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경제, 소득수종 조림과 풍치 경관조림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목적으로 사업비 3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115㏊에 조림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경제수 조림 70㏊, 수원함양 조림 40㏊, 큰나무 공익조림 5㏊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쪽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조림 후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육림사업 시행으로 산림을 경제, 환경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사업비 6억9,3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1,750㏊에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덩굴제거 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가로수 식재용 양묘 사업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사업 개요란에 사업량 중 수목 본수가 6,530본이 아니라, 6,930본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사업은 자체 양묘 생산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지방행정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하여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9번지 외 1필 6,462㎡에 벚나무 외 7종 6,930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봄에는 연산홍 400본을 장용산 자연휴양림에 이식하고, 나머지 입목은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용산 휴양림 관리사업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군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복합산막 외 8종을 시설 보완하고, 휴양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임업의 생산기반 구축은 물론, 농산촌 지역간의 도로망 연결로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업비 9억900만원을 투입하여 청산면 만월지구 외 6개 지구 14.8km에 임도 신설, 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자 사업비 2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춘기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30명, 대책본부 운영 1개소, 홍보물 설치 5종에 2,030매, 논밭두렁 소각 300km, 산불진화 장비 구입 6종에 171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15명을 운영 관리하겠으며,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연중 산림병충해에 대한 종합방제의 총력 실행으로 가로수 및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숲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산지자원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183㏊의 입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병해충 없는 건강한 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 사업입니다. 송아지 재생산 유도로 번식 농가의 한우번식 기반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비육용 밑소 확보 및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1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한우 등록우 송아지 생산 육성 사업 외 8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초식 가축 사육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사료 작물재배 80㏊와 볏짚암모니아 처리시설 50기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및 신속한 방역과 기생충 구제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여 축산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진료 및 기생충 구제 외 4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쪽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 경영체제로 유도하고, 오분법에 의한 축분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와 악취제거 및 사료의 효율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2억7,1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산 분뇨처리 외 3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 내수면 자원 조성 사업입니다.자연 번식률이 낮은 어종과 경쟁성 있는 어종을 선택하여 치어를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및 어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4,200만원을 투입하여 대청호 및 관내 수면에 치어를 매입, 방류하는 사업으로 총 42,000미를 구입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과에서 추진 중인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제13쪽 옻나무 재배 사업입니다.옻나무는 옥천 지방의 기후 토지에 잘 맞는 약용 나무로써 전국에서 제일 가는 옻나무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전국 유일의 옻나무 문화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100만원을 투입하여 옻나무 60,000본을 생산, 2005년 희망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보호가치가 있는 노거수 주변을 정리하여 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정자를 설치 마을 쉼터 장소로 제공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3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옥천읍 교동리 외 57개소에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 총 12개소에 사업비2,8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쪽으로 영세 양축농가 순회진료 사업입니다. 영세한 가축 사육농가의 질병 예방과 진료로 경제부담을 줄이고, 환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서 축산농가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업비 500만원을 투입 연중 36회 순회 진료를 시행함으로써 본 군에서는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옥천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5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에 있어서 9억900만원의 사업비의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 국비가 2억700만원이고, 도비가 전혀 없고, 군비가 7억200만원이에요.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이렇게 작습니까, 보조율이?

저희들 작년만해도 신설 계획이 있어 가지고 도비 보조가 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임도신설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도신설이라고 돼 있는 것은 산촌도로라고 해서 군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없습니다.

임도신설 사업에 지방재정법시행령 26조를 보니까 국비 50%를 주고,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을 보니까 23%가 내려 왔어요. 50%가 내려올 이 금액에서 23%가 내려오고 도비는 전혀 없고, 군비가 그 나머지 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군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국비를 더 받아야지 국비를 작게 받고, 도비는 안 받고 해서 이렇게 해야 할 사업이 되는가요, 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임도 신설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비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산촌도로라고 해서 자체 사업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군비가많이 투입된 겁니다.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국비는 현재 임도 구조개량과 임도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신설지가 있어야지만 국비에 따른,

임도신설 5.8km가 나와 있잖아요?

