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요게 12월 31일 현재입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총 현원에서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총 1,5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316억원, 특별회계가 244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4쪽 2004년도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관련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구정운영 방향 등에 따라 최적의 생산적인 조직체제를 갖추고 행정력의 합리적 배분으로 행정의 능률화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정정원 30/100 범위내에서 직종 직급별 책정 기준에 의한 정원 책정을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해 나갈 예정에 있고 또한 기관, 부서간 불합리한 사무 및 정원조정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원외 상근인력 감축에 따라 민간위탁 가능 사무를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가지고 조직진단 및 개편 추진과 관련해서 작년 12월까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올 3월까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정자체평가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구정시책 추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의 방향을 설정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체평가위원회를 저희가 2003년도 12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평가제도의 효과로는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진정한 자치시대의 주민본위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 조사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중장기발전전략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의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가지고 주민의식을 정확히 진단하고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남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상반기중에 저희가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응답자 직접 기입방식과 조사원 방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를 합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운영의 건전한 기조 정착입니다. 재정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여 예산 운영의 계획성 및 건전재정 기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개발에 지표가 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내실화와 총액예산제 실링제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된 주요사업 추진상황의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시행에 적정성 확보 및 이월사업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자발적인 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투자사업 예산집행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실적보고 개최와 예산성과금제도의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예산운영의 신경영기법을 접목해가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 주요투자사업추진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7～9월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투자사업 추진시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투자사업의 수혜자인 주민의견이나 건의사항 청취 및 활용을 함으로써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 및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29건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생산적인 감사, 열린감사입니다. 공직비리와 행정의 비효율, 낭비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업무의 계획, 과정, 성과를 분석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자체 감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저희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철저를 기할뿐더러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일반 전기공사라든가 설계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사무 처리실태의 분기점검 및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과 함께 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으로 생활불편사항이라든가 공무원의 불친절행위 기타 건의사항을 적극 저희가 수렴을 하고 인터넷 신문고 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주민공개감사 접수창구를 운영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과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예방차원의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직부조리 척결을 위한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부패방지제도개선기획단을 운영해서 부패를 유발하기 쉬운 제도라든가 관행, 불 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동구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대응력 있는 송무행정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욕구로 인해서 소송사건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과 민간의 분쟁이 욕구로 인해가지고 많이 새로워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소송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패소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위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소송 대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송무교육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승소시에 포상제도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 및 우호협력 도시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인적교류 및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확대 추진해서 자매도시간 상호 이해증진 및 협력을 마련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따라서 파견공무원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호협력 도시간 업무연락 및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남동구 주요시책 전파 및 국내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 행정지원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 문화 교류 활성화 모색과 교류 도시의 선진행정 및 선진 주요시책을 저희 구정에 도입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및 산업시찰단 지원, 국제 현지진출에 대한 우호협력 도시에 대한 사전설명회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호협력도시로 성양구가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요번에 제작해서 성양구 개청10주년 기념행사에 성양구 세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각상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으로 본 사업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해서 시구간 주요정보통신 장비의 이중화 구성으로 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9,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행정정보망의 시구간 이중화망을 구축을 해서 통신장비를 보강하고 또한 이중화를 함으로써 에러시에 끊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군구 시스템 행정장비의 보강을 위해서 디스크라든가 CPU, 메인 메모리 등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 장치 구입을 위해 9천만원을 들여서 구청내 네트워크 장비의 백본 장비를 이중화 해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자료관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명 전자문서고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문서의 생산부터 유통, 보존에 이르기까지 공문서 업무의 전과정을 전자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이 4억2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료관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또한 자료관 백업장치 구입비 4,335만원, 건축도면이라든가 설계도면 저장을 위한 도면스캐너 구입비 2,200만원, 그 다음에 전자결재 서버 업그레이드 구입비 7천만원으로 요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9쪽 메일서버 및 소프트웨어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인터넷 메일 사용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구정홍보 자료등 다량의 메일을 안전하게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메일은 현재 하루 2,600여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버가 96년도에 구입한거기 때문에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행정전산장비 구입 PC구입이 되겠습니다. 860여대의 P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 이전에 구입한 중에 150대를 2월중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와 국제우호도시인 중국 산동성 성양구간에 미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미래지향적이며 국제적인 안목을 고취하고 성장하는 중국의 문화와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상호 이해증진과 우호협력을 발전시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청소년들을 서로 상호 교차 방문하면서 중국 문화라든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계기를 갖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5일정도로 홈스테이로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현황 파악은 다 되셨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소신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본틀은 작년 하반기에 해가지고요,

작년 하반기에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 10월달에 했으니까 하반기에 9월정도에 틀을 마련해가지고 반영했습니다.

