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갑신년 새해를 맞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일하는 의회, 구민 앞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회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 그리고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과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7일자로 부임한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인 기획팀장입니다. 김린 감사팀장입니다. 신길자 법무의회팀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헌 전산팀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산팀장인 서정현 팀장은 승진 관계로 해서 공석중에 있습니다. 저희 실 6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135,219세대에 393,55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 조직은 3국 2실 13과 1사무국 2소로 총 73팀 17개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기준이 언제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요게 12월 31일 현재입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총 현원에서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총 1,5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316억원, 특별회계가 244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4쪽 2004년도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관련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구정운영 방향 등에 따라 최적의 생산적인 조직체제를 갖추고 행정력의 합리적 배분으로 행정의 능률화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정정원 30/100 범위내에서 직종 직급별 책정 기준에 의한 정원 책정을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해 나갈 예정에 있고 또한 기관, 부서간 불합리한 사무 및 정원조정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원외 상근인력 감축에 따라 민간위탁 가능 사무를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가지고 조직진단 및 개편 추진과 관련해서 작년 12월까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올 3월까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정자체평가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구정시책 추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의 방향을 설정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체평가위원회를 저희가 2003년도 12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평가제도의 효과로는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진정한 자치시대의 주민본위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 조사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중장기발전전략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의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가지고 주민의식을 정확히 진단하고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남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상반기중에 저희가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응답자 직접 기입방식과 조사원 방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를 합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운영의 건전한 기조 정착입니다. 재정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여 예산 운영의 계획성 및 건전재정 기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개발에 지표가 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내실화와 총액예산제 실링제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된 주요사업 추진상황의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시행에 적정성 확보 및 이월사업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자발적인 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투자사업 예산집행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실적보고 개최와 예산성과금제도의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예산운영의 신경영기법을 접목해가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 주요투자사업추진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7～9월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투자사업 추진시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투자사업의 수혜자인 주민의견이나 건의사항 청취 및 활용을 함으로써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 및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29건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생산적인 감사, 열린감사입니다. 공직비리와 행정의 비효율, 낭비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업무의 계획, 과정, 성과를 분석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자체 감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저희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철저를 기할뿐더러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일반 전기공사라든가 설계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사무 처리실태의 분기점검 및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과 함께 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으로 생활불편사항이라든가 공무원의 불친절행위 기타 건의사항을 적극 저희가 수렴을 하고 인터넷 신문고 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주민공개감사 접수창구를 운영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과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예방차원의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직부조리 척결을 위한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부패방지제도개선기획단을 운영해서 부패를 유발하기 쉬운 제도라든가 관행, 불 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동구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대응력 있는 송무행정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욕구로 인해서 소송사건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과 민간의 분쟁이 욕구로 인해가지고 많이 새로워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소송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패소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위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소송 대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송무교육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승소시에 포상제도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 및 우호협력 도시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인적교류 및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확대 추진해서 자매도시간 상호 이해증진 및 협력을 마련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따라서 파견공무원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호협력 도시간 업무연락 및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남동구 주요시책 전파 및 국내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 행정지원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 문화 교류 활성화 모색과 교류 도시의 선진행정 및 선진 주요시책을 저희 구정에 도입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및 산업시찰단 지원, 국제 현지진출에 대한 우호협력 도시에 대한 사전설명회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호협력도시로 성양구가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요번에 제작해서 성양구 개청10주년 기념행사에 성양구 세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각상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으로 본 사업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해서 시구간 주요정보통신 장비의 이중화 구성으로 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9,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행정정보망의 시구간 이중화망을 구축을 해서 통신장비를 보강하고 또한 이중화를 함으로써 에러시에 끊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군구 시스템 행정장비의 보강을 위해서 디스크라든가 CPU, 메인 메모리 등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 장치 구입을 위해 9천만원을 들여서 구청내 네트워크 장비의 백본 장비를 이중화 해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자료관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명 전자문서고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문서의 생산부터 유통, 보존에 이르기까지 공문서 업무의 전과정을 전자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이 4억2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료관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또한 자료관 백업장치 구입비 4,335만원, 건축도면이라든가 설계도면 저장을 위한 도면스캐너 구입비 2,200만원, 그 다음에 전자결재 서버 업그레이드 구입비 7천만원으로 요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9쪽 메일서버 및 소프트웨어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인터넷 메일 사용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구정홍보 자료등 다량의 메일을 안전하게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메일은 현재 하루 2,600여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버가 96년도에 구입한거기 때문에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행정전산장비 구입 PC구입이 되겠습니다. 860여대의 P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 이전에 구입한 중에 150대를 2월중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와 국제우호도시인 중국 산동성 성양구간에 미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미래지향적이며 국제적인 안목을 고취하고 성장하는 중국의 문화와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상호 이해증진과 우호협력을 발전시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청소년들을 서로 상호 교차 방문하면서 중국 문화라든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계기를 갖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5일정도로 홈스테이로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현황 파악은 다 되셨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소신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 받는걸로 해주세요.

6페이지 기본현황에서 지금 남동구 세대수가 135,219세대로 돼 있고 393,553명으로 돼 있는데 65페이지 한번 보세요. 총무과 소관을 보면 지금 이쪽의 기본현황하고 총무과 기본현황이 틀리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느게 맞는 겁니까? 기본현황에서 조차 이렇게 맞지 않으면 1년동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면서 사업 자체도 차질이 오는거 아닙니까?

통계 숫자는 정확해야 합니다.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인구수에서 몇십명 세대수에서도 3, 40세대가 차이가 있는데,

아니 그러게 어느게 맞는 거냐구요.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인구 기본현황에 있는 이것조차도 틀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믿고서 우리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기준일자는 12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저희가 받은건데요,

근데 12월말 현재로 하면 지금 총무과에, 어디서 받은거예요, 인구.

요거는 주민등록 관계는 총무과에서 집계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받았든 어디서 받았든간에 이게 맞아야될거 아니냐구요. 그죠?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확인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12월말 현재 총무과에서 집계한 수치가 맞고 저희가 기준일자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게 맞고 기획감사실 게 틀리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다른거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런 것 숫자에 대해서 정확합니까?

요건 정확합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규모라든가 모든거는 정확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금 기획감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업무 파악도 안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린거죠, 기획감사실에서.

네.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청소년 문화교류에 대해서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줬죠?

네.

이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네, 파악했습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초등학교에서 열명을 선발하는데 선발하는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선발과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안나왔고 지금 진행 단계입니다.

남동구에서 초등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초등학교가 스물네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스물네개요?

네.

그러면 스물네개면 금년 같은 경우 열명을 선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때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됐었을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아웃트라인은 나왔는데 세부적인거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또 운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나오는대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지금 초등학교 열명을 선발해서 5일 동안이죠?

네.

5일 동안을 중국을 방문해서 과연 애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마련 안됐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데 저희 한국에 오면 일단 한국의 문화라든가 모든 것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면 저희구의 해양생태공원이라든가 1차가 저희 구정을 알리는거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 해가지고 학생들이 좋은 체험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덕수궁이라든가 이런 고적지 이런 데도 답사도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여기서 학습체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할려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천해야지 지금까지 누구말마따나 예산해서 집행단계에 이르렀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 안됐다는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빠른 시일안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이런 사업을 할때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예산을 저기 했을거 아니에요.

큰 틀만 나오고 세부적인 그런 부분이 지금 빠졌는데 그거는,

아니 큰 틀이 어떻게 나왔어요?

큰 틀은 특수시책 보고 하셨다시피 저희가 기간하고 그 다음에 사업개요라든가 운영방법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이 된거죠?

예산 1천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1천만원 정도?

네.

그러면 학생들 열명하고 따라가는 인솔자가 있을거 아니에요.

항공료 이런거는 중국에서 오게 되면 거기서 다 자비 부담이고요 저희는 체재비이고 교통비라든가,

자비 부담이면 그쪽에서 오는 애들도 여기서 자비 부담 시킬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지.

항공료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체재비라 해가지고 교통비라든가 이런 사소한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 갖고서 지금 인솔자까지 20명이죠?

네, 2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이라고요?

항공료만 개인 부담이고 1천만원이 유적지를 관람한다든가 그런 입장료라든가 간단하게 티셔츠라든가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그럼 여기서 20명에 대한게 1천만원이면 거기서 오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가면 거기서 온다면서요 올해.

서로 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천만원 범위내에서 집행을 할거고 중국 측에서도 요 정도 범위내에서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지원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중국에서 우리 남동구로 왔을 때 우리가 부담하는,

이게 1천만원이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는거 하고 오는거 하고 다 합쳐서 1천만원이라고요?

네?

여기서 열명 가는거 하고 학생 가는거 하고 거기서 열명 오는거 하고 전체적인 합산이 1천만원이라고.

요거는 중국에서 온 학생들한테 지원될 예산이죠. 저희가 여기서 가는 거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거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항공료는 개인이 부담하고.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선발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남동구 관내 초등학교가 아까 실장님 보고에서는 스물네군데라고 그러셨잖아요? 학교가.

네.

그러면 열명을 선발하는데 일단 우리 관에서 학교에다 공문을 발송할거 아닙니까? 그럼 스물네군데 학교를 다 발송할거죠?

저희가 일단은 동부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동부교육청하고 1차 협의를 해보고 동부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이루어지는게 모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관은 저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부교육청에다 공문을 발송하면 거기서 추천한다 그러면 한다리 건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물네군데 학교에서 우리가 열명만 하기 때문에 50%도 안되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 굉장히 뜻도 있고 바람직한거지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건데 못가는 학교도 있고 그럴 때는 이게 무슨 경쟁도 되고 비효율적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열 개 학교에만 보내서 거기서 추천을 받는게 낫지 굳이 가지도 못할거 스물네개 해가지고 열명만 한다는 것은 50%도 안되는걸 갖다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요 시책이 처음 실시하는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행착오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 스물네군데 전부 단 한명씩만 선발하더라도 24명이 되는데 저희가 열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단계 한번 해보고 다음 2단계 추후 생각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열명을 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저기는 뭐냐면 동부교육청에다 의뢰해서 하느니 일단 모든 주관은 우리 남동구에서 하기 때문에 끝까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있으면 스물네군데를 하던가 할거 아닙니까? 여기서 방향 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열명만 예산도 그렇게 열명만 일단 시행하기 때문에 열 개 학교만 해가지고 추천을 해달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안이 있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나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학교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따져서 2004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효율성 있게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상의식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를 갖다 서로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스물네개기 때문에 열군데면 하나씩은 오니까 그래야 우리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가 우리 남동구에서 하고 있다는 생색보다도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고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건데 일단 소관 책임자로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냔 얘기에요. 왜냐면 기획감사실장으로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되고,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거고 저희가 일단은 다른 타 시도에서 국제 교류 해가면서 한 예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도 한번 해보고 연구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체적인거고,

지금 동부교육청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각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두가지 안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법이 좋은건지 연구를 해가지고 선발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굉장히 이게 중요한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쪽에다 의뢰하게 되면 스물네군데에서도 열명만 하게 되면 한 학교에서 4학년, 5학년, 6학년 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회장이면 학생회장 공부를 잘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외레 우리 구에서 아주 선별해가지고 학교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해당 저기를 갖다 선별해달라까지 했을 때에는 학교 자체도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까지 끝까지 해야지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거든요. 그걸 갖다 이렇게 해서 여기 팀장님들 계시지만 잘 연구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석호 위원님 질의에서 1천만원이 가는 비용이 아니라 오는 사람 비용을 갖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오시는 분들 저희가 체재비로,

오시는 비용.

네.

그럼 가는 비용은 뭐로다 할거예요?

그쪽에서 또 하는 거죠.

그러면 항공료 자체적으로 하고,

본인 부담이죠.

본인부담이고?

네.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부담해서 갈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래도 중국이란 나라가 물가가 비싸지 않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도 적극적일거 같아요.

이게 애시당초 그러면 예산을 1천만원보다도 국제적인 문화체험 교류라면 그래도 처음 시작한다면 이걸 예산을 갖다 3천만원이라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항공료 학생들 가는데 이거 자체 부담시키고 이러면서 굳이 이걸 해야 되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책정은 됐지만 이걸 갖다 학생을 줄여서라도 전체 항공료를 줘서 가야지 항공료 내라고 하고 티셔츠 주고 가이드 하는 비용도 주고 그러면 이게 이거뭐, 그러면 학생들 열명 가면 열명은 어느 누가 따라갈 겁니까? 자기 부담해서 가는 거예요, 다?

부담은 자기가 하는 거고,

이거 봐요, 항공료는 자기가 내고 그러면 체류 기간동안 티셔츠니 먹는거는 이 비용에서 대는거 아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따라가는 사람이 열명이란 말야 그렇죠? 따라가는 사람이 열명 아니에요. 그러면 글자그대로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야 그러면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가는데 학생들 열명하고 보호자 수행하는 사람이 열명이야, 보호자보다도 수행하는 사람이 열명 아닙니까?

공항에서 가게 되면 거기서,

총 20명은 뭐예요, 그럼?

학생들 오고가고 20명이라는거죠, 한국에서 열명 중국사람들 열명해서 20명이라는거죠.

여기서 수행 누가 대동시키는건 없어요?

그런건 없습니다.

없고 학생들만 보내는 거예요?

학생들 보내면 그쪽에서 영접 나가가지고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 운영에 대해서 이거 계획 수립은 언제 하셨습니까?