임도신설지라고 해서 산촌도로라고 해서 군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소 사업에 따른 겁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6억2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국비가 3억100만원이 됐고, 도비가 2억4,100만원이 됐고, 군비가 6,0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올라온 것하고, 금년도 2004년도 예산하고는 전혀 틀려요, 비율이 맞지 않아요. 작년도의 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해요. 50%, 25%, 아니 도비가 훨씬 더 많이 내려 왔어요.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국비는 정확하게 내려 왔어요.그런데 금년에 이것은 전혀 맞지 않아요. 완전히 군비 부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 자체 내에서 추진한 산촌도로를 임도 신설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자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투입된 것이고, 중앙에서 시행되는 임도신설 사업은 금년도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하고 국비보조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촌도로, 산촌도로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과장님께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임도나 구조개량에 국비가 좀 덜 내려왔고, 도비는 체전으로 인해서 막힌 것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에 임도사업 성과를 평가했는데, 옥천군이 조금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신설지를 못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임도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내년에는 임도신설지 사업을 많이 받겠습니다.

어쨌든 돈은 못받아 오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있는 %대로는 받아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군의 재정적으로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8쪽에 한우기반 조성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내에 한우를 몇 두나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사육 두수가 몇 두인가 알고 계세요?

지금 군내에 한우가 10,281두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 한우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늘었습니까?

작년 대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우 송아지를 산림축산과에서 지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송아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한우 등록우 송아지 생산 육성이라고 해서 사업계획 600두로 잡고 있는데, 축협해서 시행해서 군비 지원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군비 지원을 해 주는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사다가 농가한테 보급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는 거예요? 무슨 융자를 해서 해 주는 거예요?

직접 사서 주는 것은 없구요, 생산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우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생산하는 송아지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생산할 수 있도록,

있도록?

그러니까 수정란 같은 것을 해 주고, 생산할 수 있도록....

아니 읍면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소득개발기금에서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송아지 지원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다?

예.

그 문제는 그럼 농정과에 문의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옻나무 재배 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던 옻나무 사업인데, 금년에 옻나무 씨 구입을 두말한다고 했어요?

예.

두말을 하면 사업량은 옻나무가 2,000,000본 생산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2,000,000본 생산이 어떻게 2,000,000본 생산이 나오는 겁니까?

거기 보시면 사업기간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돼 있습니다. 총 기간동안 저희들이 옻나무 2,000,000본 생산 계획입니다.

2,000,000본은 12년까지 2,000,000본 생산계획이고, 2001년도부터2004년까지의 생산한 것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희들 농촌에 75,000본 현재 저희들이 줬습니다.

75,000본을 농촌에 보급했고?

예.

금년 생산량이 두말이면 생산량이 별로 안되겠는데요?

금년도 계획은요, 작년에 저희들이 옻나무 재배했다가 불량 묘목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25,000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 1년 더 키워서 25,000본 하고, 옻나무 금년도에 두말을 사 가지고 35,000본 정도 생산 계획해서 60,000본 생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 씨앗 10말을 구입해서 많은 실패를 봤습니다. 금년에 2말로 줄였는데, 금년에 2말이라도 작년에 농가 짓는 양묘 사업에 적극적으로 다 대처를 못했다는 것 기후 관계나,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금년에는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5쪽을 보면 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군 관내에 임도가 다 몇 km가 됩니까?

지금 총 54.34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 실태를 한번 과장님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사후관리 차원에서 임도 구조개량하고,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도 기존해 놓은 것 사후관리 차원에서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매년 보수사업하고, 구조개량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본 의원이 안내를 가서 임도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거기는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임도 아닙니까?

지금 임도는 전부 다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앞으로 옥천군 관내 임도를 해 놨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급한 일에는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7쪽 지난 해 여름에 아카시아나무가 병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게 균제입니까, 충제입니까?