네.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처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판단이라든가,

네.

항공료 외에는 없습니다.

여권이라든가 비자 요런거는 많은 돈은 아닌데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인솔자들 거기서 있고 그래서 하시는 수행원,

여기서 오게 되면 안내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숫자는 정확히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내 하는,

김승태 위원님, 현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여기 인솔교사는 당초에 포함을 했는데요 인솔교사가 아니고 관련된 그 공무원, 저희가 직접 요거를 주관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책임을 저희가 져야됩니다, 해서 공무원이 오는 거로 해가지고 20명에다가 지금 중국에서 공무원들 둘 정도 오고해서,

가는 것도 저희 공무원이,

그거는 저희가 선발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예산은 요 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무원 국외경비가 있습니다.

1억5천.

여유있게 옷을 조금 저희가 한 두 개 더 이렇게 해서,

여벌로 인제 해놨다가 혹시 또 인제 필요시에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저희가 9월달에 계획을 세울때하고 조금더 누차하다 보니까 판단을 해보니까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적지 답사라든가 비용 들어가는 거를 쭉 따져보니까 올라갔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 해가지고 와서 인제 애들 마지막날 같이 합숙도 하고 그럴 경우에 인제,

하는데 하루정도 끝나는 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수련원이라든가 하여튼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같이 한번 캠프파이어라든가 이런것도 구상도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래서 지금 와서 인제 유적지라든가 이런데 마련도 했구요,

요건 아직 결정된 안은 아닙니다,

사소한 게 좀 있습니다, 해가지고 운영비다 보니까 기존에는 조금 인제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게 되고,

인제 보면 기념앨범이라든가 사소한 이런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애들 와가지고 기념이 될만한 것 그런거 저희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수치가 올라갔는데요 하여튼 이게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사 해가지고 하여튼간 저희가 좋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을 위한 문화체험이니까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하여튼 요런 특수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시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실은 저기 있는 자녀 학생들보다도 진짜 어려운 그런 학생들한테 이렇게 배려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도 여러 가지 반영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해서 좀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건 무료입니다. 자문 요런 저거는 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각 과별로 질의, 질문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습니다. 물어보면 다 저희가 따져가지고 하나의 그 나름의 그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예우차원에서,

네, 월 40만원.

네, 맞습니다, 노무사는 한달에 10만원하고 50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승소한 것도 있죠.

거의 그렇죠, 고문변호사에게 저희가 다 위임을 합니다.

두 분이 계십니다. 황보관,

구체적인,

황보관 고문변호사는 55년생입니다.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인천지검 고등검찰관,

그 다음에 김원제 고문변호사님은 성균관대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습니다. 직접 실무에 다 접한 분이십니다.

소송자료가 전산관리 요거는 중앙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왔습니다. 해가지고 그 틀에 맞춰가지고,

105건은 남동구 저희가 요거는 5년간 저희가 쭉 그동안 소송 제기됐던 거를 저희가 파악해서,

전산관리는 2003년도 초부터는 저희가 전산관리를 했구요 요 대부분은 저희가 5년간 저희가

그거는 본격적으로 중앙프로그램 내려와서 한거고요.

제가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월 27일자.

네, 한 닷새 됐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이 구 행정의 총괄적인 그런 업무를 맡으면서 각종 예산이라든가 또 기획,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부서로써의 사업부서 이런데 저희가 행정을 발굴해 내가지고 사업부서가 원만하게 모든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구요 총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구에 하여튼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우리 세입이요?

저희 기획감사실의 세입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뭐 총괄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파악을 했는데요,

인제 기획감사실 420억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저거하지만 그게 인제 자치행정과 그쪽에 잡혀져가지고 인제 하다보기 때문에,

세출관계 그 부분 정확하게 금액을 저거해야 됩니까?

