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미년을 맞이한지도 한달이 지났습니다. 온 나라는 대선불법자금 등 정치권의 부패로 인한 정치 불신이 이제는 극도의 실망과 삶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방위원들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 등 사업을 과거 경주마육성목장 등 요란스럽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무산된 일을 상기하며 이제 의회가 적극 나서서 행정을 견제하고 견인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간담회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이에 따라서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는 1개과 보고를 한 후 질의응답을 받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에 근무하는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적으로 인사말씀 및 현황을 보고 드리고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의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보내 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기획정보국에 대한 깊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저희 기획정보국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정보국은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폭넓은 자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더불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익 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시정의 주요사업 6개 분야 84개 항목에 대하여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를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경쟁력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하여 조정 및 통제를 320회 실시한 바 있으며 둘째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통제 및 각 부서별 자율적인 예산절감으로 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26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60개 단체 2억6,600만원을 심의 지원하였으며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를 도입하여 28건 12억2,600만원을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로 지방분권 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정책개발자문위원회, 지방분권실무추진단,익산시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분권 준비태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넷째로 마한·백제문화 도시의 이미지를 위하여 왕궁리 기와요지 시굴조사 결과 불상편, 천부상, 동물상 등 출토로 백제문화시대 연구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마한민속예술제를 시민이 직접 참여 기획·운영함으로써 진정한 문화축제로 승화시킨 바 시민과 관광객 등 15만여명이 참여한 범시민 축제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시민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뮤지컬, 시립예술단 공연을 포함하여 총 67회를 공연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능률적인 행정 수행을 위하여 마한·백제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공유와 중복방지를 위한 주민등록, 지적, 보건복지 등 22종 업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시민정보화 교육을 40회에 걸쳐 1,22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10개 분야 437종에서 773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택지개발 미분양 용지 중 19필지 4,158평의 분양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또한 분기별로 자금수급을 판단하여 여유자금을 고 이율로 예치함으로써 36억4,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항이나 시행상문제점을 개선·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합리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해 지방채 39억원을 상환하고 예산집행 상황 공개 및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로 민선3기 시정목표인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6개분야 94개 사업을 차질없이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중앙공공기관 유치와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우리시 수용태세를 확립할 것입니다. 넷째로 마한·백제문화 도시의 이미지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왕궁리유적, 미륵산성, 미륵사지, 익산쌍릉, 마한관, 익산기세배 전수회관 건립 등 문화재 보수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웅포지구 관광지 조성, 미륵사 종합관광지 조성 등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금마서동공원, 배산체육공원, 함열실내게이트볼장, 수도산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8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와 제41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초·중·고 전국규모 축구대회를 비롯한 7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한·백제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문서시스템을 보강하고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장비구입, 노후 키폰 주장치 및 키폰 전화기 등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통신시설 현대화와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 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며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회예산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 보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연초 업무보고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입장이니까 겸허하게 받아주시고 지난해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1쪽에 보면 정책개발자문위원회 있지요? 정책개발자문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6명.

그것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 제14조에 보면 구성 및 운영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 검토해서 바로 해야지 임명은 16명으로 해 놓고 규정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6명으로 위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정을 고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촉한 사람들을 고친다든가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정을 고쳤습니다.

규정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쪽에 보면 시정조정평가 기능 강화에서 자체평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정과제평가 제도가 있지요? 그것을 작년도까지는 한번도 실시를 안했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익산시에 크고 작은 일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특정과제로 생각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고 특정과제가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번도 평가실시를 안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계획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 어떻게 계획 세워 보셨어요?

당초에 특정과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평가단을 구성해서 특정과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새로운 어떠한 평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금년도에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나으니까 같이 평가를 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페이지 투융자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 심사 있지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투융자심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제도지요. 왜냐하면 중요한 안건이고 액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심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실무자하고도 이야기하니까 각 부서에서 늦게 올리고 지연되다보니까 이게 며칠 전까지 위원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일주일전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그분들에게 분명히 전달을 해서 그분들에게 상황설명도 하고 중요한 안건은 현지확인까지도 해서 이 안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현장까지 방문해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주지를 시켜야 해요. 우리는 일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며칟날까지 꼭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는 누락이 된다고 해서 꼭 중요한 안건은 사전에 확인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그분들이 이것을 받아서 그 자리에 와서 보고 무엇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중기계획은 전부 세워놓고 토지매입만 하고 공사시작 못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계획만 세워놓고 토지매입까지 해 놓고 공사는 시행을 못하고 몇 년째 방치를 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안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투융자심사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확인도 하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고 이 예산을 몇 년도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투융자심사를 해야 하는데 집행부 입맛에 맞게 며칠 전에 주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3일전에 갖다 준 사람이태반이에요, 관계서류를. 그러니까 와서 실무자들이 설명하면 거기에 질문 몇 번 하시고 그냥 통과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금년부터는 굉장히 우리 예산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입니다. 17쪽을 보겠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증진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거의 6년차 받고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 요. 내용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지금 여기 보면 국제도시간에 교류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5,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현안사업의 추진계획에 예산을 표시를 안해요? 예산서에 예산이 있는 뒷부분에 보면 공무원해외연수 견문연수추진, 거기에도 보면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산들을 표시를 안했어요? 이것이 일년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들은 꼭 예산을 표시해 주고 거기에 보면 자매교류도시 우호협력관계 증진이라고 했는데 경제적, 문화적, 체육, 민간교류 확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안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이렇게만 보고해요. 한번 가서 예를 들어서 진강시에 가서 축구 한번하고 온 것이 체육교류인가, 거기에 따른 우리시가 얻어오는 것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이 시점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때 마다 계속 그런 이야기만하는 거예요. 토씨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보고해요. 2003년 다르고 2004년 다르고 2005년 계획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시에 어떤 이득도 우리가 챙겨오는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외국하고 협력이 정확히 안 되어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6월중에 배구단이 중국과 교류하는 계획이 있고 다음에 한중여성교류협의회에서 중국에 왕복 방문하는 것이 아마 2월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중국방문 교류가 2월과 중국에서 오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개괄적인 계획은.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시가 얻는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은 과연 뭐가 있는가 그런 것도 평가해 보셨냐고요. 그런 계획 속에 여성직능대표들이 가서 교류하고 난 다음에 우리시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뒤에 보면 공무원해외 견문연수 추진에서 예산세울 때마다 굉장히 동료위원들이 이야기가 많았던 것이고 제 기억으로 감사때 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연수를 간다, 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성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여기도 보면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7, 8월 달에 연수실시 80명 정도 10개팀 팀당 8명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개팀, 그 팀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예산계획도 보면 공무원해외연수 예산서에 보면 출장으로 1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5,000만원 예산되어 있고 민간인해외연수비 4,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1월달 일년 계획이니까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정들만 대충 써 놓고 거기에 따른 이야기들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번에도 우리 공무원들을 선발하겠다든지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산표시를 해 주시기 바래요. 다른 것들은 그 뒤에 보면 예산은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 5억400만원, 이렇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계획을 해 주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6년 동안 받으면서 똑같은 내용 똑같이 받으니까 내용보면 똑같아요. 제가 4년 것 가지고 있는데 4년 똑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 온 것이 우리가 신도시 한번 볼까요, 25쪽. 신행정도시이전 대비해서 이것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7,300만원을 들여서 전북발전연구소에 용역을 맡기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발 용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용역 그 자체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 남서부지역 1억7,000만원 들여서 용역했지요? 작년 6월달에 끝났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시에서 대책 나온 것을 하나도 못봤어요. 제발 부탁인데요 용역 그 자체로 사업들이 끝나지 않도록 의회와 긴밀히 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이 과업지시서 보면 대단히 좋아요. 지시서 대로만 끝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 묻던 조항에 약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국제도시교류 증진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 중국 등을 해 오셨는데 그동안 몇 년째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배낭여행 말고 교류차하는 것이.

지금 미국 컬버시하고는 ‘8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덴마크 오덴서시는 ’84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요근래는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유가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서 경쟁력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새익산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필요해요. 그러면 과연 그 성과를 얼마나 가져왔으며 그동안 종합적인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계획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진전이 있어야겠다, 우리는 무엇을 얻고 우리는 무엇을 주고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막연히 갔다 오고 이렇게 끝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온 것, 우리의 문화를 알렸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평가서를 작성한 것 있습니까?

