는 것은 애초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있다가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다가 이것이 1년 연기가 되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되었다가 아예 그것이 취락지구로 고시될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를 저희가 공람공고로 보는 것은 공람공고가 되면 선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인접대지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선이 없지만 부락으로 봐서 대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쭉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을 그어서 거기에 인접된 것은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공람이 되면 선형이 나와 버립니다. 필지의 지적선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인접대지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람공고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고 공람공고는 2월 중순 안에 공람공고가 될 것이다 하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글쎄, 공람공고가 언제까지 된다는 것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20개 부락 32개 부락이 언제 풀린다는 얘기를 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또 정확한 날짜가 나오면 유예기간을 2~3개월 줘야 그 사람들이 정리할 시간이 되지 나중에 무조건 공고해서 결정해 버리면 나중에 팔지도 못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갖다가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필요하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저희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해 놓은 것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도로망이라든가 또 구획계 설정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된 것도 있고 그러면서 늦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벌어진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진 상태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20개 부락은 도에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고 준비 중에 있고 또 5만㎡ 이상인 취락 32개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는데 7월 경이면 도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금년 내로는 전체적으로 우선해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몇 월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또 건설교통부까지 협의를 해서 도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명확하게 날짜는 모르지만 하여간 금년 이내로는 다 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20개 지역은 이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는데 쉽게 결정이 나겠죠. 그러나 지금 몇 개예요? 32개 지역인가? 32개 지역이 아직 7월달 교통영향평가 그것도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교통영향평가 5만㎡ 이상 안 해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하여간 하는 것으로 5만㎡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시흥시가 그린벨트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더 많은 것을 풀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때로는 어떤 부작용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어차피 32개 부락이 7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취락지구 지정도 그것이 완료된 후로 취락지구를 그때 마감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조금 이익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가급적이면 우리가 도시건설국장이나 과장도 똑같으시겠지만 이것을 덜 풀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 시흥시에서 더 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과 같을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취락지구에 대한 공람공고 부분을 32개 부락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된 이후로 늦추시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아직도 안 되었는데 저것은 마감을 지어 버리면 해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도, 물론 지금 공장만 못 짓게 하면 돼요. 일반주택이라든가 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장을 지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난리치는 부분은 그것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 비슷하게 나가시는 것이 우리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우리시의 어떤 역할이 그것밖에는 안 되니까 그렇게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취락지구 인접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취락지구를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녹지관리과에서 인허가를 할 때에 어디에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검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지금 건축 인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는 게 그 안에 들어오는 공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니까 취락지구로 공고가 되어야지 그 안에 법 집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구요, 또 각 시군마다 인허가가 틀리는데 다른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취락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인허가 자체를 해 주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빨리 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공람을 해서 그 안에는 인접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토지에다가는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빨리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이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검토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부분 이해를 하지만 당장 현안문제들이 튀어나온 부분들 시민들을 옥죄이고 차단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조금 여유를 두고 2월 말까지 연장해서 그 안에 행정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마감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조금 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희도 그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취락지구 공고가 되는 것이 여유의 공지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건물들이 10호에서 20호 사이에 있는 취락이거든요. 그러면 건물 대지하고 붙어있는 토지 또 건물과 붙어있는 토지 여기에 인접한 것만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거의 허가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런 건물 있는 토지 면적하고 거기다가 공공시설을 집어넣고 도로망 같은 것을 집어 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1.5배 정도를 더 확보해 주기 때문에 기존 취락보다도 그 만한 면적이 더 늘어나서 취락이 되기 때문에 인접되지 않은 토지도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취락이 훨씬 나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한 말씀 제가 더 드릴게요. 지금 불법행위에 철저한 지도 단속이라고 그러셨는데 야적장 고물상 형질변경 건수는 적어두요 우리 지역에 너무 남발되어 있어요. 물론 용도변경 무허가 그 후에 사후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야적장 고물상 이것을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건에 그것은 몇 천평씩 막 나가는 것이니까 건수는 많지 않아도 무진장 많이 훼손되고 있다. 이것을 좀 사전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건설과 말이에요 건설과는 지금 1번부터 16번까지 우리가 2004년도 예산 다룰 때 전부 다루었던 내용들이에요. 아마 의장님께서는 그때 예산을 같이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보시면 전부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업무보고니까 건설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지금 아마 건설과에서 온지 안 온지는 모르겠지만 건설과는 뭘 하고 있는지 업무에 충실하게끔 놓아두고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신다면 김상옥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한두 가지 물어볼 게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방산-하중간 도로 공사요 동사무소 앞의 구간을 갖다가 6m, 7m 높이로 도로가 가니까 이것을 막겠다고 지금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리 동에서도 올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또 시의원님들께서 별도로 올렸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부시장께서 의원님들이 올린 것 먼저 선정해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들을 심의해 주고 그리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심의를 하자 이거죠?