한 70억 정도 저희가 70억인가,

41.

네, 작년도에도 거의 이 선하고 비슷합니다.

재정자립도하고 1년에 총 예산규모가 있습니다,

예산규모 중에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인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전체 세입부분에 전체에 세입 저희 지방세라든가,

지방세가 지금 237억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313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 이건 시에서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거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순수하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차지하는,

전체 수입에서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그 비율,

그렇게 하면 거기 41.8%가 나오죠.

이게 원체 세입비율하고요,

요 부분에 대비해가지고 요거에서 요거 차이,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 합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정교부금 시하고 받는 게 있어요, 받는 거 뺀 나머지,

전체에서 우리 지방비 세외수입 받는 부분 나눠서 하면 나와요.

(계산함) 1,316억이고 우리가 순세계 550억이니까 550억 나누기 해서 1316곱하기 100하면 41.8% 나옵니다. 41.76인데 반올림해서 41.8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립도 따지는 겁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십시오.

네.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구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정책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옛날에 부구청장님 하신 허준성씨 그 다음에 남상희씨라고 여자 위원님이 계시고 전부 외부인사가 세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세 분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총 8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세분은 그동안 공직에 몸담고 저희 행정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요건 다시 해가지고 민간인들을 좀더 위주로 해가지고 구성하는 걸로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외부민간인을 추천을 해가지고 요거를 다시한번 저희가 새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위원회를 작년에 구성을 했죠, 해가지고 올 7월달에 올거는 상반기거 중간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거 요거 2003년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2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작년도에 구성을 했죠, 작년도에 구성을 하고 2003년도에 주요 실적을 금년도 2월달에.

작년 12월달에 구성이 된거죠?

네,

규칙 제정이 작년도 9월달에 2003년도 9월 5일날 제정돼가지고 저희가 기간은 12월달에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올 지금 2월달에 작년도 추진한 실적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추진할 시행 계획하고 같이 요번에 평가를 하는거죠.

글쎄 그 사업분야별로 저희가 그동안에 시기의 적절성이라든가 분석, 검토 자료를 갖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시정할 부분이라든가 고쳐나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진지한 토론이 필요해진다고 봐야죠.

행정서비스헌장 그 부분이 거의 주 구정을 꾸려가는데 있어서 거의 주요한 시책이 거기 다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인제 예산 수반돼가지고 주요 투자사업 이런 부분, 하여튼간 전반적으로

목표관리제가 이 부분하고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사이버평가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도 수렴하고 저거를 받습니다마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구의 중점적인 사업이라든가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평가받는 그런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이버상에 제안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안 내용이 총,

그래서 지금 저기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민간인 전문가를 요번에 구성비율을 새롭게 해서 바꿔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봐도 공무원들보다는 아무래도 민간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비율상 더 포함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당초에 여기 제작하신 분이 저작권을 3,500만원 정도.

아직 그 분에 대한 저기,

간석1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그건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위원님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계약서 할시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명시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구에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야 되는건데 저작권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작가에게 있는 거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게.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 이런 창작이라든가 예술 이런 저작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보면 작가한테 거의 이렇게 다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줄여서 했

여기 소요예산 8,000만원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여기서 인제 제작을 축소할 경우에 그만큼 소요예산 관계하고 만약에 1대1로 할 경우 중국에서 할 경우에는 이 범위내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그 화합상을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대1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당시 예산상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줄여가지고.

2년 저기로 해서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전에 조웅환 사무관이 있었죠. 1년 하다 왔죠.

지금 시 전출갔습니다.

