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종만 의원 발언

제93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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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이 가득 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쁨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의정활동과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소원성취하시는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 모두는 일심동체가 되어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전력을 바탕으로 애향과 화합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착실히 매진합시다. 새해 벽두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청원심사 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은 물론 시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제93회 임시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에 일익을 담당,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과장과 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장 백정숙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격려와 충고로 시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04년도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514억4,1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024억5,600만원으로서 익산시 세입세출예산총액의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18억8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각종 급여지원 및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행사지원 등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익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올바른 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착공 건립하겠으며 어울 마당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 성년례 개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고를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각종 교육과 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급격한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과 경로당 신축 등 노인생활 이용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아동과 맞벌이 부부 등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의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미래지향적 보육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환경위생분야에 있어서 쾌적한 생활여건을 갖춘 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 도입 등 대기질 개선과 만경강 정화사업,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 등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청소 분야에 있어서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조속히 결정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토록 전력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금년에 완공, 친환경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겠으며, 재활용품 선별시설 가동으로 재활용 가능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계층의 복지증진과 모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켜드리기 위한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입니다. 오늘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통하여 위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민생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시간이 되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보조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지연되지 않게 준비하고 계시다가 바로 바로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조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15쪽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운영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은 4억9,700만원 재원금으로 대상자 전원을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작년의 경우에는 350명 정도가 됐는데 244명을 75% 정도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군산시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습니다. 우리 시도 4억9,000만원으로 5억이 못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100%를 못 주고 이런 현상을 되풀이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인식하시고 1억을 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회에서도 역시 공감하시고 지원해서 조금 부드러운데 다음부터 해마다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기금조성은 시비로 합니까? 지원학생선발은 어떻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학교에도 공문을 일제히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공문을 지급대상이라고 특별장학생 경우 에는 입학 또는 재학 중 학년 10% 이내에서 학교에서 보내요. 저희한테. 보고 저희가 집계해서 일반장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러면 장학금은 이자수입으로 주는 거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이자수입으로 주죠.

희광

이희광위원

기금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16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1가구당 500만원 이내와 자립자활자금 1가구당 2,000만원을 융자했다고 했는데 1987년부터 2001년까지 융자해준 융자금에 대한 상환율은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거의 80% 이상이 상환이 됐고 지금 저희가 체납된 것이 1억5,000 그 정도, 잘 상환이 됩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체납된 것은 결손처분 됩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상환과 재산상태라든가 정리해서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2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국도비와 시비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했는데 지원 후 정확히 사용목적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했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회계 관계, 서류를 제대로 정리하는가, 담당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저희 감사과에서도 가고 심지어는 저쪽 중앙부처인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하고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지적은 특별한 것은 뭐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지적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 지적사항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봐주십시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금융자산조회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되요? 전체를 대상으로 3월이나 9월에 선정이 되는 기준을 우리 익산시에서도 수급자들 부정수급자가 안될 수 있도록 회수한 실적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몇 분이나 되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13건 징수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1억1,100만원

영수

이영수위원

회수한 실적이요? 부정으로 나간 사람에게 다시 수급을 한거에요? 1억 1,100만원이요. 아무튼 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 부정수급자가, 다른 어려운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14페이지 봐주십시오. 14페이지 보면 자활사업에 있어서 읍 면 동 취로형 자활사업 참여자 활성 및 시책발굴 거기 보면 휴경지 농작물 재배사업 추진 있잖습니까? 휴경지에 농작물은 어떤 작물들을 심고 있어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지금 남부지구에 보면 구평화동사무소 최감선 씨가 운영하는 익산자활후견기관 같은 데는 고구마 같은 것도 갈아보고 해서......

영수

이영수위원

지금 고구마 같은 것을 갈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읍면동 취로형 자활사업자들은 극히 신체가 허약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읍면동에 나가서 자활사업을 하면 청소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제 어떤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도심 동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면지역에 휴경지가 있을 경우에 대체작물을 심어서 자활사업자들이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있도록 금년부터 시행해 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소비를 한다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판매해서 이익 남겨서 시에다 도움을 주는 것은 없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미미합니다. 사실은.

영수

이영수위원

14페이지 보시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있어서 장학금지급방법은 학교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중 고등학교학생 수업료가 분기에 얼마나 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십오만원 선으로 저희가 주는데 중 고등학교 수업료가 십이삼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정확한 금액을 제가 중 고등학생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금액인가 모르겠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침이 연초에 학교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만원, 13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16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보장에 있어서 선정기준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인원이 20명하고 10명이 딱 정해진 이유는 뭐에요. 더 어려운 분들 더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기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금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잔액이 6억 정도 되거든요.

영수

이영수위원

올 한 해 이게 다 떨어지면 내년에는 줄 수 없다는 얘기네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기왕에 융자했던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자꾸 순환되기 때문에.

영수

이영수위원

2003년부터 회수가 되고 있네요. 5년 거치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계속 매년 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아무튼 어려운 분들이 지금 사회현실이 IMF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7페이지하고 20페이지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운영비와 인건비는 언제쯤 지급됩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우리가 20일해서 기준해서 복지시설에 다 넣어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인건비의 경우에는 20일 정도 지급해도 관계없겠습니다마는 운영비는 월초에 지급해달라고 지난 번에 한 것 같은데 아직 시정에 반영 안 됩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것은 월초에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20일 줄 때 같이 주는데 이쪽 세입파트에서 세무과 쪽에서 항상 재정이 딸리기 때문에 각종 공사도 해야 하고, 운영비 이런 데 복지시설 주는 쪽에 조금 인색해요. 그래서 조금씩 지연되어서 지급되는데 그런 것은 세입부서하고 자금배정을 빨리 해달라고 저희들도 늘 실무자끼리 교섭을 하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이 직접 나셔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3월달부터라도 시정을 하십시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국비가 먼저 와야 되는데 꼭 먼저 지방비부터 시비부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국비로 채우고, 이게 말하자면 금고는 항상 비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래도 인건비가 부분을 많이 차지하지 운영비는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미리 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나 그런 기관들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청에 잘 보이면 좀 부드럽고 잘 안보이면 하순 정도에 부드럽지 않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사실은 우리 익산시에서 사회복지에 잘하잖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다른 각도로 보이지 않도록 운영비만큼은 초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3월달에는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십시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난 번 감사 때 그런 업무보고 때도 항상 지적한 사항인데 그게 시정이 안 된다면 지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국장님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18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에 있어서 지금 의료비 청구가 과다하게 한다든지 또는 고가의 약을 사용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약기구이나 병원에 홍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인 홍보만 하십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는 특별하게 홍보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의료보호계 담당자들이 병원이라든가 이런데 지도 감독을 나가요. 나가면서 그런 처방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보편적인 것 고가처방을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합니다마는 매일 붙어있을 수는 없고 양심에 맡기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익산 시민들이 홍보해서 시민들도 과다 책정했는지 또는 고가의 약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 국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1페이지인데요,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올해 개관식을 하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당초에 2004년도 예산에 보니까 개관식 운영비에서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세워가지고 위탁기관한테 줘가지고 장만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위탁법인에서 자체 충당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위탁 신청내서 된 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자체적으로 예산을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요,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인사말씀 중에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예산에는 1,500만원이 나왔는데 6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삭감이 됐는지 그에 대한 국장님에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우선은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가면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소기의 목적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늘 주요업무계획의 인사말씀에 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영어장학숙 건립 타당성용역이 3,000만원 올렸었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됐는데 그 후에 우리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아직은 당초에 순창 같은 데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모방하면 나쁘지 않고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저희도 자신이 없습니다. 영어강사 초청도 해야 하고 경비도 만만치 않고 일단 아이디어를 내보고 시책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건물을 사고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묻냐면 우리 국에서 계획을 했으면 좀 철저한 계획과 수립이 필요하고 또한 이 사업에 과연 우리 익산시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이 사업을 버려야죠. 그러나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면 꾸준히 예산이 삭감됐다 할지라도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삭감됐다 할지라도 계속 연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익산시에 무엇인가 달라지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사실 우리 익산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다른 시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느낌이 없을 수 올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시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9쪽 이달의 어려운 이웃돕기코너 보죠.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세대로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더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래서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간병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보편적으로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소득인정액 이하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상대적 빈곤을 느낀다든가 또는 실직이나 질병, 중증장애로 인해서 상당히 정신적 물질적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돕는 그런 것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간병인을 선택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이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분이 30년 전에 다리가 한쪽이 절단이 됐습니다. 절단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단상태가 아주 위까지 와가지고 인조 발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 타는 것도 힘듭니다. 세대주가 본인 혼자입니다. 그래서 음식 끓여먹는데도 바로 옆에도 라면이나 끓여먹고 그러더라고요. 또 보니까 보호자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분이 수급자는 수급자인데 그 수급액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인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해당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3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우리가 국고 환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7억 몇 천만 원이었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될 돈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7억인가 8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억원이 약간 넘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렇게 많은 돈이 국고에 환수됐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서 좀 노력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역력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에 신문을 보면 영세농도 선도농으로 취급을 해서 소득으로 잡아서 탈락시킨다, 또 두 번째로는 농지재산세영농소득을 2중으로 산정해서 탈락되는 부분이 많다, 세번째로는 노후주택이나 오지농민 이런 데에도 적용을 해서 소득으로 산출돼서 탈락이 되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네 번째로 현실적으로 부양을 못 받는데 탈락이 되어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신문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억 몇 천이라는 돈이 환수됐다는 자체는 정말 한 번 행정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보니까 정말 사회복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법규가 있겠죠. 거기에 맞지 않더라도 정말 익산시 자체 내에서라도 특수조항을 둬서라도 수급자로 인정해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분명히 저분이 A하고 B하고 얘기를 하자면 A는 수급자고 B는 수급자가 아닌데 A가 월등히 살아가는 부분에서 낫습니다. 그런데도 A는 수급자가 되고 B는 수급자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아들도 그렇지만 며느리소득까지 잡고 또 딸이 출가를 합니다. 딸 소득을 잡는 것도 좋지만 사위까지 소득을 잡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따져서 하면 안 걸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낳습니다. 그전에는 보편으로 다섯 낳죠. 그런데 다섯 중에 딸, 사위, 며느리까지 싹 해서 소득 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말 소득이 잡히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며느리가 과연 부양의무를 갖고 도와줄 것인가, 도와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적용해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수조항이라도 해가지고 구제할 부분은 구제를 해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황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백번 지원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7억원 이상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생계비 같은 것을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보내주고 시 군에서 생자들은 수급자를 감안해서 하면 더 내줬는가 판단을 해가지고 회수를 국비를 삭감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 번에 너무 많이 줬고 상대적으로 우리 시는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인으로서 생계비 조사를 잘 하겠지만 이렇게 갭이 생기니까 결국은 연말까지 못 마치고 반납하는 현상이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금년도 사회복지 지침이 내려왔을 때 사회복지사들 모아놓고 실무자들끼리 연찬이 있었어요. 지침 시달하고 제가 가서 인사말 하면서 시의원님들이 7억원 이상을 반납해가지고 그걸 상당히 가슴 아프게 했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차상위 계층이라도 끌어내려서, 소득을 끌어내려서라도 좀 지원했고, 시 본청에서는 읍면 사회복지사들 컨트롤해서 좀 7억원, 그 큰 금액만큼은 반납 안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복지사들도 법 운영을 하다 보면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반납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까지 제가 인사말에서 그 얘기를 복지사들한테 들려줬어요. 금년부터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잘 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이것은 저희 면 얘긴데 누차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아시리라 믿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면이 1년에 50% 정도 수급자가 잘렸어요.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이 오셔서 검토해서 최대한 구제를 하겠다, 몇 분정도 구제를 못하겠느냐 그래서 조사를 해서 구제를 해서 보고를 해주겠다 라고 그런 답까지 받았고 전 부시장님 찾아뵙고 그 얘기를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 분이나 구제를 했는가 그 말씀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100명 정도 잘렸는데 몇 분이나 구제를 했는가.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성당면의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 직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검토를 하고 그때 추가로 해서 288가구를 더 추가로 책정했고 성당면에 관계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양의무자 범위는 정부에서 실제 부양하지 않은 사위, 자부 이런 것까지 범위를 완화하려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니까 본면이 1년에 100명 이상 잘렸는데 몇 분이나 구제했는데 그것 말씀해주세요. 몇 명이나 구제됐습니까? 아직 한 명도 안됐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두 가구가 올라왔는데 부양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책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1년에 200세대 중에 100가구를 잘랐습니다. 오십 몇 퍼센트를 잘랐더라고요. 1년에. 예를 들어서 10명을 선정했는데 6명을 잘랐어요. 4명만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특수조항까지 해서 구제한다고 부시장께서 걱정 마시라고 손까지 잡고 제가 그것 때문에 시장님을 찾아뵈려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하신다고 해서 구제한다고 했는데 특수조항도 적용 안 하고 그냥 한 가구도 구제를 안 했는데는 것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마음 같아서는 온정적으로 해서 어렵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수급자보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교해보면 수급자보다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법으로 딱 정해져 있고 특례로 해서 특별히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기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는......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안 해줘야지 선정은 100명 해주고 1년에 60명 자를 선정을 어떻게 선정한 것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선정할 때 당시는 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더라도 수시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금융자산조회도 되고, 재산조회가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하