충으로 지금 먹고 있는데요. 진딧물 같은 작은 벌레가 있습니다. 작년에 약제를 많이 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발생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방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저는 병충해가 걸렸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아카시아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구일리, 가풍리가 주로 많은데, 그 병으로인해서 아카시아나무가 활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볼 때는 우리가 화목으로 아카시아나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병충해를 충해나, 균해를 아니해도 되리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한우 등록 송아지 생산 육성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이 사업량에 600두인데, 3,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옥천군 관내에 다두 사육농가를 볼 때에 이 사업이 다두 사육농가를 배정이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조사를 보니까. 그런데 이미 다두 사육농가는 가정이 잘사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소농가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농정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송아지를 생산해서 생산자에게 두당 얼마씩을 줍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요?

예, 두당? 송아지를 생산해서

송아지를 생산했을 적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산림자원 육성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한 7억원 정도가 다되는데, 이게 대상지하고, 주로 인건비입니까, 주로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 인건비가 80%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재료비 좀 들어가고, 산재보험료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량이 1,750㏊인데 어떻게 해서 계획량이 나오게 된 거예요?

도에서 물량이 떨어집니다, 저희들한테.

어느 필지가 미리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요. 도에서 저희들이 해마다 물량이 금년도에는 1,750㏊가 떨어졌다고 하면 저희들 사업 내용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대로 해 가지고 우선 중요하고 우리가 사업할 양이 많은 것부터 물량을 쪼갭니다. 사업비하고 물량을 쪼개서 전부 다 맞춥니다, 계획을.

아니 대상 필지를?

대상 필지는요,

우리가 최근 조림지가 된다거나 그런 내용이에요, 최근 조림지가 아닌 필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조림하면 이듬해부터 풀베기 사업이 3년간 들어갑니다. 3년간 들어가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나무가 10년 커오면 10년부터 15년 사이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덩굴제거 사업은 조림 끝난 그 이듬해부터 풀베기 사업을 하면서 칡넝쿨 뻗어 나간 것 그게 덩굴제거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도 풀베기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데, 저희들 덩굴제거 사업을 하다 보면 풀베기 사업하고 같이 들어가면 풀베기 사업에서 되니까 저희들이 풀베기 사업 대상 제외되는 임지 덩굴 많은 지역을 또 골라서 덩굴제거 사업도 책정합니다. 거기 보면 천연림 보육 작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조림도 하지도 않고, 산에 보면 악산에 천연적으로 나있는 잡목, 소나무, 이것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조림지 대상지가 되지 않아요. 바위가 많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선정해서 천연림 보육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을 매년 산림축산과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1,750㏊를2004년도에 책정이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책정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6억9,800만원이라는 돈이 한 80%가 인건비인데, 과연 작업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 것인지, 또 소홀히해도 누가 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게 참 상당히 방대한 사업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감독관도 그렇고, 또 만약에 소홀히 하고서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대한 예산인데, 사업량이 광범위하고, 미처 산림축산과의 손길이 못 미칠 때는 예산 낭비 소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철저히 사업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단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작업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식으로 처음에 설계를 해서 사업량을 주면서 나중에 준공검사도 저희들 산림 공무원들,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다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미비한 점이 있나 확인을 전부 다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철저히 확인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예. 육림사업은 산림조합에 작업단이, 육림사업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 작업단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 요소가 없도록, 상당히 큰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0쪽을 좀 봐 주세요.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 해 가지고 공수의 위촉이 있어요. 공수의 위촉이 4명해서 2,900만원인데, 본 의원이 연간 따져 보니까 1인당 720만원씩 정도가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산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방 접종 협조하는 것이지요, 내용이 뭐예요?

가축 질병에 예방도 현지 가서 조사도 하고, 만약에 가축이 발생됐을 때는 공수의라고 해서 위촉한 분이 수의사들이거든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옥천의 개업 수의사지요?

예.