기본틀은 작년 하반기에 해가지고요,

하반기가 언제쯤, 달이 있을거 아닙니까?

작년 하반기에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 10월달에 했으니까 하반기에 9월정도에 틀을 마련해가지고 반영했습니다.

9월달 정도에 계획을 수립했다 얘기하시는거죠?

네.

9월달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죠?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9월달 이후에 지금 업무보고서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9월달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렇죠. 그 이후에 됐는데 그 이후에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인원이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은요?

당초에,

당초 금액이 970만원에 40명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11월 11일 업무보고할 때 당초 금액이 970만원 여기 지금 갖고 있습니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970만원 가지고 40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20명 2개 학교 각 열명 또는 각 학교별 20명, 그 다음에 중국에 20명 성양구 인민정부 요청해서 이렇게 A, B조로 나누어서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인원이 반이 줄면서도 금액은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인원이 40명에서 줄었는데도 줄으면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처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판단이라든가,

그러면 업무보고를 여기 와서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그냥 생각나는대로 보고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게 500만원 줄어들었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금액이 줄어들어서 금액이 줄면 인원이 반드시 줄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몰라도 40명 간다고 보고하고서 그것도 작년 11월 11일날 보고 한 두달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는 반으로 줄어들고 그럼 업무보고를 지금 여기서 하지만 우리가 과연 이 업무보고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 비용에 보면 완복 항공료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외에 또 부담하는거 있습니까?

항공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권 만든다든가 비자수수료라든가 이런거 어떻게 할거예요?

여권이라든가 비자 요런거는 많은 돈은 아닌데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자부담으로 여기에 포함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좋아요, 여기에 보면은 소요 예산 한번 봐봅시다. 제일 첫 번째 천만원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관람시설 및 입장료가 왜 25명입니까? 가는 사람은 20명인데,

여기 인솔자들 거기서 있고 그래서 하시는 수행원,

인솔자가 누구인데요?

여기서 오게 되면 안내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간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가면은 20명이외에 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구요? 학생이외에, 학생을 인솔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을 그 공항 바닥에다 그냥 여기서 보내고서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숫자는 정확히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빠진 게 그러면은 인솔교사가 있습니까?

안내 하는,

작년도 11월 11일날 보고에는 인솔교사 항공료 70만원 2명 140만원 있었어요, 이게 어디 그럼 도망가 버렸냐구요. 국민학생들을 인솔교사가 없다 그러면 그 학생을 갖다가 여기 공항에서 보내고 거기 입국할 때라든가 이럴 때 그런걸 인솔하는 20명이면 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솔 교사의 항공료가 작년도 여기 나와있어요, 70만원씩해서 140만원이라고. 근데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인솔교사가 없이 어떻게 애들을 보내냐고. 지금 작년도 11월 11일날 업무보고하고 지금 여기하고

김승태 위원님, 현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네.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솔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인솔교사는 당초에 포함을 했는데요 인솔교사가 아니고 관련된 그 공무원, 저희가 직접 요거를 주관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책임을 저희가 져야됩니다, 해서 공무원이 오는 거로 해가지고 20명에다가 지금 중국에서 공무원들 둘 정도 오고해서,

아니 지금 이 1천만원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갈 때는 누가 가냐구요, 누가 인솔하고 가야될 거 아니냐고. 오는거는 그렇다지만,

가는 것도 저희 공무원이,

공무원 누가 가요?

그거는 저희가 선발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예산은 요 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무원 국외경비가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해외여행경비 지금 2억 올라와서 얼마입니까, 지금 금액이?

1억5천.

팀장님들은 그 내용 있으면 쪽지로 해주지 여기 속기사가 혼란스러우니까 앞으로는 말씀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에는 이런 내용이 국외여행경비에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여기서 지금 나는 또 제가 뭐냐면 어떻든간에 돈은 나가는 거예요. 인솔교사를 써도 140만원 두 명이 140만원이 나갈거고 공무원이 가도 14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가든지 돈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140만원이 빠지면서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관람시설 및 입장료가 25명이라 그러고 인원은 20명밖에 안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T셔츠 구입은 왜 30명입니까, 25명도 아니고.

여유있게 옷을 조금 저희가 한 두 개 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거 만들어서 누구는 간부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씩 더 갖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화감 조성하고 왜 이런 것도 인솔자까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인솔자가 두 명이면 22명 딱딱 맞춰서 하면 좋지 이런 것도 T셔츠가 열벌씩이나 더해서 어디다가 열벌을,

여벌로 인제 해놨다가 혹시 또 인제 필요시에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돈도요 지금 여기 관람시설 입장료가 당초에는 3만원 있었어요. 3만원 있었는데 3만5천원으로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저희가 9월달에 계획을 세울때하고 조금더 누차하다 보니까 판단을 해보니까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적지 답사라든가 비용 들어가는 거를 쭉 따져보니까 올라갔습니다.

잠깐만요, 이거가 업무보고가 11월 12일날 했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11월 11일날 업무보고를 했어요, 11월 11일날 했으면 이 예산이 언제쯤 올라왔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예산이 천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심의 하기 위해서 11월말 정도 여기 예산 올라왔죠, 그러면 일주일 상간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지금 와서 확인해 보니까 중국에 확인해 보니까 관람료가 차액이 나고 년도가 바뀌었으니까 올랐다든가 이럴 수 있지만 그 당시 업무보고할 때가 예산 이미 벌써 업무보고할 정도때는 이미 예산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들은 그냥 바지저고리나 마찬가지에요. 니네들 그냥 우리가 읽어주는 대로 그냥 듣고나 있어라, 이런 것밖에 더되냐 이런 얘기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이 데이터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니네들 대충 주면 그냥 업무보고니까 그냥 한번 봐라 이런식밖에 더 되냐구요. 같이 지금 집행부와 의회는 윤태진 구청장도 얘기하시지만 수레바퀴와 똑같은거예요. 양쪽이 똑같이 굴러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의회에다가 업무보고하는 것은 이거 뭐 숫자부터 틀리고 지금 업무보고한지가 두달반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게 벌써 금액 차이도 이렇게 나고 이런 부분은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거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결국 그 밑에 체험단 모자 및 T셔츠 구입도 지금 3만5천원이 돼있는데 요것도 3만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기도 체험프로그램 운영경비가 이게 뭡니까? 체험프로그램운영경비가 이게 뭐에요?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 해가지고 와서 인제 애들 마지막날 같이 합숙도 하고 그럴 경우에 인제,

합숙이요, 합숙은 어디서 해요, 홈스테이한다매요?

하는데 하루정도 끝나는 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수련원이라든가 하여튼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같이 한번 캠프파이어라든가 이런것도 구상도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자세한 세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인제 유적지라든가 이런데 마련도 했구요,

아니 지금 프로그램 갖고 있습니까?

요건 아직 결정된 안은 아닙니다,

결정된 안이 아니더라도 운영경비가 지금 작년도 1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50만원씩 2회 해갖고 1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95만원으로 돈이 배로 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것도 2회 금액이 100만원인데 여기서는,

사소한 게 좀 있습니다, 해가지고 운영비다 보니까 기존에는 조금 인제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게 되고,

아니, 안된 부분이 있다는게,

인제 보면 기념앨범이라든가 사소한 이런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애들 와가지고 기념이 될만한 것 그런거 저희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수치가 올라갔는데요 하여튼 이게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사 해가지고 하여튼간 저희가 좋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을 위한 문화체험이니까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좋아요. 우리가 천만원 갖고 쓰는 거 그런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작년도 11월 11일날 했으면 예산은 이미 그때 확정된 거구요 그러면 확정될 때 세부적인 계획이 제가 이 의정활동 하면서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이런 홈스테이 운영,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청소년 문화체험교류 한다 그러면 세부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총무위원님들 이런 안이 있으니까 같이 무슨 토론회를 한번 해서 총무위원들끼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 뺄 게 있습니까, 아니면 더 추가하실 게 있습니까,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같이 지금 의회를 적으로 보는 것도 아닌데 서로가 지금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정확한 내용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하여튼 요런 특수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시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위원들하고 사전에 이런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죠. 충분히 거기서 얘기 들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제 자비부담이지 않습니까, 항공료가?

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잣대를 어디다 대느냐, 잘 사는 사람한테 대느냐, 중간한테 대느냐 아주 어려운데 대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상류층은 돈 이거 안줘도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아까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거 할 때 진짜 어려운 불우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을 좀 데리고 가서 체험도 어찌보면 그 청소년은 늙어 죽을때까지 한번도 외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그런 대상자들을 이런 뭡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려운 청소년들을 한번 데리고 가서 우리가 항공료도 부담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불우한 청소년들을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면도 필요하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실은 저기 있는 자녀 학생들보다도 진짜 어려운 그런 학생들한테 이렇게 배려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도 여러 가지 반영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해서 좀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업무보고를 할 때 그냥 대충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작년에 두달반밖에 전에 보고한 부분이 지금 와서 이렇게 틀리고 이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상호 인식이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이귀영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월 20만원씩 준다고 그랬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먼저번에 자치행정과장을 했으니까 질의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통장들 그게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거를 자문을 할때 돈을 줍니까, 그냥 무료로 해줍니까?

그건 무료입니다. 자문 요런 저거는 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거 정도 해주기 위해서 20만원씩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각 과별로 질의, 질문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습니다. 물어보면 다 저희가 따져가지고 하나의 그 나름의 그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예우차원에서,

아니 근데 그게 월 40만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명이라면?

네, 월 40만원.

40만원 맞아요?

네, 맞습니다, 노무사는 한달에 10만원하고 50만원.

저기 팀장님 맞아요?

해가지고 저희가 승소한 것도 있죠.

아니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전체적으로 다 맞겨요?

거의 그렇죠, 고문변호사에게 저희가 다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누구누구입니까?

두 분이 계십니다. 황보관,

황보관씨는 예를 들어서 저기 출신이고, 검판사, 검사였습니까, 판사였습니까? 이력은 잘,

구체적인,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를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우리가 패소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력 좀 한번 불러줘보세요.

황보관 고문변호사는 55년생입니다.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인천지검 고등검찰관,

하셨고 또 한 분은.

그 다음에 김원제 고문변호사님은 성균관대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습니다. 직접 실무에 다 접한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든간에 우려하는 부분은 고문변호사 돈 주는 것이 거의 형식적이지 않느냐,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지만 좀 그런 부분에 다시 재고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이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법무행정 역량 제고와 같이 저거해서 얘길 하는데 이게 우리가 소송자료를 전산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총 109건이라 그렇게 돼있죠, 그렇죠? 국가가 5건, 행정이 58건, 민사 48건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관리를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소송자료가 전산관리 요거는 중앙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왔습니다. 해가지고 그 틀에 맞춰가지고,

아니 그 틀에 언제부터 관리하냐구요. 이 건이 105건이 언제부터 발생한 거냐 이런 얘기에요.

105건은 남동구 저희가 요거는 5년간 저희가 쭉 그동안 소송 제기됐던 거를 저희가 파악해서,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최초 발생년도 전산에서 한 년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산관리는 2003년도 초부터는 저희가 전산관리를 했구요 요 대부분은 저희가 5년간 저희가

전산관리를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거는 본격적으로 중앙프로그램 내려와서 한거고요.

아이 참, 오실 때 작년도 9월달 업무보고 이런 것도 좀 보고 오세요. 여기 다 나와있어요, 지금 나와있는 거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도에 몇 건이나 늘어난 겁니까, 저거 있습니까, 자료가?

제가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

하나 이거 자료 파악이 안돼서 이거 얘기가 진행이 지금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반적으로 소송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고 중식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좀 쉬운 거를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량원 실장이 언제 부임했다고 그랬죠?

1월 27일자.

1월 27일자 그러면 지금 한 1주일 정도 됐나요?

네, 한 닷새 됐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건데요 기획감사실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줘보시겠습니까?

먼저 기획감사실이 구 행정의 총괄적인 그런 업무를 맡으면서 각종 예산이라든가 또 기획,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부서로써의 사업부서 이런데 저희가 행정을 발굴해 내가지고 사업부서가 원만하게 모든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구요 총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구에 하여튼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에 올해 2004년도 세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순수한 우리 세입이요?

네, 기획감사실의 세입이요.

저희 기획감사실의 세입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뭐 총괄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파악을 했는데요,

아니, 420억 정도 되는데 적지 않다면 얼마가,

인제 기획감사실 420억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저거하지만 그게 인제 자치행정과 그쪽에 잡혀져가지고 인제 하다보기 때문에,

그러면 세출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출관계 그 부분 정확하게 금액을 저거해야 됩니까?

아니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충 알고 있는대로 그거는 내가 정확히 1단위까지 예를 들어서 억단위 정도까지라도 얘길 하는거지 여기서 숫자가 일자 틀린다고 그런식으로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량원 실장께서 와서 대충 지금 제가 여쭤보는 아, 기획감사실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거냐 이런걸 물어보는 자체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와서 업무파악을 어느정도, 내가 예를 들어서 세입이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이 어느정도 되는지 또 세출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걸 모른다 그러면은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업무보고시간에 어느정도 업무가 파악이 됐는가 지금 그것을 확인코자 해서 여쭤보는거지 뭐 누가 일단위까지 다 얘기하라는 건 아니죠. 세출이 어느정도,

한 70억 정도 저희가 70억인가,

76억정도 돼요. 76억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오셨으면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세입이 이 정도 되니까 꼭 이거를 뭐랄까 세입 징수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신경 써야 돼야 되겠다, 세출 어느정도 된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한번 질의한 거구요, 우리 예산 규모에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41.