황종하위원

제가 조선팔도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가요. 대한민국에서 수급자를 100명 책정해가지고 수급을 적용해오다가 60명을 잘라서 40명만 남겨놓는 경우가 전국에서 있습니까? 제가 자료 부탁드렸는데 왜 안 가져와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잘린 시 군 그것도 읍 면 동 제일 수급을 많이 잘린 시군하고 또 제일 수급이 많이 늘어난 읍 면 동하고, 제가 작년서부터 자료 부탁했는데 어떻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자료 파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저희가 성당면에 관해서 잘린 사람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서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호해줘야 할 사람을 구태여 잘라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도 충분하고. 그런데 법적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분야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성당면만 유독 지금 익산시 읍 면 동 전체 다 해서 제가 자료를 싹 봤습니다. 10명 이상 줄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성당면은 인구가 삼천도 안돼요. 그런 사항에서 100명 선정해놨다가 60명 자르고 40명 남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료 보셨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읍면동 다 따져보니까 다 대부분 늘어났더라고요. 한 명 두 분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만 60% 잘렸어요. 그전에 잘못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60명을 다 잘라놓으니까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 황종하 젊은 의원이 머리도 스포츠로 깍고 다니고 화끈하더니 기초생활 짜르는데도 뭐 있구나” 라고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 경고조치하고 한 번 하고 두 번째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 번에 다 잘라 놔 버리니까 지금도 만나면 그럽니다. “구제해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특수조항이라도 활용해서 최대한 구제를 몇 분이라도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놨는데 60명 중에 한명도 구제를 안 해놨으면 저 진짜 매일 주정뱅이 됐습니다. 의원을 절대로 못할 정도가 됐어요. 매일 같이 한 명이 쫓아오면 설득력 있게 이해시킬 수 있어요. 다섯 명이 쫓아오면 무조건 거기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야지 얘기해봤자 변명밖에 안됩니다. 지금도 쫓아오고, 자식 같으면 그냥 쳐 돌려 버리겠다고. 그런데 제가 의원하면서 한둘도 아니고 반절 이상을 잘라버리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예외개정 특례조항들이 있으니까 그 범주에 드는지 안 드는지......

종하

황종하위원

특례조항이 작년 봄서부터 얘기된 건데 한 건도 구제를 안 해줬다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 문제는 원인이 자금 왜 100명에서 60명을 잘랐냐 원인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확고하게 해주고 그 잘린 분들한테 내용통지서라도 잘 내줘야지 이런 용도로 해서 잘렸다, 해줬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내드렸습니다. 자료 분석해서 보고 드린 적이 있잖아요.

종하

황종하위원

무엇 때문에 잘렸다고......

종만

김종만위원장

이렇게 위원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문제는 행정에서 책정을 할 때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잡은 것 아니에요. 이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행정에서 잘못해 놓고 지금 황종하 의원만 당하고 있다고요. 당신들이 책정할 때도 처음에 잘 몰라서 책정을 해놨어요. 해놓고 그 규율이 넘어서니까 60명을 잘라버렸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탈락된 분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서신도 해주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래야 의원이 살아남지 자꾸 이런 문제는 확실히 좀 해주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개별적으로 성당면에 탈락된 분들한테 전부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양해도 구하고. 그런데 지역의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특별히 더 관찰하면서 추가로 완화된 법 테두리나 특례조항에 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기만 하시는데 60명을 잘는데 한 건도 구제를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오버해서 책정할 수는 없어요.

종만

김종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용균

김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1쪽에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저희가 건립해서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종합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탁을 하기 위해서 수탁자를 공고하셨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5개 신청자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온누리사회복지법인, 천주교, 보성원, 영산원, 중도원 5개소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수탁자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타 시군에서 위탁한 사례평가표 어떤 어떤 것을 측정해서 위탁을 시킬 것인가 아이템을 전부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정리는 안 했는데 지역사회의 기여도라든가 법인의 재정능력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을 선정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모든 것 공고해서 위탁을 줄 때는 아까 말씀한대로 공명하게 선정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해줘야 합니다. 더군다나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질 때는 특히 종교단체에서 많이 수탁을 하겠다고 신청이 왔잖습니까? 그러면 보는 각도도 많고 여론도 많고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정말 깊게 생각하셔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 시에서 지원을 하는 분야는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6억5,0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은 인건비 정도 나가는 그런 것이겠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지정을 하는 것하고 우리가 위탁만 준다고 해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제공이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직영해서...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해서 직영은 공무원들이 과연 민간에서 운영하는 복지사들 중심으로 해서 그만큼 희생정신 봉사정신이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복지시설을 우리가 복지인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건물은 지었지만 실제 운영면에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전문 민간부서보다 못하거든요. 서비스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운영 노하우도 없고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다 직영하는데도 거의 없고 행정기관에서.

용균

김용균위원

위탁은 이미 결정되어서 우리가 공고까지 나갔으니까 앞으로 기간을 얼마정도 위탁을 주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3년 정도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용균

김용균위원

장애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탁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번에는 공모를 해서 수탁을 주겠지만 그런 점도 국장님 쪽에서 잘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선정위원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고요, 지난번에 선발되는데 9인 정도해서 전문가라든가 등등 해서 시의원님들 한두 분 넣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우리 행정에서 지도 철저히 하셔서 장애인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솜리청소년동아리 페스티벌을 추경에 2,000만원을 잡으셔서 하신다고 나왔는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올마당, 청소년 한밤의 축제 등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접해지는 것은 없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이게 비슷한데요, 이쪽 어울마당이나 기타 청소년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중첩될 소지 등은 있는데 이것은 야외에서 대규모로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3천명 정도 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한번 시도해보자 그런 뜻에서 지금 계획된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2003년도에 야외에서 한 우리 청소년축제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대개 시설내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민원실 앞에 그런 시민문화회관 이런 데로 주로 실내위주로 행사를 해왔거든요. 실외행사로 해서 청소년들의 기회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본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죠. 우리 익산을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이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축제와 서로 겹쳐서 너무 많은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묶어서 같이 동아리 페스티발을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데하고 같이 서로 형평성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9쪽 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증진 해가지고 경사로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 공공건물에 경사로가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경사로 설치된 것이 한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억 4,300만원예산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공공기관에 경사로 편익시설이 30% 정도 되어 있고 우리 1억4,300만원, 도로변에 점자블럭이라든가 경사로를 우선 일부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본의 아닌게 작년에 장애우 체험을 해봐서 우리 대표적인 솜리문화예술회관이 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건물에도 경사로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도 아니고 최근에 지은 건물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특별히 이런 데는 빨리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그런 데는 빨리 찾아서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운영비 지원문제 말이죠. 중복된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바로 시정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태 시정안된 것 같아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데 세세한 부분은 아직 말씀을 안하신 것 같아서요. 사실 거기가 운영비가 늦게 되다 보니까 물품구매같은 것, 유류 같은 것은 외상으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직접 제가 들었어요.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은 회계가 핑계대지 마시고 협의해서 빨리 시정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바람직스럽고 운영비를 제때 지원해야 하는데 저희가 세무과하고 누차 절충을 했어요. 했는데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시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간부회의 때. 우선 시비에서 충당을 하고 어차피 돈이 내려올 거니까 미리 집행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지시하시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한 방법이네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돈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비를 우선 집행하는 것인데 세무부서하고 계속해서 절충해서 초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문한걸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솜리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참가부문 참가팀 해서 거의 댄스 노래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하는게 댄스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시규정에 불과합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운영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문선

손문선위원

세부계획에 참고 될 얘기만 몇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가 8만1,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 수능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문화생활을 못하는 실정이고 학교 문화시설도 거의 폐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제도가 개선된다고 한다면 학교나 자치단체별로 청소년문화부분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로서 다양한 청소년문화행사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보면 일정한 심사를 거치고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청소년문화가 많이 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정비를 해서라도 청소년부분을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 문화, 다양한 사회적 교육이나 문화부분을 자치단체가 일정 분담할 수 있도록 가는 제도적 구비가 필요한 것 같고 조례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아리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다양한 만화나 댄서나 노래나 그리고 다양한 게임이나 여러 참가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 관련 단체들하고 말씀을 해가지고 부스를 설치를 해서 청소년 페스티벌 박람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모를 키우더라도 다양한 장르의 청소년들이 야외공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에 이런데 폭을 더 확대를 시키더라도 규모 있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1회공연적인 댄스나 문화, 무대형 공연보다도 다양한 장르의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 동아리 부스를 가지고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공연을 할 수 있는 팀들은 공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말씀은 좋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에 대해서 물론 사회복지과내에 청소년보호계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은 두 개 부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실, 청소년 보호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는 일반청소년육성분야에서 두 개 부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 분야가 항상 예산도 확보하다 보면 뒤로 밀려요. 성인 위주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회과 내에서 관장하는 청소년육성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규모가 3억원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확충하려고 청소년위반업소 과태료에서 일부분을 거기로 해주면 어떻겠냐 했더니 일반 세입부서에서 그걸 안 해줘요. 그래서 기금 육성이 참 어려운데 부분적으로나마 어느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 청소년분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벗어나서 보충적으로 기금에서도 편성해서 해서 일부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성기금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고 아까 행사관계도 규모 있게 처음 시도니까 한번 해보면 다음에 어떤 미래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지켜봐 주시고요,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가야할 길이 명확하다면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페스티벌, 청소년 동아리, 박람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규모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중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무상교육이잖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수험료가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무상,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계획하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검토를 다시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요시책이 있어요. 이 해당국에. 그리고 전라북도가 가야 할 방향이 있는 거고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익산시 복지 분야를 어떻게 끌고 가야겠다는 주요시책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의 기존사업 했던 부분하고 국가에서 위임받은 사업, 그리고 하나의 이벤트성 문화행사나 이런 중심 그렇게 가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수립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점차적으로 주요시책수립을 해서 지금 복지부 주요시책을 제가 보니까 적극적으로 탈 빈곤정책 등 참여복지실현 하고 고령화대책 추진 신 인구정책 추진, 그 다음 보육서비스 확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해당 과가. 그러면 적극적 탈빈곤정책 등 참여복지실현이라고 한다면 현재 정책이 가고 있잖습니까?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부분이 됐든 자활사업이 됐든, 그리고 복지에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자활후견기관이 됐든 다양한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도 주요시책을 앞으로 세워서 장기적인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해당과는 아니겠지만 가정복지과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갈수록 출산율이 저하하고 보육서비스 요구들이 강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전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인구 늘리기에서 몇 명 나오면 얼마 준다, 이벤트성 이런 효과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까 사회복지사의 연차 내에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잣대가 공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균일한 잣대를 가지고 균일한 대상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고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우수농지나 아니면 우량농지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질이 떨어진 농지나 똑같이 평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산 파악하는데 공정성이나 이런 시비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자활부분이 됐든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을 하겠다 해서 자활사업대상자를 전면 조사를 1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이런 피해사례나 아니면 차별행위 이런 부분을 없앨 수 있도록 그리고 자활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이제는 그냥 근로만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실제 시장으로 진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촌지역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건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에 차별적 행위나 농촌지역간의 차별행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평가를 해요? 1년 지나면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복지부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는가, 제대로 하는가, 이런 것 평가를 나오고 지난 번에 아마 우리 남부지역에 있는 익산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잘한다고 저희시상 포상금까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가 우수후견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 3,000만원인가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후견기관이 지금 익산에서 두 군데잖아요. 연찬을 하든 평가를 해가지고 꼭 평가서를 발행해서 이것도 자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을 한지가 국가적으로 3년이 지났는데 성공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활하면 자활성공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상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건부 수급자까지 자활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집수리를 하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성공한 사례들 많이 있어요? 익산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자활사업자가 시장진입을 해서 별도로 창업한 예는 없습니다. 아직. 앞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아마 자활후견기관이 기금도 정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소득사업을 하면 기금이 얼마나 정립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1억4,700만원.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지금 자활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정부가 기존 근로측면보다도 시장진입이나 자립형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자활창업지원부분에 대한 대상자를 모집한 적이 있잖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2차평가를 통해서 대상자를 평가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저소득층 자활창업지원 시범사업해서 1월 15날 2차 면접을 통해서 총 10건에 대해서 면접을 했는데 지금 서울은 4건, 대구 2건, 강원도 1건, 경기 1건, 부산 1건, 충북 1건 해서 10건인데 전라북도는 대상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에요? 이런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자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그때그때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창업지원대상자로 선정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것 아니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안타깝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인 분야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판매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드러나고 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판매시설 운영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한 6,000만원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얼마 만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작년 8월에 개원해 가지고 작년에 6,000만원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8월부터 해가지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몇 개 시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시설도 있고, 타 시군에서 참여하는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몇 군데인데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6군데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시에서는 몇 군데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3군데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나머지 3군데는 다른 지역이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시정평가위원회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평가를 해가지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전용전화를 상담전화를 만들어달라 이런 부분하고, 장애인 현황이 주소나 연락처가 제대로 기입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조사 및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세심한 친절한 업무자세를 요구하는게 있고요, 이것 다 장애인이 조사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콜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의 접근을 더 확대하고 운영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용 전화는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팀 김숙희 계장전화를 전용전화로 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의 개인별 전화번호가 틀리다는 말씀은 저희가 당초 조사해서 복지시스템 자체가 옮겨왔기 때문에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로 해서 전수조사를 전부 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친절은 우리 장애인들이 느끼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친절하다, 우리 김숙희 담당이 전국 친절대민상까지 탄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찾아오는 장애인들한테 아주 흡족하게 너무 잘한다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저희가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장애인들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반성을 하고 우리 전 직원이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 이동권 확보 콜서비스 이용권은 지금 저희가 리프트 장착을 교통장애인차량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홍보지라든가 시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사회복지분야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복지환경분야들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잖습니까? 동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하고 부송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입주를 하는데 보통 1년에 몇 명이나 입주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육십여세대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밀려있습니다. 순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밀려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입주하려면 주택소유를 하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해당하는 관리소에서 얘기하시는게 미리 선정할 때 이런 걸 파악해서 넘겨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국민주택수급자라고 해서 주택을 소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또 주택공사 아파트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주택소유자는 안 되거든요. 미리 현황을 파악해서 준다 라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런 것을 기타 다 조사해서 넘겨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회과에서 여기에 대상자를 입주시키면서 이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안 하잖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아파트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주택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자가소유자인가 주택소유는 확인 안 하고 보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관리소에 통보를 하고 우리가 별도로 아파트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 보면 탈북자, 국민기초수급자 해가지고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은 그 자리에 다 넣어놓고 시에서는 그냥 입주만 시켜놓고 다 나 몰라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택공사, 관리소, 주변에서 나머지가 나서서 그 아파트 주변 환경이 됐든 아파트 지원문제가 됐든 이런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시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 라면 그에 상응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변환경을 정리해 준다거다 그리고 옆에 주거환경이나 주거조건, 여타의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거나 그리고 여기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됐든 아니면 전기보완등료가 됐든 나름대로 저소득층에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조건들을 구비해야 하는데 왜 그런 노력은 안 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영구 영세민임대아파트를 주공에서 관리하도록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과제로 알고 위원님 말씀을 타 시군의 사례도 있는지 저희가 앞장서서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법이 바뀌어서 관리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임의조항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적근거는 있고 또 하나는 부산 사상구나 이쪽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의 지원특별조례가 있어요. 거기는 가로등요금을 지원해주는데 우리 시도 저도 그런 노력을 할테니까 해당 과에서도 그 특별하게 영구임대아파트를 시가 그런 혜택을 이 사람들 받지 않으면 그럴 일을 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 시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있고,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를 보호해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특별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폐기물처리비용이 됐든 여타의 보안등 가로등 요금이 됐든 주변환경의 식재사업이나 공원조성사업이 됐든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데이터나 통계를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한 부 만들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4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개정이 되면 현 지원방법하고 앞으로 지원방법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학교 계통에서 취급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쪽 민간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데에서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일본 같은 데는 공동으로 통합하는 방향인데 우리 나라는 유득히 주관부처가 달라서 갈라져있는데 어린아이들 보육하는 것이나 교육하는 것이나 유치원같은 것 저희들은 구분을 못하겠던데 꼭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도 왜 이해다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저도 통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 마음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그 당시에 유아교육하는 단체들하고 보육사업하는 단체들이 국회에서 양쪽으로 앞뒤에 두고 데모를 했잖습니까? 데모를 해서 원래는 유아교육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어쨌든 기존에 보육시설에 지원하듯이 취학 전 1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다음에 저소득이나 아니면 법정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린이 보육시설같이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됐었는데 보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대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합의된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법인시설이 됐든 민간시설이 됐든 일반 보육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부분을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마무리됐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유아보육법도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 개정이 되면 기존 지원규모하고 앞으로 지원금하고 어떻게 달라지냐 이거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2007년도부터 유치원관계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네요.