조웅환씨가 1년 남짓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인제 인사관련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요 아무튼 중국에서 근무하는 많은 것을 익히고 그쪽에서 우리 구 행정에 접목시킬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하여튼 이쪽에서 반영해서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드는게 당연한 거로 봅니다. 인사 전보제한 그런 부분은 인사팀하고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하여튼 1년이상 거기서 근무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접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거를 검토하고 같이 좀 시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선발할 경우에 기준을 아무튼간 적정을 기해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류 관계는 지금 성양구라든가 국제자매우호협력도시간에 경제적인 교류라든가 서로 기업체,

요거는요 작년에 우리가 여기 여성합창단이 저희가 성양구 방문해가지고 서로 문화를 교환한 예가 있습니다. 올 구민의 날 축제시에 성양구에서 자비 다 마련해가지고 저희 남동구 방문해서 예술회관에서 대공연을 갖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4월 22일. 우리 구민의날 전후해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약속은 받았습니다. 방문하겠다, 문화교류차원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환경이 틀립니다마는 그쪽에 여러 가지 행정 추구하는 측면에서,

요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나갈,

요거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국과의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보령 그 다음에 정선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국내도시까지,

작년에 예산 성과금 준건 없습니다. 요거는 직원들 창의적이고 그런 아이템을 해가지고 성과가 있었을 경우에,

작년도에는 요게 제외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면서 집행잔액 이런 절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절약됐을 부분에 주는데 그런 부분이 발굴이 안됐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요거는 실적보고회 이거는 상하반기 연 2회 걸쳐서 합니다.

요건 했습니다.

네.

작년에도 상하반기,

제가 작년 9월에 저도 한번 참여한 기억이 있거든요.

사업의 여러 가지 적정성이라든가 구 뭐 요런거를 감안한 결과 저희가 지금 한 3,000만원 이상 지금 다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입찰을 하고 있고 또 사업 예산도 1억원이상 중장기 그런 배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가지고 금액을 조금 확대한 겁니다, 이게.

작년도에 1,000만원이상 이렇게 돼서,

용역물품 해가지고 물품구매해서 요거는 한 50건 내외 됩니다.

1억원 포함해가지고 5,000만원 포함돼가지고요?

같이 합쳤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구요 물품용역 요거는 50건 이내가 됩니다.

요건 시에서 기존 저거는 저희가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요 조기집행 관련돼가지고 각 실과별로 지금 저희가 다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이거와 같이 구정자치평가제도 이거랑 같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저거.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올 2월달에 자체평가제도를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거죠. 예산수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는거죠.

네.

작년도에 지금 9월달에 아까 두 번인줄 알았는데 작년에 9월달에 한 번 실적보고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렇죠, 조기 집행 지금.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자료가 보니까 작년에 하반기 9월달에 업무보고에서,

네, 주1회.

작년도에 예산 지역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조기 발주 시행 관련해가지고 주1회 쭉 해왔습니다. 해오고 인제 올해에는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월 2회 실적보고회 갖는 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침을 시달해 놓고 지금 실적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작년에 투융자심사 한 번,

작년도 거요. 작년에 12건입니다. 10억이상.

시기는 올 4월쯤 예상하고 있구요 정확한 건수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작년 수준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편성하면서 요게 한정된 5개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과금이라든가 여비, 재료비 해가지고 한 다섯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특성상 자율권을 부여해서 총액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쓰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긴축재정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총액예산제를 만들어 놨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작년도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일정 금액을 실링제도 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규모가 13억이요.

작년에가 85억이구요 올해가 93억이 되겠습니다.

네, 8억 증가했습니다.

2005년도요?

일단 올해 저희가 예산의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또 집행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구요 그래서 인제 또한 앞으로 중장기 그런 재정운영계획에 근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긴축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짜임새있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하여튼간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새로운 거 반영할 사항들을 좀 잘 모색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기회를 저희가,

네, 오픈해가지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7월 9월 그 기간중에 저희가 인제 홈페이지에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수렴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렇다고 주민들 의견이 다 수렴했다 해가지고 그거 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의 시기성이라든가 또 합리성 모든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저희가 하여튼간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투입에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필수죠.

저희는 연도폐쇄기 2월 28일 그거 끝나면 어느정도 한 3월달이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그걸 좀 분석해가지고 한 5월 정도 이렇게 추경을 보고 있습니다.

추경은 저희가 인터넷도 인터넷이지만 청장님 동정 방문할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 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건의가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삭제됐습니다.

사이버 설문은 꼭 무슨 예산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느끼거나 구정에 바라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저희가 하는거기 때문에 그건 다시한번 제가 추진했으면 하는데 나중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요건 저도 그렇지 않아도 자치행정과에 있으면서 사이버설문 관련된 것도 이와 유사한 것을 저희가 냈었습니다. 냈는데 이거 예산이 제외가 됐는데요 저희가 요거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중앙처리장치죠.