교류를 하고 난 다음에 연말에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결과에 의한 성과, 있다 없다는 평가 내지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갖다만 오면 안 될 거란 말예요. 우리의 것을 얼마만큼 주고 얻어 왔는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적이 그것 아니에요? 단순히 그 나라 풍치만 보고 오는 교류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했습니까?

지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지난번에도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분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사절단이나 그런 분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할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결과물이 너무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어떤 것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해요. 우리 것을 전달하고 우리문화를 홍보하고 그래서 한국을 알리고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교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조금지원 개선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거기에 필요한 것을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임의보조단체가 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성된 데가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지요?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좀 예산부서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밖에도 많이 세워서 본 예산에 올라 왔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어떤 데는 심사를 거쳐서 받아가고 어떤 곳은 그냥 본 예산에 세워서 가져가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안 되어지도록 이것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개발자문위원회가 5건 처리했다고 이양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책개발하고 지방분권화대비하고 또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연구하고 각각입니까?

각각은 아닙니다. 지방분권협의회라고 총원이 59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과별로 운영위원회와 정책개발위원회와 지역혁신위원회라고 해서 분야별로 임무가 약간씩 틀립니다.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는 지방분권업무에 대한 기획 조정이나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이고 정책개발위원회는 학술토론회나 또는 능력, 검증해서 논리를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다음에 혁신위원회는 지역특화사업이나 어떤 모델을 개발해서 익산에 정책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행정수도를 대비해야 되고 지방분권화를 대비해야 되고 나아가서 역세권 전철역에 대한 대비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한 정책개발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진지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정책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서 되겠느냐. 그리고 아까 구성원은 전부 교수님들입니까?

원광대학과 익산대학.

전문교수님들이 어느 분야에 계신 분들입니까?

이것은 여러 분야입니다.

몇 사람 안 되니까 어느 부서의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만요.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은 박종규 교수라고 행정학 전문교수입니다. 그리고 도시공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양재 교수님.

정말 그분들이 우리 새익산 구성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예, 저희 지역에서는 어떤 최선을 다해서 뽑은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양몽 위원님께서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저도 거기에 연결된 것입니다. 투융자심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계속사업이 필요하고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치 아니하고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중장기계획을 뒤로 갈 것인가 앞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저도 연이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또 유야무야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훈 위원입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 계기로 익산시에서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익산에서 추진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산에 오고 싶어 하는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배정을 다른 지역으로 했다고 해서 익산에 못 오는 것으로 되는 공공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기관 이전하는 단체는 익산에 오고 싶어 하는 단체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전에는 아직 결정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몰려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안 해서 어디가 온다는 것 자체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표는 안 되었는데 그 공공기관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전라북도에 내려가면 익산시에 왔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공공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여쭤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부안에 유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잠정적인 결정이 돼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건으로 보아서는 그 공공기관에서는 익산에 오고 싶다는 내용을 밝힌 바가 공개적으로 발표는 안했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익산에 오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에 눈치를 봐서 공공기관 유치를 오고 싶은 사람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부안에서 유치를 할려는 동향은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 시장님께서 지사님을 몇 번 뵙고 관련되는 기관은 익산이 최선의 적지라고 해서 보고도 서너번 드리고 지사님께서도 어느 정도 익산에 와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직접적으로 여쭤 볼게요. 기관명은 발표를 않고 제가 하는 사업에 관련된 업체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는 굉장히 사업이나 산업 이런 쪽에 관련된 공공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을 만나보니까 전라북도에 신청을 했는데 부안으로 가라고 한대요. 그런데 자기들은 익산에 오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익산시에 여쭤보니까 도지사께서 그것은 부안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교통정리도 합니까? 도지사가.

그것은 아마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알기로는 실무부서에서는 부안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부안으로 가는 것보다 익산으로 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서너번 가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사님에게 직접적으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에서 익산을 선호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나 봐요. 부안이나 저쪽에 계신 기업보다 그래도 같은 값이면 전라북도에 오면 익산으로 하고 싶다는 공공기관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분석을 잘 하셔서 이러한 대응도 시장님이 도지사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응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곳에 보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보다도 어떠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입지같은 것이나 교육여건이나 교통 같은 것, 그래서 익산이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공기관은 얼마나 익산에 오고 싶은가 제가 물어 보았어요. 우리가 뭘 해 주어야 하느냐 했더니 다 필요없고 건물 지을 땅만 자기들 돈으로 산대요. 여기에서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유치할 땅만 시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아무튼 연구검토 하셔서 공공기관들이 익산에 오고 싶어 하는 곳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에서 많은 것을 얻어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남서부지역 용역시 최종보고서 나온 결과 읽어보셨죠?

예,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익산시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짜고 계시죠?

예.

그러면 남서부지역 용역시 최종보고서를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중에 중장기계획 수립에 들어간 내용도 있습니까?

이것이 금방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행정수도 이전하는 것하고 이 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시행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가시적으로 나오는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상반기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6월 이쪽저쪽 가면 그것도 어느 정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시적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자체가.

저는 그 많은 남서부지역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현동 한양아파트 뒷편에 시유지가 칠백몇평 있거든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석상에서도 시장님에게 여쭤본 내용이 있습니다. 남부지역에 노인복지센터를 하나 지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본회의장에 계셨으니까 기억이 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신행정수도이전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지금도 놀고 있는데 시유지고, 그런데 용역보고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충분히 그런 것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도 크게 나쁠 것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중장기계획안에 신행정공공기관이전하는 그러한 내용과 별도로 분리를 하셔서 같은 값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도 균형발전도 해야겠지만 우리 익산시도 지역의 균형발전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중장기계획에 수립하는데 아무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남서부지역 용역 최종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셔서 신행정수도이전과 관련된 부분들이야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는 그런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익산시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중장기계획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것을 용역으로만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 익산시에서 용역을 보면서 앞으로 계획에 큰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는데 연초 업무보고니까 추진계획을 보면 자매도시 시장개척단 파견해서 중국 진강시가 해마다 시기가 10월경에 합니까?

예.

10월경에 하면 주요내용을 보면 관내업체 생산품홍보 및 수출방안 모색인데 그때 되면 거의 연말인데 정산하는 시기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시기를 앞당겨서 예를 들어서 연초에 빠른 시기에 해서 수출방안모색, 제품홍보를 하는데 연말에 하게 되면 저도 조그마한 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되면 정산을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연초에 해서 이왕에 똑같은 효과를 볼려면 연초에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여기에 연초에 가서 익산을 알릴 수 있는 제품을 할 것이고 그쪽에 수출, 수입 등 여러 가지를 연초에 할 수 있으면 똑같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시기를 이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본인이 작년에도 보니까 연말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아니겠지만 관광성, 그때 시기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관심있게 보았는데 되도록이면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을 보면 생산성 홍보라든가 수출을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실질적인 업체를 여기에 보면 관내 15개 중소업체 선정해서 가지요? 주로 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하는가요?

아니요, 과학산업과에서.

예년에도 보면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큰 기업체만 가는 것 같아요. 익산하면 예를 들어서 석재라든가 보석이라든가 많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 영세는 하지만 그런 기업이 추천이 되어서 연초에 가서 익산도 알리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과학산업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당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과학산업과에서 나온 것은 9월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연초로 당겨주면 우리의 제품을 홍보도 할 수 있고 수출 수입하는데 모든 것이 그때 되면 마무리 되는 시점이란 말예요. 다음 해를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좀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항상 10월경에 추진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을 물어 보죠. 익산시 예산 2003년도 대비 2004년 얼마나 늘어났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예산은 6.97%가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그런 예산이 늘어나면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라든가 계속사업이 들어가고 나면 대략 예산이 얼마나 남아요? 계속사업이나 경상적경비 등 총괄 들어가는 경비를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남아요? 몇 % 정도.

가용자원은 저희들이 인건비와 기타운영비를 빼고 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난 다음에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책정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남는 것은 그만두고 상당히 모자라서 금년에는 경영개발과 예산 50억까지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무서장을 만났어요. 우리 지역경제가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세금징수가 마이너스 20%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예산은 전체적으로 7% 정도 늘었다는 것이 죠?