41.8%인데 작년도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네, 작년도에도 거의 이 선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긴요 48.4%인데 11일 업무보고시에 48.4%나왔는데 41% 그러면 좋아요, 많이 다시 내려갔는데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41%다 몇%다 하는 것은?

재정자립도하고 1년에 총 예산규모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산규모 중에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인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요기 보면 나와요, 일반회계에 나오니까, 그러면 뭐와 뭐를 해서 나누기를 하니까 41.8%가 나오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전체 세입부분에 전체에 세입 저희 지방세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지방세가 얼마,

지방세가 지금 237억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313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 이건 시에서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거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순수하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차지하는,

그러니까 뭐하고 나누면은

전체 수입에서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그 비율,

계산기 좀 갖고 와봐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 41.8%가 나오죠.

41.8% 나온다구요, 계산 좀 해줘보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게 원체 세입비율하고요,

그러니까 몇 더하기 몇으로 해가지고,

요 부분에 대비해가지고 요거에서 요거 차이,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 합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정교부금 시하고 받는 게 있어요, 받는 거 뺀 나머지,

그러면 받는 거가 얼마고,

전체에서 우리 지방비 세외수입 받는 부분 나눠서 하면 나와요.

금액이 얼마냐고, 몇 대 몇으로 나누면은 딱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계산함) 1,316억이고 우리가 순세계 550억이니까 550억 나누기 해서 1316곱하기 100하면 41.8% 나옵니다. 41.76인데 반올림해서 41.8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립도 따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딱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네.

아니요, 보충질의하시는 거니까.

그럼 계속 진행하십시오.

네, 구정자체평가제도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1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구성인원이 8명이라고 돼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저기가 누구누구입니까, 명단이 혹시 갖고 왔어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구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정책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옛날에 부구청장님 하신 허준성씨 그 다음에 남상희씨라고 여자 위원님이 계시고 전부 외부인사가 세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세 분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총 8명이 되겠습니다.

8명인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작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뒤바꼈어요, 민간전문가가 6명으로 하겠다고 그랬고 공무원이 4명이에요. 외부전문가가 훨씬 많았는데 왜 이게 공무원이 다섯명이고 민간전문가가 셋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민간이 과반수를 항상 넘어야 돼요.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남동구는 왜 이렇게 역행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민간인 세분은 그동안 공직에 몸담고 저희 행정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봐봐요. 1월달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자체평가위원 구성 운영 10인이내 그래갖고 민간인이 민간인 전문가가 6명, 공무원이 4명으로 돼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이것을 갖다 뒤바꿔갖고 의회에다 할 때는 민간전문가가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수긍했다 이런 얘기에요. 왜, 이런 것을 구정평가를 민간인이 해야지 공무원들이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평가하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요건 다시 해가지고 민간인들을 좀더 위주로 해가지고 구성하는 걸로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누가 바뀔때마다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회 이렇게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광역시 같으면 3분의2가 민간이어야 되고 의무사항이에요 이게. 일반 시,군,구는 과반수가 민간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아예. 조례가 그렇게 돼있다구요. 상위법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한테는 민간인들을 6명으로 하고 공무원을 4명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야, 그래도 그런 민간인들이 많이 와서 그래도 나도 구정평가를 그래도 공정히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민간전문가 3명으로 하고 공무원 다섯으로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평가가 제대로 의원평가를 의원들이 하면 평가가 되겠어요?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평가해줘야지 우리가 일하고서 우리가 잘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인정해 주겠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바뀌게된 동기는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모르신다는 얘기죠?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외부민간인을 추천을 해가지고 요거를 다시한번 저희가 새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놓고 또 가서 일할 때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이럴려고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저희들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 그것이 적합하다라고서 얘기해 줬으면 같이 뒤바뀌게 되면은 간담회를 다시 열어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자체평가 실시가 2004년도 1월부터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작년에 이거 평가했어요?

네, 평가위원회를 작년에 구성을 했죠, 해가지고 올 7월달에 올거는 상반기거 중간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거 요거 2003년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2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실시할 거라구요?

네.

작년도에는 했어요? 몇월달에 했습니까?

작년도에 구성을 했죠, 작년도에 구성을 하고 2003년도에 주요 실적을 금년도 2월달에.

그러면 이거 구성이 언제 됐습니까?

작년 12월달에 구성이 된거죠?

작년 12월달에?

네,

이게 작년도 1월달 보고할 때도 남동구 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은 8월달에 2003년도 8월달에 제정하고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해당 139개 사업에 일반사업 84건, 건설사업 55건 해갖고 이거를 한다고 돼있는데 이것도 안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평가를 한다고 여기 나와있어요.

규칙 제정이 작년도 9월달에 2003년도 9월 5일날 제정돼가지고 저희가 기간은 12월달에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올 지금 2월달에 작년도 추진한 실적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추진할 시행 계획하고 같이 요번에 평가를 하는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내용이 사업분야별 추진의 적정성 검토로 돼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글쎄 그 사업분야별로 저희가 그동안에 시기의 적절성이라든가 분석, 검토 자료를 갖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시정할 부분이라든가 고쳐나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진지한 토론이 필요해진다고 봐야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인제 행정서비스 헌장선포 16개 분야를 갖고 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지금 무슨,

행정서비스헌장 그 부분이 거의 주 구정을 꾸려가는데 있어서 거의 주요한 시책이 거기 다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인제 예산 수반돼가지고 주요 투자사업 이런 부분, 하여튼간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목표관리제라든가 부서평가제 정착 이런 부분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목표관리제가 이 부분하고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평가제라도 정착이 되고 이런 것도 평가를 하고 이런 평가를 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평가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사이버평가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도 수렴하고 저거를 받습니다마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구의 중점적인 사업이라든가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평가받는 그런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구민 제안 광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도에 사이버상에 제안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안 내용이 총,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그러면 올라옵니까, 한번 보셨어요? 보시지 않았죠, 아직 오신지 5일밖에 안됐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다는 내용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또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이런데서 들은 얘기지 실제적으로는 그거를 접해 보지 못했다, 그렇죠? 지금 작년도 9월달까지의 총 접수가 42건인데 그중에 시책반영한 게 22건 그다음에 반영 불가가 8건, 기타 12건 이런식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런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구민제안광장을 운영하면서 그런 것도 좀 저거하고 그 외부민간전문기관의 자치단체평가를 적극 참여시킬 그런 의도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민간인 전문가를 요번에 구성비율을 새롭게 해서 바꿔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봐도 공무원들보다는 아무래도 민간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비율상 더 포함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 구정자체평가제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내가 볼 때 위원이 이게 8인이면 8인이 전부다가 사실은 현직 공무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일을 내가 평가한다는 게 있을 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외부전문가들한테 전직 공무원 했던 분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직 공무원이 내가 나 잘했다고 평가한다는 것도 우스운 꼴이고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도 보고를 그렇게 해놓고서 그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갖고 반대로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구정 자체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와 의도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문제가 있다, 이렇게해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부분 하실 수 있으면 또.

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저기 김승태 위원님 한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를 갖다 외부전문가를 갖다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받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12월 16일날 구성이 된 겁니까?

구성이 12월 16일 구성이 된 겁니다.

된 건데 받겠다는 것은 어떻게?

저기 저희가 지금 그런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도출됐기 때문에 다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확실히 얘기하는 게 지금 8명이 자체평가위원이 구성이 됐거든요. 근데 받겠다는 얘기는 지금 10명 내외면은 8명이란 규칙제정에 규칙에 있어서 10명으로 돼있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규칙이?

저기 10명 이내로 돼있습니다.

10명까지 받을 수 있는거죠?

네.

받겠다는 것은 두 명을 더 받으시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죠?

네, 두 명 더 받고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해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하시겠습니까?

10명 이내지만 우선 2명 정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그런 저거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받겠다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내외면은 10명까지 채우고 10명까지 받을 수 있으면 한도가 8명이 내정이 돼있으면 두 명만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명 민간전문인들 두 명 정도 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수를 좀 줄이고 민간인을 더 이렇게 참여시킨다든가 해가지고 바꾸면 되겠습니다.

구성이 돼있어도 공무원에서 탄력성있게 실장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전문가라 하면 어느 일정한 분야에서 그래도 한 5년이상 10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민간 외부전문인들이 다 공직생활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가 평가 직접 참여 이게 글자그대로 이게 무색한 저기인데 이게 민간전문가라면 각 분야에서 경영적인 거라든가 리더쉽이라든가 이게 10년이상 누가 봐도 진짜 이건 경영전문가다 해야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민간전문가라고 할 수 없고 공무원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됐다 하게 되면 뭔가 그런 대책도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확 개선해가지고 진짜 시민연대라든가 뭘 해서 뭔가 진짜 경쟁성있게 해서 뭔가 활성화할 수 있고 야 이거 잘해야되겠다 뭔가 책임적인 뭔가 가지고 있어, 민간전문가를 평가를 직접 참여하고 이런 게 의도가 뜻이 되는거지 너무 무의미하게 그냥 자체평가제도 운영 하게 되면 너무 막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거 구정자체평가제도 운영, 구민심의 행정수요 조사 이렇게 나열하게 그냥 업무보고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주민들 피부에 와닿고 누가 봐도 야, 진짜 이거 과감하게 개선해서 하는구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연대 단체 등 무슨 NGO 이런데서도 저희가 선발해가지고 어떤 포함을 시킬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아무튼 우리 구정업무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지식이라든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편성하는 게 아무래도 이 평가제도 자체에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하여튼간 공무원 다섯명 돼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조절해서 하시겠다,

조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영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5쪽 보면 남동구 상징 조형물설치에 대해서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활성화 추진에서 남동구 상징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성양구 개청 10주년 시민절 기념행사 기간중에 6월초에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건데 먼저 기획감사실장 있을 때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줬거든요. 그러면 실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게 세부적인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소요예산은 8,0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서 자체 제작을 해서 수송하는 부분까지 한다면 엄청난 그런 예산이 듭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중국에서 직접 거기서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그런 모든 부분을 저희가 다 검토해가지고, 단지 여기 화합상으로 할 경우에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작권 문제도 그쪽에서 지금 3,500 정도 요구하다 보면은 제작하고 저작권 주다보면 별 큰 예산 절감될 부분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추라이 해나가구요 안되면 지금 화합상 말고 또 어차피 우리 구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구의 동물, 돌고래상 있습니다. 그런거는 무슨 저작권이라든가 그런 뭐 침해를 안받기 때문에 돌고래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좀 1안, 2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서는 이왕 우리 구청 광장에 있는 화합상이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했으면 하는 본인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6월초면은 지금부터 발주하고서 견적내고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거 빨리 서둘르면.

그러면 현지하고도 견적이라든가 이거 좀 알아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다각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는 먼저도 그렇고 8,000만원이라는 것은 여기 국내에 있는 업체가 중국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직접 여기 업체가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중국에 직접 가셔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제작을 하는걸로,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설계지만은 우리 지금 김량원 실장님께서 오셨지만 여기 이름은 중국 청도시 성양구 세기공원 식물원내라는데 여기 장소 위치 가보셨습니까?

아직 여기는 안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게 계획이 이래가지고 있는데 어디 장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궁금한데 실무 책임자로서 막연하게 지금 성양구 세기공원내 식물원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돈 주고서 이거 모양내서 설치하면 된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일단 이걸 빨리 가서 현지에도 좀 확인하고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으로서 가서 이걸 어떻게 해서 파악도 하고 아니면 현지를 사진 찍어서 보내라든가 뭔가를 갖다 꼭 해야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 실장님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방문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실장님이 의지를 갖고서 했고 만약에 의지가 없었다면 이게 아마 삭감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반발했는데 우리 지금 현 실장님께서는 이게 아니다하면 이거 보류하면 반납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하게 되면 안하셔도 돼. 크게 부담되거나 했으니까 꼭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강력하게 하시겠다면 거기 현지도 좀 보고 해야되는데 지금 세밀하게 해서 실수없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때는 4천만원, 5천만원을 갖다 중국에서 해야되는 8,000만원을 최대한 했어요., 잘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장님께서 파악도 덜 하고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면 좋은데요 현재 지금 우리 교환 근무하는 이병석 사무관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지금 그런 여기 설치와 관련돼가지고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받아가지고 여기 우리 또 중국에서 파견나온 직원도 있는데 하여튼간 그런 부분은 제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나가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팀장님들도 한번 갔다오신 분 계십니까, 뒤에 계신 분들? ( 갔다 왔다는 팀장 있음 ) 갔다 오셨어요, 이 장소를 다 가셨어요? 실장님한테 잘 보고하셔가지고 인식을 시켜가지고 확실하게 아주 조금이라도 실수 없도록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께서 국내외자매도시간 교류활성화 추진에서 조형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징조형물이 지금 저작권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작권을 얼마 달라는 겁니까, 누가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까?

당초에 여기 제작하신 분이 저작권을 3,500만원 정도.

그 분이 누군데요?

아직 그 분에 대한 저기,

인하대학교 교수잖아요.