그렇죠. 예산을 다루어주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가로등 시설물 설치 예산이 17억 3,500만원이 있고 또 가로등 정비 및 보수에 24억 6,000만원 가지고 정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초등학교 뒤에 보행자도로와 연계되어서 소공원까지는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건설과에서 현장조사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가로등이 설치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다 이거죠?

네.

계속 주민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에 전화 걸어도 오면 알려줘야 돼요. 개별적으로 해도 됩니다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정왕동에 지금 방음벽에 관한 공사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왕동 방음벽 공사가 잘못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아마 시에서 엄청난 고통을 치루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음벽 공사계획을 보니까 검도관 자리가 있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도로가 소음측정하는 것을 보면 지금 주간에 68데시벨이고 야간에 58데시벨인데 중앙도로 주변 아파트 지역이 전부 다 소음에 오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방음벽 시설을 갖다가 지금 그쪽에 계획을 세워서 방음벽 설치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중앙도로 주변의 주민들은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울 적에는 정말 주민들의 민원을 잘 청취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중앙도로에 인도가 있는데요 인도가 사실상 시민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제가 동청사에서 꽤 오랜 시간을 서 가지고 시민이 몇 명이나 지나가는지 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에다가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도를 걷어내고 복토를 하고 수목을 식재해서 소음의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에서도 그러한 요청이 왔을 때에 각 실과 관련된 부서와 함께 잘 협의를 해서 그쪽에 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음 측정을 한 결과 유천아파트에서 옥구공원까지 내려오는 그 도로가 야간에는 화물차들이 속도의 개념이 없이 질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다가도 놀랄 정도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심각성을 아시고 관련부서와 협의할 때 많은 참고를 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원만히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해서 이것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도관 부지 옆으로 방음벽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는 방음벽을 검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쪽에 방음벽을 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다 방음벽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고 또 사실상 하게 된다면 한국수자원공사나 아파트 사업 주체가 방음벽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로...

여기에 제가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받았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관련부서에서 자료 받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요 방음벽 설치는 아파트 관리업체, 교육청 등에서 시설물 공사 시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를 하여야 하나 2004년도에는 건설과에서 정왕4동 검도관 앞 도로 일대 방음벽 공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예정임. 지금 이것이 어느 부서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어느 관련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답변이 지금 저한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구요 정왕4동 그쪽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니고 지금 옥구공원이 있는 데 고가차도 방음벽 하는 것만도 지금 저희가 하지를 못 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다시 하는 입장인데 그쪽은 고가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평면으로 가는 데는 그 방음벽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구고가 방음벽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 주민들 민원이 사실상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그쪽 도로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어느 지역이건 간에 시에서 학교가 아닌 주거지역에 방음벽 손을 대고 갔다고 하면 시에서 정왕동 일대 다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시에서 무슨 예산으로 커버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모 과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러한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앙도로 인도가 사실상 이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소음 차단을 위해서라도 수목을 많이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하고 저희가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도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또 보행자라든가 또 부득이 자전거도로까지도 있을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벗어나면서 조경 식재가 될 수 있다면 산림공원과에서 수목 식재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인도가 있구요, 그 다음에 녹지가 있고, 뒷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그 자전거도로를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봤을 적에는 주거지역 쪽으로는 인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버스 승강장 같은 것은 자전거도로에서 버스 승강장 쪽으로 나가는 부분만 잘 만들어주면 큰 지장이 없다고 보구요,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정왕동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았잖아요? 사실상 자전거도로로의 구실을 못 하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께서 알고 계시죠?