개업 수의사들인데, 이 분들은 자기 점포에서 일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협조할 경우 주가 뭐예요, 예방 접종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가축병이 있나, 없나, 1년에 4회씩 순찰해서 진료를 합니다, 전 지역을요. 그러면 이 분들의 수당을 주지 않으면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매월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월 60만원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예, 월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60만원이 많다면 많고 그런 돈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역할인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수당의 보수만큼 충분하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과거부터 이렇게 쭉 해 내려왔어도 다시 한번 업무량도 따져 보고, 물론 수고의 댓가를 지급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4가지 사업이 나열됐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줘 봐요. 축산분뇨처리 사업량이 4라고 돼 있는데, 4가 무슨 뜻인지? 그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금 맨 앞에 있는 축산분뇨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4라고 돼 있는 것은 퇴비사 짓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퇴비사가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금 보고를 받고 있어서 선정해서 4가구지요.

아직 선정이 안됐어요?

예,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4가구를 할 것이다?

예.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예.

다음은요?

축사환경 개선사업은요, 사료에다가 소 같으면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료에다가 첨가물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료에가 첨가물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100호에 그것을 지원하겠다?

예, 예. 분뇨수거 장비는 옥천 낙우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분뇨 수거장비를 사는 겁니다.

차를 사는 거예요?

장비! 그러니까 분뇨 수거하는 장비! 분뇨수거하는 장비 그것 1대 사는 겁니다. 낙우회에다,

낙우회가 어디 있어요, 낙우회 사무실이?

옥천 낙우회 사무실은 없는데, 낙우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차만 사 주면 사후관리를 낙우회에서 하는 건가요?

예, 예.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이것은 뭐냐 하면 축산분뇨 저장시설인데 사업계획을 왜 세웠냐 하면 저희들이 청산면 인정리양돈단지가 있어요. 양돈단지에 해마다 분뇨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다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 8기를 청산 양돈단지에다가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예.

지원이나, 순전히 보조인데, 어떤 특혜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장비를 사주는 것도 사후관리가 또 문제예요. 군에서 우리 군비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사후관리가 소홀히 한다거나 어떤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군 예산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과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리 양돈단지에 액비저장조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예.

저는 옥천군 축산을 책임지고 있는 산림축산과에서 관련 파악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인정리 양돈단지 같은 경우에 애당초 8가구의 농가가 입주를 해서 양돈단지가 생겨났어요. 실제로는 거기는 한 가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산업이라는 것이 물론 소나, 돼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물론 축산인들이 축산을 해서 자기의 생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런 단지가 생길 적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게 봐서는 어떤 돼지고기 수급 안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8가구가 입주해 가지고 7가구가 다 망해서 다 나자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1가구는 돈이 벌려서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7가구가지금 다 망해서 분해됐어요, 지금. 옥천군 축산을 책임지고 있는 산림축산과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이 사항을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이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는 파산돼 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고, 일부는 재산이 압류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2월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만 지원해 주지, 없는 것은 지원해 줄 수가 없지요. 그것을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아니라요, 지금 인정리 양돈단지는 어차피 파산선고가 되야 됩니다. 됩니다! 앞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8명중에 예를 들어서 2, 3명은 부실 운영을 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전부 억대 보증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융자를 받을 적에 전부 억대 보증이 돼 있어서,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꾸려 나갈 수 있을 사람이 일부러 그만 두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저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서너명은 내가 갚아야할 될 부분의 빚이라도 갚으려면 지금이라도정리하고 축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의 빚 보증을 떠 안는 것도 100만원, 200만원, 혹은 1,000만원, 2,000만원이지 수 억원대에 대한 돈을 남의 빚을 갚아 주고서 살아 날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 가압류되기 전에 파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실사를 알고 뭔가 대처를 옥천군 산림축산과에서 애당초 태동이 될 때는 산림축산과에서 기본적인 조성을 다 앞서서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런 상황이 돼 있는 것을 산림축산과에서 파악해서 뭔가 정부의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나머지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떤 구제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부 축협에서는 가압류가 전부 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축산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 두서너명이 있어도 그냥 전부 다 나자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거냐 이 말이에요. 사업계획 이것 예산 서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그것 보다 근본적인 것이 산림축산과에서 전면에 나서서 애로사항 파악을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바로 결단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이미 두 분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제가 임도시설 사업의 재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해 도에 또는 산림조합에 제가 내용적으로 알아봐 가지고 옥천군의 임도시설비가 책정 안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알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산 도비가 확보되려나 해서 작년도에 군정질의에도 제가 이것을 넣습니다. 어떠한 답변이 없었구요, 또한 그대로 옥천군이 유독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전에 절충을 잘해 가지고서 이런 임도시설이 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더라면 옥천군에 진짜 산림에 대해서 소득증대 사업에 박차를 할 수 있는 이런 입장도 되고, 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름난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 관광지도를 살펴봐도 등재된 산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그나마 서대산도 충남에 있는 산으로 알려져 있고, 요즘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전국에 이름난 산은 건강하게 살려는 시대적 인간욕구와 맞물려서 평일 또는 휴일 불문하고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는데, 옥천군은 임도시설을 해서 산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꼭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외지에서 몰려오는 등산객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외지에서 오는 등산객도 옥천 주변에 있는 산들을 모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도에 사전 절충을 다시 해 가지고 금년이 안된다면 2005년도라도 확대 공사가 되도록 추진해 달라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죄송합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임도신설 사업을 따지를 못했어요. 내용을 저번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많은 임도신설 사업을 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옻나무 재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옻나무 재배 사업에 보시면 전국 유일의 옻나무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2002년도부터 추진하던 것이지요?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아니 산업단지?