간석1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아니 근데 이름을 모르면 그 사람하고 무슨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고,

그건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근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거를 조형물을 받았으면 돈 주고 조형물을 의뢰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저작권을 받드시 받아놨었어야지.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공무원들 이랬을 거예요, 그까짓거 하나 만드니까 두 개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저작권료를 줘야되지만 남동구에서 이거 하나 만들면 또 만들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거기에 계약할 때 저작권은 남동구로 한다 이렇게 돼있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담당 과장한테 얘기함 ) 아니 그러니까 작가한테 있다고 보는, 그렇게 계약을 해줬으니까 지금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왜 그 당시에 만들 때 그 사람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계약서 할시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명시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구에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야 되는건데 저작권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작가에게 있는 거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단순히 생각해 볼 때는 아, 저 조형물이 남동구에서 우리가 하나만 만들면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는 만들 필요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저작권이야 그까짓것 뭐 필요있겠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저작권을 계약서에 저작권은 남동구로 한다, 그 당시 돈 줄 때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으면 지금과 같은 3,000만원 낭비요소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 이런 창작이라든가 예술 이런 저작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보면 작가한테 거의 이렇게 다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이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100개, 1,000개, 10,000개 만든다 그러면 나부터도 저작권 안줄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남동구청에서 필요한 한 개 정도 만드는데 저작권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저작권을 그 당시에 나는 우리 계약할 때 저작권을 남동구로 안하면 안만들겠다 그렇다면 충분히 남동구에 저작권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냥 일을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3,000만원이고 얼마고 달라는 저작권료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부터 저작권은 남동구로 귀속을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하여튼 그건 좋습니다, 그거까지는. 그러면은 이게 작년도 11월 업무보고때 이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알아요, 크기는 얼마로 한다는 얘기 모르시죠?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1대1로 한다는 게 아니로 3분의2로 한다고 그랬어요,

네, 줄여서 했

3분의2로 축소해서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요예산 8,000만원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와서는 다시 크기 똑같이 100%로 해서 만들겠다 지금 업무보고에 그렇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소요예산 8,000만원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여기서 인제 제작을 축소할 경우에 그만큼 소요예산 관계하고 만약에 1대1로 할 경우 중국에서 할 경우에는 이 범위내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그 화합상을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대1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작년 11월달 업무보고에 왜 3분의2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서 8,000만원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대1로 하면 이게 소요예산이 그 당시에만 해도 김예찬 기획실장께서 이거 4,000만원이면 충분히 된다 그랬다가 팀장들이 저작권도 있고 어떻다고 그런 얘길 해서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8,000만원이 세워졌지만 이렇게 3분의2를 축소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한 두달밖에 지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지금 1대1로 한다는 것은 예산을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어떤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올려놨다가 8,000만원 다 되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1대1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거밖에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업무보고를 3분의2로 한다고 그래요, 왜 1대1로 한다고 얘기를 안하고 그래서 크기도 3분의2로 하면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당시 예산상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줄여가지고.

그때도 소요예산이 8,000만원이 돼있어요. 그때는 줄였다가 원위치한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에요?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파악 못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구요 지금 파견공무원이 이병석 사무관이 나가있죠? 언제까지입니까, 그분이?

2년 저기로 해서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전에 그럼 누가 있었습니까?

그전에 조웅환 사무관이 있었죠. 1년 하다 왔죠.

조웅환 사무관이 1년 있었는데 이 사람 지금 어디있어요?

지금 시 전출갔습니다.

그러면 시로 갔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 돈 이 사람 교환 파견근무 때문에 돈이 한 몇 천만원 들어가잖아. 한달에 150만원씩 주죠,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체재비, 우리 오는 사람 아파트 얻어줘야 되지 먹여줘야지 다 해줘야되잖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조웅환씨가 1년 갔다가 시로 도망가 버리고 의미가 무슨 이게 파견근무의 의미가 뭐 있냐 그런 얘기에요. 온지 그것도 조웅환씨가 복귀한지가 조웅환씨가 언제 발령했습니까, 시로 간지가?

조웅환씨가 1년 남짓 됐거든요.

1년 남짓되면 이 사람이 작년도 3월달에 왔을 거 아닙니까, 작년도 3월달에 지금 여기 오자마자 인사로 해서 시로 가버렸으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옵션이 남동구에서 2년동안 근무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왜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거기서 근무했으면 그것을 배운 것을 나름대로 남동구에 와서 접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옵션도 없이 사기업 같으면 해외연수 1년 갔다 오면 2년 이내에는 자기가 만약에 퇴직했을시에는 그 해외연수비를 전액 자기가 다 물어내게끔 그렇게 돼있거든요. 가기전에 아예 1년동안 갔다 왔으면 2년동안은 남동구에 전출을 못간다라는 그런 규정을 그 사람하고 맺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건 인제 인사관련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요 아무튼 중국에서 근무하는 많은 것을 익히고 그쪽에서 우리 구 행정에 접목시킬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하여튼 이쪽에서 반영해서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드는게 당연한 거로 봅니다. 인사 전보제한 그런 부분은 인사팀하고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서 파견을 하지 말든가 예를 들어서, 사전에 그런 옵션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에 시에 있을 때 갔다온 박정진 간석3동장 있죠? 그런 사람 같으면 중국가서 그렇게 그분이 몇 년 있었어요? 1년 있었으면 그럼 그런 사람을 남동공단출장소장을 발령을 해야지, 출장소장을 발령해서 그쪽에서 공단에 중국업무와 연관된 그런 업무를 해야지 그것도 아닌 저 간석3동장을 발령하면 지금 그런 취지가 지금 우리가 교류하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든간에 그런거 전문가가 박정진씨가 중국에서 1년동안 그럼 교환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생각은 어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하여튼 1년이상 거기서 근무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접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거를 검토하고 같이 좀 시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선발할 경우에 기준을 아무튼간 적정을 기해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때는 지금 너무나 안일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교류협력사업 어떤거 추진합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올해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있어요?

지금 교류 관계는 지금 성양구라든가 국제자매우호협력도시간에 경제적인 교류라든가 서로 기업체,

아니 민간 문화교류 여기 두 번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간문화교류 활성화를 모색하겠다는데,

요거는요 작년에 우리가 여기 여성합창단이 저희가 성양구 방문해가지고 서로 문화를 교환한 예가 있습니다. 올 구민의 날 축제시에 성양구에서 자비 다 마련해가지고 저희 남동구 방문해서 예술회관에서 대공연을 갖는 그런 계획입니다.

몇월달에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그게 4월 22일. 우리 구민의날 전후해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약속 받은 거예요?

약속은 받았습니다. 방문하겠다, 문화교류차원에서.

그 밑에 보면 선진행정 및 선진주요시책을 도입하겠다는데 어떤 시책을 도입합니까? 그쪽에가 선진적인 시책업무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환경이 틀립니다마는 그쪽에 여러 가지 행정 추구하는 측면에서,

주요한 시책이 있느냐구요, 지금 현재 2년 넘게 중국과 교류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시책이 발굴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줘보세요.

요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나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2년동안 했는데 이제동안 교류해보니까 중요한 시책, 그 중국에서 이런거 참 배워와야 되겠더라 그런 점이 있냐 이런 얘기에요.

요거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국과의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보령 그 다음에 정선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국내도시까지,

아니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자매결연 맺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직원을 파견한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나름대로 주요 시책들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남동구도 주요 시책이 있고. 남동구에서 그 사람들 배워갈거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배운 게 있냐 이런 얘기에요. 2년동안 직원을 파견해서 야, 이런 정책은 참 좋더라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 접목시킨 정책이 있냐 이거에요. 없는거죠? 2년 동안 결과적으로 돈만 들어가고, 제가 질문을 한 두건만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먼저 합시다. 예산집행효율성 강화에서 보면은 예산성과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내실있는 지방재정운영하겠다 했는데 예산성과금을 작년에 준적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 성과금 준건 없습니다. 요거는 직원들 창의적이고 그런 아이템을 해가지고 성과가 있었을 경우에,

근데 작년도에 전혀 없었어요?

작년도에는 요게 제외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면서 집행잔액 이런 절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절약됐을 부분에 주는데 그런 부분이 발굴이 안됐습니다.

남동구에 공무원들이 700여 공직자가 있으면서도 그런 것도, 그럼 올해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인데요, 그러면 지금도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 올해도 또 500 세워서 결과적으로 3회 추경에서 또 정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밑에 주요 투자사업 예산집행 상황 관리 철저해서 보면 지금 주요투자사업 예산집행 실적 보고대회를 2004년도에서 5월달하고 9월달 하겠다 이렇게 지금 1년에 두 번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작년에는 했습니까?

요거는 실적보고회 이거는 상하반기 연 2회 걸쳐서 합니다.

작년에도 두 번 했습니까?

요건 했습니다.

작년에 두 번 했어요?

네.

몇월달 몇월달에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에도 상하반기,

작년에 9월달 한번만 보고회를 했어요

제가 작년 9월에 저도 한번 참여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달에 한번 했다니깐요. 작년도 9월달에 한번 했다고 그렇게 돼있는데 뭘 두 번을 했다고. 그러면 그 대상이 왜 용역물품구입이 3,000만원 이상, 사업예산은 1억원이상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용역물품구입비는 2,0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5,000만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바뀌게 된 동기가 뭐예요?

사업의 여러 가지 적정성이라든가 구 뭐 요런거를 감안한 결과 저희가 지금 한 3,000만원 이상 지금 다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입찰을 하고 있고 또 사업 예산도 1억원이상 중장기 그런 배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가지고 금액을 조금 확대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시행도 1년도 안해보고서 이렇게 변경돼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지금 뭐든지 조직개편도 그런거 아닙니까? 조직개편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지금 보면 구청장 바뀌면서 부구청장 바뀌면서 조직개편이 아주 수도 없이 됐어요. 세무과, 징수과 합쳐서 뭐 세무과 만들고 또 경영재정과 만들었다가 허가재무과 만들었다가 지적과가 민원지적과 됐다가 이렇듯이 시행을 해서 한 1년, 2년도 안해보고 그냥 계속 지금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계획이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얘기에요. 그럼 좋아요. 공사 1억 및 물품용역 3,000만원 이상이 총 몇건이나 됩니까, 작년도에?

작년도에 1,000만원이상 이렇게 돼서,

아니 공사 1억이상 물품용역 3,000만원이상 지금 그렇게 한다고 돼있잖아요 2004년도에. 작년에 그런 건이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에요.

용역물품 해가지고 물품구매해서 요거는 한 50건 내외 됩니다.

네? 아니 저기도 9월달 업무보고할 때 102건이라고 돼있는데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1억원 포함해가지고 5,000만원 포함돼가지고요?

제가 두 번씩이나 공사 1억원, 물품용역 3,000만원 이상. 그렇게 해서 몇건이냐고 얘기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102건이라고 9월 1일부터 6일 업무보고에 딱 나와있어요, 102건이라고.

같이 합쳤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구요 물품용역 요거는 50건 이내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했으면 그건 더 잘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조기집행 평가보고회를 하죠? 그거 얼마마다 한번씩 합니까?

요건 시에서 기존 저거는 저희가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요 조기집행 관련돼가지고 각 실과별로 지금 저희가 다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낸 게 아니라 예산의 조기집행 평가보고회를 한다고 그랬죠? 평가보고회 안해요?

아까 말씀하신 거 이거와 같이 구정자치평가제도 이거랑 같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저거.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올 2월달에 자체평가제도를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거죠. 예산수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는거죠.

그러면 예산집행실적보고회를 작년도에 했죠?

네.

몇 번 했습니까?

작년도에 지금 9월달에 아까 두 번인줄 알았는데 작년에 9월달에 한 번 실적보고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그건 주요투자사업 예산집행 저거죠, 주요투자사업예산집행실적보고회고, 그거는 9월달에 한거 아닙니까?

네.

근데도 지금 예산의 조기집행 평가보고회는 예산을 지금도 다 연초에 조기에 경제가 어렵고 이러니까 조기에 저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기 집행 지금.

근데 주1회 한다고 지금 돼있어요. 주1회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주1회 했으면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번 그거 언제쯤 했는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제가 얘기한 거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신 거예요?

위원님 자료가 보니까 작년에 하반기 9월달에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조기집행평가보고회를 주1회 한다고 그렇게 돼있어요.

네, 주1회.

주1회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예산 지역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조기 발주 시행 관련해가지고 주1회 쭉 해왔습니다. 해오고 인제 올해에는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월 2회 실적보고회 갖는 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침을 시달해 놓고 지금 실적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옆에 18페이지에 예산운영의 건전 기조 정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투융자심사 한 번,

거기 있잖아요 두 번 했다고 돼있는데 투자심사 10억에서 30억짜리 미만의 투자사업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몇건이고 올해 예상되는 건 있습니까?

작년도 거요. 작년에 12건입니다. 10억이상.

네, 10억이상 30억미만이 12건 올해 인제 예상되는 건 있습니까?

시기는 올 4월쯤 예상하고 있구요 정확한 건수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작년 수준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총액예산제 Ceiling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업무를 편성하면서 요게 한정된 5개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과금이라든가 여비, 재료비 해가지고 한 다섯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특성상 자율권을 부여해서 총액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쓰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긴축재정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총액예산제를 만들어 놨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작년도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일정 금액을 실링제도 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올해 규모가 13억이요.

그럼 작년도보다 늘어났습니까? 작년도는 얼마나 돼요?

작년에가 85억이구요 올해가 93억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좀 증가한 거네요?

네, 8억 증가했습니다.