예, 7%가 늘었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북부시장의 의원을 하다 보니까 서민들과 접할 기회가 자주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경제타개책을 행정에서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런 예산편성할 적에 이 어려운 경제를 살려보려는 것을 보였는가, 이런 것을 직접 국장님에게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저희들도 직접 현재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과학산업과나 다른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3월중에 추경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는 방안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지만 2004년도에는 읍면동에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그전에는 5,6천만원 계속 해 주었는데 2004년도는 단 한푼도 계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행정을 하고 있는 읍면동장들도 주민들이 크고 적은 것도 부탁을 많이 하지요. 그렇다면 그런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상당히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시장님 읍면동 간담회를 돌아가면서 계획이 잡힌 것 같아요.

2월 11일 날부터 27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그런 것들을 각 읍면동에 우리 주민들의 적고 크든 간에 그런 숙원사업들, 또는 그간에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파악할려고 그런 공문이 내려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동에 들렸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간에 세워졌던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자기들의 재량이 없다 보니까 답답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영이 되면 나름대로 그분들이 재량껏 쓸 수 있게끔,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게끔, 옛날에는 건설과나 이쪽에 넣어서 쓰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지난 후반기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2,000만원 해 주었지요. 그것을 갖다 쓰다보니까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나 빡빡해서 재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가능하면 추경때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시장 문제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과학산업과에 누차 좀 섭섭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도지사가 북부시장을 오셨어요, 시장님과. 그래서 저도 같이 지역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느라고 다녀봤는데 저는 도지사님께서 우리지역을 오실 때는 사실 어떤 지역도비라도 선물을 주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철도 아닌데 와서 악수나 하고 가고 주민들 고통이나 들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최소한도로 지역경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비에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 제가 그때 말씀을 강하게 드렸더니 참고 삼겠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실 때는 선거때도 아닌데 악수하러왔습니까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했어요. 선물주고 가실려면 최소한도 10억정도는 주고 가셔야지요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도에 건의할 때 말씀해 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와 협력관계를 묻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가 사실 중요하지 요. 어떻게 보면 익산의 두개의 바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행정과 의회의 두개의 바퀴가 시민들 속에서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관계입니다. 현재 의회에 어떤 예산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크게 보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의원 한분들이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분 나름대로 각 지역의 사업도 있고 우리가 대신 대국적으로 크게 보면 전체 익산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못 챙길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자기지역을 우선 챙길려는 욕심들이 있지요. 그런 욕구를 갖다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가끔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가 소리도 나올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집행부에서 관계를 잘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의회의 협력관계는 폭을 넓게 생각하시면서 여러 각도로 서로 자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이나 또는 중요한 시책 같은 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어떤 이해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자주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웅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있어서 보조금사용을 현금과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몇% 이상을 현금을 사용한다든지 몇%를 카드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야지 이렇게 현금과 카드를 병행해서 사용한다면 현금만 사용해도 된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은 30% 이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의 30% 이내에서는 법상으로도 현금을 사용하도록 공무원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는 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명시를 몇%까지는 카드, 몇%까지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의회에 제출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3조에 시장은 수시 사회단체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의 15%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5%이내에서 운용하는 사회단체 지원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인가 대답해 주시죠.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님의 권한이 15%인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시내에 있는 전체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69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조금을 주었어요? 69개 단체.

예, 보조금을 준 단체가 그렇게 됩니다. 69개 단체가.

방금 국장님 인사말씀 내용에 보면 작년에는 60개소에 2억6,6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69개 단체를 지원했어요?

시장이 15%를 쓸 수 있는 것은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가 갑자기 있다 거나 당초예산에 연초에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새로운 요인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나 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쓰는 행사지원 같은 것, 신청을 못한 금액을 예비로 쓰기 위해서 15% 정도를 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남겨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 1월 20일까지 사회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몇 개 단체에 얼마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132건에 12억8,0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사회단체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생겨서 잘 하시겠지만 그 단체별로 참여하는 인원도 참고가 되어야겠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알아야 할 것이 단체별로 중복사업을 하는 것이 많아요. 뭐냐면 보통 자연보호활동이라고 하지요. 2,30명 나와서 띠 두르고 사진찍고 2,3백명 나온 것처럼 해서 예산도 가져가는 데가 있고 이런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어야겠고 지금 본 위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어느 단체에 요구해서 해볼려고 하니까 행사성에만 지원해 주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용동의 경우는 풍물패라고 해서 60여명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전통문화를 계승해 보자, 그리고 취미생활을 해 보자고 해서 풍물을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받고 배우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은 지역화합이나 노인들의 여가활용차원, 또 전통문화계승발전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행사를 해야만 지원한다고 해서 신청을 못했어요. 그런 곳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겠고 신청한 단체가 132건이 금년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원해 줄지 모르지만 신청하는 단체마다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사회단체가 생겨요. 132개면 우리 33만 인구에서 3,000명에 하나씩 단체가 있는 거예요. 29개 읍면동에 132개 단체라고 한다면 과히 익산시는 사회단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물론 좋은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심의위원들 심의할 때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무조건 신청하는 단체마다 다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받은 것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저희시에서 지원한 단체에 공문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단체는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또 중간에 한 두번씩은 지원을 받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95년도에 의회 의원을 시작했는데 그 무렵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이 10개 이쪽저쪽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열배 이상의 시민단체가 생겼어요. 물론 민주화 시대도 좋지만 자기들이 돈을 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사회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우후죽순격으로 시민단체가 생기다보면 이것 다 지원하다 보면 나중에 시민단체 천국이 되어 버려요, 지금 현재도 천국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조례에 심의할 때도 하겠지만 지원기준 같은 것을 명확히 잘 해서 신청하는 단체마다 다 지원해 주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지원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일은, 전부 이유야 다 있지요. 어느 사회단체든 이유야 있지만 무조건 모두 지원한다면 나중에 33만 시민이 전부 시민단체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부터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단체를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지난 3년 동안에 저희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단체만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10명, 20명, 새로운 단체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작년에는 60개소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132개 단체가 지원을 신청했습니까?

그것은 3년 동안 한 두번씩 받은 단체에서 전부 신청을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한 것을 보면 92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60개소에 2억6,600만원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92개라는 것은 단체가 아니고 92건을.

그러면 92개건이라고 한다면 1개 단체에 2번, 3번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봄에 하는 사업이 있고 가을에 하는 사업이 있고 시기별로 달라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단체로서는 60개 단체에 지원을 했지만 92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132건이라는 것은 132개 단체가 아니겠네요?

예, 13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체는 몇 개나 돼요?

80개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쪽에 보면 예산편성 시민참여제 있지요? 보고서에 의하면 28건에 12억2,600만원인데 예산편성 시민참여제의 내용이 대략 크게 나눠서 어떤 유형입니까?

대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지역개발분야인 소규모사업을 자기가 사는 지역이 불편하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라는 것은 우리 마을 앞에 가로등을 세워 주십시오, 농로포장을 해 주십시오, 마을안길 포장해 주십시오, 이런 주민참여제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런 것은 각 읍면동에 통장내지 이장들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반영되어야 주민지역들 숙원사업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의원도 모르고 읍면동장도 모르는데 내가 시에 하니까 바로 되더라는 이런 오해도 살 수 있고 본 위원이 이것을 받아보니까 거의 내용이 뭐냐면 마을안길포장, 공원 세워주시오, 농로포장,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실적으로 여기에 올렸더라고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유인물을 만든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농로포장, 가로등,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실무자들, 읍면동장들이 예산을 올려서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 지역 의원도 모르고 결국 그래서 모 의원님에게 이러이러한 것 아십니까? 하니까 의원님이 올렸다는 거예요. 의원님이 자기 면장님과 상의해서 올렸는데 여기에 전화라도 한번 한 사람은 내가 해서 한 것이지 무슨 의원이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69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금액상으로 76억6300만원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관련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한 것이 28건에 12억2,6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조계통상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은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는 방금 그런 민원성 예산요구가 들어올 경우는 가령 모 동에서 올라왔으면 그것은 동장님에게 말씀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것이 시민참여제지, 시민참여제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민들 공청회도 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금년도 예산은 총수익이 이 정도 되는데 노인복지쪽에 금년에는 중점을 두겠다, 청소년육성에 하겠다, 경제활성, 이런 큰 분야에 대해서 참여제도가 되어야지, 예산집행에 큰 라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방금 이야기한 마을안길포장 등 민원성, 어떻게 보면 실적위주로 전시행정위주로 하는 거란 말예요. 방금 이야기한 것은 집행부 각 읍면동장이 한다든가 민원은 읍면동으로 해서 시로 올라와야지 전부 시청으로 전화를 했다고 해서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다, 이렇게 몇 건이 올라와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익산사랑 홈페이지 운영 있지요. 운영실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19건입니다.