용량이 일정 한계에 부딪치다 보니까 용량은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거거든요.

들어봤습니다.

아직 정보마을 선정한 거 없습니다.

네.

요거 확인해본 결과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국비가 반영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를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최종 심사에서 선정에 탈락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이거는 농촌 그런데 정보활용능력을 이렇게 더 발전시킨다 그럴까 제고시킨다

지금 홈페이지에 소래포구에 관한 그런 저거는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행정, 전산 같이 돼있습니다.

네.

조직개편 만큼은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일단 배분이 돼야 되겠고 또 불합리한 그런 업무 관계 이런 부분이 좀 잘 조정이 돼가지고 업무에 생산성이라든가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기획감사실장님께 몇가지의 주식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임하신지는 얼마 안되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약간의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되겠어요.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 4대 의원으로서 업무보고 추진을 지금까지 해온 결과 장시간을 이렇게 끌어도 깔끄롬한 답변이 안나왔다는건 굉장한 유감스러운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시인하십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오늘 수고 많이 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정철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박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2003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2003년 11월 11일 제11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시 미보고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 35쪽 기본현황은 2003년 12월 31일자 기준 문화홍보실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 관광시각 이미지 개발사업입니다. 소래포구의 대표적 상징성을 지닌 관광 이미지 창출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관광명소로서의 입지를 각인 받기위해 개발한 소래포구 관광 시각 이미지는 최초 관광 캐릭터 개발사업으로 시작하여 작품의 활용성과 적용성을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2003년 9월 24일 시각이미지 개발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제3회 인천소래포구축제에서 이를 활용하여 기념품, 홍보물 등을 제작하고 축제 운영자 T셔츠와 모자에 로고를 표시하여 소래포구 방문자들에게 포구의 이미지를 심고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현재는 시각 이미지에 대한 업무포장 출원신청을 2003년 12월 23일자로 특허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소래철교 등록문화재 지정을 통한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지난 70년대까지 서해안 지역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다가 현대화의 물결에 밀려 95년 12월 폐쇄된 소래철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협궤형 증기기관차로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고장의 명물입니다.