85억 더 될건데요, 하여튼 그거는 1억, 2억은 별로 차이가 아니라 그래도 그리고 2005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방향 지방재정 방향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계십니까?

2005년도요?

네.

일단 올해 저희가 예산의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또 집행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구요 그래서 인제 또한 앞으로 중장기 그런 재정운영계획에 근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긴축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짜임새있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하여튼간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새로운 거 반영할 사항들을 좀 잘 모색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주민의 참여 및 공개를 확대해야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주민참여 기회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 기회를 저희가,

많이 확대해야된다는 것도 뭐 인정하고 계시는거죠?

네, 오픈해가지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7월 9월 그 기간중에 저희가 인제 홈페이지에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수렴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렇다고 주민들 의견이 다 수렴했다 해가지고 그거 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의 시기성이라든가 또 합리성 모든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저희가 하여튼간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투입에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2005년도 예산편성은 그렇게 주민 참여가 좀 확대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그럼으로 인해서 자율성이라든가 투명성이 보장될 것 같구요 그런 점이 필요하고 제가 꼭 필요한 것은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

그거는 필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꼭 돼야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아마 올해 추경은 언제쯤 할 예상입니까? 시는 올해 기채를 발행해서 좀 빨리 한다고 그러는데 시가 빨리 하게 되면 우리 남동구도 빨리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연도폐쇄기 2월 28일 그거 끝나면 어느정도 한 3월달이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그걸 좀 분석해가지고 한 5월 정도 이렇게 추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시에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을,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어떻게 공개 이런 토론회같은 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산 규모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은 좀 시기가 빠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주민의 참여기회가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추경은 저희가 인터넷도 인터넷이지만 청장님 동정 방문할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 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건의가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번에 사이버설문체제 구축 2,500만원이 올라왔다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삭제됐습니다.

네, 그런 것은 다시 추진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이버 설문은 꼭 무슨 예산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느끼거나 구정에 바라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저희가 하는거기 때문에 그건 다시한번 제가 추진했으면 하는데 나중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획감사실의 의지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요건 저도 그렇지 않아도 자치행정과에 있으면서 사이버설문 관련된 것도 이와 유사한 것을 저희가 냈었습니다. 냈는데 이거 예산이 제외가 됐는데요 저희가 요거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당위성이 설명돼서 위원님들이 느끼면 되는건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잘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거 하구요. 28페이지 자료관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제가 인제 전산쪽인데 쭉 보다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자료관 백업장치 괄호열고 쥬크박스 구입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걸 꼭 이렇게 쥬크박스라는 내용은 어떤 의미냐하면 애들 음악을 다운받는다든가 메모리를 갖다 결과적으로 가둬놔서 그걸 저장해놓은 것을 우리가 다운받는 것을 음악이라든가 소리바다라든가 이런데서 다운받고 이런 거를 쥬크박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자료를 두는거 아니냐 이런거 표현할 때는 백업장치라고 해서 괄호열고 웹하드라든가 이런쪽으로 표현이 돼야되지 예를들자면 우리가 하우스키퍼 그러면 가정부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부인도 돼요. 근데 부인한테 하우스키퍼 이렇게 하면 어떻든간에 똑같은 영어지만 기분이 나쁘고 이거 뭐 위원들 얼마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썼는지 모르지만 쥬크박스라고 써놓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표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웹하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부터는 기획감사실장님 온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CPU가 뭡니까?

중앙처리장치죠.

네, 그런데 이런 CPU점유율 증가로 인해서 서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전자결재 사이버 업그레이드 구입해서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서버가 이게 7,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거는 사실 잘 모르는거 아니에요.

용량이 일정 한계에 부딪치다 보니까 용량은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하고 참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와서 업무파악이 너무나 안돼서 저도 어제 새벽 2시까지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나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지금 더 하면 감정 또 살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정보화마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거기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아직 정보마을 선정한 거 없습니다.

선정한 게 없어요?

네.

아니 작년도 10월중에 선정한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봐봐요 제가 지난번 여기 9월 달에 그럼 맨날 의회에다 거짓말만 하는거예요. 지금. 여기 9월달 업무보고거든요 거기 옆에 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정보화마을수요조사 자료제출을 2002년 12월에 해갖고 정보화마을 확산 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 이용 조사를 2003년 4월에 작년도 4월에 하고 정보화마을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수립을 소래마을로 뭐 2003년 8월달에 해서 소요경비 약 2억, 국비 1억, 지방비 1억 해갖고 해서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사업계획서 1차 심사는 2003년 8월하고 2차 심사는 9월중에 하고 대상마을 최종 선정은 10월달중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안된 거예요?

요거 확인해본 결과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국비가 반영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를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최종 심사에서 선정에 탈락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요.

네, 탈락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사실은 요새 제가 강원도 정선에 작년도에 제가 수해 때문에 갔더니 그런 데는 정보화마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다 곡식류, 배추 이런 것도 판매하고 그러는데 우리 난 소래마을이라 그래갖고 소래 새우젓이나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한 판로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소래마을을 선정했는가 보다 계획수립이 그렇게 돼있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것도 잘 준비가 안됐으니까 다른 데로 바뀐거 아니겠어요, 탈락됐다는 얘기는 여러군데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인제 남동구가 제외됐다면 다른데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긴 뭐 그렇게 알아요. 이런거가 국비가 1억원씩이나 주고 이런 것을 좀 남동구 유치해갖고 그런게 좀 잘돼야지 그냥 소 닭보듯이 하고 있다가,

정보화 마을 이거는 농촌 그런데 정보활용능력을 이렇게 더 발전시킨다 그럴까 제고시킨다

그렇게 해서 새우젓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그럼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에요. 여기 남동구까지 와서 주차시설도 별로 잘 안돼있고 나름대로 사리때는 막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터넷 통해서 판매를 하면 훨씬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참 활성화,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소래포구에 관한 그런 저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우리 자체에서 조그맣게라도 지금 결과적으로 남동구 예산을 소래에다 다 투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거와 연관해서 제가 한가지 더 이게 지금 우리가 정팀장님이 전산팀장으로 행정직으로 와있는데 내년도 조직개편에 있어서 전산직은 정팀장님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전산팀장은 좀 전문가인 사람이 전산팀장을 해야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한번에 전산팀장을 다 바꾸지 못하면 복수로 전산과 행정을 복수를 할 수 있는 지금 행정으로만 전산팀장이 행정으로만 돼있죠?

복수입니다, 행정, 전산 같이 돼있습니다.

복수로 돼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안된다는 것은 우리 정팀장님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전산에 사실은 예산이 무진장 많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보다. 통신보다 더 많은데도 통신팀장은 있는데 전산팀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올해 조직개편에서 이런 부분을 제고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조직개편 만큼은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일단 배분이 돼야 되겠고 또 불합리한 그런 업무 관계 이런 부분이 좀 잘 조정이 돼가지고 업무에 생산성이라든가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우리 김량원 실장께서 부임해서 좀 뭔가 그래도 다르구나 젊은 실장이 오더니 좀 여러 가지 다른 일이 많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단기간내에 나타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색채를 좀 띠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기획감사실장님께 몇가지의 주식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임하신지는 얼마 안되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약간의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되겠어요.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 4대 의원으로서 업무보고 추진을 지금까지 해온 결과 장시간을 이렇게 끌어도 깔끄롬한 답변이 안나왔다는건 굉장한 유감스러운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시인하십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오늘 수고 많이 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정철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박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2003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2003년 11월 11일 제11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시 미보고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 35쪽 기본현황은 2003년 12월 31일자 기준 문화홍보실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 관광시각 이미지 개발사업입니다. 소래포구의 대표적 상징성을 지닌 관광 이미지 창출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관광명소로서의 입지를 각인 받기위해 개발한 소래포구 관광 시각 이미지는 최초 관광 캐릭터 개발사업으로 시작하여 작품의 활용성과 적용성을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2003년 9월 24일 시각이미지 개발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제3회 인천소래포구축제에서 이를 활용하여 기념품, 홍보물 등을 제작하고 축제 운영자 T셔츠와 모자에 로고를 표시하여 소래포구 방문자들에게 포구의 이미지를 심고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현재는 시각 이미지에 대한 업무포장 출원신청을 2003년 12월 23일자로 특허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소래철교 등록문화재 지정을 통한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지난 70년대까지 서해안 지역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다가 현대화의 물결에 밀려 95년 12월 폐쇄된 소래철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협궤형 증기기관차로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고장의 명물입니다.

문화홍보실장님 2003년도 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2004년도 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46쪽 지역문화예술 육성입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5억950만원으로 문화예술행사로 제3회 구민서예백일장 등 5개 행사를 계획하여 구민참여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47쪽입니다. 4월중 제14회 구민의 날 기념 경축음악회를 개최하여 남동구의 정체성 확립 및 주민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문화예술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10억원을 목표로 2003년도 2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4년도 현재 4억원이 추가로 조성되어 현재 총 6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4억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지속적인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가용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설립 및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급증하는 남동구민의 문화예술의 욕구를 해소하고 구민이 문화적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창작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획한 문화원 설립 사업은 사무실, 전시실, 강의실 등 3개 이상 시설인 연면적 330㎡이상의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에 설립 인가될 예정으로 1억200만원의 설립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차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계획대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9쪽 관광자원육성 및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200만원으로 우리구의 관광 안내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팜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지역특화 발전 관광특구개발 추진사항으로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여 다양하고 안정적인 관광명소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소래포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도록 시와 협의하겠으며 차후 해양생태공원, 인천대공원을 연계한 관광벨트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0쪽입니다. 금년부터 인천시 시티투어 시내관광 노선에 해양생태공원 및 소래포구를 추가 경유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생태공원내 위치한 노후된 소래포구 옛모습 사진전시관에 대하여는 전면 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전시관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조말기에 이양선으로부터 연안지역 침입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장도포대지를 소래포구 연안정비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소래철교와 함께 새로운 관광명소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도포대지 지표조사를 마쳤으며 금년 상반기중 시굴조사를 통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내고장 문화 유산에 대한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51쪽 남동구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320만원으로 금년도에도 성양구 합창단의 내방에 따른 합동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합창경연대회 및 위문공연 참가 등 구민문화욕구 충족과 남동구 이미지 제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52쪽 구민화합을 위한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750만원으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2회 남동건강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소래포구축제를 앞두고 실시하는 금번 마라톤대회는 남동구청에서 소래포구까지 5㎞, 10㎞ 두가지 코스로 운영할 예정으로 남동구민 1,5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구민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음은 53쪽 엘리트체육인 육성 지원입니다.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하여 스포츠를 통해 남동구의 위상을 대내외에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남동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 8개교에 2,754만원을 체육진흥협의회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보조함으로써 우수 체육인에 대한 사기진작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54쪽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구민화합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8,667만원으로 6개 종목 14개 교실 생활체육무료교실 운영 볼링 등 4개 종목에 대한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와 노인건강증진을 한 노인복지회관의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480만원으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의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올바른 인성을 지닌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음악회, 엄마와 자녀의 한마음 캠프 등 다양한 정서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6쪽 어려운 청소년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6,680만원으로 기 설치되어 운영중에 남동청소년새샘터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지속 지원하여 청소년시설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2003년 12월중 주민복지관에서 청소년시설로 변경되어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게된 남동청소년의 집이 기존의 남동청소년새샘터, 청소년공부방과 함께 청소년 선호시설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구월4동 349번지 일원에 258㎡의 면적으로 공부방, 휴게시설을 완비하고 2004년 2월 5일 민간위탁 동의를 통하여 위탁관리자로 활용하여 운영될 예정으로 청소년 선호시설에 연간 2,82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으로 개관 지연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셔야할 부분입니다. 58쪽 유통관련 업소 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52만원으로 노래방 등 1,020개의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더불어 사행행위에 대한 자체 및 합동단속으로 건전한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구정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3,356만원으로 주요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열린행정,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28개사의 중앙 및 지방신문과 ICN 및 iTV를 비롯한 방송사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남동마당, 시계경관 조형물, 구 홈페이지 등 자체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정소식, 남동명소 등 다양한 정보를 구민에게 홍보하면서 살기좋은 도시 남동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61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남동종합문화회관 건립 운영은 소요예산이 총 420억원으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구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기능의 남동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2004년 1월 7일 용역보고회를 거쳐 현재 만수동 984-6번지 일원 지하2층, 지상5층의 규모로 건립될 종합문화회관은 문화, 복지, 체육, 청소년시설의 다기능 종합문화시설로 남동구를 대표하는 시설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62쪽 남동종합문화 체육광장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9억원으로 만수동 834-10번지 일원 복개천 부지에 설치되어 도심속에 충분한 동적 복합 테마공간을 제공하게될 남동종합체육광장은 34,020㎡의 면적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케이트볼장, 산책로 등 다양한 휴게실을 갖추고 운동 및 여가 등의 열린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2003년 12월 현재 계약의뢰를 거쳐 2004년 3월경 착공하여 2005년 3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문화홍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47쪽에 한번 보세요. 문화원 설립에 있어서 금년 예산을 전액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시 추진하실려고 그러는거죠?

네.

인천시내 설립된 데가 몇군데 있죠?

여섯군데 있습니다.