산업단지요?

예.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옻칠 문화 산업단지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경영담당하면서 제가 직접 옻나무 산업단지를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여했습니다. 배재대학교하고 자매결연도 돼 있고, 원주에 가서 원주가 옻나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20여년 전부터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현장을 대학교수 배재대학교 교수하고 직접 두 번 가서 현장 시찰을 해 보고 했는데, 사실 원주가 행정 지원이 안돼 가지고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재대학교 교수님이 옥천 대천리가 고향입니다. 그 분이 옥천 지방이 옛날 문화 서적을 보면 옥천 지방의 옻나무가 재배 적지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옥천에 해보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옻나무 자체가 사실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옻나무 자본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 2년에 걸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10년 이상 커야지만 거기에서 생 옻칠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초단계로 옻나무 식재를 자꾸 권장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금년도 2004년이지만 옻나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2007, 2008년도부터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옻나무 자체가 나중에 옻나무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생 옻 채취를 해서 자료가 될 수 있을 그런 수량이 되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도 1억원 올려서 세부 계획을 세우려고 했지만그것이 안됐고, 제가 내년에 한번 그것을 올리려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세부계획이 나와야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문화재 관리국에까지 가서 담당 직원들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그냥 와서 말로하면 이것이 안된다! 세부 계획서나 뭐가 있어야 우리도 상부에 올리고,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 일정이 조금 작년부터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옻나무 직접 사서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들어가고, 저희들이 직접 옻나무 관리를 해 보면 예산을 조금 들여서 많이 옻나무 생산해서 보급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좋은 교훈으로 잡고, 올해부터 새로 재배 기술을 익히면서 앞으로 2012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옻나무 재배 사업은 옥천군민들도 특히 농민들도 기대가 참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세밀하게 수립을 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지금 30명으로 있는데, 읍면별로 전부 다 돼 있는 전체 인원수가 30명이지요?

예. 산불감시원만 30명입니다.

글쎄, 감시하는데. 각 읍면에 3명꼴, 좀 큰 곳은 좀 더 있고 한데, 30명 정도 가지면 가능해요, 이 인원이 모자라잖아요?

저희들 원 계획은 읍면당 10명씩 해서 90명 계획입니다. 그런데 90명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차원에서 못하고, 30명밖에 운영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인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은 좋은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인원을 증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산불이 나 가지고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후에는 그것은 필요 없는 것,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증원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논두렁 밭두렁 소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뭐 하는데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것은?

논, 밭두렁 소각하는데 직접 불을 놓고서 재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불을 놓고 다녀요?

아니요. 예산은 작년에는 설계를 해서 대상지 선정해서 산림조합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 이것 산림조합에서 한 겁니까?

예.

잘 알았구요. 그리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라고 15명이 있는데, 이것은 상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분들?