문선

손문선위원

취학전 1년 무상교육이 결정이 됐어요. 보육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업무가 교육청 소관이니까 유아교육부분은. 영유아보육법이지만 영유아 관련되어 가지고 보육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의 관할 아니겠어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지원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냐 이거죠. 배정이 되어 가지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인 지원관계는 안 나왔고요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학전 1년 아동은 2007년부터 저소득층이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녀든간에 유치원으로 가도 보육료가 지원이 될 전망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유치원은 그렇게 됐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지나 봐야 복지부에서 어떤 저희한테 지시공문이 있어야만 말할 수 있지 현재로는 저희가 예측해서 추측해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육단체는 뭐 하나 얻어서 합의 봤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보육단체에서는 지금 그랬죠, 당초에는 3세 미만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3세 이상은 큰아이들은 유치원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랬는데 그게 무산이 됐죠.

문선

손문선위원

아마 운영비를 일부 더 지원받는 걸로 하고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마 지금 현재로는 유치원은 단일반이라고 해서 종일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종일반으로 운영을 하면서 급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그런 힘 가르기를 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1.1% 대밖에 안되어 가지고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단체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쨌든 출산과 보육부분, 교육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이러한 추세를 굉장히 더디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취학전 1년 정도를 갖다 유아교육 측면에서도 무상교육을 하려고 했지만 보육단체들의 거센반대에 의해서 2007년도로 미뤄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기준에서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 운영비 인건비 지원에서 법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장은 100%에 자부담 10%, 보육교사는 50%에 자부담 10% 이게 무슨 얘긴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장은 유인물대로 자부담 10% 해가지고 100%를 줬는데 보육교사는 현원의 2분의 1만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50%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10명이라면 5명만 지급을 하는 거에요.

문선

손문선위원

기존에도 그랬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는 보조교사에 대해서 자부담의 나머지 50%는 보육시설에서 분담을 해야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다 라고 봐야죠. 반절만 주니까요.

문선

손문선위원

월급을 100원을 주면 50%는 자부담 플러스 40%는 보육비 지원금이고 나머지 50%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이들 보육료 받아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시설장이 줘야 하는 돈 아니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표기가 애매모호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기준은 교사기준 2분 1을 주는게 기준인가요? 한 명당 주는 기준이 아니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한 명당 주나 그렇게 따지나 같은 얘기죠. 2분의 1, 반절을 주는 것이니까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요, 시설예산지원부분에 216개소 있는데 여기는 법인이나 민간이나 일반 놀이방이나 다 지원이 가는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현재 법인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인건비는 알겠고요, 시설예산.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전체다 주고 있습니다. 놀이방, 민간, 국공립시설.

문선

손문선위원

보육료 지원이고요, 시설운영비 지원 얘기하는 거에요. 시설운영비 및...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라는게요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인건비하고 보육료를 합쳐서 그렇게 운영비라고 통상으로 얘기하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이 안에는 법인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는 데가 법인하고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이런 데만 주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나머지 민간하고 일반 놀이방 이런 데는 안 주잖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민간이나 놀이방도 영아가 10명 이상 있는 데는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익산의 미신고된 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게 과마다 사회과에서도 일부 관리하고 저희 과에서도 관리하는데 저희가 6개소 있습니다. 노인시설이 그중에 조건부시설이 4개가 있고 그리고 미혼모시설 또......

문선

손문선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조건부 신고시설도 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이 안에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은 조건부 시설이 없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있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2005년까지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뒀거든요. 그 기간까지는 원장이나 종사자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설기준이 미흡한 것은 그때까지 보안하라고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만약에 보완 안 하면.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안 하면 그때는 미신고 시설이 없어져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폐쇄조치하는 거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2005년도까지 그렇게 추진하겠다 라는 거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다음에 전에 시정질문 해가지고 우리 결식한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사 다 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조사는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마치고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저희들은 도에서 내시온 인원은 169명인데 조사를 저희가 결식아동이라고 했으면 거의 읍면동에서 아마 10명 미만이라고 왔을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올까봐 저희가 결식우려아동이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318명이 왔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318명. 여기는 수급자도 있고 수급자 자년 아닌 학생도 있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면 수급자만 조사한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있고 수급자인 사람도 있고.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는 그렇게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176명인가 됐어요.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결식아동이 많다 라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점심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서 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을 줬어야지 자기들이 176명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만 줬지 않느냐, 그렇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금년에 169명이란 인원이 적정한 수준이 아닐 것 아니냐, 만약에 318명이 조사는 됐지만 계속적으로 그 아이들을 주시하고 봐서 굶는 요인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저희가 시장님까지 대책보고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예산을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아이들이 밥을 싸오기가 싫어서 안 싸왔던지 싸올 형편이 되면서도 그렇다 라고 하면 그런 아이들은 지원에서 저희가 배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공휴일이라고 방학이나 국경일이나 이런 때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학기중에는 교육부에서 부담하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청이 작년에 익산시에서 준게 한 천명이 넘을텐데 학기중에요, 지금 우리가 공휴일에 줄 수 있는 인원이 318명이라면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라도 확보를 해야잖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가 대책보고 해서 우선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경로당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아까 뒤에 보니까 54페이지요, 노인일거리창출을 위한 일본견학 해가지고 900만원 가지고 가는데요, 이건 어디서 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직 가는 나라는 저희가 일본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제일 고령화인구가 많고 또 일본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일거리를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현재 계획 중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 일본 중에서도 노인들이 많이 사회참여를 해서 일거리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득을 창출하면서 무료한 노후생활을 보내지 않는 지역을 찾고 있기 때문에요, 찾아지는 대로 바로 3월 중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방문일정을 계획이 되는 대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노인층이 갈수록 9%대가 넘어가고 앞으로 2020년 되면 거의 이삼십퍼센트대로 노인 인구로 증가할텐데 노인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예산상황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지금 시니어클럽이라고 해가지고 부업갖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또 하나는 몇몇 경로당에서 부업하고 있는 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업갖기운동 부분에 대한 것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한다거나 좋은 말로 게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아니면 기타 자기가 여유있는 사람은 댄스나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스포츠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이나 많잖아요, 섬유업체도 있을 것이고 시니어클럽에서 어망 만드는 데도 있을 것이고, 여타의 액세서리 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하고 연계를 지어서 일자리 창출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건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전에 제가 모현동에 몇 년 됐어요. 한 6년 정도 됐을 거에요. 그때 당시에 섬유업체 방문해가지고 여성들 속옷을 보면 레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레이스를 아주 정교하게 오려서 옷에다 붙이는 그런 작업인데요. 섬유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들은 수족이 정교하게 하지 못해서 상품성이 떨어져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러면 마늘까기나 알밤까기, 딸기 꼭지 따는 것 그런 것 하는데도 그게 지속적으로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에도 좀 시도를 했었어요. 하다가 못하고 말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다녀오면 어르신들이 잘하시는 것 있잖아요. 옛날의 어르신들대, 예를든다면 청국장을 잘 만든다거나 그런 어떤 시설을 지어놓고 장비를 사놓으면 당신이 했던 것은 아주 잘하시잖아요.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섬세한 것은......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정책까지 토론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많이 짓고 거기에 많은 예산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만 노인분들이 어쨌든 다양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 실태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수고하십니다. 53쪽에 노인복지 좀 잠깐 보시죠. 54쪽을 보면고 지금 경로연금하고 경로교통수당이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아직 오르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지금 보면 노인분들을 경로당에서 보면 취미가 대부분 TV시청하고 또 경로당도 그룹을 지어다니기 때문에 경로당을 못가는 노인분들은 집에서 온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한 몸이 아파도 대부분 병원이 멉니다. 멀고 또 농촌지역에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가 신축으로 지어지는 데는 진료실 외 물리치료실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진료소가 빈약해서 몇 평 내외기 때문에 물리치료기 하나 들어놓을 공간도 없습니다. 또 가정파견봉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 쪽으로만 많이 지원이 되고 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교통이 불편해서 못나오는 노인분들, 또한 취미생활도 못하는 노인분들을 가정파견 공무원들이 조금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고 친구가 되어 줄 수 있고 또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54쪽을 보면 노인일거리창출을 위하여 일본견학이 추진계획에 섰는데 900만원 가지고 몇 명 정도 대략 생각하고 계신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900만원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6명.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여기에 공무원은 저희 국외여비에서 가기 때문에 공무원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은 일부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 또 노인복지학을 하는 교수, 그런 분들 해서 갔다 와서 우리지역에 어떤 일을 같이 연계를 하면 효율적일까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분야에 있는 분들 같이 갈 계획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쪽에 보면 읍 면 동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3,000만원이 추진계획으로 섰는데 3,000만원 가지고 읍 면 동에 한마음 무슨 대회입니까? 올해 2004년도 처음으로 행해지는 건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지금 한마음대회를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이 첫해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달 적절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읍 면 동에 어르신들은 실내체육관 아니면 종합경기장에서 여러 가지 노인들에 할 수 있는 그런 운동회 해가지고 하루를 하려고 하거든요.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원은 너무 많아도 저희가 통제가 자원봉사자를 투입한다 해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 칠팔 백명이나 천명 이내로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너무 많은 인원은 통제가 어려워서요.

종하

황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얼마 지원되고 있나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30만원하고 도비사업으로 20만원하고 해서 50만원.