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버스 승강장 매표소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버스 승강장이나 매표소를 정리해 주지 않으면 관리해 주지 않으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시 도로로 내려가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건설국장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묻고자 했습니다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위험지구 안전시설을 어디서 하게 됩니까? 어느 부서에서?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휀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험지역의 안전 시설 같은 것?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곡동에 숲속아파트 우리 주말농장 우측에 큰 못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시에서 정자도 조그맣게 하나 지어놓은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어린아이가 하나 빠져 가지고 거의 다 죽은 걸 가까스로 병원이 가깝고 그러니까 살렸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없으리란 법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 한번 가서 확인하시고 필요한 시설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태봉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역이 도로

도로에 접하지는 않고

공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면 산림공원과에서

아니, 공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냥 큰 못인데 거기 주민들이 주말농장에 많이 출입을 하고 하면서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소관 부서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면 저희가 조속히 안전휀스라든가 이런 사항을 조치를 하고 다만 거기가 사유시설 부지인지도 확인이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이라면 또 그 사람들 하고도 협의해서 사유지 소유자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그것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면밀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비용은 안 들 것이고 거기가 거의다 유지에요. 거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아주 마이크가 주어진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라고 하는 것은 통행을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통행에서도 보행권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장월선 도로를 만들면서도 부분적으로 그 보행이라든지 영농을 위한 농작업로가 전혀 연결이 안 되어져 있는 지역에 불가피하게 무단통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고를 상당히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박 과장이 와서 현장도 보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저희 지역 얘기 같아서 안 됐습니다마는 하중동 고개 낮춤 공사 같은 것도 먼저 신년인사회때도 국장 잘 아시는 바고 제가 먼저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사람이 죽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먼저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담당 과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공영개발을 하면서 그 공사 자체를 잘못 됐더라구요. 국장도 그것은 인정하시죠?

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낮춤 공사와 함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장곡동 중앙 병원에서 공사용 도로 포장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 말씀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원을 주민들이 냈을 때 시장께서도 쉽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것은 수공에다 의뢰하면 되는 것이니까 수공에서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게 수자원공사 측에 자꾸 채근을 하니까 수자원 측에서 아예 거기 보행을 못 하도록 거기 팻말 같은 것을 오히려 쭉 박아 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인수 인계는 안 했죠? 지금 그 도로는 우리시에서?

네.

그 부분에 사실상 조깅을 한다든지 거기 또 농장들이 많아서 농작업로라든지 산책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고 있어요. 그런데 수자원 측에 제가 얘기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이게 어떻게 상부 측에서 결정을 해줘서 예산 반영이 되어야만 그게 가능한 공사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시에서 그것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수자원 하고 협의가 가능하다 그런다면 협의를 해서라도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세요.

이태봉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월선 월곶서부터 장곡 장현동까지 일부 계통된 동서로 관계로 농작업로가 없는 지역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중동 고개 낮추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은 올라가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 같은 것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은 전부 알고 있는데 문제는 2000년도에 그것을 완공해 가지고 사용하던 도로를 갖다가 바로 또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약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사항을 면밀히 분석을 하겠다고 제가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이 사항을 한번 다시 조속히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성 중앙병원에서 변전소 가는 길에 공사용 도로에 대해서는 계속 수공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인도를 필요로 하는 큰 도로가 아니고 작은 도로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것을 아예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행로를 일부 만들려고도 해봤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수공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저희 건설과에서도 별도로 수공서 정 안 된다면 저희 현재 있는 수로 측구까지 해가지고 보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방안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쪽이 더군다나 마전저수지를 시에서 테마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게 된다면 보행자들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행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위험요인도 그만큼 더 가중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한테 그런 접근을 용이하게 해줄 필요도 있을 테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 우리 1년에 도로 보수비가 25억원 가량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과적차량 단속 방안은 있는지 과적차량 계측소나 이런 게 없죠?