근데 문화원을 설립해서 별도로 사무실을 가질려고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330㎡이상 되는 사무실을 갖추도록 지방문화원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문화와 관련해서 몇 개 단체가 남동구에 조직돼 있죠?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라든가 국악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문화와 관련해서,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와 관련된 단체로서 문화예술회라는게 있습니다. 거기가 있는데 거기는 자기네 분과별로 서예분과, 미술분과 해가지고 창작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들 등록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부분이고 저희 문화원의 설립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은요.

그러면 이거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설립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이라는 것은 전에도 저희가 자료로 드렸듯이 지역의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문화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시책 요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 그거와 관련해서 활용이 되는거지 결국은 문화예술인들하고 관련돼서 하는 말하자면 예술단체잖아요, 그죠?

네,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문화예술회는 예술인들 전문분과별로 자기네 예술 활동의 폭이라든지 조율 이런 부분을 위해서 모여진 단체입니다 그쪽은. 문화원은 지원단체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분과별 예술활동을 위해서 모인 단체고요.

문화원이 설립됐을 때 이거 결국은 설립되는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설립해놓고 매년 들어가는 예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고 올렸듯이 1억에서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운영비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런 단체 하나를 만들어놓으면 구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게 1년에 1억 얼마정도라면 결과적으로 구태여 우리 남동구가 지금 여기 이거 하고는 약간 틀리겠지만 남동종합문화회관을 또 건립하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을 업무보고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렸듯이 문화회관을 설립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하나의 건물 외형적인 부분으로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원이 설립이 되면 운영 자체도 그쪽에서 전부 하는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지금 종합문화회관 건립기금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고 현재 예산을 확보할려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상반기중에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문화회관 건립 지금 여기에 나온거 하고 우리가 먼저 업무보고한걸 보면 소요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420억이고 먼저번 같은 경우 325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첫 번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보시면 추진계획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해가지고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2004년 1월 7일날. 그 당시 제기된 문제점이 뭐냐면 지하1층을 해가지고 기계실과 주차장 이런 부분을 확보할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기된 문제점이 지금 주차문제 대로변에 위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하1층을 더 파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안이 앞으로 교통수요나 이런 면에 부응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일부 변경 건의를 해와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문화회관하고 복지회관 이건 거의 용도 보니까 문화, 복지, 청소년 말하자면 전체적인 시설에다가 단체도 여기 입주하는거죠?

단체는 저희가 사실상 입주를 하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의 문화, 예술, 체육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단체가 입주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장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7년도까지 해서 4억2천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네, 그렇습니다.

1년에 결과적으로 남동구 예산의 몇 퍼센트를 여기다 지금 투입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 부분도 투융자심사나 여기서 이루어져야될 부분인데 현재 요것이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은 국비 20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시비와 구비로 충당돼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비지원을 많이 받고 안됐을 경우 재원을 판단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특별교부세 쪽으로 가능한한 구에 재원이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금 2007년이면 3년에 걸쳐서 200억을 여기다 갖다 투입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로 따지면 부담이 될건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종합문화회관은 인천시에 몇 개 정도가 갖고 있죠?

종합문화회관이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서구라든지 부평구 같은 데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계양도 있고요. 정확한 현황을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가 대표적인게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시 문화회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강화와 서구, 계양구, 부평구 이렇게 네 개 구군에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이용할려면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해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앞으로 운영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이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일부 유료화해가지고 비용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평균 나온 것이 적게는 전체 운영비의 30%에서 많게는 50내지 80%까지 가능한 걸로 분석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설계를 잡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될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투융자심사를 거친 이후에 확정이 돼야될 부분이고 현재는 타당성조사 정도 요것이 완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 문화회관은 1년에 지금 얘기는 수입을 얘기하시는건데 수입이 얼마정도.

그 수입 내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합창단 같은 데서 정기연주회 한번 하기 위해서 대관을 하는데 일자를 보통 수개월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한번 대관료가 3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을 지었을 때 지금 얘기했듯이 인천시 같은 경우는 객석이 몇 개정도 들어있죠?

거기 대공연장이 있고 대표적으로 그 옆에 소공연장이 있고 나머지 세미나실 이런 주류로 돼 있는데 공연장은 인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두 개로 대별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도 거의 지금 행사가 없어서 비워놓는 상태가 많은데 남동구에 이런걸 지어놔서 활용할 수 있는 그만한 저기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타당성조사 할때도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측에서도 각 시군구 그 다음에 시도 단위의 문화회관의 운영실태를 전부 분석한 결과 그런 대공연장보다도 조그만 소단위의 공연장을 몇 개로 구분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활동도가 높고 그 다음에 그것 뿐만이 아니고 공연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전시관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타 시군구의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활용도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야 주차장으로 활용하겠지만 지상5층이란 말이에요. 5층인데 한층에 몇평정도,

연면적이 전체로 3,715㎡니까 면적으로 해볼 때 한 800㎡,

800평이요?

평은 아니죠 평방미터니까.

그러면 한,

위원님 그건 제가 잘못보고 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13,554㎡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게요 전체. 건축 연면적이요.

층으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층별로 하면 한 2,500㎡정도 되겠네요.

2,500이요?

네.

그러면 한 800평정도 되겠네.

800평 정도 됩니다.

한층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시설했을 적에 과연 남동구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구민 복지, 문화, 체육, 청소년인데 이거 체육시설이래야 운동시설 뿐이 들어가는 거 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확정은 지을 수 없는 사항이지만 용역보고회에서 나온 사항이 요즘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쿼시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성을 해가지고 유료화시켜서 운영하는 방향 요런 것도 전부 안으로 제시가 된바 있습니다. 요 부분은 아마 투융자심사나 이럴 때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때 명확하게 다시 제시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용역보고한 결과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문화회관 운영하는데 4개 운영하는 실태 파악까지,

그것도 보고서에 전부 기재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하나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한 중에서 문화원 설립 운영 지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 설립 및 운영 지원인데 먼저 예산이 부결됐었죠?

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문화원 설립 운영 지원에 대해서 6억원 정도가 조성하고 있는걸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네?

6억원 정도 조성하고 있다는걸로 들었거든요.

그건 기금 말씀하시는거죠.

기금조성을 6억원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기금,

작년도에 2억을 조성했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4억을 세워주셔서 6억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문화원 설립에 대한 조성이 6억원 정도 돼 있다.

요거는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네.

문화원 설립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민간 개인 및 단체가 설립 추진시 했을 때 그걸 지원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제를 달은 거죠.

그런데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데는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문화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남구에서 쪼개져 나가가지고 옛날로 따지면 신흥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 같은게 없다 보니까 하는데 개인적인 관심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설립을 했을 때 미비한걸 갖다 구에서 지원해주는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자체를 갖다 남동구에 없다 보니까 우리 남동구 자체로다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도 임대료 내고 보증금하고 관리비 등을 다 내면서 민간 개인 또는 설립 추진을 갖다 하는걸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명백히 상황 설명을 듣고 싶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그러면 민간 개인 또는 단체 설립 추진시 할때 이걸 추진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이걸 갖다 하기 위해서 민간 개인분한테 이걸 갖다 권장해서 하라 해서 이걸 빨리 문화홍보실장이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건지 이걸 소상히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설립 관계는 제가 의회에서 설명드렸듯이 예전부터 추진하다가 장소문제로 보류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선 문화원장, 이사, 감사, 위원 이런게 법에 규정이 있거든요. 그쪽까지도 어느정도 섭외가 됐다 보류된걸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잘 말씀하셨는데 민간 개인 또는 단체가 설립을 할려고 추진하는게 아니라 우리 남동구에서 이거를 설립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설명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식으로 설립 예산 들여서 해가지고 이사장을 선임시키고 위탁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얘기는. 그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민간 개인 또는 단체 설립 추진시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거죠.

네, 말씀하셨듯이요,

그거 맞는 얘기죠?

이 자체가 지금 개인이 개별적으로 문화원을 설립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력이 없어서.

네, 그리고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시로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하다보면 조그맣게 동네에서 모이다가 조금 돈 좀 있으면 건물을 얻어가지고 하고 하면 거기서 제자가 나와서 또 하고 하다 보면 그것을 관에다가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퍼지면 사단법인 전국이 되는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정도 능력이 있다 보니까 정부 지원도 해주고 하는건데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구라든가 남구 같은 데는 오랫동안 있다보니까 조그만 사무실 하나 놓고 문화원에 대한 취지를 갖다 하다보니까 구에서 지원해주는건 좋지만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이걸 세우고 하고 한다는 것은 그럼 민간 개인 또는 설립 추진시는 빼버리고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구에서 완벽하게 하고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원장을 개인을 갖다 덕망있는 사람을 앉히겠다는 취지로 분명히 하면 되는데 민간 개인 또는 단체 설립추진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아 그래 개인이 한다는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해줄까 이런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걸 갖다 우리구에서 설립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것도 솔직히 얘기되면 뭔가가 지원도 하고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게 민간 개인이 설립 한다는데 구에서 이걸 지원해주면 잘못된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의사가 있다손치더라도 출연금 5천만원을 출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법인으로 설립하는거기 때문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의원이 아니라면 이게 있다면 원장으로서 문화원을, 이게 오랫동안 제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럴때는 구에서 이런게 있다면 이거 누구든지 하지. 난 개인적으로도 내 사재를 털어서 한다는게 문화원 설립이에요, 취지가.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문화원 설립하는게 취지인데 이건 퇴색되고서 구에서 설립하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에서 한다면 민간 또는 단체 설립 추진을 빼버리고 공고를 내가지고 선별했을 때 이거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했을 때 하는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갖다 부결 시켰는데 또 할 때는 추경에 또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위원님들한테도 상세한 자료를 갖고서,

아니 이거 부결시켰는데 또 할 때는 야 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저길 해주시고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하고 김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원 설립하고 그 다음에 남동종합문화회관 두 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원설립은 추진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추진의 정확한 날짜는 서면으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고 제가 오기전에 김형수 실장 있을때부터 검토를 추진해 오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면적 사무실 확보 문제 때문에 그것을 보류상태로 현재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인지는 모르시는 겁니까?

2002년부터 추진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했는데 그럼 문화원 설립 안내 신청을 접수받은적 있습니까?

그런거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신청 안내라든지 문화원의 설립에 관여할 사람들 해가지고 접수를 받은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혹시 국시비보조금 신청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네, 그것도 신청이 설립이 돼야만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립이 된후 6개월이 경과 돼야만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원의 주요 사업 내용이 뭡니까?

문화원의 주요 사업이라면 각종 구 단위 문화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이라든지 공연 및 전시사업 이런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12월달에 예산이 부결됐죠?

네.

결과적으로 저도 2002년부터 했다면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의원을 했었고 문화원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가 그렇게 전임 문화홍보실장이나 지금 정철환 실장님께서도 결과적으로 어필이 되지 않았었다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200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부터 추진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아까도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원에 대한 저부터도 정확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실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부분은 저희가 각 문화원의 운영 실태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향후 할 사업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1월 20일날 업무보고할 때 추진을 결과적으로 문화원이 2003년도 작년도 상반기중에 운영이 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보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2003년도 운영커녕 아무것도 안된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 설립 안내 및 신청을 접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원 설립 승인 신청해야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절차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대략적인 원장이라든지 인적 구성이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거의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의회때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준비가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말씀하실 때 전혀 그런 준비가 안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런 구성을 거의 완결진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인적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등록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립 예산이 1억200만원 아닙니까?

이건 설립예산이 아니고 설립이후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쪽입니다.

그 전에도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그 전에 들어가는거는 법인설립을 위해서 이사들이 자본금 출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대는 거는 1억200만원을 지금,

네, 그거는 연간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반영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무실이 330㎡라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면적이 330이상이 돼야 됩니다.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대충 몇평이라는 것은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330㎡이상을 기준으로 임대료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실 경상비 같은걸 계상한 부분이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로변에 있으면 비쌀거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쌀거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저희가 확인해 본 지역은 대략 두군데인데 임대가 잘 안되는 구청 건너편 앞에 보면 임대문의 써놓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고 남동등기소 앞쪽에 그쪽에를 한번 가서 시장조사를 해본 사항입니다.

저는 문화예술회 그런걸 한다면 주차장 시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문화에 대한 것을 강습을 한다든가 뭐 하면 요새는 한 사람이 와도 차를 하나씩 끌고 다니니까 저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이 원만치 않으면 그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내에 있는 데를 잡아가지고 주차장을 이쪽으로 활용하도록 구청이나 요쪽에요. 구청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인근거리에다 사무실 임대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획감사실장 얘기로는 5월달이나 6월달에 추경을 한다 그러는데요 그런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데 지금 몇 개 구군이 있습니까?

인천문화원은 시 단위고요 연수, 부평, 서구, 강화, 남구 해가지고 다섯 개가 있습니다 구 단위.

다섯 개는 그럼 시비나 국비 보조를 받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씩 정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예산을 받는 것이 연수문화원 같은 경우 국비가 1,800만원, 시비가 750만원 보통 다 같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부평문화원이 좀 커가지고 국비 2천만원, 시비 850만원 요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2,800만원 2,500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금액은 제가 봤을 때에는 1억200만원이지만 실제적으로 활성화 되면 이거보다 돈이 훨씬 뭐든지 만들어놓으면 중간에 없앨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데 1억200만원 이상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자체가 돈이 안들어간다는건 문화원이 거의 활동을 안하는 데죠. 강화같은 데는 연간 시 국비, 구비 해가지고 겨우 5,600만원 예산으로 운영하거든요. 이런 데는 거의 활동이 적은 데고 많은 데 부평문화원 같은 데는 연간 예산이 약 3억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론 금전의 투입이 있지만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지는 문제고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그쪽에 협의를 하고 이래서 추진이 되도록 해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문화원 같은건 뭡니까, 남동종합문화회관 지으면 거기 내에 들어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회관 설립하니까 판단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임대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문화원을 설립하는 취지가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보고회에서 볼 때 문화원을 설립하면 공무원이 관리하게 되면 사실 부실하고 또 운영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증원을 안시켜 줍니다. 사실 문화원 쪽에서 그쪽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남동종합문화회관 아까 장석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보충질의인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 중앙 승인을 받아야 되죠?