문화홍보실장님 2003년도 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2004년도 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46쪽 지역문화예술 육성입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5억950만원으로 문화예술행사로 제3회 구민서예백일장 등 5개 행사를 계획하여 구민참여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47쪽입니다. 4월중 제14회 구민의 날 기념 경축음악회를 개최하여 남동구의 정체성 확립 및 주민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문화예술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10억원을 목표로 2003년도 2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4년도 현재 4억원이 추가로 조성되어 현재 총 6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4억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지속적인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가용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설립 및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급증하는 남동구민의 문화예술의 욕구를 해소하고 구민이 문화적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창작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획한 문화원 설립 사업은 사무실, 전시실, 강의실 등 3개 이상 시설인 연면적 330㎡이상의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에 설립 인가될 예정으로 1억200만원의 설립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차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계획대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9쪽 관광자원육성 및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200만원으로 우리구의 관광 안내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팜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지역특화 발전 관광특구개발 추진사항으로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여 다양하고 안정적인 관광명소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소래포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도록 시와 협의하겠으며 차후 해양생태공원, 인천대공원을 연계한 관광벨트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0쪽입니다. 금년부터 인천시 시티투어 시내관광 노선에 해양생태공원 및 소래포구를 추가 경유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생태공원내 위치한 노후된 소래포구 옛모습 사진전시관에 대하여는 전면 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전시관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조말기에 이양선으로부터 연안지역 침입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장도포대지를 소래포구 연안정비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소래철교와 함께 새로운 관광명소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도포대지 지표조사를 마쳤으며 금년 상반기중 시굴조사를 통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내고장 문화 유산에 대한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51쪽 남동구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320만원으로 금년도에도 성양구 합창단의 내방에 따른 합동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합창경연대회 및 위문공연 참가 등 구민문화욕구 충족과 남동구 이미지 제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52쪽 구민화합을 위한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750만원으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2회 남동건강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소래포구축제를 앞두고 실시하는 금번 마라톤대회는 남동구청에서 소래포구까지 5㎞, 10㎞ 두가지 코스로 운영할 예정으로 남동구민 1,5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구민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음은 53쪽 엘리트체육인 육성 지원입니다.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하여 스포츠를 통해 남동구의 위상을 대내외에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남동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 8개교에 2,754만원을 체육진흥협의회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보조함으로써 우수 체육인에 대한 사기진작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54쪽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구민화합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8,667만원으로 6개 종목 14개 교실 생활체육무료교실 운영 볼링 등 4개 종목에 대한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와 노인건강증진을 한 노인복지회관의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480만원으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의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올바른 인성을 지닌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음악회, 엄마와 자녀의 한마음 캠프 등 다양한 정서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6쪽 어려운 청소년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6,680만원으로 기 설치되어 운영중에 남동청소년새샘터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지속 지원하여 청소년시설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2003년 12월중 주민복지관에서 청소년시설로 변경되어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게된 남동청소년의 집이 기존의 남동청소년새샘터, 청소년공부방과 함께 청소년 선호시설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구월4동 349번지 일원에 258㎡의 면적으로 공부방, 휴게시설을 완비하고 2004년 2월 5일 민간위탁 동의를 통하여 위탁관리자로 활용하여 운영될 예정으로 청소년 선호시설에 연간 2,82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으로 개관 지연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셔야할 부분입니다. 58쪽 유통관련 업소 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52만원으로 노래방 등 1,020개의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더불어 사행행위에 대한 자체 및 합동단속으로 건전한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구정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3,356만원으로 주요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열린행정,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28개사의 중앙 및 지방신문과 ICN 및 iTV를 비롯한 방송사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남동마당, 시계경관 조형물, 구 홈페이지 등 자체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정소식, 남동명소 등 다양한 정보를 구민에게 홍보하면서 살기좋은 도시 남동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61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남동종합문화회관 건립 운영은 소요예산이 총 420억원으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구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기능의 남동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2004년 1월 7일 용역보고회를 거쳐 현재 만수동 984-6번지 일원 지하2층, 지상5층의 규모로 건립될 종합문화회관은 문화, 복지, 체육, 청소년시설의 다기능 종합문화시설로 남동구를 대표하는 시설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62쪽 남동종합문화 체육광장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9억원으로 만수동 834-10번지 일원 복개천 부지에 설치되어 도심속에 충분한 동적 복합 테마공간을 제공하게될 남동종합체육광장은 34,020㎡의 면적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케이트볼장, 산책로 등 다양한 휴게실을 갖추고 운동 및 여가 등의 열린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2003년 12월 현재 계약의뢰를 거쳐 2004년 3월경 착공하여 2005년 3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문화홍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진의 정확한 날짜는 서면으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고 제가 오기전에 김형수 실장 있을때부터 검토를 추진해 오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면적 사무실 확보 문제 때문에 그것을 보류상태로 현재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신청 안내라든지 문화원의 설립에 관여할 사람들 해가지고 접수를 받은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신청이 설립이 돼야만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립이 된후 6개월이 경과 돼야만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원의 주요 사업이라면 각종 구 단위 문화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이라든지 공연 및 전시사업 이런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원에 대한 저부터도 정확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실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부분은 저희가 각 문화원의 운영 실태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향후 할 사업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대략적인 원장이라든지 인적 구성이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거의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의회때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준비가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말씀하실 때 전혀 그런 준비가 안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런 구성을 거의 완결진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인적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등록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설립예산이 아니고 설립이후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쪽입니다.

그 전에 들어가는거는 법인설립을 위해서 이사들이 자본금 출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연간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반영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면적이 330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30㎡이상을 기준으로 임대료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실 경상비 같은걸 계상한 부분이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지역은 대략 두군데인데 임대가 잘 안되는 구청 건너편 앞에 보면 임대문의 써놓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고 남동등기소 앞쪽에 그쪽에를 한번 가서 시장조사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내에 있는 데를 잡아가지고 주차장을 이쪽으로 활용하도록 구청이나 요쪽에요. 구청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인근거리에다 사무실 임대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원은 시 단위고요 연수, 부평, 서구, 강화, 남구 해가지고 다섯 개가 있습니다 구 단위.