계측소 같은 것은 없고 이동식 기계 장치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미약한 정도입니다.

현재로써는 이동식 장비를 가지고라도 단속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간 보수비가 20억원씩 들어가는데 도로가 특히 저희 지역에는 공사도 많고 매립공사 특히 이런 게 많아서 도로 파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사항이나 관리규약에 보면 그런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건설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왕동 같은 데가 아파트 단지이니까 대야동 은행동택지개발안에 단지내에 염화칼슘을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께서 혹시 아십니까?

그 사항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도로는 저희가 해줄 수가 없고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상 도로까지는 저희가 전부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눈이 올 때 큰 도로 고갯길이라든가 큰 도로는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내부도로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 제설차가 한대씩 있어 가지고 이면도로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창동 아파트라든가 어디 아파트라도 소로까지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로에 염화칼슘을 뿌린다 그럴 때는 동사무소의 제설차에 저희가 염화칼슘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내 입구를 들어가서 안에는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도 수선 충당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고 작업할 때 염화칼슘도 사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예방하는 차원인데 그것을 우리 주택관리사들을 공동주택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 모입니까? 몇달에 한번 모입니까? 교육하는 때나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라도 공문이 좀 애매모호하면 어떤 내부적으로 거기 단지내에 해준다 그러면 사실 집안에도 해줘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우리도 해줘야지 무슨 소리냐 염화칼슘을 저는 주는 것 자체도 못 주게 했거든요. 상당히 반발이 있고 그랬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절대 못 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건설과에도 제가 물어봤더니 그때 야간에 물어 봤더니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알 수가 없지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것은 상식선에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음 번에 또 눈이 오더라도 자체내에서 저는 생각할 때 자기네들이 염화칼슘 샀다가 비축해놨다가 그럴 때 뿌리던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선을 확실히 그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분들이 그 다음부터 말이 없죠.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사가 있는 게 300세대 이상입니까? 300세대 이상인 데는 해주고 299세대는 안 해주고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아니, 300세대 이상도 해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300세대 이상은 해주고 300세대 이하는 안 해주고 그러면 좀 작은 동네는 100세대 200세대짜리 많단 말이에요. 40세대 50세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것을 안 해 놔 가지고 아파트 단지내 사고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것을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미리 얘기해 줬으면 자기들이 비축을 했을 거라구요. 그런데 시에서 해주겠지 하고 저도 가 봤지만 너무 언덕이라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우리들이 뿌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입구만 뿌려 주니까 언덕 아래까지만 뿌려주니까 저 안에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염화칼슘이 있어야지 부족한데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는 단지내에는 본인이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어요?