네.

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네.

이게 중앙에서 승인이 돼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에서 승인이 안된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요?

이거 회관이요.

요건 아직까지 그쪽에는 심사 의뢰가 안된 상태죠.

중앙에는요?

네, 인제 올려야죠, 저희가. 그래서 2004년도 상반기중에 투융자심사 의뢰를 할 사항입니다.

그거 시비가 과다하다고 이게 안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정식으로 심사가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중앙에서요?

네.

이게 안 들어갔던거예요?

시에 까지는 갔는데 시에서 중앙으로 안올린 겁니다.

시에서 자기네 시비가 많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건 저희가 근본적으로 투융자심사를 올릴려면 타당성조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심사가 안 끝나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그걸 첨부시켜가지고 투융자심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2003년 9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좋아요. 그러면 그때 올린다 그러지만 시에서도 시비가 과다하다 어떻다 그러면 지금 시하고는 얘기가 된건 아니잖아요.

일부 얘기는 됐습니다.

일부 얘기가,

왜냐면 우리가 전혀 검토도 없이 추진한다 그러면 막연한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율과정은 조금 거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초에 아까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25억에서 약 95억이 증액된 420억씩이나 계속 이렇게 당초는 6층짜리 지하1층으로 짓는다 그랬다가 이거 뭐 다시 7층으로다 1층 더 올려서 지하1층을 더 짓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약 100억씩이나 증가되고 이런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100억은 또 어디서 나서 이걸 우리 생각이지 구비가 200억이고 시비가 200억 준다는 것을 지금 152억도 시비가 과다하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결과적으로 50억 정도 더 달라고 그러면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당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325억으로 추진하다가 저희가 420억은 지하주차장 문제를 타당성조사에서 교통문제나 이런걸 판단해볼 때 해야되겠다 나와가지고 지금 추가로 잡은 사항인데 요거는 심사 과정에서 현재 저희가 검토된 사항 타당성조사에서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인제 조정 여지는 있는 부분입니다.

조정여지가 있다손치더라도 이게 진짜 우리 구비 200억도 200억 빼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가용재원이 얼마나 된다고 1년간에 우리가 쓸 수 있는게 실제적으로 사업에 할 수 있는게 1년에 200억이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순수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요.

안되죠 그거는. 지난번에도 예산팀에서 파악하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보니까 50억이니 70억이니 이러더라구요.

네, 50억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팀에서. 1년 동안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50억밖에 안되는데 우리 이거 200억을 어디서 한다면 4년치에요 4년치. 3, 4년치를 3, 4년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여기다가만 이게 짓는다고 그래서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4개 구군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구, 부평, 계양 그 다음에 강화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옛날에 그러면 시에서 할때 얼른 그때 받아서 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게 다른 데들은 더 우리보다 규모도 적어도 다 해주는데 부평은 커도 돼 있고 그런데 지금와서 이거 200억 준다니까 시에서는 분명히 니네 뭐 그런게 필요하냐 여기 시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그거 쓰지 이런 식으로 나와서 200억도 주기도 어려울뿐더러 구비 200억도 내가 봤을 때는 이걸 너무나 크게 잡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뜬구름 잡는거나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런 얘기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가장 큰 문제가 저희도 판단하고 있지만 재원조달 문제입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200억이라는 재원이 구 자체 재정으로 볼 때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가장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재원조달 부분입니다. 이걸 다각도로 재원조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재정규모가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자체를 추진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은 당연하십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장 최저의 재원을 최단기내 조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투융자심사 과정전에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그 부분을 현재도 추진하고 있지만 재원조달 부분은 가장 중심적으로 부각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면 구비 200억 나오기도 어렵지만 시비 200억 받는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불보듯 어려운 것 같고요 국비 20억도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국비 따온다 그러지만 1년에 아마 남동구에 있는 두 국회의원이 다 따도 20억도 못딸건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겠나, 참 염려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06년까지 한다는 것을 1년 늘려 잡은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가 가장 선행돼야 되거든요. 요 부분이 연말에 12월 20일에 용역보고가 끝나다 보니까 끝나야만이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거든요. 반영을 못시켜가지고 딜레이가 된 사항입니다.

어떻든간에 시비나 국비가 지원돼야 착공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착공을 2005년도 내년도 상반기에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너무나 민선단체장들의 취약점이 뭐냐면 자기 있는 동안에 어떤걸 해보겠다 사업만 펼칠려고 이런거가 뜬구름 잡기 식으로 지금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보면 다른 수익사업 한다고 벌려놓았다가 돈만 더 쳐들어가고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남동종합문화회관 이거 하면 1년에 20억씩 이익이 나네 어떠네 이거 얘기하고 있는거 아니겠어요?

요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봤지만 이익이 날 수 없습니다. 문화회관 자체는 구민 편의시설로,

그러니까 지상5층에는 뭐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층별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그건 안으로 제시한 사항인데 요거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5층 같은 경우엔 연회장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에어로빅 같은거, 그 다음에 4층은 청소년시설, 여성복지시설 계획된 부분입니다. 3층은 소공연장 그 다음에 회의실, 강의실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2층은 대공연장과 기타 소규모 시설들 요런 것을 설치하는걸로 있고 1층은 전시실, 휴게실, 홍보관 요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거고 지하는 주차장과 기계실 그런 정도로 운영이 되는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물론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물먹는 하마, 돈먹는 하마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420억씩 들여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것도 월드컵 축구를 위해서 축구장 만들어놓고 나중에 적자 보듯이 그런 부분이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검토해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드러난다 그러면 예산조달 문제라든지 앞으로 운영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된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나 이 과정에서 아마 걸러질 겁니다. 그 부분이.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문화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부결된게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이 아닌가 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문화원 설립기준에서 운영권이 민간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장과 이사, 감사,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추경에도 올리고 그러면 6월달 쯤에 어느정도 원장이 어느정도 내정이 된 겁니까, 아직 안된 겁니까?

종전에 김승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성한게 인적 구성 요소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설립 추진에서 희망자 및 단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박식한 사람이 발기인 대표자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구에다가 냈단 얘기지. 그런 사람이 우선권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특정인한테 위탁시키는게 우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위탁이라는 용어보다는 지방문화원이 법인으로 설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립이 되면,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분야에 박식한 사람이 문화원 설립에 대한 모든 사업계획을 갖다 요건을 갖춰가지고 설립 희망을 한단 얘기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문화원 설립 신청을 갖다 공고를 할겁니까, 안할 겁니까?

공고요?

네.

공고 자체는 하질 않을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적으로 해서 하겠다 얘기 아닙니까?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화원을 개별적으로 설립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신청을 해라 했을 때 그거를 신청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문화홍보실장님이 개인적인 생각이지 남동구 41만 구민들이 다 있을 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있을거란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갖다 1억씩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했을 때 자기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우리가 남동구문화예술회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순수성인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당연히 발전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럴때는 공고를 갖다 통해가지고 했을 때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했을 때는 자격요건을 갖출 때 우선권을 갖다 선별했을 때 줘야만이 우리 남동구도 문화예술회 발전이 있는거지 그렇지 않고 특정인은 아니지만 특정인을 갖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구청장이 임명했을 때 구청장이 아는 사람이지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안갈거 아냐 원장으로는. 위원으로서는 분명히 이걸 갖다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요 자체는 지금 지방문화원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는 적합한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검토를 해서 등록신청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들어온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문화원법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거 하는지 누가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딱 공고를 해가지고 단체 해가지고 남동구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받혀갈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할 수 있을 때 구에서 지원해주면 보람도 있고 문화원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구에다 의존만 해가지고 낙후되는 거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뭔가를 갖다 재원을 갖다 확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걸 갖다 문호를 개방시켜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어떠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시냐는 얘기에요.

물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폭넓은 문화원의 설립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인데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령으로 공포된 사항은 별도에 거기서 공고를 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이는 저희가 임의로 그걸 지방문화원법이 공포돼 있는데 법령 규칙이 다 공포돼 있는데 거기다 지방문화원 설립할 사람은 언제언제까지 신청해라 해가지고 공고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절차에 맞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요?

네,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는 상태니까요.

전문위원은 자료좀 해서 확실히 그런건가 해서 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관변단체 식으로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판단하시기 나름인데 이 자체는 하나의 법인으로서 원장과 그 다음에 이사,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사라든지 원장으로 선임이 되게 되면 내부결정 사항이 됩니다.

만약에 원장이 됐단 얘기야 A라는 사람이 원장이 됐단 얘기죠 그러면 임기가 있고 그 사람이 평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임기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식으로 3년 어떻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 규정은 제가 정확히 법령을 전부 검토를 못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자체가 우리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체 내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래포구축제도 자체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남동구에서 예산 지원해주고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왜냐면 그렇다면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해서 부결시킨 사항을 갖다 지금 이렇게 딱 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구심이 가는 거야. 부결시켰단 얘기야. 그러면 지금 그러한 데이터든 모든걸 실장님이 의지를 갖고서 이걸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를 갖다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단 구청장이 이걸 해야 되겠다 하니까 어 이게 깎였어 그러니까 하는 식으로 이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걸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저기에 충분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김승태 위원님 질의했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자료 파악은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인적 구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타 구군의 운영실태 요걸 전부 분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과 충분한 자료를 갖고 사전 검토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고 애매해요, 이거는.

이 자체는 위원님이 생각하셨듯이 관에서 개입할 사항은 안됩니다 일단 설립이 되면. 다만 설립 단계에서 지방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할때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규정만 있죠.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일단 설립 자체가,

만들어 주겠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신청이 없으니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없다고 없다고,

아직까지는 없었죠.

아니 모르니까 없는거지 아까도 얘기 했지만 공고도 안하고 그럴때는 어떻게 얘기해.

이게 위원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법령이 공포돼 있으면 그거는 별도의 공고 절차는 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법 절차에 의해서 받아주는거고 안 들어왔을 때는 인제 그거를 그대로 놔두는 사항인데요,

순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2003년도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도 순리적인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 뭐냐면 본 위원 생각할때는 역행을 하는거야. 왜, 부결시킬 걸 갖다 그냥 올려가지고 이런 중요한 사항을 여기서 하는걸 갖다 이런 맹목적인걸 자체적으로 민간인들이 해야 되는건데 이것까지 구성이 안돼가지고 무조건 추경에 넣고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검토 해보시고 이런 거는 어차피 빨리 해야 되는거는 저도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잘 파악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석호 위원입니다. 관광자원 육성을 위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 편성이 됐죠?

관광자원육성이요?

자원육성 및 문화재 보존관리 해갖고 49페이지.

저희가 이 분야에 예산은 1억200만원입니다.

1억200만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 시티투어로 해서 시내순환관광 노선 해양생태공원까지 운행합니까?

요 부분은 저희가 작년말에 시에다 신청해가지고 반영이 된 사항인데 저희가 시에서 시티투어 시내관광노선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근데 테마관광 2번 코스라고 그래가지고 생태공원 소래포구를 경유하도록 돼 있는데 요거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행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운행을 안하고 있고 4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답니다.

4월부터?

네, 4월부터 10월까지.

현재 운행은 안하고.

네, 현재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 여기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육성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남동구를 순환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한 대도 지금 없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금 소래포구나 해양생태 이런 데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돈만 잔뜩 쏟아부었지 실질적으로 남동구에 돌아오는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 사람들이 서울에서 소래포구를 오는 경우도 남동구 하면 남동구 관내에 간석역이 있잖아요, 있죠?

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하고 소래포구하고 연계 수단되는 버스 한 대도 지금 안된 상태에서 관광자원 개발한다고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예산 갖다 쏟아붓고 이런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상 저희가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연계할 수 있는 관광수단이 저희가 개발을 해야될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현재로서는 어떤 관광버스라든지 개인 승용차 이런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이용률 이런 부분을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저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래포구에다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을 많이 갖다 쏟아붓지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사람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노선 버스 한 대 안만들어놓고 먼저달인가요 인천시 버스노선 조정 그런거가 어떻게 보면 문화홍보실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건의라든가 이런걸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한번도 안했죠, 인천시에다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시내버스 노선이 소래를 경유하는 부분이 지금 세개 내지 네개 노선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요?

시내버스노선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간석역까지 내려와서 소래포구를 갈 경우 간석역에서 소래포구를 경유하는 그런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남동구 전체를 남동공단, 소래포구, 해양생태공원, 인천대공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노선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거에 대해서 지금 담당실장께서 한번도 시나 이런 데 건의 해본 적이 없죠.