종하

황종하위원

보면 경로당을 많이 활용을 못하는 그런 마을도 있고요, 정말 경로당이 마을에서 구심점이 되어서 경로당을 이용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또 소일거리도 거기에서 하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신데 검토를 하셔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는 50만원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을 해서 운영이 잘되는 데는 난방비를 더 지원해주고, 운영이 적게 드는 데는 조금 차등해서 적게 주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전에는 본 위원이 보니까 경로당을 이용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요근래에 들어와서 경로당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주위에 경로당에 사적으로 간식비라든지 효친사상이 더 부각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경로당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활성화 된만큼의 시차원에서도 조금 관리비라도 더 차등적으로 잘되는 데는 해서 정말 노인분들이 항시 어려워져만 가고 있고 노인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만큼은 정말 어려워요. 농촌노인문제가 제일 어렵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린이 집이 많이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차로 등록된 차가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어린이 보호차도 등록을 안 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또 각 어린이집으로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등록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시설기준을 갖춰가지고 등록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라 했는데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자가소유차량이 있는 데가 얼마 없고요, 지입차를 하다 보니까 그 지입차가 어린아이의 기준에 맞게 계단을 하면 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등록하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게 있고요, 또 등록하는 기준이 굉장히 저희도 보면 까다롭더라고요. 계단만 아이에 맞춰서 하면 되는게 아니라 아이들 의자에 두 명이 앉으면 안전벨트도 해야지 모든 것도 차 색도 노란색으로 해야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자가소유가 아니면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다시 촉구를 해서 많은 차들이 정상적으로 기준에 맞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지금 어린이 집에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 위원이 보면 학원차인지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는 차인지 구분이 안 되고 보면 어느 차에는 어린이가 한 봉고차에 30명도 타고 그러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노란 차가 어린이차라면서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그래서 노란색 차는 어딘가 모르게 어린이차다 식별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차는 어린이차인지 학원차인지 또 대부분 어린이차도 세게 달려요. 조금 조심성 있게 달려야 하는데 그래서 어린이차량에 등록을 하면 안전벨트라든지 도색도 노란색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운전자들도 저게 어린이보호차량이구나 해서 방어운전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런 항목을 달아서 만약에 어린이차량으로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어린이보호차로 등록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쪽 장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1일 화장 가능 능력이 8구라고 해서 지금 시민들께서 화장하러 가려면 아침일찌 새벽 7시에 출상하는 예가 많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6시에 출발하는 분들도 미리 도착한 순서에 의해서 화장하기 때문에 일찍 가서 대기하려고 빨리 가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 사망신고 할 때 화장을 우리가 해야 겠다 라고 하면 접수를 받아서 시간을 배정해서 그분들이 와서 오래 기다리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하루에 7구인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직원만 해도 4명이 나가 있고......

용균

김용균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시겠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대기하지 않고 도착해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줄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좋으신 지적사항인데요, 저희도 이걸 예약제를 할까 그런 계획을 한 2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현재 예약제를 하고 있거든요. 화장도 미리미리 언제 내가 화장하겠다 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하루 이틀 전에 예약을 해서는 화장을 못해요. 그렇게 화장인구가 많거든요. 저희도 그런 계획을 했었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지 않냐, 그 제도가 좋아서 하려다가 그렇지 심하지 않으니까 했는데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많이 와서 기다리신 분도 있고 또 이 예약제가 안 되다 보니까 동시에 화장을 시신이 네 구 세 구가 오면 보통 한 구 하면 80분에서 90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계가 식어야 하기 때문에 또 두 시간 이상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그게 있는데 올해는 저희도 지금 예약제를 하려고 전부터 했었어요.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고 저희가 전부터 생각을 한거니까요, 충분한 홍보가 된 후에 예약제가 들어가야지 어느날 느닷없이 예약제가 들어가면 그것도 모르고 홍보가 덜된 상태에서 먼저오셔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것과 현행 제도와 같이 병행하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하반기부터라도 예약제 하는 것이 저희들도 지금 좋다 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 쾌적하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항상 우리 행정은 시민의 편익을 따라가줘야 합니다. 한 번 우리가 조금만 시행을 하면 본인들도 잘 알지만 우리 소식지나 생활지정보지에서 한 번만 내면 우리 시민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례예식장 같은데 그런데 알려주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신대로 예약접수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에 우리가 화장기가 적어서 다른 데로 보내는 기수도 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지역에 와서는 특별히 그날 기계가 어떤 상황에서 고장이 났다든가 그럴 때에는 거의 여기서 다 하고요, 저희든 타지역 주민도 받아주기 때문에 저희 지역 뿐 아니라 타지역까지도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일요일날은 어떻게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일요일날도 하고 있고 연중 저희가 구정 하루 쉬거든요. 일년 내 365일동안 구정 때만 하루 쉬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일요일은 오전만 하신다면서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오전만 받아도 실질적으로는 12시까지 받아도 저희 직원들이 화장하고 집에 가는 시간은 3시 이후에나 가기 때문에요, 또 요즘은 행복추구권이 있어서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일용직들도 계속 월 칠팔십만원 받고 있는데 일요일날 오후까지도 계속, 그 사람들은 수당도 못줘요. 일용이라. 그런 행복추구권을 박탈해가면서까지 요즘은 강요를 할 수 없는게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정규직으로 계속 대체를 하면서 또 금년도에 저희가 팔봉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지금 화장로를 냉각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교체하려고 국비 따오고 시비보태서 3억으로 2개를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예산은 확보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봉주민들하고 적절한 계속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만 잘 되면 지금 화장장이 너무 그래서 그것도 좀 다시 지어서 어차피 주민들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주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내에 한다면 화장시간도 단축이 될거에요. 식는 시간이 한 삼십분 단축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매년 위원님들께서 거기 정비사업을 주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나 모든 것을 정비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아마 모든 것이 나아질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일요일도 그분들에게 불편이 안가도록 인원을 조금 더 보충을 받더라도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항상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고 새로운 신설기를 우리가 설치를 하면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20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냉각기가 기계에 달려있어서 바로 거기서 화장이 되면서 식으면서 유골이 나올 수 있어서 분쇄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뜨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골의 온도가 떨어져야 저희가 손으로 분리해서 유골분쇄기에다 넣어서 분쇄하거든요.

용균

김용균위원

새로운 화장기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시면서 좀 개수를 더 늘려서 앞으로 화장문화가 발달되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더 늘려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세요. 매장은 남은 기수가 사오 년이면 끝나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용균

김용균위원

다른 계획 세우시고 계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시장님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보시더라고요 공동묘지 관내에 있는 것을 무연이 맞는데는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공설묘지를 대단위로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대단위로 조성한다 라는 것은 시민들이 협력을 안 하면 전부 내 지역에는 그런 시설을 와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대단위로 조성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기존에 있는 데를 정비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해도 안됐을 경우는 대전이나 부산같은 경우는 몇 년전부터 이미 만장이 되어 가지고 화장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협력이 안되면 저희시도 화장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용균

김용균위원

매장을 또 선호하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사오년의 기간이 남았다고 하니까 미리 지역을 잘 선정해서 우리 공설묘지를 만들 수 있는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5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경로당이 지금 우리 익산시에 몇 개소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445개소인데요, 운영비가 2003년도 개소당 4만4,000원이 금년도에 6만원으로 인상됐고요, 그리고 난방비는 연간 개소당 50만원, 간식비는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서 4등분해서 주거든요.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420개소하고 또 추가로 60개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480개소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465개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445개소요.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56페이지 있는 465개소는 뭐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여기는요, 현재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예산관계 짚어주셨잖아요. 그걸 따져보면 465개소분이에요. 이 예산이. 시비로 세운 것까지 합쳐서 국 비, 시비 포함해서 이 465개소를 지금 6억9,600만원 예산이......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465개소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445개소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경로당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00세대 이상 준공아파트가 금년도에 한 4개소 정도로 주택과에서 확인한대로 보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도에 미준공된 데는 삼사개소 돼요.

재희

박재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준공이 되는 곳은 괜찮은데 시설기준이 안 되어 가지고 등록이 못되는 그런 경로당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실태조사는 해보셨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런 데를 저희가 한지 몇 년 됐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런 데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는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기준은 안 되어도 등록은 할 수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못하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묻냐면 여기에 사시는 경로당에 모든 노인들이 혜택을 똑같이 봐야 하는데 사실은 그 지역의 면적이 좁다던지 또는 시설이 좁아서 등록이 못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는 등록은 안 됐다 라 할지라도 노인들이 모여서 간식을 한다든지 또는 난방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모현동의 경우에도 두 군데 정도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는가, 시설기준에 맞추다 보면 신축을 해야 하는데 신축여건은 특히 도시지역은 땅이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신축할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곳은 다른 방법으로 구제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 과장님 혹시 방안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게 없거든요. 전에 특별조치법 있었을 때는 옛날에 무허가로 됐던 데가 몇 군데 다시 정상적으로 등록을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했어요. 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익산 시내가 한 삼십여 곳이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건축물도 없이 그렇게 불법적인 건물에다 저희는 현실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어떻게 그걸 불법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보고 어떤 양성화가 특별조치법이 어떤 기회에 된다면 그때 양성화할 수 있는 데는 양성화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기관의 건물이 다른 건물로 쓸 때 그런 때 거기를 경로당으로 이용개보수를 해서 이용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죠. 불법적인 것은 어떻게 요즘은 합리화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 시유지가 있으면 그 시유지를 이용해서 신축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협조할 수 없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 시유지 관계는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삼십여개소를 벌써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 할말은 없겠습니다마는 기히 노인어른들이 모여서 경로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경로당으로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기이 시장님이 위로 방문도 가네요. 보니까. 기존시설 뿐만 아니라 시설이 미비된 곳도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위원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인데요,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24시간은 안 하고 전주 1366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각 시 군이 마찬가지입니다. 퇴근 후에는 1366으로 전라북도는 전부 돌리면 거기서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 소재는 우리 익산인 것이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신영철위원

여기 말하기면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성폭력상담소 1개소가 소재가 우리 익산에 있는 곳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신영철위원

익산에 있는데 이게 이런 상담소가 이것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전화가 서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우리 공무원들처럼 근무시간내는 이분들이 다 받습니다. 익산지역에서요. 그리고 퇴근하면서 그걸 전부 연계가 되도록 전라북도에서 장치해서 각 시도가 공히 퇴근 후에는 전주 1366으로 이런 전화 가면 다 연결이 되어서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한게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액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성폭력상담소는 1개소에 4명이 있는데 5,3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 같고, 가정폭력상담소는 3,300만원, 약 2,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보이거든요. 인원도 이쪽이 많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일의 비중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이게 보니까 인건비라고 했는데 딴 부분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국고에서 지원할 때부터 그분들이 지원기준을 정해가지고 아마 그 나름대로 이걸 사업 모든 것을 파악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기준이 이렇습니다. 저희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영철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을 한다고 하고, 도비가 지원된다고 예를 들자면 보고서에 그 내용도 나와야 옳지 않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다음 번에는 상세하게......

신영철위원

우리 익산시비로만 지원하는 것 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신영철위원

지금 서로 다른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하면 서로 다른 단체들이 하고 있는 거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신영철위원

그래서 혹시나 어느 단체들이 이런 일들을 더하고 있는 데도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담소 3개 상담소 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신영철위원

현재 여기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익산시비 지원만 보고를 하고 계시다 그말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오,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5,200만원 여기에요?

예.

신영철위원

국도비가 다 들어가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써놓으신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국비가 50%고요, 시비 도비가 25%씩입니다.

신영철위원

그런데 상담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성폭력상담소에 4명이 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원장이나 상담소장이 있고 전화를 받는 직접 카운셀링을 해주는 분이 계시고 그런 것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소장도 직접 합니다. 성폭력상담이나 가족폭력상담은 노출해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거기에 전부 상담실에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이 4명한테도 동시에 많은 사람이 올 때는 결과적으로는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다 각자의 밀실방으로 들어가서 개별상담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신영철위원

전화로도 하고 방문해서도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카운슬러들 그분들의 자격여건들은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자격도 있고 1년이면 그분들은 한 2주, 3주 자주 중앙에서 교육을 실시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비로만 부담하는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상담소가 운영됨에 대한 우리 익산시의 입장에서 기대효과가 많이 있을 것인데 기대효과같은 것은 안 하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해놨습니다.

신영철위원

밑에 공간도 많이 남았는데 기대효과를 충분히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적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 안 됩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개별단체다 보니까 통합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말이죠. 노인생활시설 입실하는 기준이 뭡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생활시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규대

조규대위원

위주로 합니까? 우선순위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분들입니다. 대상이.

규대

조규대위원

위주로.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상 명확히 나와 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요, 지금 경로당 신축이 항시 보면 5개소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각 읍 면 동에서 접수된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오늘까지 2개소 들어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신청한 것 중에서 접수된 것 중에서 안 된 것도 연속성으로 봐서 그냥 신청한 걸로 봐야 되지 않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그때 하고 난 것은 다시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문을 싹 보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매년 새로 신청을 해야 돼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래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모순이 있네요. 그렇잖아요. 전년도에 신청해서 탈락된 경우는 신청대상지역으로 봐가지고 연속적으로 생각을 해줘야지 대상으로 삼아줘야지 그걸 또 매년 새로 신청하고 그러면 우선순위 매기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먼저 신청한데를 우선순위로 삼아주고 그런 혜택을,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아까 우리 박재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문 하셨는데 그 건축물관리대상에 올리지 못해서 혜택을 못 보는 시골동네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데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러 데가 지원을 받아야 할 우선순위라고 봐요. 돈도 없어가지고 부지도 못 사고 그런 데가 제외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것을 빨리 양성화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데를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시골지역, 동네가 가난하고고 몇 가구 안 되어서 자체사업비도 못 만들어서 못하는 이런 데를 빨리 양성화시켜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경로당 짓고 땅 부지매입해서 하는 데는 부자동네에요. 그런 데를 먼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그런 데를 빨리 지원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일선에서 뛰는 시의원들도 그런 부탁 들올 때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가정복지과도 복지정책에 맞게 익산시의 그런 인구증가에 대한 출산율증가 장려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차후에 얘기해 주시고요, 출산부분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이돈 받고 어떻게 일하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실제 다섯 명의 인건비가 3,300이라면 나누기 하면 한 명당 600만원 정도 되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성폭력상담소는 예산지원을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3명을 해요. 그런데 호봉에 따라서 그분들도 칠십얼마짜리도 있고 구십얼마짜리도 있기 때문에 거의 대개 보면 인건비 성격이 많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전화비하고 인건비겠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더 증액을 해서라도 더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료급식 하는 것 있죠. 노숙자쉼터 우리 있나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노숙자쉼터는 현재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함열 사회과에서 하는데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전주만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은 노숙자쉼터가 없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전에 역전 앞에 있었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거기가 쉼터가 아니고 무료급식소 솔솔송. 지금 저희가 지원해서 그분들한테 점심은......