그런데 익산사랑 홈페이지가 좋은 제안을 하신 분들 시상도 하지요?

예.

그런데 19건이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도 몇 차례 들어가 보았어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게 정책제안을 해 줄 수 있는 코너인데 홍보가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아요. 19건밖에 안돼요. 일반시민들 만나서 대화하면 개인 정책들이 다 있고 대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는 못 들어오는 이유는 홍보가 굉장히 안 된 것 같아요. 홍보를 지방지나 소식지에만 알리는 거예요?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익산사랑 홈페이지 코너 운영을 하는데 19건의 운영실적이 있다면 굉장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도 이것을 안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적극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라고 26페이지 보면 지방분권 공공기관유치사업에 농업기관을 유치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농업관련 기관을 주로 유치할려고 하고 있지요?

농업관련기관과 농업기반공사하고 토지공사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주택공사, 이렇게 해서 현재 중점을 두는 것은 서너개 정도 있습니다.

많이 오면 좋겠고 청사진은 좋은 것인데 우리시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농업관련기관이라고 해석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인데 우리 익산같은 경우에는 도농통합도시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태세 내지 준비하는 뜻에서 기술센터라든지 익산대학도 있고 원광대학도 우리는 있고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특히 익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왜정때부터 이리농림학교라고 하면 알만한 분들은 알고 전통있는 학교란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익산에 기술센터도 좋겠고 또 보석박물관만 신경쓰지 말고 농업박물관도 미리 다른 데보다 앞서서 농업박물관도 개설을 하고 거기에 농업관련서적을 해서 농업도서관 이런 것도 미리하고 농업관련 농기계전시관이라든가 그런 상설코너를 각 메이커 농기계제작소에 연락을 하면 와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미리 앞서가는 유치계획을 세웠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되는 부서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도서관, 농업박물관, 농기계전시관, 다른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겠지만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9쪽에 보면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3건 있네요?

패소는 민사소송의 토지관련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도로같은 것을 시에서 점유하고 있다가 반환하라는 그런 소고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것은 지금 시로 안 되어 있는 토지에 관련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3건은 전부 패소를 했습니다.

취하는 본인이 취하한 것입니까?

취하는 본인들이 취하하는 겁니다. 소송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취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원인분석 해 보시면서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실수나 분석을 잘못해서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실수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어서 소송을 할려면 큰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하는 사항은 그 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지 저희 공무원들 임의대로 하는 소송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큰 잘못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패소가 3건인데 우리 지역현안에도 곧 판결이 나는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게 결과를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시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단순한 방금 토지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별것이 아닌데 우리지역에 있는 것은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렇고 담당공무원도 그렇고 자신하고 100% 이긴다고 했는데 걱정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법률적인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문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적어도 패소하는 일은 없도록, 그리고 공무원 이야기를 왜 하냐면 공무원들의 판단 잘못으로 자기상관에게 듣기 좋게 보고를 하다보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있기는 있습니다. 위 상관에게는 출장갔다 와서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송까지도 가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패소하는 일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6가지가 되는데요, 최근 4년 것을 해 주시고 4년이 안 된 것은 시행된 이후 것을 해 주시고 기한은 2월말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가 87개 있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개최실적, 개최일자나 개최횟수 같은 것이 나오고 경비지출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로 위원들 참석하면 수당 주지요, 그 내역이나 처리안건. 다음에 둘째로 국제교류를 컬버시, 오덴서시, 진강시 등 국제교류를 했는데 교류실적, 교류일시나 참석자명단, 지출된 예산, 또 경제교류 한 것 있으면 연도별로 경제교류한 실적. 셋째로 청소년 홈스테이 실적주시고, 네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연도별, 단체별, 지원내역과 단체별 보조금 사용내역, 단체별 정산결과서 사본, 다섯 번째로 예산편성 시민참여제 운영에서 시민참여실적, 연도별로 상세한 내용, 시민 누가 참여를 했고 또 반영된 실적 있으면 그것 좀 해 주시고, 다음에 87개 위원회속에 정책개발자문위원회는 포함이 안 되지요? 정책개발자문위원회 위원명단과 운영실적, 개최일시, 처리한 안건, 거기에 따른 지출된 예산, 이렇게 여섯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회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웅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마한민속예술제지원, 지금 마한제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최는 익산시고 주관은 사단법인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익산시와 마한제전위원회.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는 당초 2년에 한번씩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2년 동안 예치를 하고 다음 년도 예산을 세워서 약 5억정도 확보를 해서 2년마다 한번씩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매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례 자체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예산에 편성해서 기금화 해서 매년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조례자체에 명시를 해서 예산을 2년동안 세우지 않는 사항이니까 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지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마한민속예술제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주관이 사단법인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획을 하고 익산시에서는 기획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을 사단법인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주어서 거기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인가 그 관계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한민속예술제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가 있고 그 운영조례의 주요골격은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이 행사를 시장은 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그 조례는 지금도 계속 조례가 살아있고 저희가 이번 회기에 폐지조례를 낸 것은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기금운영조례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회계연도 독립에 의해서 예산은 당해년도 편성된 것은 당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지만 예술제는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기금화해서 관리를 하고 기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매년 행사를 하다보니까 기금화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제전위원회에 보조를 해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그 조례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두 가지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익산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주어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의 의견을 대충 들어보면 직원들의 불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우리시에서 제전위원회에 주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사실상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 직원들이. 그분들이 예산이 필요해서 달라고 할 때 거기에 손을 벌려야 한단 말예요. 그러면 내것 주고 가서 사정하는 격이 돼요, 자기 것 주는 것 마냥. 그래서 집행부에서 직접 차라리 운영했으면 하는 여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조례만 폐지되고 운영조례는 폐지를 안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의 그런 불만도 있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수렴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과 좀 괴리가 그런 데서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한민속예술제전 서동문화축제를 하면서 대체로 27가지 큰 종목을 했는데 제전위원회가 상설조직으로 해서 상주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제전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전부 직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전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반대급부를 받고 제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축제때 축제운영본부에서 기획하고 축제를 끝날 때까지 서너달 동안 직접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축제운영비에서 제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일정액의 수당을 수령하는 것만 있지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떤 반대급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27가지 종목의 방대한 행사를 치르면서 시의 협조 없이는 아주 불가능합니다. 시에서 수련된 그야말로 행사에 대한 수련된 공무원들이 나가서 행사를 시간에 맞추도록 챙기고 점검하고 이런 것이 필요해야 일정수준 실수없이 행사가 되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보조금을 주었다고 해서 그쪽에 맡기면 성공적으로 치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물론 불만도 있지만 또 행사의 관점이 행정기관에서 관주도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가는 방향으로 점차 굳어져 가고 있고 다른 데도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볼 때 직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협조하는 분야가 줄어들게는 할지언정 아주 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전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마한민속에 대해 전문가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이신 김상용 박사외에는 대부분 위원들이 거기에 크게 깊은 조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행사를 거의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벌써 2대 때부터 말썽이 났던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주관을 시키 다보니까 공설운동장 상가 임대같은 것이 임대료에서 무엇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검찰수사를 의뢰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전에 보면 어떤 때는 1,500만원 주었다가 750만원도 주었다가 뒷이야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어차피 그 위원들이 거기 와서 크게 자문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시에서 직영했으면 하는 바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불만도 덜어주고 어차피 그 사람들도 수고해 주는데 수고한 직원들에게 그것 가지고 수고했다고 회식이라도 해 주면 사기도 진작되고 할 테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5억1,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그 기대효과에 보면 역사적인 마한백제문화의 재현으로 문화시민의 자긍심 고취라든지 보고 만들며 참여하는 전통문화축제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서적인 순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방문화재나 이런 문화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이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없으면 이것은 일회용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소모적인 예산이 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계획안을 설명하시면서 보면 예술제에 대한 새로운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이런 마한민속예술제를 한다, 예산을 이만큼 준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업무보고자리고 우리가 일년을 계획하는 새로운 직원들의 마음에 자리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한 가지고 나와서 앞으로 올해 마한예술제는 이런 컨셉으로 가겠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얼마 정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항상 보면 예산세우고 이 예산에 대한 5억1,000만원, 제가 알기로는 3년전에는 4억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4억5,000정도 되었을 거예요. 올해 보니까 5억1,000만원이니까 해년마다 액수는 많이 올리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에 떨어지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물론 시민들의 문화적 긍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컨셉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평의 나비축제나 남원에 춘향제 같은 것은 외부손님들이 더 많이 와요,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보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해년마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효과를 보면서 우리 익산시는 후퇴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향설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행사를 치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술제 컨셉은 어느 방향으로 가실 것이며 또 외부에서 오는 외래관광객들은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참 건설적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전반적인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을 때도 그런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공무원의 능력으로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분야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어렵다고 지난번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발표회를 하면서 느낀 점은 아까 서울에 KBS방송국에 가서 돈을 몇억 주더라도 전국적으로 홍보라도 했으면 외부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면서도 아마 장소를 임대해서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경찰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해결하느라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개 항목을 하는데 이 항목자체가 너무 많다고 저희들 반성할 때, 또는 다른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단일화를 시켜서 항목을 줄여서 집중적으로 마한민속예술제와 관련되는 항목으로 줄이고 앞으로 전문가를 영입 하더라도 한 단계 높여야겠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외부사람들을 유치를 해야 이 행사가 해년 가면서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지 시민들이 아무리 참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경주문제와 이번에 부여하고 공주하고 이쪽 저희들 문화관광과와 연관되어서 6개 시군이 운영하는데 그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개괄적으로 생각해 봅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머릿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무적인 안 같은 것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마한예술제가 진행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익산군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시군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방향으로 제시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무주에 반딧불축제 같은 것, 단일품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27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한예술제하면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공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고 실질적으로 홍보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에서 이런 예술제를 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적 기대효과도 높여주면 많은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마한예술제를 누차에 걸쳐서 참석해 보지만 별다른 어떤 볼거리라든가 문화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물론 홍보부분이 중요하지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방향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들어 왔던 것들이에요. 저희들이 해년마다 평가회 갖지 않습니까? 평가회에서 나온 부분은 그 자체로 끝나고 다음에 올해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예술제에 믹서를 해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그냥 가고 있어요. 또 올해 평가회하면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저희가 축제를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디어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주의 반딧불이 축제나 함평의 나비축제는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비록 군에서 하는 축제지만 다른 인구가 많은 축제보다도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성공을 거두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치단체들이 축제를 한 가지 내지 두 가지씩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금년도 마한민속예술제의 대체적인 요강을 제시해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가 축제운영본부를 발족을 시켜서 그쪽 기획위원회에서 대체적인 행사의 틀을 잡아서 빠르면 4월정도 위원님들께 대체적인 행사계획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은 우선 이런 일정과 행사의 골격만 말씀드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4월경에 만들어지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케줄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은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우리 축제가 익산시에 어떤 경제적 효과나 여러 가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마한민속제에 대해서 우리 장오준 위원이 여러 가지로 하나의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마한예술제라고 하면 서두에 이야기가 있었듯이 군청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온 축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마한예술제에 대한 횟수가 없더라고요. 보통 그냥 하나의 마한예술제라고 하지 몇 회, 이런 것이 없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축제는 전통성과 역사가 중요한 가치가 있을 텐데 왜 횟수 부여를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사항이 궁금해서 이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 사항은 아마 그 중간에 단절이 된 것 같고 저희들도 정확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통성을 생각한다면 물론 익산시와 익산군이 합쳐졌기 때문에 시민의 날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념해서. 그렇다면 마한예술제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전통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군청때부터 시행했던 그것이 하나의 횟수로서 유지가 되어야만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도 축제가 이루어질 텐데 이런 부분은 행정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몇 회인가.