네,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예산을 받는 것이 연수문화원 같은 경우 국비가 1,800만원, 시비가 750만원 보통 다 같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부평문화원이 좀 커가지고 국비 2천만원, 시비 850만원 요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회관 설립하니까 판단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임대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문화원을 설립하는 취지가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보고회에서 볼 때 문화원을 설립하면 공무원이 관리하게 되면 사실 부실하고 또 운영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증원을 안시켜 줍니다. 사실 문화원 쪽에서 그쪽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요?

요건 아직까지 그쪽에는 심사 의뢰가 안된 상태죠.

네, 인제 올려야죠, 저희가. 그래서 2004년도 상반기중에 투융자심사 의뢰를 할 사항입니다.

요거는 정식으로 심사가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네.

시에 까지는 갔는데 시에서 중앙으로 안올린 겁니다.

요건 저희가 근본적으로 투융자심사를 올릴려면 타당성조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심사가 안 끝나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그걸 첨부시켜가지고 투융자심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2003년 9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일부 얘기는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혀 검토도 없이 추진한다 그러면 막연한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율과정은 조금 거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당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325억으로 추진하다가 저희가 420억은 지하주차장 문제를 타당성조사에서 교통문제나 이런걸 판단해볼 때 해야되겠다 나와가지고 지금 추가로 잡은 사항인데 요거는 심사 과정에서 현재 저희가 검토된 사항 타당성조사에서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인제 조정 여지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요.

안되죠 그거는. 지난번에도 예산팀에서 파악하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보니까 50억이니 70억이니 이러더라구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가장 큰 문제가 저희도 판단하고 있지만 재원조달 문제입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200억이라는 재원이 구 자체 재정으로 볼 때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가장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재원조달 부분입니다. 이걸 다각도로 재원조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재정규모가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자체를 추진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은 당연하십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장 최저의 재원을 최단기내 조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투융자심사 과정전에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그 부분을 현재도 추진하고 있지만 재원조달 부분은 가장 중심적으로 부각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가 가장 선행돼야 되거든요. 요 부분이 연말에 12월 20일에 용역보고가 끝나다 보니까 끝나야만이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거든요. 반영을 못시켜가지고 딜레이가 된 사항입니다.

네.

요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봤지만 이익이 날 수 없습니다. 문화회관 자체는 구민 편의시설로,

층별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그건 안으로 제시한 사항인데 요거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5층 같은 경우엔 연회장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에어로빅 같은거, 그 다음에 4층은 청소년시설, 여성복지시설 계획된 부분입니다. 3층은 소공연장 그 다음에 회의실, 강의실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2층은 대공연장과 기타 소규모 시설들 요런 것을 설치하는걸로 있고 1층은 전시실, 휴게실, 홍보관 요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거고 지하는 주차장과 기계실 그런 정도로 운영이 되는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검토해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드러난다 그러면 예산조달 문제라든지 앞으로 운영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된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나 이 과정에서 아마 걸러질 겁니다. 그 부분이.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이 세외수입이 7,800만원 그 다음에 국비, 시도비 보조해가지고 7억8,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저희가 25억9천만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당해연도에 보통 70%.

과년도 빼고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당연히 낮아지죠.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것이 완전히 자기네들끼리 명문화 돼가지고 서명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몇몇 거기에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얘기한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그 쪽에도 설명을 했고 우선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이 인제 1회 첫 번째 축제도 아니고 3회째 오는건데 정산보고를 받는거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받지 않습니까, 집행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더라도 어떤 틀을 잡아줬으면 3회 정도면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나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 자체가 운영위원회 쪽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정산보고를 받을 때 이거를 잡아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질타도 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앞으로 방향 설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결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지적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당연히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또 지적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민간인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생각을 하냐면 결과만 갖고 생각하지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우리가 우리 흔한 말로 안떼 먹었으면 되지 뭐 그것 같고 얘기하느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런걸 다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하거든요. 결국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내 주머니에 안 들어왔다 이것만 중요시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 품의 자체도 하나에 다 맞아야 되고 절차도 맞아야 되고 시기도 맞아야 되는거고 원인행위와 그 결과도 맞아야 되는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 안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 못하고 아마 재작년인가,

네, 검찰청에서 서류가,

네, 얘기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