문선

손문선위원

무료급식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애를 많이 먹는데 무료급식이 솔솔송하고 부송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이게 영세민아파트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경로당에서 급식을 하게 되요. 급식을 하다 보니까 실제 급식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경로당을 이용하고 그 인근 주변이 영세민아파트다 보니까 60명분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경로당 하루 평균 이용하는 사람이 가보면 최소 60에서 80명이 앉아있는데 밥때 되면 더 모인단 말이죠. 그러면 60명 주고 누구는 안주면서 싸움이 붙는단 말이죠. 그리고 난방비를 따로 무료급식을 하는 지정소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이 크다 보니까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급식소를 폐쇄를 시켜야겠다고 이런 제안도 들어오는 거에요. 왜냐하면 무료급식 하는 곳에서 난방비를 더 지원을 해가지고 난방비로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 영세민아파트를 감안해서 확대를 시켜 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명을 잘 했는데 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있는 노인양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리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을 하면서 경로당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는 혜택이 뭐냐 이런 이런 문제제기가 들어와 가지고요,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급식을 더 늘려가지고 100명이라도 더 한다든지 60명에서 100명으로 더 확대시킨다든지 아니면 무료급식에 있는 급식비에다 플러스 운영비를 첨부를 해서 거기에 일정 정도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시설사용을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또 어려움이 있어요. 무료급식소가 익산시내 거기 1개소라면 우리 부족분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나가서 표준치를 삼아서 그만큼을 시비로라도 더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익산시내 4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솔솔송 같은 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전에서 거의 밥먹을 때 되면 다 그분들이 오죠. 오는데 거기도 어려운데 부송동은 그래도 거기는 무료급식소도 나가고 경로당도 나가요. 경로당이 연간 140만원이 최하로 나가요. 그러면 14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월 10만원 꼴이면 1년 내내 난방하는 것 아니고 난방은 적어도 6개월......

문선

손문선위원

특성이 틀려요, 그러니까 길게 어떻게 하자는게 아니고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노인양반들이 육칠십명 정도가 매일 상주를 해요. 신기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여성단체 그런 데서 김장할 때 김치도 거기로 보내드리고 항상 어렵다 라고 생각해서 또 시민들이 쌀 시로 기탁할 때는 무료급식소 그런 데를 먼저 드려요. 일부 20㎏ 몇 십포라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서 그것은 어차피 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기관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그분들이 어디서 후견기관을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와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만족하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솔솔송이 됐든 복지관이 됐든 4개 지역에 대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이라면 일정한 예상규모를 보셔가지고 하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노인양반들 밥 먹는것 가지고 지금 경로교통수당도 작다고 하는 민원도 많고, 밥먹는데 제한하는 것도 많고, 노인분들에 대한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장문화를 우리 시에서도 권장하고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2002년도에 645건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029건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는 이 증가가 된다고 보면 앞으로 즉시 즉시 화장을 시간에 맞춰서 해줘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큰 시가 체면 상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불편 없이 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타도 타지역 주민도 화장을 받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타지역 주민 화장은 배제를 하고 우리 익산시 주민 화장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도록......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 문제도 지금 얘기하려고 했어요. 조례문제를 수정을 하든지 문제가 되어야겠고, 또 혐오시설과 참 천한 직업에 일용직이 70만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거기 가서 일용직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에서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그 사람을 풍길 수 있는 문제가 다분해요. 알아듣겠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어느 정도 혐오시설, 천한 직업인데 보수나 많이 받아야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 거기에 잠재되어 있으면 어떤 사항적으로 잘못 이끌어져나가기가 쉽거든요. 이런 문제를 빨리 과장님은 연구를 하세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73쪽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개년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 차량 181대를 가스차로 교체하는 사업이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금년도에는 30대 25억4,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시내버스 대당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주로 대형버스 중심으로 해서 천연가스버스는 8,100만원이고 경유버스는 5,959만원인데 6,000만원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액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시에서 부담을 다 해주나요? 차액은.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차액을 경유차가 6,000만원으로 싸니까 2,100만원 정도 천연가스버스가 비싸요. 그것을 저희가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권유하니까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보조해주고 그렇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런데 시내버스회사가 영세하고 적자운행 한다고 하는데 전번에 신문을 보니까 그 사업을 기피한다는 신문도 나왔더라고요. 그런 기사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보탬을 줘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물론 업계에서는 경유차만 운전하다가 갑자기 천연가스버스로 새로운 차종으로 바꾸려니까 아까 2,000만원이라는 차액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다마는 차를 안 움직이려고 해서 작년에는 간담회장을 통해서 공통관심사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얘깁니다마는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동식 충전소로 해서 충전해 주려고 했는데 고정식으로 아예 하라고 해서 익산 도시가스에서도 알고 또 익산도시가스도 지주회사인 SK-Enron한테 협의를 통해서 2월 초순에는 아마 지주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업계에도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천연가스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도 감면해 주고 간접적 지원이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정도 업계도 엄살은 떱니다. 외부인들한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환경위생과에서 금강변에 철새모이주기를 했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번 겨울은 한파가 심해가지고 수많은 철새들이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익산시 사회단체를 통해서 철새모이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의식을 고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금강 주변에는 여러 가지 철새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철새들을 우리 지역으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웅포대교 밑에 논에다가 고리를 심어가지고 철새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민들의 조언이 있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지난번 저도 현장에 가서 먹이주기를 했습니다. 철새가 참 장관이던데요, 그때 자연보호협의회 사무국장이 그 근방 다리 밑에 철새 모이는데를 논을 갈아엎지 말고 보리 같은 것을 심어서 보상금을 줘서라도 철새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늦게나마 인식을 하고 저희들도 우선농경지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저희들이 농경지도 만나면 그런 것을 한번 차후에라도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우리 경작자들 웅포면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오면 지원좀 해주고 서로 협조하라고 분위기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시비를 상당히 투입해야 할 것 같은데 시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보리파종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도 계수를 잡아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본다든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철새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71쪽을 보시죠. 만경강오염하천 정화사업. 2003년도에도 예산이 집행이 됐죠? 예산이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작년 추경에 10억을 확보해가지고

종하

황종하위원

작년사업으로는 용역비하고 또 일부 사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아직 집행은 전혀 안 됐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지금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도 만경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만경강 하니까 금강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없는가 앞으로 금강에 금방 이희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금강은 입지조건이 참 좋습니다. 철새도래지라든지 또한 앞으로 금강변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중앙본부가 온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금강이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금강재발쓰레기문제 불법투기를 해가지고 쓰레기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기 때 충남지역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이 전부다 금강원 주변에 아주 미관을 해칠 정도로 볼품사납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부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요원이라도 투입해서 쓰레기 정리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보면 참 웅포관광지 말하고 있는 웅포지역, 성당지역, 용안지역, 망성지역을 그렇습니다. 망성도 그쪽에 김대건 신부 좋은 성지가 있고요, 그쪽으로 해서 강변도로가 지금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쓰레기투기를 해가지고 보기에 아주 낮 뜨거워서 보지 못할 정도로 지저분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좀 공공요원을 투입해서라도 해주시고요, 지금 단속 위주에서 앞으로는 예방 위주로 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면에 환경으로 많은 단속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단속보다는 예방위주고 예방을 유도할 수 있는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 마디로 좋은 얘기를 하자면 한여름에는 시원한 모시옷이 좋고요, 한겨울에는 따듯한 털옷이 좋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예방 또한 교육, 그런 부분이지 지금은 예를 들어서 환경부담금도 지금 익산시에서 26억이 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26억을 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4년도에는 9%를 상향조정한다고 그 얘기도 맞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래서 어떻든 환경부담금도 많은 시민들한테 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74쪽을 보시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보면 끝에서 넷째 줄에 환경관리 및 명예환경감시원 이렇게 해서 400명인데 이 요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죠? 앞으로 활동을 하게끔 하는 요원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400명이 선발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감시원입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읍 면별로 숫자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위반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환경위생과에 적발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가서......

종하

황종하위원

여기에 보면 환경관리인 및 명예환경감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인은 어느 분을......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여기서 환경관리인은 각 업체에 근무하는 관리인을 얘기하고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종하

황종하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은 면 단위로 있어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읍 면 단위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수당도 지급이 되나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수당 같은 것은 것은 없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래서 400명이라고 하면 정말 이분들이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이분들이 활성화된다면 정말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아니면 유해업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익산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환경정책이 없다 라고 보고 있는데 즉 정책이 부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고, 왕궁지역 환경개선사업이나 만경강오염하천 정화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새만금 수질과 관련된 개선사업이잖아요. 국가부터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게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천연가스시내버스 도입도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주는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시가 어쨌든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을 고취를 시키고 익산지역은 다양한 주변환경을 살려서 뭔가 풍요로운 환경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런 것은 아까 76쪼 환경관련단체라고 있는데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나 푸른익산 21 그런데서 특히 푸른희망익산 21은 우리 지역권 내에 있는데 익산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들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의견도 참작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테에서도 공학적으로 우리지역에 대한 병리현상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줍니다. 지적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그럽니다.

어쨌든 아까 철새얘기도 나왔는데요, 만경강 오염하천 가꾸기 사업도 있고,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생태숲 가꾸기 운동도 하고 있고 다양한 각 분야별로 환경관련된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철새 같은 경우도 군산이나 하구뚝이나 철사조망대권으로 해서 익산이 뺏긴 거잖아요. 이미 선점을 한거잖습니까? 군산이요. 아까 웅포대교나 이런 부분에서도 누구는 가로등을 켜놓으니까 철새가 날라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익산의 주변 환경을 최대한 고려해서 환경도 저는 상품화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 시민들을 환경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이나 교육이나 하나의 관람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조건을 형성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가보면 사업자체가 반복되고 한 것 또 하고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는데 새롭게 이런 것을 정책수립을 해서 뭔가 특이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환경교육을 고취를 하기 위한 시민교육환경프로그램은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금강지역에 있는 웅포나 주변지역의 철새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환경적으로 이것을 살려서 주민편의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다양한 환경 장래에 맞는 정책들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푸른희망익산21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환경단체들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익산시도 뭔가 생산적인 환경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환경정책이나 이런 것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염이나 단속업무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이런 수준 가지고는 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생산적인 환경정책을 내오지 않으면 주변지역에 있는 타도시에 비해서 전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철새같은 경우도 웅포나 금강지역이 굉장히 군산보다도 우수한 지역이었는데 저쪽 금강하구둑이나 그쪽으로 다 뺏겨버렸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어린이들이나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오잖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지역에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런 생산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안에라도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기초작업을 하고 2005년도든지 아니면 추경에 사업이 반영되어서 뭔가 하나씩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는게 저는 올바르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왕궁특수지역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3자 공고안으로 가가지고 제안서를 냈었는데 이 제안서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상의하는 과정속에서 환경부가 예산규모가 너무 크다고 해가지고 반려된 겁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갖고 올라가서 담당 과장도 만나고 실무자도 만나고 했는데 실무 사무관이 지금 국비가 기왕에 보조해준 것하고 나머지 차액이 한 380억 정도 남았는데 연도별로 저희가 구간을 정해서 2005년도 130억 정도 달라고 하니까 그 130억 정도 주면 전국적으로 나눠줘야 하는데 익산시만 다 갖다할거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쪽 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도 별도로 액비를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다운을 시켜라 환경부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사업비를 전적으로 못 주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해는 가거든요. 그래서 이쪽 동양고속을 다시 불렀어요. 1월 26일날 불러가지고 우리가 환경부 갔다 왔는데 너희들이 제안한 사업비는 좀 부담이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운을 시켜줄 것을 과제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시 제안해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환경부 가서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670억 정도에서 확보액이 196억인데, 국비가 138억 확보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부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2005년도에 130억 정도 국비를 달라고 했었는데 일단 금액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130억 이하로 떨어뜨려라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동양고속에서도 환경부 접속해서 가서 물어볼 겁니다. 왜 익산시가 와서 130억 요구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다운시키기를 바라냐 그러면 동양고속에서 알아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다시 낼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환경부에서는 엄청난 재정부담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이정도 예산이면 다른 지역도 골고루 나눠줘야 하는데 익산시가 다 가져가려고 하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앞으로 동양고속에서 제안서를 만들어 온다고 해서 특별하게 많은 변화는 없다고 한다면 똑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러나 어쨌든간에 사업비가 축소된 그런 제안을 하겠죠. 하면 최종은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야 하는데 환경부도 지원을 하게 된다면 내년 4월에 책정을 해주고......