뭔가 하나의 전통성이 노출될 수 있는 구체적인 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미륵산탐방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 3월부터 미륵산이 휴면제로 들어가지요? 휴면제와 병행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연수원쪽, 예를 들어서 포장 등등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연수원뒤쪽에 탐방로가 휴면이 된다면 현재 미륵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미륵산을 안 가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유물전시관 뒤쪽으로 해서 화산서원으로 올라가는 방법, 다음에 별장가든 쪽에서 올라가는 방법, 다음에 낭산가는 길 정상 공수부대사격장으로 올라가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길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작년도 업무보고때 화산서원의 포장관계에 대해서 원래는 포장계획이 화산서원에서 약수터쪽 등산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등등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못 받아서 그것은 다시 한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앞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별장가든 쪽으로 등산하는 등산객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쪽에 대한 도로계획 정비 등등의 계획은 현재 생각을 하고 계신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죠.

우선 등산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산에는 우선 대표적인 등산로가 연수원에서 정상, 약수터에서 정상, 아리랑고개에서 정상, 저희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세 군데 탐방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등산로는 산을 훼손하기 때문에 전부 폐쇄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민들께 협조사항으로 저희가 당부해야 될 것은 등산로를 새로 뚫으면 그만큼 산이 훼손되니까 새로 뚫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협조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등산로로 지목을 해서 정비계획에는 안 서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별장가든에서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폐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정비계획은 현재로서는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연수원에서 정상, 약수터에서 정상, 아리랑고개에서 정상, 이 세 곳만 중장기적으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있는 곳에서 약수터까지 가는 진입로의 포장공사를 저희가 문화재청에 작년 5월에 현장변경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영구적인 포장을 위해서 아스콘포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현장에 와서 보고 저희가 현장변경허가신청 낸 것을 불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도로의 요철면은 쇠석깔기로 해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석축쌓기를 해서 최대한 현 상태를 보존하는 범위내에서 정비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화재청의 지시를 적극 받아들여서 이번 달에 현지조사측량을 하고 다음 달에 설계를 해서 4월 달에는 발주를 해서 그 진입로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산서원 등산로 말씀이지요?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 포장이 끝나는 부분에서 약수터까지를 말씀드립니다.

거기가 화산서원 거쳐서 약수터거든요. 본 위원도 그 근방이 콘크리트포장이나 아스콘포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비가 오면 수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가 도로로서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했고 금방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유지된다면 오히려 포장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언해서 미륵산성으로 인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제재를 받고 있지 요. 논이라든가 건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런 등등을 제가 작년도에 하나의 질의를 시청 문화관광과로 해서 해제문제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의를 했더니 답변서 내용은 문화재청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것이 필요한 양만 규제를 하고 그러지 않은 면적은 풀어주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하나의 답변을 받았는데 그 추진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 익산시 전체적으로 1,000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전체 면적에 비해서 현저하게 넓은 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문화재보호구역이 넓다보니까 사유재산침해 논란의 소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집단민원도 야기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해제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문화재청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특별히 보호가 요하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히 해제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검토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완비가 되면 내려올 것으로 보고 현재로서는 어느 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때쯤 되면 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가요? 그 문제가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미륵산 일대가 문화재보호지역으로 규제가 된 이래 민원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등등이 항상 문화재청에서 이런 등등을 조사해서 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답변만 매년 답습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업무가 지리하게 느껴지시리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진달한 뒤에 수시로 필요한 보완자료를 문화재청에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에 추진한 그런 사례에 비추어보면 연말까지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가부간의 결정이 나겠다?

예.

그 문제가 상당히 주변에 있는, 그 보호구역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모든 것이 어려운데 재산 얼마되지 않은 것이지만 지붕하나 돌하나 움직일 수 없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히 촉구하고 독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동공원에 대해서 작년 업무보고때도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상가지역, 지금 그 근방이 상가가 없다 보니까 과장님도 서동공원에 가셔서 운동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잡상인도 많이 생기고 또 근래에 보니까 하나의 음식점을 누가 할려고 하는지 비닐하우스를 치고 물론 그 구역은 아니겠지요. 입구 옆에 뭔가 수상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현재 상가와 개인계약을 맺은 사항이 어느 때까지 상가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계약상으로는 그런 제재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다만 그에 대한 계약을 추가로 하겠다고 업무보고때 과장께서 약속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의 진전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마한관 건립이 감사원 감사에서 현재 위치는 합당하지 못해서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통지가 있는 것으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죠.