네, 정왕동 대야동 목감동

그런데 우리 연성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그게 동사무소에서 정왕동으로 가지러 가는 것 같더라구요. 눈이 오면 미끄러운데 그것을 정왕동까지 가지러 가자면 가지러 갔다가 또 작업을 하고 대형 차량도 아니고 조그만 차량에다 조금 실어다가 그것을 살포하다 보면은 도저히 그게 작업이 효과적으로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다면 정왕동 인근에도 적치소를 하나 만들어서 하역을 해주면 쉽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해마다 그랬습니다. 연성동이 제일 염화칼슘을 운송하기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는 1차적으로 눈 올때 대야동 목감동에 있는 염화칼슘을 다 써가지고 설날 전날 온 눈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염화칼슘이 정왕동밖에 없었어요. 정왕동으로 전부 가지러 가다 보니까 각 동에서 전부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성동은 어디다 놔도 연성동이 없기 때문에 다 불편한데 저쪽 대야동에서도 정왕동가지 가지러 가고 불합리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염화칼슘이 또 들어와 가지고 3개소로는 분산을 해놨는데 그것을 염화칼슘을 놓으려면 창고가 필요합니다. 창고를 별도로 놓으면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수로원이 있는데 수로원을 대야동 하고 저쪽 정왕동으로 분리해서 있었던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염화칼슘을 놨고 또 창고만 있는 게 아니라 창고에 갖다 놓고 포크레인으로 이것을 올려야 합니다. 염화칼슘 하나가 1톤입니다. 인력으로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포크레인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또 1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존 있는 걸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간 연성동 지역에 필요한 양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큰 1톤짜리 염화칼슘이 아닌 푸대로 된 것이라도 저희 시청 주변이라든가 연성동사무소에 비축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성동이 다 공히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면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저기 화정동까지 감당해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공사용 도로 하며 시청 인근하며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양이 소요되는데 차량 자체만이라도 한번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동사무소 차량이 그런 기능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좀 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장, 그것은 연성동 뿐이 아니고 각 동별로 사전에 쓸 수 있는 양을 확보해 놓으면 어때요? 킬로수가 큰 것 같은데 20㎏ 단위로 해서 앞으로 그때 그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소래지역 군자지역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갖잖아요?

푸대로 했을 때는 그것을 제설차에다 실으려면 1톤 정도 실거든요.

20㎏ 단위로라든가 사람이 들 수 있는 단위로 그것을

20㎏ 단위인데 그것을 50포를 뜯어서 넣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야동이나 가까운데 가서 한번에 실고 바로 오는 게 빠르죠.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1월달쯤에 이번에 보니까 매화동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매화 과림만 체크를 해봤는데 매화동은 20㎏짜리 그것을 여섯포 썼고 나머지는 조그만 것 조그만 게 20㎏이죠? 큰 게 1톤이고 100㎏, 조그만 게 너무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것을 언제쯤 삽니까? 구입은 몇 월달쯤 합니까?