문선

손문선위원

만약에 환경부가 이런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틀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것이 민간이 제안을 해서 맡기려고 하는데 일부 보조는 받으면서 민간이 투자를 하면서 해서 저희가 부담을 덜으려고 하는 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또 민간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운영비는 우리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매년 60억 이상이던가요? 매년 60억씩 투자해야 한다고 했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55억.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55억씩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조례로 해서 처리구역내 징수를 하면 얼마 거둘 수 있어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톤당 6,000원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연 세입으로 보면.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이것이 일부 좀 도움이 될 뿐이지 어떤 큰 55억의 절대적인 그런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단지 억제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1년에 합쳐보면 얼마나 나와요?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게요. 수지타산.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계산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보통 2,000톤 처리하면, 2,000톤 곱하기 6,000원 되겠네요. 2,000톤 정도 처리한다면 일일 2,000톤 정도 처리한다면 연 365일 계산해 보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사업이 익산시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인게 아니고 새만금사업을 여기에서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새만금 수질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적극적인 자세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하려면 말아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익산시가 계속 껴안고 가고, 수세적으로 밀리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환경부에서 새만금사업에서 동의를 했다 라고 하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민간투자방식 이번에 제안서가 다시 올라온다고 해도 그런 수질적인 정화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줄어들기야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상의할 때 접근방식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벌이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우리가 내년에 안 되면 또 민투가 넘어지면 또 내년에 가네, 후년에 가네,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환경부의 어떤 보조업체는 사실 불가능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면서도 안해서는 안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에서 얘기한 그런 요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아마 상반기 중에는 아마 사업이 착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당연히 수질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역학관계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협상에서 안된다 라면 저는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어도 정확히 데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사업 못 합니다. 계속 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중앙과 지방간의 역학관계를 너무 수동적인 자세로 보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는게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에 2공단에 악취발생업소 있잖아요. 12월까지 저감시설 하기로 했는데 다 했어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도에서 지난 번에 한 번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약간 도나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들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대로 다 하다 보면 너무나 막대한 사업비가 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극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단속에 대한 영산강, 우리 도, 시 단체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압력을 가해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업소의 의도는 차라리 막대한 돈이 들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12월달에 온 공문은 그것이 합의한 내용이 서로 이행될 때까지 수시와 정기단속을 통해서 그것을 이런 대책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도 도에 그런 보조에 맞춰서 같이 그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악취관계가 잘 방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차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왕궁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안사업 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동양고속건설이 한 군데에서 참여를 했는데. 공고는 언제 하고 기간은 얼마로.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사업비가 2,000억 이하는 공고 없이 사업자가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귀택

임귀택위원

그렇죠? 이게 바로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동양고속건설에 대한 특혜와 의혹이 안 가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70억 동양고속건설에서 740억 요구했다고 하죠? 시설비. 그렇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게 단체장이 바뀌면 사업도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인지 저는 의아하게 생각해요. 전 조한용 시장 때 2002년 4월에 왕궁특수지역에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모 환경사업자가 기공식까지 했습니다. 무방출, 무폐수에요. 거기는.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시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건축허가까지 맡아서 있어요. 그런데 이 제안 있으면 공개적으로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평성을 유지해줬어야 하는데 동양고속건설만 참여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보면 막대한 사업비를 요구하니까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나죠. 어렵죠. 다른 업체는 이것 반절 2분의 1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 수정제안요구를 1월 26일날 하셨다고 하는데 동양고속건설에 대한 그쪽 업체하고만 가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제3자 공고해가지고 다른 업체도 제안서 받아서 같이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셔야지, 이게 물의를 빚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제3자 제안할 업체가 준비하고 있는데 공고도 안 해주고 또 밀실에서 하는 것처럼 가니까 투명성이 없게 보인다 그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과장님 숙지하셔서 투명하게 3자 공고해서 제안서 내면 투명하게 심사해서 3자 제안낸 사람이 들러리 서지 않게 잘 좀 해주십시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제3자 공고는 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한대로 참작하셨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시비도 낭비 아니에요. 740억 요구했다니, 말도 아니에요. 다른 업체는 2분 1가지고도도 충분히 해내고 무폐수 무방출 해서 다 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건축허가까지 내고 있는데 시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겁이 나서 못하는 거에요. 거기다가.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지난 번 듣기는 들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조시장님 때 업자가 시작을 해놓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단체장이 바뀌니까. 그 업자 잘못하면 죽어요. 부지까지 매입해서 허가까지 내놨는데. 같이 똑같이 공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을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 동양고속건설하고 그 업체하고 같이 제안서 같이 내가지고 심사해서 똑같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동양고속건설에서 수정제안을 해서 들어오면 제3자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동양고속이 될지, 다른 업체가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 할때 컨소시엄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는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실무진으로서 업체선정을 투명성 있게 잘해주세요. 나중에 의회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도 승인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잘해주세요. 예산 이렇게 투자 않고도 충분히 그 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다른 쪽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특혜의혹 받고 가면 안되요. 잘 좀 해주십시오.

봉열

박봉열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83페이지, 향토음식 발굴 육성품평회 개최라고 2,000만원 예산에 사업비가 서가지고 품평회 개최로 그 부분으로 2,000만원 세워놨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본 위원은 우리 가까운 전라북도만 해도 남원이라면 추어탕이 유명하고 전주는 비빔밥, 황토음식과 품목별 음식문화가 특출하게 개발되어서 있는 줄 아는 데 우리 익산은 향토음식이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보고서와 같이 향토음식을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봉열

박봉열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금강식당의 우어회하고 다음에 미륵산 순두부를 일단 지정해놨는데 나머지 3개는 사실상 폐지할......

봉열

박봉열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래적으로 가까운 남원이나 전주 같은데서는 지금 전주 같은 데서는 비빔밥 브랜드해서 일본 기내식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어떤 음식문화도 그렇고 어떤 농산물도 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어떤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해서 음식문화도 특출하게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 재고도 고취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꼭 어떤 전시성있는 행사보다도 우리 익산에도 고유의 향토음식이 됐든 고유의 음식문화에 과감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어차피 신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섯 군데 지정이 됐는데 지금 금강 우어회하고 미륵산 순두부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런 효과없는 품평회같은 것은 자제하시고 음식자체를 개발해서 우리 고유의 맛깔스러운 브랜드 개발을 해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익산에 쌀이 많이 나오고 하면 음식이 아니라도 떡이라도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익산시에서 잡기 나름 아닙니까? 저는 작년이 경주시에서 떡축제 행사 때 익산 대표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되시는 분들한테 우리 익산 대표되는 분들하고 보문단지에서 떡축제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떡이 가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조그마한 소형 떡 빼는 기계까지 그 시스템이 가공업자들까지 막라해서 경주시에서 부스를 제공해서 떡 주최하는 행사장에 갔었는데 떡축제하는데 전국에서 10여 군데 떡이 출품이 됐더라고요. 됐는데 다행히도 우리 익산떡이 품절되도록 많이 팔리고 맛이 좋다고 해서 저도 거기에서는 판매하는데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고유의 지역에서 향토적인 우리 익산이 쌀이 많이 나든 고구마가 많이 나든 음식문화가 다시 개발해서 어떤 품목별 육성을 해줘야 할 때가 됐지 않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꼭 예산을 2,000만원을 확보해서 전시성행사보다도 이런 것은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익산의 고유의 음식,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갖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형 축제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전주는 단오제 같은 때 보면 음식축제도 하는데 차라리 이런 2,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날이든 서동문화축제 할 때 차라리 음식문화축제를 거기에다 부스를 한쪽으로 해서 병행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는게 그게 오히려 효과가 크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2,000만원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선정해가지고 어떤 방법과 지원과 보조를 해주는가는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2,000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우리 익산시의 큰 행사 때 그런 음식의 유별난 축제에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익산의 유명한 음식점 업주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런 부스제공을 해서 우리 전국에서 전라도의 음식 맛은 전국인이 알다시피 그런 특별스럽게 시민의 날이나 서동문화축제 때 음식문화축제를 병행해서 해보던지, 품목별 향토음식, 떡이나 그런 부분은 한 번 개발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국장님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익산가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어회는 금강변에 나오는 줄 아는데 참 우어회가 많다, 우어회가 맛이다, 어떤 비빔밥이 맛있다, 전주 같은데는 비빔밥 하나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서 전주시의 이미지 쇄신도 되고 있잖습니까? 우리 익산도 어차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지도 이런 음식 같은 것 감독하고 육성하는 차원에 있고 하니까 그런 음식축제 시민의 날이나 그런 우리 익산시의 큰 행사 때 한쪽에 음식축제의 그런 모습을 한 번 병행을 하든지 고유의 품목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평회는 우선 대상이 기존향토음식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3개소는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미륵산하고 웅포인데 기존 향토음식점에 대한 어떤 품평회가 아니라 이런 향토음식점이 명맥만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 업소에 참가할 기회를 줘서 새로운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이런 하나의 품평회입니다. 여기에서 각 업소들이 참가할 때 자기가 하는 업소에서 특색 있고 정말 자신 있는 음식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우리 심의 거치고 또 심의 거쳐서 지정하려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익산 하면 뭐가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도 염두에 두고 음식업지부나 이런데 같이 상의해서 여러 각도로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익산하면 그래도 어느 한 품목으로 자신 있게 외부손님들이 와서 찾고 이것을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저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2,000만원 주는 데요, 사실 이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매년 어느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쪽에서 하고 또 우리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일맥 상통하는데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뭔가 하나 작품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이나 서동문화축제, 시민의 날은 그런 어떤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 서동축제는 영등동, 어양동 거리에 먹거리 장소를 제공했잖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위에 있는 데는 사회봉사단체들이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맛깔스럽다고 했는데 아래는 부스를 임대를 내줬기 때문에 음식값이 저렴하지 않고 폭리를 한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환경위생하고 또 요식업조합하고 그런 어떤 협약이라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열린문화를 제공할 때는 요식업조합하고 서로 한 번 상견례해서라도 그런 음식을 그분들을 부스를 대줘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위생과에서 할 부분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으로 올 행사 때는 계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수고 많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중심권에는 중앙동, 창인동, 남중동, 평화동 일대는 옛날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그 전에 10년, 20년 전에 식당 호프 이런 인허가를 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IMF때 사업이 안 되니까 다 폐업을 시켰어요. 다시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30평 건물에 건폐율을 따져서 지어야 하는 데 다 지어도 그전에는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영업을 했는데 요근래에 와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께서 허가를 내려고 보면 건물이 20년, 30년 전에 지은 그대로인데 무허가다 해가지고 건폐율이 넘었다 해서 지금 허가를 안 내줘서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만약 그 사람이 10평, 20평, 30평을 무허가를 만들어서 하는게 아니라 옛날 건물 그대로 전에 났던 허가를 다시 신청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다시 시민의 효율을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부분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준공당시에 그것이 설계도보다 크든 작든 간에 그 상태에서 준공이 되어서 현대까지 유지가 됐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유권해석을 해서 그것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정말 좋은 답변이신데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에요. 바로. 시민의 서비스차원에서 시민을 위해서 또 서민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허가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무허가를 일부러 지은 것이 아니라 옛날 건물 그대로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과장님께서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많이 앞으로 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좋은 답변을 들어서 고맙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내권에는 전세를 내줬어요. 전세를 내줬는데 그 호프집 같은데서 사업이 안 돼요. 단란주점이 안 되어서 전세 세입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새로운 3자에게 전세를 내줘서 인 허가를 득하려면 전임가가 허가를 내놨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런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때 몇 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런 사항이 지금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다 보면 폐업 안내고 없어지고 또 건물주와 어떤 마찰,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우리 허가대장상에는 살아있지만 사실상 시설이 없어진 것도 있고 있으면서 장기 휴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를 내놔야 되는데 또 내놔서 그런 같은 업종을 하도록 세입자에게 인계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항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 장소에서 전 업주가 장래에 향하여 정말 영업을 할 의사가 있냐, 없냐, 의사가 있는데 주인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마찰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떠난 경우도 있고 사실상 나는 하기 싫지만 시설은 있지만 어떤 빚에 쪼달려 가지고 몰래 몸을 피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실질적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포기하다시피 나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장소에서 전 업주가 영업할 의사가 없다 라고 라고 인정이 되면 그것은 지위승계가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일부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어제 시장님께서도 익산의 공장을 유치하려면 그전에 40일 걸리는 것을 서너 시간 만에 공장허가를 내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달 두 달 기다리지 마시고 그 주변 사람들 또 가까운 동 면 이런 분들의 동장님이나 면장님의 의견서도 받아서 그분들에게 확실하게 그분이 사업을 안 하고 행방이 떠났다는 것이 확인되면 과장님 말씀한대로 다른 사람에게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은 아까 했던 부분을 상기시키는 뜻에서 종합해 보겠습니다. 철새 금강 얘기를 우리 이희광 위원이 했는데 정말본 위원이 알기로도 군산지역보다도 많은 새들이 우리 익산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우리가 상류지역이고 기러기니 고니니 저희 지역에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모이를 주고 참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관망대라도 볼 수 있는 웅포나 성당이나 망성도 좋고 용안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군산까지 가지 않고도 익산시에서 철새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상수원이 금강이었습니다. 금강이었는데 언제 또다시 식수가 부족해서 상수원으로 금강물을 이용할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강의 환경미화 내지 수질개선하는 부분에 조금 행정에서 그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번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제의를 했는데 그쪽에 생활이 나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옵니다. 낚시도 좋고 철새도 보러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온통 그 일대가 분뇨로 보기흉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동화장실을 한 두개 정도 망성 쪽에 한 곳, 용안쪽에 한 곳, 성당쪽에 한 곳, 이렇게 해서 몇 군데는 꼭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이 보여집니다. 본 위원도 어느 때는 낚시를 하러 가요. 낚시만 하고 물고기 잡아가면 좋은데 쓰레기는 두 번째 치더라도 그 낚시한 그 자리에 표시를 해놓고 가냐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요, 천연가스시내버스 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17대 보급하려고 계획 했었죠.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2004년도 26대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2004년도 2003년도 합치면 43세대인데 왜 30대만 사업량을 책정했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작년도에 계획은 17대였습니다마는 사실상 17대는 지금 버스업계에서 경유차로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된 버스는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볼 때 제일 마지막 연도로 가야 하거든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이 사업계획이 전체적인 댓수와 사업비는 변동이 없지만 지금 이 사업계획은 연도별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물량은 사실상 19대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할 사업을 30대로 잡은 이유는 작년에 천안하고 대전에 갔을 때 견학을 하고 와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기들이 한다고 한 희망댓수가 30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19대지만 고정식이 되면 자기들이 추가로 30대 정도는 전환을 해주겠다 이런 것에서 이 사업계획을 잡았고 이 사업비는 그렇게 된다면 환경부에서 타 시도에서 부진한 그런 사업비를 일단 돌려주거든요. 되는대로. 그래가지고 30대에 물량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당초 익산시에서 이 천연가스시내버스를 보급하게 되는 원인은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로 깨끗한 대기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1차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쨌든 연료비도 적게 들고 그런데 왜 다른 타 시군의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보급하고 있는데 왜 익산시는 이렇게 보급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그런 업무가 못되고 가스회사나 버스업계,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간이 걸렸고요, 아직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버스업계에서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고 또 버스는 하려고 해도 가스충전소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견학 이후에 조율이 되어서 금년도 우선 도시가스에서는 2월중에 SK-Enron에서 23억을 들여가지고 거의 2월중에 승인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버스업계에서 고정식만 된다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교체하는데 참여하겠다는 이런 뜻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이동식 하다가 고정식으로 갈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동식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고정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계획에 차질이 있었고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의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물질에 깨끗한 대기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 정책에 벌써 17대가 경유버스로 구입을 했다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17대의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공해는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2월달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잘 될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버스 사주들하고 또는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다른 단체들도 됐는데 우리 익산시만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간에 왜냐하면 돈도 지원해주고 융자금도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어떤 까다로움이라든지 불편함이 있어서 그들이 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제가 버스업계 모 간부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점에 대해서 고무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2004년도에는 30대의 계획을 세웠으니까 기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4억8,000만원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난 업무보고에는 14억8,400만원인데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부담 포함해서 14억이 된 것이고 순수보조만 4억8,000만원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국비는요. 국비 2억4,000만원은 확보 안 됐습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확보된 겁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도비는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도비가 거기의 반절이니까 1억2,000만원.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4억8,400만원이 되어 있죠. 확보가.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4억8,000