우선 서동공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동공원내에 상가를 분양한 것은 725평입니다. 네 사람에게 분양을 했는데 지금 아쉽게도 상가분양때 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상가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불편하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상가를 축조해 주십사하는 촉구 공문을 세 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현실화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단 상가분양 받은 분들에게 다시 공문뿐 아니라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서 전부 네 분이 한꺼번에 축조가 안 되면 한 두 곳이라도 서둘러서 축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주차장에 포장마차가 일부 와서 장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됨과 동시에 그런 것들도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마한관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수감할 때 저희 익산에 전시관이 입점리고분전시관, 왕궁리유적전시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마한관까지 네 개나 되는데 자치단체중에서 네 개의 전시관을 가진 곳은 퍽 드물다는 감사관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우선 그분은 그런 전시관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 보면 관리측면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경비나 인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느 한 집중된 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고 보는 사람도 어느 한곳에 가서 입점리고분에서 발굴된 것, 미륵사지에서 발굴된 것, 왕궁리유적지에서 발굴된 것, 마한시대때 발굴된 것, 이렇게 구분만 해 놓으면 한군데서 짧은 시간에 볼 수 있으니까 더 장점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입점리는 입점리에 있는 발굴된 것이니까 그 장소에 필요하고 미륵사지도 마찬가지고 왕궁리가 마찬가지고 마한관은 고조선때 준왕이 금마에 내려와서 마한을 개국했고 그래서 그러한 역사성에 비추어서 금마에 건립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각도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장소문제에 대해서 기초단체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리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현재까지는 처분지시는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금방 제가 말씀을 올렸던 대로 마한관에 대한 역사성, 그리고 서동공원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와서 보실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미흡한 부분을 마한관이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서동공원에 마한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변동없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요즘 신문을 보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연계한 백제문화관광 조성계획이 있지요? 그것을 보면 충청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5%고 전라도가 차지하는 비율이15%인데 그 15%에서 우리 익산시의 비중이 거의 다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물론 비중이야 충청도가 85% 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성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그것이 2005년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5년을 연장해서 2010년까지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충청도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라도지역은 늘어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면 물론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라북도의 15% 중에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익산시로서는 그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도 나고 부언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연계되는 미륵사지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이 작년도 업무보고때도 도 지정을 원래는 2003년도 9월 달 받기로 했던 것을 2004년도 3월에 받겠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 계획이 6월로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어떤 미륵사종합관관지 조성사업이 하나의 미루어지는 현상을 주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포해서 거창한 기대심리를 가진 주민들에게 어떤 기대심리에 실망되는 이런 모든 계획의 승인철차나 사업 등등이 너무나 지연됨으로서 뜬구름 잡는 인식을 주민들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점이 있고 또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계획적인 연도가 나와야 될 터인데 다만 토지매입과 사업시기만 나와 있지 대개 마무리되는 시기가 현재 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현재 익산시에서 미륵사종합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관광지조성은 1단계 4만5,000평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끝나서 1월 26일 날 고시까지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었고 이제 거기에 따른 4만5,000평에 대해서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예산이 6,300만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6월달까지 용역을 해서 전라북도지사에 관광지 지정승인만 받으면 거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성승인만 받으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가, 저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개발에 착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4만5,000평을 국변을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협의를 위해서 농림부까지 서류가 올라가서 농림부에서 협의가 돼서 내려와서 국변까지 났으니까 큰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은 전라북도는 익산시만 해당됩니다. 당초에는 ‘94년부터 2005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이었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하다보니까 10년동안에 제대로 예산투자가 안 되어서 ’94년도부터 2010년까지 15년으로 5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10년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익산지역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내용이 12개 사업이었는데 15년으로서 5년이 늘어나면서 15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당초에 6,612억원에서 8,668억원으로 예산이 2,0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새로 추가된 3개 사업은 우선 동서유적 연결도로라고 해서 황등 신기리에서 은기동 백제로에 연결되는 8.7㎞ 도로가 하나 추가가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로 연장개설이라고 해서 하나로를 저희 계획에는 삼기 서두리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망성면 무형리까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인접된 구역까지 연결하는 연장개설하는 것. 여기는 13.5㎞가 늘어납니다. 다음에 왕궁면 굼뜰에 있는 제석사지 정비 등 3개 사업이 늘어나서 15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0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백제문화권개발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같이 하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우선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안이 되어 있어서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3,4분기에 확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미륵사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은 대개 마무리 연도를 금년에 토지매입하고 2005년도까지 실시된다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인가.

저희가 마무리 연도를 위원님께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든지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우선 공영개발방식으로 원칙을 삼아놓았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를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이 되겠는데 죄송스럽지만 연도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최고 책임자가 계시니까 결심을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는 미륵산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이 뭔가 주민들로 하여금 이제 뭔가 시동을 거는 모양이구나 이런 감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겉으로 표 나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마한민속예술 전통문화축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이유.

인정이라기보다는 다른 대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에 꼭 참여를 해서 구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익산을 호응이 높게 방문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시민 빼고는 그런 분들이 드물다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가 저희는 보편타당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축제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신하고 새로운 컨셉,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 첨가된 그런 축제였다면 많은 분들에게 어필을 해서 올 수 있는 유인축제가 되는데 우리 마한민속예술제 같은 축제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대중을 이루는 그런 축제기 때문에 어필하는데 미약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러한 답변을 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마한민속제전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무원 능력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계신 분들 능력이 떨어지든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다 주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원인입니까? 공무원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의 능력이 떨지는 것입니까?

저희가 축제운영본부를 하면서 작년에 그래도 지역에서 한다고 하는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이런 곳의 관계교수진으로 축제운영본부에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머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축제내용을 짰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이전보다는 발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시간을 두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 10월중에 마한제전축제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을 뭐라고 하기 이전에, 능력을 평가하기 이전에 정말로 새로 태어나야 되지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한제전위원회의 운영조례가 만약에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된 것 아시죠?

예.

극단의 이야기입니다. 마한제전위원회 운영조례가 대상이 된다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의 준비를 더 한번 해 보셔야 되겠죠.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익산시 공무원들의 능력이 좋다고 판단하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이러한 부분들이 축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차원에서 질문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질문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서동공원 있지요? 서동공원에 대해서 야간에 가로등이 많이 켜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되어 있는 조각 작품들이 잘 보여요?

가로등에서 멀리 떨어진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에 질문하는 내용은 야간에 방문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 가로등만으로 조각들을 인식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책이라든가 연구 노력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저녁에는 조각품을 감상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를 안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을 잘못하신 거예요. 저녁에 감상하는 여건을, 우리 시민들이 저녁에 가셔서 조각 작품들을 감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시민들을 오라고 해야지, 시민들이 없으니까 안 만든다는 이야기가 맞는 말씀입니까? 손님을 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손님들을 오실 수 있도록 여건을 고려해서 익산시청에서 노력해야지 시민들이 안 오니까 익산시청에서 내버려 둔다? 이것은 이론 가치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야간 방문시에 보행 가로등으로 조각들을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보석박물관, 화석박물관에서 오다보면 공룡 두 마리 있지요. 옛날에 제가 야간조명 쏘아야 된다고 이야기 했었지 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명을 했는데 굉장히 조명이 안 좋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어떻게 그 정도 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에요. 여기 1안, 2안이 있는데 멀리에서 보아도 조명이 보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을 보고 느꼈던 점.

조명 설비를 해 놓고 보니까 낮에 보는 것보다 색다른 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들께서 물론 능력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은 분명히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를 무조건 할려고 보지 마시고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셔서 과연 어떤 안이 익산시에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옛날 방식을 추진하고 또 깊이 생각을 안 하시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원의 호수부분에 설치된 무왕의 동상이라든가 주변 조각품들이 크기에 비해서 비례감이 굉장히 부족해요, 밤에 쳐다보면. 그래서 조금 전에 공무원들에게 보여 주었던 시뮬레이션을 더욱더 연구하셔서 야간전시를 통해서 우리 익산시민들이 휴식과 교육이 같이 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연구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많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익산체육공원 모현동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그러면 2차 계획중 인화동, 동산동 부분에 대한 체육공원 내용이 나와 있으면 사업개요라든가 위치, 기간, 사업비라든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원 있지요. 현재 문화원 아래 중앙체육공원에 일요일에 익산시민도 많이 오고 외지에서 가족 친지들이 놀러오고 그래요. 그러면 문화원에 구경을 가면 일요일에 문이 닫혀서 구경을 못했는데 문화원 구경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우리익산에 이런 좋은 곳이 있었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작에 있었다고 그랬더니 이런 것이 있으면 일요일 날 손님 많이 올 때 문을 열어주어야지 일요일 날 문을 닫아서 되겠냐고 하면서 되도록이면 일요일 날 근무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충분한 해설사라도 있어서 준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한 것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공원이 어디에 있어요?