구입은 겨울 전에 해놓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물어봐 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게 모자라 가지고 그 큰 것을 삽으로 퍼가지고 차가 못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군대에서 당가라 그러잖아요. 당가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조그만 것이라면 하나를 사람이 멜 수도 있거든요. 열명이서 가면 열번만 가면 되는데 소요량을 한번 체크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그 소요량을 조그만 게 몇 개나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목감동에는 매화 과림 목감 연성까지 거기다 딱 확보를 해놓는다던가 매화동도 과림동도 다 모자라 가지고 정왕동 가서 가지고 왔거든요. 과림동은 끝에서 끝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없어 가지고 설날은 60포밖에 안 남았다는 거에요. 그게 딱 끝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매화동 하고 과림동 하고 반씩 나누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은근히 걱정이 되는 게 다른 동은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모자랐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있게 하면서 그것을 조그만 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하여간 동별로 저희가 수요도 파악하고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금년에도 동에서 파악한대로 동에다 줬거든요. 또 파출소도 주고 여러 가지 분배는 해줬는데 아마 수요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양으로 비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동사무소에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그쪽에서 받는대로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금년 10개소에 5,2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학교 주변이 게시대 설치로 인해서 환경이 저해가 되는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학교 측 하고도 지금 게시대를 할 위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가 찾아 가지고 주변에 그런 공공기관이라든가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그런 게 사실상 학생들한테 위해가 있다던가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런 데는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정비를 해달라는 거에요.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이전이 좀 어려운데 지금 아주 보기싫고 그런 것은 한번 이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불법 벽보하고 광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고 휴일에도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에서 광고물 단속만 가지고는 인력이 보통 모자른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광고물이 범람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도 광고물관리법도 개정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도 광고물 찍을 때도 신고를 하고 찍는 청소년 유해성이 있는 것을 검토하는 그런 것도 검토한다는 사항도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보호위원회라든가 광고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법령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개정이 되기전이라도 저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광고물 단속은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그게 많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일 저기한 것은 우리도 한번 현수막 같은 것을 이런 것을 떼어가지고 올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못 합니까? 다른 것은 다 포상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광고 쪽에 현수막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불법 현수막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떼어내려고 맨날 동사무소 직원들 근무시간에도 차를 끌고다니면서 떼어내고 하는데 그래도 근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 하나 떼어오는데 단돈 1,000원이든 얼마든 시민들이라든지 누구나 떼어다가 동에다 갖다 주면 바로 보상할 수 있는그러한 방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항이 지금 부천하고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를 못 하기 때문에 광고물협회에서 지금 저희가 현수막을 하는데 현수막 비용을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수수료 금액을 일정금액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또 6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불법 현수막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수거해 가지고 오면 주급으로 한다든가 월급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등록해 가지고 수수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2월 12일날 각 동 주무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잡고 있고 2월 12일날 회의를 하고 3월 1일부터 저희도 부천과 같이 그런 광고물에 대한 보상금제를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에 보면 음식점이라든가 상업하는 사람들이 입간판을 길에다 내놓아 가지고 하다 못해 주차나 차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택가 안에 있는 전주 도로변에 있는 전주는 지금 보면 부착물을 붙이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저거를 해 놓았는데 우리 행정이 꼭 그렇게 보이는 데만 되어 있다구요. 큰 도로의 광고지라든가 이런 것이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보면 그런 부착되는 것들이 주택가 안에 전주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는 전혀 계획이 없고 도로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주택 안에 있는 전주라든가 이런 데 설치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800만원의 예산으로써 지금 그 사항도 박명석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주택가의 이면도로 그런 데는 아니고 큰 도로변에 상업지역변 이런 데를 하려고 지금 1,472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까지 전부 하려면 예산이 참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연 5,000만원~6,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면도로에도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상업지역은 하고 주택지역은 계획이 안 잡혔다는 것이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행정이 그래요. 지금 상업지역에 각종 전단지 이런 것을 쭉 처음부터 주택지역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상업지역을 집중단속하다 보니까 각 전단지라든지 유인물들이 주택가로 온 것 아닙니까? 이를 모르고 있다구요. 전에 상업지역에 시작할 때 주택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것이 부착이 됐었습니까? 없었어요. 상업지역을 단속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 주택하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전주 같은 것도 상업지역은 계획이 잡혀 있고 주택지역은 계획이 안 잡혀있다는데 도대체 어디가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상업지역이야 솔직히 그쪽은 광고를 해야 할 동네예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말은 좋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시흥시 진짜 살기 좋죠. 그런데 실행하는 방벙에서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구요. 저녁 때 되면 한번 보세요. 각종 나이트크럽 이런 데 가서 사람 몰려다니면서 그냥 뭉테기로 버리잖아요. 누가 다 치웁니까? 그것은 업소가 다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것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자기네들 어깨띠 두루고 자기네 업소 전단지 한 장씩 놓는 것도 아니고 아예 수십장 한꺼번에 휙휙 던지면서 지나가고 있다구요, 어깨띠까지 두루고서요. 그런데도 그것이 왜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누가 치웁니까? 치우는 사람 누구예요? 맨날 얘기하면 사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인력 부족하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택가 길거리에 나와 있는 입간판 그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못 가져갑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얘기가 나오는데 재미있는 현상을 봤어요. 금새 치우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전에 벌써 알고 집어넣어. 집어넣었다가 한 50m 지나가면 뒤에서는 또 꺼내고 있어요. 한번 지나가면 또 끝이래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제 눈으로 봤고. 주차단속도 마찬가지예요. 호루라기 불며 바로 지나가고 그러고 나면 바로 주차하고 뒤로 돌아와서 하는 것은 못 봤어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주차난의 가장 주범이 뭡니까? 바로 골목길에 나와 있는 광고물이에요. 그 다음에 벽에 걸리는 광고 입간판도 마찬가지고. 규격들이 모르겠어요. 우리시가 어떤 식으로 규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규격도 천태만상이에요. 건물에서 튀어나와 있는 것하며 크기하며 모르겠어요. 아까도 광고협회에서 하는 일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요 아까 그런 말씀 잠깐하고 그랬는데 광고협회에서 그냥 광고물 도장만 찍어주고 달아주기만 하면 뭐 합니까? 바로 그런 것에서 들어오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광고협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못 하려면 뭐하러 거기다가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답답해요, 지금. 보통 답답한 것이 아니라구요.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즘와서 새로이 신종으로 생겨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뭘 배워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는 그런 행정으로 보고 이해하겠지만 벌써 이 문제는 작년 이맘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어요.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이고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개선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개선하는 뭔가가 보여져야 그것이 아, 이 만큼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똑같아요. 답변에서부터 질의하는 저도 똑같으니까. 하여튼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판단 좀 하세요. 옛날에 상업지역에 주차단속 해 달라고 할 때 얼마나 했어요. 하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장사 안 된다고 주차단속 하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인터넷에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상업지역에는 어차피 손님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어차피 광고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있어야 되지만 왜 거기를 단속해 가지고 주택가로 몰아버리냐 이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 38개소 했는데요.