재희

박재희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입니까? 10억은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004년도에는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4억2,700만원 올라왔네요? 그러면 30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19대에 대한 예산.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는 25억4,700만원인데 기이 확보된 것은 자부담까지 다 합쳐서 25억4,700만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산은 36대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36대분이 확보됐어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왜 이렇게 많이 확보됐어요. 30대밖에 안 된다면서.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이월된 것하고 금년도 사업 19대 플러스 해서.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2004년도 36대를 확보해야죠. 지금 전자에도 말씀드린대로 지금 버스업계에서 희망한 물량이 30대입니다. 왜냐햐면 사실 이 계획도 될 수도 있고 약간 미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약간 계획에 더 할 수도 있고 계획보다 미달할 수도 있는 그런 점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181대 중에서 여기 보니까 181대인데요. 181대 중에서 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때가 된 대수가 몇 대라고 봅니까? 작년에 17대 했으니까 올 해는 몇 대입니까? 그 대수만큼은 교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그 물량이 30대입니다. 버스회사에서도 그걸 맞춰서.....

재희

박재희위원

물량이 30대인데 36대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이월된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요, 그 물량은 업체에서 약간 교체시기가 미도래 됐어도 일단 일이 년 당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씩......

재희

박재희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그해에 소비하는 양만 예산이 잡혀야 하는데 지난해 이월됐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하고 사업량도 책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천연가스시내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회사 사주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면담이나 간담회를 해서 올해는 30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히 공해문제 때문에 이런 버스가 도입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임귀택 위원님이 말씀한 것 있잖아요. 그것좀 말씀해 보세요. 아까 모 업체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하고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동양고속이 참여한 부분에 대한 과정하고 현재 진행 어느 정도 사항까지 와 있는데 여기까지 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아까 임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도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깊은 내막은 모르거든요. 그것을 우리 담당하는 계장님이 소상히 알고 계신데 제가 조금 깊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종만

김종만위원장

담당이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2002년도 말에 왕궁지역에 있는 축산분뇨하고 그 다음에 인분을 혼합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한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한 것은 그런 인분하고 축분을 대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 협상이 들어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은 저희나 중앙부처에서 자금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단순히 개인이 자기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영리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임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그 사항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오고 가고 한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사업이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왕궁축산폐수 보안공사건은 민간제안사업으로 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생활안정 개선사업하고 보강공사하고를 일원을 시켜서 민간제안사업으로 가게 됐던 것이고요, 이 사업 성격상 2,000억 이하에 대해서는 공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 최초 제안만 받고 그것을 관계법에 의해서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검토의뢰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요청을 했고 검토결과가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 적합판정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했던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활용을 충분히 해서 시설 용량을 줄이고 시설용량이 줄어들면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던 겁니다. 최초 제안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하고 그 다음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번주내로 저희한테 제시해달라고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동양고속이 제안한 적이 언제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제안은 2003년 6월달에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00억 이하를 공고는 못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래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공고는 환경부하고 예산합의가 되면 민간......

문선

손문선위원

2,000억 이하는 공고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게 무슨 규정이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민간투자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아까 실컷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안 적도 없고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괜히 다른 얘기만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현재 670억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들어본적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 저희가 제3자 공고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비는 나중에 제3자 공고를 했을 때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법에 따라서 사업비는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3자 공고를 못하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사업비지원 승인이 나야만 저희가 3자 공고를 할 수 사업비 승인도 안 해준다는데 저희가 3자공고만 했다가 나중에 사업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게 되면 제안자들에게 소송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부 사업비 승인이 떨어진 후에 저희가 3자 공고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업 안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 안이 있는 거고 기타 전처리시설이 됐든 고도처리부분이 됐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용역을 했던 어떤 연구집단에서 얻어내린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 얻어낸 것을 가지고 사업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면 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 테니까 환경부하고 협상을 해서 이 예산을 주시오 해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게 민간투자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체 시에서 직접 직영할 것인지 일에 대한 서로 간의 선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데 문제는 아까 말씀했던 모 업체 얘기가 현재 그러면 시는 그 모 업체와 분뇨 인분을 지원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적 지원을 했을뿐,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거나 투자하겠다,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아까 그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그것은 사적인 생각이지 저희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국민환경도 3자공고 때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조건이라면 점수로 높게 받아서 사업자로 선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민환경이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에 있어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옆에다가 짓는 걸로 해가지고 부지까지는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한 얘기는 업체의 얘기지 행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74쪽에 명예감시 선정은 누가 합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예감시원을 읍 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면 도에서 위촉하는 분이 있고 시장이 위촉하는 분이 있고 그럽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몰라요? 누가 어떻게 지정해서 도에서 지정을 하고 또 시장이 지정하고......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품업소 같은 것도 식품위생명예감시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거기에 대한 적임자를 추천을 받아서 환경보호단체랄지 거기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적임자라고 되면 그분들에게 위촉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추천을 누가 해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체들한테 서한을 보냅니다. 환경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야에 적격자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종만

김종만위원장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사백 여명이 환경감시요원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관리인도 포함된 숫자거든요. 실제 명예감시원은 176명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적어놓으셔야지 400명이라고 해놓고.....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인은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폐수배출업체면 몇 종은 수질관리기사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170명인데 이분들 교육을 몇 차례 합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도에서 옵니다. 도에서 일년에 한두 번 정도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저희들이.

종만

김종만위원장

지금 환경명예감시요원이 잘못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느끼는 것 있어요? 잘못된 것.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환경감시인이 그 직을 이용해서 어렵게 농촌에서 소 몇 마리 키우고 하는 사람들 소똥 좀 놓고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 고발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경고해줘야 하고, 그리고 평소 배출이 되지 않는 오염이기 때문에 일시로 한 번쯤은 농촌에서 살다 보면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을 환경감시원으로 만들어놓고 익산 시민들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촉된 이런 분들도 어떤.....

종만

김종만위원장

과장님 제 말 들으세요. 이중에서도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도 자질적으로 도석성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에요. 그 어렵게 농촌 어려울 때 그 벌금 물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문제를 잘 더듬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또요. 일진환경 아시죠? 건축물폐기소각시설.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일진환경에 허가를 내가지고 건축물폐기소각장을 허가를 내줬다는 소리 들었어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옛날에 설치신고만 되어 있고 설치는 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허가를 내줬는데 설치는 안 했는지 모르세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그때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러면 설치 안 됐는데 앞으로 전망은 그쪽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진에서.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우선 법에 맞냐 안 맞냐고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또 법에 맞더라도 거기서 진정이 접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여건이나 주민들의 소각장설치로 인해서 유해정도를 판단해서 그것이 주민들에게 소각장 설치로 인해서 생활에 큰 불편을 준다면 좀 고려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소각장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한테 피해를 안 끼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환경을 다루는 과장님이. 충분히 그것을 검토를 하고 환경오염이 되어서 주민한테 피해가 있는가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죠. 검토를 하시고, 사실 낭산 지역의원으로 삼백 여명이 진정서 받아가지고 환경위생과에도 올리고 석산계도 올리고 여러 군데 들어갔죠? 받으셨어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러기 전에 우리가 더 감시감독을 잘 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업자들도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곳이 있지만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업체도 있어요. 이런 분들까지 당한다고요. 이런 것을 세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허가조건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가 나갔죠?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파쇄재생골재생산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종하

황종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선별과정 중 발생되는 다양성 폐기물 그런 부분을 분리 처리해가지고 전주로 가서 폐기처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지금 재생 골재생산을 안 한다 이말입니까?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규모는 한 이만톤 규모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재활용관계는 지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최신설비를 설치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가연성이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소각시설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시설은 안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원래 재활용에 따른 영업은 원래 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어떤 영업을 말씀하시는가요?

업에 맞는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거기에 지금 건축폐기물이 반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안 만들진 그런 상태에서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깊숙히 얘기하면,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고 지금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거기에 670억의 사업계획서가 사업자한테 들어왔습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당초에는 1,200톤 하루에 1,200톤으로 해가지고 741억원으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동안 피코나 환경부검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결과 사업비가 너무나 많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반복하는데요, 그러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기존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처리장에 유입될 수 있는 양을 줄여서 거기에 대한 재활용 대책 그렇게 되면 결국 사업비가 다운되니까 그것을 보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100톤을 1,000톤으로 줄인 겁니다. 줄인 이유는 지금 이것이 산출이 2003년도에 기준 해가지고 960톤입니다. 그러면 40톤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00톤으로 하고 기존에 왕궁지역에 축산억제정책이 지속된다면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 사업비마저도 너무나 많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1월말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라는 환경부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양하고 지금 그런 관계를 보완하도록 했고 거기서 보완이 오면 보완협의를 해서 이달중으로 환경부에 올라가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관계를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동양건설에서 사업계획서가 지금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1,200톤으로 해서 741억이 들어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미 민간투자센터에서 기술검토결과 적정하다 그래가지고 일부 보안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일부 보안사항에 대해서 보안해가지고 사실 환경부를 갔던 겁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니까요, 1,200톤에 대한 사업계획서만 들어왔지 1,000톤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안 들어왔죠?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1,200톤에 대한 사업계획이 당초 그 계획 안입니다. 들어온 안인데 환경부하고 한 결과 사업비도 많고 또 용량도 너무 과다하다 해가지고 저희들 시장님 결재 맡아서 검토해 가지고 보니까 1,000톤도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하루에 천톤 처리하는 걸로 결심을 맡은 결과 그 사업비가 71억이 다운되어서 670억입니다. 1,200톤으로 했을 때는 741억이지만 1,000톤으로 했을 때는 670억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알았습니다. 1,200톤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개할 사항이 못 됩니다. 그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까지는 그것은 공개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77쪽이요, 위생지도 점검이 연 1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위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나가서 단속위주로 합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런 업소는 우리가 적발 이 업무 자체는 우리가 초점은 식중독 예방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전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 여러 업주들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아닌 것 같아요. 의원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업주들도 있고, 업주들 입장에서는 위생과에서 나오면 겁을 먹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경제도 어렵고 시장경제도 위축된 상태에서 단속 위주로 가지 마시고 지도점검 하는 위주로 하시고 워낙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거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더 석산진동발파 분진은 와이어스로 많이 해가지고 분진은 많이 잡혀진 상태입니다. 내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황등지역 같은 경우는 석산이 도심에 있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업주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원만히 대화를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산림공원과에 차하부락에서 탄원서 제출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소음 분진 진동 이런 걸로 해서 아마 진정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발파 이런 것 점검은 일년에 몇 회나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발파에 관한 것은 경찰서 소관이고 그런 소음에 관한 것은 저희 소관이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면 발파를 하게 되면 진동 소음 같은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죠.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화약류를 그것을 어떻게 쓰냐는 문제인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화약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는 경찰서 소관이겠지만 진동으로 인한 소음 같은 것.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민원이 발생할 때만 가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런다고 봐야죠. 솔직히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왜 황등이 이런 진정서가 나왔냐면 그동안에 기존 업체들은 지역 주민들하고 원만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이의제기할 부분이 없는데 이번에 다른 업주가 무임승차를 하려다 보니까 왜 저쪽은 발파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가지고 이러냐 해가지고 손안대고 코푸는 겪이죠. 그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 형평성에 의해서 또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 진정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심가지고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치를 해주시고 보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위원

왕궁특수지역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정말 환경국 소관인 것인지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관리하죠? 이게 정말 여러 가지로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어떤 사업은 또 이쪽에서 하고 굉장히 헷갈려서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 익산시가 여러 가지 환경시설을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제안사업으로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점이고, 다른 기관은 많이 그쪽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쪽에다 물어봐야 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에서 표기하기에는 민간제안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쪽들은 민간투자제안사업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겁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같이 봐야겠습니다.