금마에 있습니다.

동고도리하고 신용리에 있습니까?

예.

서고도리에는 없어요?

예, 서고도리에는 없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마한관 건립을 금마면 일대 서고도리 괄호하고 서동공원내에 한다고 해서 동고도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서동공원이 동고도리와 서고도리 두 군데 있는지 잘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틀린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전시내용이 마한의 생활상을 재현하고 마한유적출토유물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마한유적출토유물이 몇 점이나 됩니까?

저희가 마한관련 유물을 우리 지역에서 출토한 것이 521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시할 예정입니까?

그중에서 200점 정도만 전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에서 가져갔습니까?

나머지는 현재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것은 저희가 좀 찾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마한백제문화연구소나 호남문화재연구원 같은 곳에 소장된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진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뺏기고 별로 중요치 않은 것만, 역사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 우리 차지가 되는 것이죠?

박물관에 있는 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마한관이 준공이 된다고 할지라도 금방 가져오기에는 절차가 어렵습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3개단이 있거든요. 금년 예산이 3억8,300만원인데 단원보상비, 공연비, 단복비, 악보비, 최근 4년간 상세한 내역, 다음에 정산서 있지요? 그 분들이 돈 받아가면 영수증이나 해서 정산해서 보고하지요?

예, 합니다.

정산서 사본 3개단의 최근 4년간 것 해 주고 두 번째로 직장운동경기 운영하는데 금년에 9억3,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여기도 최근 3년간 지출내역, 대충 연간 9억여원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 상세한 지출내역을 해 주시고 지금도 펜싱코치나 감독이 있습니까?

감독은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또 정년을 연장 하려고 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년은 57세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준용해서 퇴직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후임결정은 않고요?

예.

이상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입점리유물전시관 있지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입점리에서 출토된 유물이 몇 점이나 전시되어 있습니까?

진품은 없습니다. 모조품입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견학을 갔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 대한 눈속임이고 역사적 배경이나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리에서 발굴된 것이 대부분 전주국립박물관과 원광대박물관에 많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유물전시관에서 한 등급 박물관급으로 승격되면 협의를 통해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 몇 점이라도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점리유물전시관이 전시되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으로 전시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시관을 보니까 거기에서 출토된 작품들이 하나도 없어요, 모형들만 있지.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인원 배치를 9명 요구하셨지요?

예, 청경까지 9명입니다.

9명을 들여서 유물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또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 부탁의 말씀은 마한관이 앞으로 지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마한관이 2,3년 후면 지어질 텐데 이런 것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곳에서 출토된 작품들은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많이 거기에서 출토된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출토된 것들이 한 작품도 없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익산시 속된 말로 챙피한 일이지만 문화재 보는 시각이나 그런 부분들을 달리 보게 되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신문에도 잘 아시겠지만 서동공원에 조각 목이 잘려나갔는데 그것을 그냥 강력본드로 붙여 놓았더라고요. 멀리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에 대한 눈속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면 폐기처분하고 다시 복원해서 해야지 앞으로 장시간 가면 역사성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땜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제가 느낀 것인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가 많다보니까 일처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죠. 그런데 다른 과들은 그래도 어떤 진전이 보이는데 본 위원이 일년반 넘어서 업무보고도 몇 차례 받아보았는데 문화관광과는 아무리 여기에서 사무감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하든 여기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거의 시정이 안 됩니다. 어떤 때 보면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뭔가 진전이 되고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성 내지 앞으로 나아갈 것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끝나면 말아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마한관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한 것은 문제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여기 이 자리에서만 모면해 나갔지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고 답변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 행정이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그렇고 한번 냉정하게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익산시 행정이 백제마한문화 그리고 선화공주, 무왕가지고 계속 몇 십년 동안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역사를 배울 때 신라하면 신라문화는 경주에 가야만이 신라문화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대부분 인식을 하는데 우리 백제문화는 서울에서부터 목포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나주에서도 백제, 서울에서도 백제, 하남도 백제, 익산도 백제, 부여도 백제, 그래서 백제무왕과 선화공주 이 문화를 개발한다고 해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얼마나 더 들어 가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효과가 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기반시설을 했다든가 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익산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 특히 이 과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넘기기만 하지 하나도 시정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바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지적이 되다시피 웅포에 입점리전시관, 이쪽은 다 백제문화권입니다. 강경도 백제문화권, 논산도 백제문화권, 전부 다 백제문화권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낭산지역에서 뭐가 발굴 되었다면 거기에 또 전시관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춘포에서 토성이 발굴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건물 짓겠습니까? 이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살림이다, 가령 돈이 1억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만이 우리 익산시가 발전할 것인가 이것을 심사숙고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지 지금 앞으로도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합니까? 백제문화권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과장님 후대를 두고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입점리 거기에 9명 갖다 배치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한관도 송정규 지역 의원님에게는 대단히 죄송한데 그것도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중지하고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어디 한군데 합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뜻에서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42쪽을 보면 시우회와 국악원 강사수당 있지요?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지요? 모르시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여기에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강생이 서류상으로 몇 명이 되어 있지 요? 그런데 담당이나 누가 나가서 교육하는데 현장 수시로 확인해 보았습니까? 수강생이 없는데도 강사수당은 나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수강생이 없는데 강사수당을 몇 명씩 해서. 이게 옛날 정부때 정부 돈 눈먼 돈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밝은 세상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만약에 변상조치 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이것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 명씩 했는지. 어린이집 어린이들 감사때 빌려오는 것이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것 확인하셔서 강사도 조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국악원 있지, 문화원 있지, 항제줄풍류 있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한군데로 모을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여기저기 다 벌려 놓아요. 한 군데 집약적으로 해서 공연장도 하나를 가지고 이게 365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공연장소나 연습장 같은 것 하나로 해서 여러 단체에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도 있는데 관리비 따로따로 주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과감하게 그럴 계획 없습니까?

그럴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영 예산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악이나 국악, 향제줄풍류, 이런 것들이 제각기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향제줄풍류를 하는 신동사무소 3층에서 농악놀이를 하고 할 수 없고 농악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특히 큰 고성이 오가는 풍물이나 국악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안은 그것 한가지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는 한 장소 한 건물을 놓고 거기에서 공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 내지 연습장은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각 단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국악원도 공연장이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 한단 말예요. 그것을 집약적으로 독립단체로 가운데 놓고 공연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리농악과 향제줄풍류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지정을 해서 전수회관 짓는 것부터 국비를 보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국비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국비로 했으면 완전히 100% 국비로 하든가 시비를 아예 지급을 안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안하지요. 국비가 오는 것을 빙자해서 시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한 건물에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 장소, 가령 문화원이면 문화원을 모체로 해서 옆에 하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용객들도 우리 시민들이 가더라도 항상 그날 가면 무슨 공연이라도 볼 수 있다. 우리 익산시 행정 얼마나 재정이 풍부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익산 바깥에 사업예산은 1,000만원, 100만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산쪽에 보면 억 단위, 천 단위는 돈도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약없이 들어가야 할 돈인지 모르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과감히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신축할 것은 신축해서 한자리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점리고분전시관은 웅포에서 나온 전시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왕궁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이야 굉장히 지당한 말씀인데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운영에서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가치가 있어도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없어요. 국장님은 중장기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이 있어요?

저희들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당초에 어느 일부 건물 같은 것은 집중화를 시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면이나 예산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한관 같은 것은 그런 나름대로 그 당시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예술단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통폐합을 하고 건물같은 것도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점리고분전시관을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까?