네, 그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가 건의한 부분은 없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저희가 사실 구 자체로 운영하긴 어렵습니다. 시티투어 시내관광노선에 요걸 금년도부터 새로이 추가한 부분인데 저희가 수요 부분을 한번 보고 필요하다면 이용률이 높다면 재고를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시내관광노선 시에서 운영하는거 요쪽을 운영하는걸 추이를 보고 할 사항이지 더더구나 시내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률 같은게 저조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이용 자체를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시내순환관광노선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 한번 4월부터 운영하니까 본격적으로 그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용률이 높다 그러면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래포구 경우 주말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지금 대략 추산하기는 주말에 수만명이 왔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단체는 관광버스 개인은 수도권 인근에서 교통이 그쪽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순환도로라든지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거의 갖고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어떤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래포구 사실 소래포구하면 축제를 우리가 활용하지만 여기 쭉 보니까 관광특구도 만들려고 하는가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를 만들었을 경우는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을때는 국비라든지 시비지원 부분 요런 부분이 상당히 용이해지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작년 10월 20일날 예비 신청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특구지정예비신청서를.

어디다요 행자부에다.

시로 해서 다시 문화관광부라든지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관광특구가 지정됐을 경우 소래포구 지금 있는거에 비해서 많이 확장이 돼야될 부분이죠.

그렇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소래포구 일원에 연안정비 사업이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부분에 예산 조달이니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구지정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우리 남동구 작년 같은 경우 구민 화합을 위해서 마라톤대회를 처음 실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죠?

작년도 마라톤대회 예산이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1,450만원인데 왜 올해는 이렇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실상 저희가 1회 첫 번째로 시행을 하면서 지난번에 연말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족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소래포구축제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소래포구축제 예산에서 홍보비로 사실상 홍보가 됐고 체육회에서도 예산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남동구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작년도에 한번 운영해본 결과 예산을 다시 판단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판단해보니까 최소 이 정도 2,750만원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운영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전부다 내용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남동구 구민이 전체적으로 참여한게 아니라 다른 구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약 7, 80%는 구민이고 나머지 일부 타 지역에서 마라톤매니아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상품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분석해 본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구민만을 대상으로 개최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마라톤대회를 개최해본 결과 문제점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5㎞, 10㎞만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남녀 구분이 안돼가지고 시상을 하니까 여자분들이 상당히 원성이 높았었습니다.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순위를 매기느냐 그래서 5위인가 6위로 들어온 여자가 아무 상품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만도 토로하고 저희가 또 인터넷 상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성관계라기 보다도 구분을 둬서 시상을 하는걸로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재차 저기는 안하겠는데 지금 남동마라톤대회 하면서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사고 한분 없이 무사히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상도 어디는 마라톤대회에서 사람이 둘 사고난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대비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큰 대비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보험관계 있지 않습니까, 상해보험 같은거는 가입을 하는데 물론 그거는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기성 지금 1월달 1월 2일날 개최된 마라톤대회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10월달에 개최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작년도 마라톤대회도 그랬지만 사전에 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스트레칭도 시키고 여러 가지 준비운동을 시킨 다음에 출발을 시키고 안전요원들을 중간중간에 최대한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안난다는 보장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만약에 참가인원을 2,000명 하지말고 차라리 화합 차원에서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면 17개 동에 한 동에서 한 50명씩 배당을 해서 그 배당한 분들에 대해서 보험이라도 들어갖고 실질적으로 사고 안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야지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하고서 지금 무진장 1,500에서 2,000명 정도 받아갖고 만약에 하다 사고 났을 경우 안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비책을 세워서 하는게 어떻게 보면 이 대회를 위해서 좋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 남동구가 상당히 마라톤이라든지 조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아침에 시산제도 지난번에 드렸지만 산행 같은걸 관모산이나 이쪽 장수대공원 쪽으로 가보면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개최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해보험도 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충분히 주민들의 욕구, 요구 사항을 볼 때 마라톤을 지속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고를 예상한다면 모든 행사는 사실상 하기가 힘들거든요.

아니 그런데 차라리 이거 마라톤 대회를 하지말고 걷기대회로 돌려서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 저희가 의견수렴을 쭉 해본결과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또 더 개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글도 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또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완주메달은 전부다 준거고 그 외에 등수별로 상품이 나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완주메달은 참가자 모두에게 완주를 했을 경우 등번호를 다 교부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환점에서 확인해주기 때문에 완주메달을 다 교부했고 그 다음에 5㎞, 10㎞ 각각 별도로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1쪽 보면 남동구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참가비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게. 51쪽 보면 각종 문화예술행사 참가가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남동구하고 성양구 합동공연 개최가 4월 22일날 있고 요거는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보세요.

요 부분중에서,

참가비에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저희가 남동구여성합창단 운영예산이 총 연간 3,320만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행사성 경비라기보다도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합창단원이 연습할 때 간식비라든지,

아니 각종 문화예술행사 참가 3,300만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위원님이 보셨듯이 남동구와 성양구 합동공연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운 부분은 아니고 성양구에 대해서 세운게 아니고 저희 단원들 합창단원이 참석할 때 필요한 소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남동구하고 성양구하고 합동공연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양구에서 합창단이 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게 되면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문제가 될텐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세운 부분은 매년 합창단 정기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국 성양구 합창단이 같이,

전국합창경연대회 3,300만원이 있잖아요, 요거는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하는 명목으로 있고 연말연시 독거노인 이거는 요 비용으로 있을텐데 남동구하고 성양구는 성양구가 오니까 이 비용을 갖다 이쪽으로 쓴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그 부분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참가해가지고 합창단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2회를 각종 대회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때 소요되는 비용 그거를 총망라해놓은 거고 그 중에 성양구와 합동공연 요걸 정기연주회로 대체하는 겁니다, 같이.

3,300은.

3,300만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로 대체한다고.

대부분의 예산이 2,370만원이 여성합창단 구성운영 해가지고 지휘자, 반주자 수당 요쪽으로 나가는 거고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 그 부분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회 참가할때마다 우리가 정기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회관 대관료가 300만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대회참가 보상금 같은거 일부 식비 같은거로 지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성양구 합동공연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면 합창단이 간다고 그럴 때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성양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삭감한거는 성양구에서 모를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게 된다면 우리가 또 가야 되는데 그걸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스러워서.

성양구에서는 저기서 먼저 요청이 온건데요 일자를 좀 잡아달라,

우리는 합창단이 못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성양구에서 오는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문화예술회 참가하게 되면 합동공연을 개최를 2004년도 4월 22일날 한다면 성양구에서 합동공연을 올거 아니냐는 얘기지.

내방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한 예산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없다 보면 괜히 와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거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염려 안해도 되요, 염려 안해도 되는거예요 그럼.

저희가 작년에 갈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거기도 자기 예산을 세워서 여기를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게 되면 우리도 가야 되니까 부족하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62쪽 보면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조성에 있어서 이게 지금 작년에 예산 계획하고 착공계획이 자꾸 늦춰지거든요. 늦춰지는데 이게 설계용역은 다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실시설계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2003년도 11월달에 착공을 하는거로 계획이 돼 있는데 2004년도 금년 3월이거든요. 이게 3월달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늦어졌어요 이게 그럼.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 광장, 3호 광장을 착공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그쪽에 거주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준공이 12월말에 됐습니다 복개 준공이.

준공이?

네, 그래서 저희가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는 착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업자선정 의뢰까지 경리부서로 다 넘겼는데 동절기 공사를 회피해가지고 시작할려고 그럽니다.

복개하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니 그것까지 기다려가지고 저쪽 먼저 하고서 연차적으로 오기로 한건데 그걸 기다렸다 하게 되면 늦춰졌는지 몰라도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되죠.

2호 3호를,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다 됐을 때 복개한건데 이거를 기다렸다가 하는건지 아니면 지금 그걸 갖다 주차시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3월달에 착공한다면 지금부터 그걸 갖다 추슬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공사를 하고서 착공이 끝남과 동시에 하겠다는 말씀아냐.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 공사 자체는 복개천 위에다가 그냥 건물이 아닌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복개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개가요 저길 한꺼번에 연대가 아니라 여길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복개하면서 여기서 지으면서 연계해서 나가서 전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를 갖다 그냥 내버려두고 이걸 기다려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한다 시작한다 하면서 계속 늦어지고 금년초도 아니고 3월로다 늦춰질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야. 주민들은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주차시설도 당분간 임시라고 그랬는데 인제 안착이 돼가지고 누가 책임지고 그거 없앨거예요. 왜냐면 6개월이면 임시적으로 넉넉잡고 1년이고 6개월이면 써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안착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저거 없앨려면 문제가 클거란 얘기에요. 이것도 감안했을 때 해야지 지금 저거 복개 완전히 끝나고서 하면 어느 천년에 하고 그래요.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주차장 확보면수 이런 것 까지도 저희한테 확인해 보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140몇 면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복개가 완공된 부분은 아직 주차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은.

주차가 아니라 그거 그렇게 되면 주차는 안되는거죠.

그래서 거기는 막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그 동안은 양해를 해주십사 해야지 지금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와가지고는 사업을 추진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월달에 착공하지 않습니까? 지금 2월달 아니에요. 한달 남짓 남았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민원발생 하고 그러면 그거 또 늦춰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에도 이거 할지 의문스러워 계속 작년에 한다는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에서 어떤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은 29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확보 다 됐습니까?

네,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네.

이거 확보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교부세까지 다 내려와가지고 연말에 다 확보가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네.

그러면 이거는 2004년도 주요시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계속 늦춰지는데 구민들은 그래요 빨리 한다한다 하다보니까 이제는 신경도 안쓰고 뭐냐면 주차시설 쓰고 있으니까 체육광장 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단 얘기에요. 본 위원도 야 나도 이거 문제가 있구나 내가 동장한테도 얘길 했거든요. 그러면 문화홍보실장님이 이걸 갖다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면 시급히 서둘러서 해야될 문제인데 업무보고할때만 3월중 착공이다 착공이다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요. 빨리 이걸 갖다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교통과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해서 빨리 추진하세요, 돈이 있으니까. 빨리해서 여기 복개한게 완공이 됐으니까 빨리 추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틀림없는 겁니까, 3월달에는.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문화홍보실 세입예산이 올해 얼마나 됩니까?

세입예산이 세외수입이 7,800만원 그 다음에 국비, 시도비 보조해가지고 7억8,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세출예산은 저희가 25억9천만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억9천이요?

네.

23억정도 되는데 그건 그렇다고치고 하여튼 세외수입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실에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얼마나 되요.

저희가 당해연도에 보통 70%.

아니 여태까지 다 합친다 그러면.

과년도 빼고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70% 정도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년도거 까지 합산한다 그러면 더 낮아질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낮아지죠.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사실 그걸 많이 강조하고 싶거든요. 세외수입은 100% 우리 구세거든요. 그런데 이거에서 보면 너무나 각 과들이 신경을 안쓰고 있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남동구민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거죠 업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정당한 법집행에 있어서 타 허가내는 사람하고 안내는 사람하고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또 법을 준수하는 사람하고 준수 안하는 사람하고 형평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세외수입원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징수율에 대해서는 남달리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세무과장한테 제가 그런 팀을 두어서 이게 합동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원래 문화홍보실이나 다른 데 환경위생과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거 해놓고 자기네들 고유의 업무가 아니니까 물론 업무이긴 하지만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신경 많이 안쓰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소래포구축제가 먼저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하나도 틀린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와서 나중에 하는 얘기는 상당히 불만스럽게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 보고서가 형편없이 보고돼서 의회에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소래포구축제 위원회 쪽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받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그것이 완전히 자기네들끼리 명문화 돼가지고 서명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몇몇 거기에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얘기한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결과적으로 의원이란 것은 남동 주민이 뽑아서 대표로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집행한 것은 남동구민 41만이 다 지적한거나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불만을 가지고 제가 없는 것을 갖다 했다든가 또는 정당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그 쪽에도 설명을 했고 우선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이 인제 1회 첫 번째 축제도 아니고 3회째 오는건데 정산보고를 받는거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받지 않습니까, 집행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더라도 어떤 틀을 잡아줬으면 3회 정도면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나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 자체가 운영위원회 쪽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정산보고를 받을 때 이거를 잡아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질타도 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앞으로 방향 설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결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지적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당연히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또 지적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민간인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생각을 하냐면 결과만 갖고 생각하지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우리가 우리 흔한 말로 안떼 먹었으면 되지 뭐 그것 같고 얘기하느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런걸 다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하거든요. 결국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내 주머니에 안 들어왔다 이것만 중요시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 품의 자체도 하나에 다 맞아야 되고 절차도 맞아야 되고 시기도 맞아야 되는거고 원인행위와 그 결과도 맞아야 되는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 안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간에 문화홍보실장께서 얘기는 지도감독이 소홀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는 부분이고요. 3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도 내려오고 그런데 돈 주기 전에 사전에 지침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이런 결과 보고할때는 지출결의서가 반드시 돈이 나갈때는 반드시 지출결의서가 있어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부분에도 다시 정산보고라고 저한테 왔는데 이 부분에도 결과적으로 홍보실장님 보셨죠?

네.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행사 운영비 이런데 보면 지출될때마다 다 지출결의서가 있는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에도 다시 해온 것마저도 외레 결재 안한 부분은 빼버리고 여기다 보내왔고요 이런거 보면 몇몇 사인 몇 개더 한거 이외에는 달라진 점이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한번 조사한적 서류를 가져간적 있었죠?

그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 못하고 아마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네, 검찰청에서 서류가,

검찰청에서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서류를 가져간적 있었죠?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이라는 것은 어떤 누가 투서가 있었거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런 수사 기관에서 이걸 서류를 가져간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