신영철위원

민간투자제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봐도 되는 거죠. 앞으로 위탁관리하겠다.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일단 민투로 들어오면......

신영철위원

민간을 유치했으니까 그에게 위탁관리해서 사업을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신영철위원

그래서 웅포에서 우리 시와 간담회 석상에서 딴 부분이 전부 동일한 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취급을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왕궁특수지역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물으니까 별개로 앞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요부서가 어디에요? 우리 환경위생과입니까? 그쪽입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왕궁지역이 환경개선사업은요 업무에 성격상 어느 특정부서로 특정 지을 수 없습니다. 원래 이 처리장장 자체의 설치는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걸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쪽에서 나오는 축산관계는 장려나 어떤 그런 지원차원에서 축산관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설관계는 상수도사업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취합해서 나가지만 어느 한쪽에서 꼭 이것을 주가 되어서 한 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사업의 성격상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연계되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알겠어요. 그러긴 그럴 거에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사업을 진행시키 위해서는 그 사업을 진행시키는 부서는 하나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위탁관리시설로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위탁관리까지의 행정을 담당해야 할 부서가 우리 위생환경과인 것인지 저쪽 것인지를 잘 몰라서 어느 쪽입니까? 여기에 보고내용으로 보면 우리 환경위생과 같은데,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민투 유치를 해서 위탁관리까지 지금 행정을 취급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주 부서는 어차피 이 사업 속에 있는 축산과 소관의 농림부의 사업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 하는 부서는 우리 과고 옆에서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할 부서는 축산관리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영철위원

그쪽에 협조를 얻어서 민간투자 제안사업을 추진하고 그것도 민간투자제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위탁관리로 가는 길이니까 거기까지 우리 환경위생과가 담당한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문선

손문선위원

용어가 민간투자제안사업하고 민간제안사업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투자제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는 제안사업이고, 민간제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 거에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민자가 들어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얼마 들어가요. 민자 안 나와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민간제안사업은 지금 여기 670억중에서 147억이 들어갑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가.

문선

손문선위원

얼마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민간투자라고 하는 것하고 민간제안은 분명히 계정이 틀려요. 민간투자는 민간돈이 들어오는 것을 투자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민간제안은 사업방식을 제한하는 겁니다.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670억 중에서 한 80% 정도가......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왕궁축산폐수처리장하고 신흥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하수처리장, 이 생활하수처리장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 냐부터 시작해서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다 와서 조금 민투사업 추진하다 왔는데 사실상은 저쪽 생활하수 관계는 금호건설 쪽에서 SNC사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이 생활하수 뿐만 아니라 왕궁축산폐수까지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농도문제로 해서 워낙 문제점이 심각하잖아요. 왕궁축산폐수가 별 이득이 없어서 일단 제쳤어요. 제쳤다가 또 협상할 때는 받아들일 것처럼 어물쩡 하다가 결국은 생활하수처리만 끌고 가고 금호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쳐지니까 이것은 아까 동양고속에서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거에요. 그리고 직재상으로 봐서는 같은 하수라는 의미에서는 폐수라는 의미에서는 저쪽 상하수도사업소로 직재로 통일을 시켜 버렸는데 사실은 다루는 법이 틀려요. 왕궁축산은 축산분뇨폐수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고 저쪽 생활하수는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는......

규대

조규대위원

독분은 인분도 그러잖아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인분을 섞어줘야 활성이 잘 되어서 분해가 잘 되고 그 관계가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저쪽 여산에도 앞으로 설치되고 하면 생활하수 관계는 금호고속쪽에서 위탁을 받고 지금 그것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거에요. 당초에 금호고속에서 이것을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몇 번 망설이다가 사업비로 봐서 자기들이 민간위탁하면 돈 좀 벌게 생겼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또 농도를 맞출 자신이 없으니까 또 발을 빼버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직재에 관계 없이 우리가 환경분야에서 이것을 맡게 되어서 이제야 걸음마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민간제안사업이라고 쓰여 있는 민간투자제안사업이고 거기에 민투사업비가 147억8,900만원이 당초 계획이 들어왔었어요. 위원님 여기 670억은 맨 처음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1단계 조정한 사업이고 이것도 많다고 해서 내일 모레 동양고속이 들어오겠지만 사업계획서 다시 작성해서 그때 승인이 되면 2차 조정되는 결과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47억이 민투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327억만 확보를 못한 것 아니에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삼백 좀 더 넘죠.

문선

손문선위원

327억 정도가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그게 정확합니다.

신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문서가 서로 오간 일도 없고 우리 익산시는 하등의 문제가 될게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게 2002년도 말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아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계장이. 그런데 아까 우리 임귀택 위원이 말씀한 2002년도 4월에 기공식을 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귀택 위원은 2002년도 4월에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4월에 부지도 매입을 하고 아까 얘기한 뭡니까? 국민환경인가 보죠. 그쪽에서 부지도 매입하고 건축허가도 득했다, 그런데 잘 안 되어가지고 지금 건축도 안 하고 있다, 기공식까지는 했는데, 그런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지까지 매입해놓고 그 자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아까 얘기한 국민환경이 그 자리에 지금 부지를 사놓은 자리에 소재를 두고 있는 것 맞아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2001년 말이라고 제가 답변을...... 제가 2003년 2월달에 이 업무를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투자자들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참여했던게 국민환경이라고 하는 곳 아니냔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 소재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 외에 그때 부지매입을 해서 기공식을 했다는데 그 땅위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사무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그런데 우리 조한용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공식에.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글쎄 그것은 지역의 기업체가 들어오면 초청장이 오면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철위원

그거야 이유가 될 수 없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건축허가도 맡았다고 이게 확인 안 됐으니까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우리 임귀택 위원님 말씀은 우리 익산시가 건축허가는 해줄 것 아니에요. 주택과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도 득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득하고 기공식도 했다 땅 부지도 매입했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익산시가 왜 그 사업을 추진 안하느냐 하는 거에요. 왜 안 하는 거에요. 그러면.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그것은 우리 익산시가 추진하는게 아니고요.

신영철위원

그들이 안 한다는 그말입니까? 땅까지 사놓고.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예. 그렇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사업비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자신들의 사업비 확보를 못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예. 저희 왕궁특수지역 사업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신영철위원

연관성은 없는데 시의 일로 인해서 어떤 업체나 어떤 우리 시민이나 개인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라는게. 그런데 시와 교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요. 그 업자와. 또 아까 우리 임귀택 위원의 말씀대로 한다면 부지마련을 2002년도 4월 기공식 그래서 무방출 무폐수 그래가지고 아주 완벽한 말하자면 폐수를 보내지 않는 그런 데로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가서 땅을 샀다고 한다면 교감이 없을 때 옆에다 땅 살리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이고 건축허가 획득한 것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예.

신영철위원

그런데 자기들 자본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자세히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할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영철위원

그래요. 그런 자료를 모아서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합시다.

종하

황종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 위원님하고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돈분을 활용하여 유기질비료생산 그런 목적이었죠?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런 민족으로 추진해오는 과정에 항시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전 시장의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발전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 시장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항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의에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몇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발전 승화시켜야 돼요. 그런데도 현 시장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만나면 그렇게 또 제가 항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자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한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하려고 온갖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이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것 아세요? 사업을 안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저희 시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왕궁지역이 유기질비료공장만 해도 다섯 개가 있습니다. 공장 자체가. 그것은 전부다 개인들이 자기가 투자를 해서 공장설립해서 축분을 사다가 아니면 무상으로 갖다가 비료로 만드는 거에요. 저희 왕궁축산폐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봅시다. 5개가 아니라 10개가 있어도 지금 그쪽 왕궁폐수처리장이 가동이 잘됩니까? 지금 주 만경강 생태오염 주원인이 어딥니까? 왕궁입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기질비료 개인사업자가 열 있으면 뭐하고 스물 있으면 뭣합니까? 정말 책임을 지고 정말 우리 왕궁지역에 돈분을 활용해서 유기질 비료화를 시키겠다 라는 그런 신념, 또 그런 사업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왕궁축분이 또 폐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노후된 그런 폐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처리도 안되어서 그냥 막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손으로 만져서 비벼봤습니다. 정화된 물을. 엄청 미끄럽고 냄새가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져요. 그렇게 정화가 안 되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른데 가면 거기서 잉어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또 안타까운 것이 정화처리해서 나가는 그런 돈분 폐수도 있지만 그냥 큰 웅덩이에다가 들어오면 돈분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비가 오면 그 물은 정화가 안 되고 그냥 한쪽으로 빼고 있더라고요. 항시 본 위원이 하는 얘기지만 첫째는 근본적인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양돈하는 사람들이 지금 폐수처리를 못하니까 양이 많아서 처리 못하니까 된똥은, 수거할 수 있는 똥은 집하장을 하나 중간에 돈사 옆에 하치장이라고 하나요? 똥을 모아놓는 그곳에다 이동할 수 있는 돈분은 이동해야 됩니다. 한 쪽에 수집을 해서 자원화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운반하지 못하는 물똥, 그것은 물로 씻기게끔 해서 최대한 최소한 돈분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데 개인유기질 비료생산업체가 다섯 곳이라고 하는데 다섯 곳이면 뭐합니까? 다섯 곳이면 정말 수집을 해서 그것을 자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왕궁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돈분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안돼죠. 그래서 정말 유기질 비료사업체가 이 부분을 고심해서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왕궁의 축분을 내가 처리하겠다는 책임감으로 그런 사업자가 있어야 되지, 똥은 왕궁에서 다 나오는데 왕궁 똥은 가만히 놔두고 먼데서 똥 사다가 유기질 비료를 만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말 고심해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슨 사업자가 열 있으면 뭐합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계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사업자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확실한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에서 사업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추진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사업을 안 하려고 한다고 것하고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분명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저희가 사업을 지원을 안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사업을 방해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업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한 번 행정에서 그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직접 가서 알아볼 수 있잖습니까? 알아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만들어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우리 임귀택 위원의 말씀으로는 그들이 굉장히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민간투자방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해서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익산시의 책임문제가 나오냐, 아까 말씀할 때 법적으로나 모든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그런 얘기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업체가 우리 익산시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 자료를 덧붙여서 요구하는 것은 왕궁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로 가는 민간투자 제안서를 받아서 위탁관리로 간다면 지금 나름대로 진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730억 과다하게 요구하니까 환경부에서 너무 많다 줄여라 그러니까 다시 제안서 내라 줄여서 사업비 줄여서 내라 그래가지고 3월중에 가서 승인받아서 잘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리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연구검토를 안 했겠냐. 이말이에요. 이런 사업이 완벽하게 사업이 딴 방향으로 전환되고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 익산시가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대체자의 족표를 만들지 않을 이유는 없다, 연구검토를 안 할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서가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달라, 저희에게. 지금 저쪽도 상하수도사업소쪽에서 하고 있는 6개, 처리시설에 대한 위탁 이 문제도 검토서가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다 만들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정도는 벌써 검토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 검토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줘서 “이걸 위탁했을 때 우리 익산시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점이 우리 익산시에 유리한 점이 있구나”도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죠? 아직 검토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아닙니다. 검토는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검토했습니다.

신영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시 나름대로 검토해야죠. 과에서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정리해서 제출을 해줘요.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제출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서일석 예.

신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다른 사업들 다섯 곳에 있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사업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업자들은 시설지원비를 해주고 이 사업자는 시설지원비를 안 해준다 하면 그것은 행정에서 발목 잡는 겪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없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왕궁폐수만 나오면 이렇게 길어져요. 우리 익산시에서 투자하는 것도 많고 인력지원도 많고 이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 시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앞으로 열심히 같이 해봅시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