현재로는 저희들이 일반직 5명과 청경 4명해서 9명으로 인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 9명 인원에 관리비 일년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9명 같으면 최소한도 3억 이상 소요되겠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 본 위원이 이번에 연휴때 만나서 들어 보니까 대기업에서 사람 한명당 관리비를 1억을 잡아요. 그분들도 지금 현재 급여라든지 퇴직금라든지 모든 것을 계산하면 그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이나 이런 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시설 같은 데 민간위탁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9명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 머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고 다음에 쌍릉도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죠?

이번에 관리사와 화장실을 같이 짓고 있습니다.

여기도 직원이 상주해야 합니까?

직원은 현재로는 많은 인원은 안 나가 있어도 관리하는 인원 한 두명 정도는.

국장님은 많은 인원, 적은 인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람 한 명당 몇천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쌍릉도 우리 직원이 배치되지요?

예, 관리하는 사람 한 두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난번에 자기들이 후손이고 자기네 묘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죠? 개발하는데 그런 마찰은 없었습니까?

예, 전부 저희가 1만5,000평 매입을 해서 사업 진행하는데 전부 문제점 해결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쌍릉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이론은 다 좋은데 현실이 뒤따라야 하고 현실이 뒤따를려면 재정적인 것이 뒤따라야하기 때문에 돈만 안 들어간다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고 직접 시민들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것은 뒤로 제치고 백제문화, 서동선화공주 가지고 몇 백억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라는 것은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쌍릉관리 문제도 연구해 주시고 곰개나루터 있지요. 민자유치계획은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곰개나루는 숙박시설과 상가시설은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정도 할 계획입니까?

절차를 밟아서 적어도 금년 하반기에는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를 드리겠는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는 굉장히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유치 특수시책으로 작년에도 여행업체들 초청해서 설명회를 한 일이 있지요?

작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확보가 안돼서 못했습니다.

재작년에는 못했어요?

처음입니다.

이것을 보고 걱정했는데 과연 타 시도는 어떻게 했는지도 보고 관광협회에 이것을 의뢰를 할 경우 관광협회는 거의 일률적 행사성으로 지나갈 것 같아요. 익산은 익산 나름대로 다른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된단 말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주 만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의 관광유치 효과가 적지 않을까 이것이 의문시되고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뒤에 나온 주요내용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방안이나 관광만 하는 것보다 뒤에 의견을 수렴해 보고 익산시의 관광객유치를 위한 방안이나 전문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박종대 간사,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님이 하는 끝머리에 덧붙여서 70쪽에 관광 시티투어에서 시청에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버스 1대를 활용해서 그때 할려고 그러지요? 계획이.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관광회사에 이것을 위탁을 해서 실현을 시켜 보려고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업성이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회사에서 맡을 수 없다는 뜻을 접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직접 나서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좋은 아이템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희 업계에서도 철도청과 연관해서 국내관광객들을 유치할려고 하는데 시 버스 한 대 가지고는 계획은 좋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요금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중식비, 입장료 본인부담,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있으니까 그러죠?

저희가 그 사람들을 투어를 하면서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중식을 제공할 만한 무슨 근거가 없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청버스를 활용하고 시청버스 해봐야 인원이 일반시민으로만 한다고 해도 두차, 세차 되는데 하루에 몇 군데 다닌다고 하면 예를 어서 50명, 60명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왕에 하면서 익산에 오히려 아니하는 것만 못하기보다는 이왕에 할려면 깔끔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오면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연구를 하셔서 그럼으로써 알릴 수 있는 계기 아닙니까?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시 버스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서 시버스가 다른 데 나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잘 연구 검토하시고 전국적으로 우리 익산을 알 것 같은데 저희 업계에서 조사해 보니까 익산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으로써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도 이런 계기로 인해서 외지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익산에 갔더니 따뜻하고 뭔가 전국적으로 다녀보아도 익산이라는 곳은 틀리더라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다시 선전되고 다시 익산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어렵겠지만 되도록이면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관광시티투어가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익산문화원에 산재되어 있는 전시품들 있지요? 우리시에서 공모해서 입선된 작품들, 그것 무슨 작품이 익산문화원에 있는가, 공예대전이나 철로 만든 조각품 있지요?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디지털드림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 정보통신과에서 하느냐, 이쪽에서 하느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주관부서가 문화관광과에 연관되는 영상산업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한다 하다가 결론은 문화관광과로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디지털드림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인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한 것인데 도에서 된다고 하면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81쪽에 마한백제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억6,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 하셨어요?

예, 입찰이 되었습니다.

입찰로 하셨습니까?

예.

몇 개 업체가.

2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개 업체 심사위원, 예를 들어 심사기준, 심사위원, 선정했던 업체들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사업계획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영개발과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웅포 땅 사는 것이 경영개발사업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영개발 신규사업 조사 6월 달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내용에 보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조사하고 그런 사업적 내용이나 목적이 없어요. 그냥 무작정 조사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조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신동 택지개발 하는데 무산 되었지요?

지금 무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모현택지개발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하고 하자는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 있죠.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방송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계획서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간략하게만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실제 추진방향은 신행정수도와 맞물려서 시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공공기관을 이전한다 이런 경우에 어디 지방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남부지역택지개발이 시내 전체로 볼 때 그렇게 해 볼 의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짜임새를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조사를 해서 타시군도.

그러면 그 계획서를 주세요. 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경영개발과가 본연의 업무에 돌아와서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신다니까 계획서를 주시고요, 106쪽에 보면 공공용지 212평이 어디입니까?

영등동 전자랜드 좌측 어양교회 바로 앞 땅입니다. 큰 도로 옆에 교회는 반절로 잘라서 교회가 지어져 있고 그 앞 땅입니다. 현재 차 받쳐 놓는 곳.

이것은 용도변경해서 매각 안 하세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시에서는.

저희들이 당초 그전에 추진했던 사항으로 볼 때 어양동사무소를 여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데 이것이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없으면 한번 검토해 볼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지들이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되었어요? 분명히 거기가 어양동 동사무소 장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양동 동사무소를 짓고 있지요?

아직 안 지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여기는 아니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212평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시유지가 묵혀 있다는 거예요, 시 재산이. 물론 묵혀 있어서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청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남겨둔 이유는 다른 기관이,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나 어디에서 하나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공공용지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언제까지 남겨 두실건가요?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남겨져 있는데.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안온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입니다. 웅포관광지조성 용지매입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도 9월까지는 무연고묘까지 완전히 이장이 끝나네요?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연고묘는 언제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까? 9월 이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이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작년 12월 24일 했기 때문에 수용개시일이 금년도 2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연고묘는 언제까지 이장을 완료할 계획이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탁을 금요일 정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법원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면 그분들과 유연분묘를 가지고 트라이를 계속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들과 시도를 해 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를 잡고 계시느냐.

그것은 9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유연고묘도 9월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9월 이후에는 용지매입에 대해서는 성과에만 나오지 앞으로는 안나오겠네요?

이것이 되면 저희 과에서는 떨어지고 문화관광과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그때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 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보고를 들어 보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다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몇몇 분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그럴 경우도 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그분들이 자진해서 납골당으로 가서 이장하면 아무 걱정이 없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계획을 대비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9월 이후에는 웅포관광지 용지매입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하고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장을 보면 미분양용지, 이것이 개발된 지가 언제부터 시작 되었어요?

영등2지구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미분양이 되어 있는데 토지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잔여토지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분할납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서 거의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대책이랄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당초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분들이 사업이 안 되면 해지되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밀려온 것입니다.

항상 어디 가서 물어보면 이유가 있지요. 앞으로 현재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우리시의 계획은 없느냐, 우리시에서도 특별 분양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것 있지요?

저희들이 7필지에 580평이 남았습니다. 단독주택이 5필지에 336평, 근린생활이 2필지에 224평이 되어서 7필지에 580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개발한 중에서도 못 쓸데만 현재 남아있는데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려고 전화는 오는데 현지를 가면 골목 좁은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조건이 좋으면 벌써 다 분양되었지요. 그런데 남아있는 마지막 재고를 잘 처리해야만 장사를 잘하는 것이지 그런 이유야 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되었다는 말예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이러이러기 때문에 안 팔린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팔리니까 우리는 어떠어떠한 특별대책을 세워서라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도 적용해 보고 분할납부도 해 보고 가격인하도 해 보고 이런 다각적으로 노력은 해 보아야 한다는 말예요. 1만원 정가 먹여놓고 10년 내내 1만원 줄 사람 없다고 가지고 있으면 평생 내거란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