그래요? 정왕동 지역 도로변에 세워 놓은 지주간판?

네.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올초에 또 이번에 합니다.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7일간 합니다. 지주간판, 풍선간판, 유동간판까지 다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들으셔야 됩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염화칼슘 소리가 나왔는데 도시건설국장!

네.

오늘 식사하러 가다 보니까 정문 반대편 인도 이왕 거기도 항상 신경쓰셔 가지고 해 주세요.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신경을 써 주시구요,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하고 있죠?

지금 2,000만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였어요?

3,000만원.

그런데 인하시킨 요인이 뭡니까?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지역 자꾸만 유착이 된다는 나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업체와의 공무원들간의 유착 이런 관계를 떨쳐버리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그렇게 인하가 되었으면 정식적으로 입찰하는 그 공개입찰 금액도 5,000만원이 되었든 1억원이 되었든 한계를 두어서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기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나와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수의계약이 인하가 된 것도 우리 관내 업체들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수의계약만 아니라는 것뿐이지 관내 업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그러면 공개입찰 아닙니까?

네, 공개입찰인데 우리 시흥시 관내로만 해도 되는 것이죠.

글쎄,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잘 된 것이구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수의계약 하면 상대방하고 당사자하고 바로 계약을 해 버리니까 그런 것을 아는 사람만 자꾸만...

수의계약 금액을 줄이되 그 나머지 금액은 시흥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도 그 얘기가 나오면 하려고 했던 것인데 수의계약이 3,000만원까지 해서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던 것을 2,000만원으로 낮추었더라구요. 그러면 지역 업체의 입찰금액을 더 올려줘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 업체만 입찰에 응하는 것이 5,000만원인가 7,000만원이었죠? 저희가 자료 받았었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 업체들만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왜냐 하면 지방자치란 말이에요. 지방자치가 지금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금액을 갖다가 1억 5,000만원이든 이 선까지는 올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역 업체들만 전기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이하되는 부분은 지역 업체만 전부 해서 입찰에 응할 수 있게끔 그 금액을 상향시켜줘야 된다구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낮춰놓고 지역 업체의 금액을 높여 주지 않으면 그 지역 업체들 사실상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로 넘어올줄 알았는데 그게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것이 법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의해서 그것이 규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상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해 놓은 도까지는 얼마다 하는 금액이...

네.

우리시에서 지금 관내 입찰 금액 한도가 어디까지예요?

쉽게 말해서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000만원으로 내리되 공개하라는데 그것은 우리 관내 업체만 참여를 시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죠.

관내 업체가 손해 볼 것은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상에 일정액이 있는데 그것을 넘을 때에는 경기도나 그 다음에 전국으로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만 관내 업체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렵다는 그 말씀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정부에서 정해 놓은 규제도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해서 부셔야 된다고 봐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