군청 정문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옥천에서 있고, 다른 곳에 산불이 났다 하면 그 때 출동하는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가는 시간이 저 쪽 거리가 먼 면에는 여러 가지로 혜택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앞으로 다가올 산불이 발생하는 계절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재산 피해를 축소시킨다고 하면 효과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하는데 좀 물론 예산계에서 예산을 따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산불감시원 인원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0명이면 적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라도 산불로 인해서 많은 재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 것을 한다라고 보면 인원을 좀 더 증원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지휘 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 관내에서 정말로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 정말로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차원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민원해소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637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조사업 12건, 자체 사업 22건 등 34건의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12건 중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전년도에 이월된 5억원으로 국도변인 가풍리에서 마암리 구간을 시행하고, 금년도 2억원은 금구천 제방도로를 이용한 구간을 추진코자 하며, 이월 사업중 옥천 마암, 신기, 이원 대흥, 신흥, 이원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건진교 가설공사, 옥천 소도읍 개발 사업 등 8개 사업은 3월에 재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으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서대공원 조성사업, 대천, 청산 도시계획도로, 삼청 건널목 접속도로 사업 등 4개 사업 금년부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자체사업 22건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천 성암1, 가화, 문정2, 이원, 강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과 장기 미집행 농지보상,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 이후 연차적으로 시행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완공예정인 옥천 장야 도시계획 도로 외 11개소의 도로공사와 가화대교 가설공사 등 13 곳에 대해서는 3월에 착공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교통 편익시설과 시가지 도로 보수 사업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비하는 등 교통체증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에 댐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사업비 4억7,9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6개 읍면에 29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농선 건조, 치어방양 사업 등에 4억1,100만원, 복지증진 사업으로 영세도선사업자 지원 및 폐선박 처리비 지원에 6,800만원에 예산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3월경에 사업비가 교부되면 제1회 추경 반영 후에 7월에 착공 12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공하여 댐주변 지역 주민이 불편해소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국가관련 사업 부담금 사업입니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계획인 월전교 가설공사와 철도청 고속철도건설사업소 시행 계획인 가화육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총 28억원의 사업중 10억5,000만원을 옥천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월전교에 6억5,000만원, 가화육교에 4억원 등의 사업비를 부담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농산물 수송, 주민교통 편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마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고자 안내면 월외리 외 6개소에 10억9,900만원과 이월사업인 현리교와 서대 농로 확·포장공사에 6억7,000만원 등 총 17억6,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오지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불편 해소와 낙후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복지농촌을 건설하고자 31건에 총 사업비 19억6,200만원을 각 읍면에 투자하여 보조사업 11건, 자체사업 20건에 대하여 3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87개소에 14억원을 투자하여 3월에 일제 착공, 6월말까지 완공하여 주민불편 사항 해소 및 복지농촌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 해소로 정착의욕 고취와 낙후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농산물 수송 및 생활편익을 위하여 신규 또는 이월사업으로 5건에 43억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하동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2억3,900만원, 이백, 자모, 증약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1억2,000만원, 하동∼오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원 등이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중장기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망의 정비로 교통편익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4개소에 90억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계속 사업으로 서대∼구일간 도로공사를 비롯하여 북부우회도로, 옥각∼보오간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거포∼점동간 도로에 48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옥각교가설, 동대∼방하목 도로, 묘금∼판수간 도로, 판수∼의지간 도로,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공곡재 도로포장, 진걸고개 낮추기, 군도 유지관리 사업 등에 41억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6개소에 44억6,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계속사업으로 대가선 및 대덕선 도로에 16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매동선, 연청선, 동서선, 신동선 도로에 28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이 도 및 중앙으로부터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9건에 48억6,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구일, 소도, 목동 소하천 3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안내 월외 소하천, 옥천 금구천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청성 거포천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40억원으로2006년도까지 계속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해예방 사업인 하도준설 사업은 청산과 이원지구에 하상을 준설하고, 하천유지관리 사업은 청성 산계 수문을 보수하겠으며, 재해예방 사업으로는 소하천 14개소를 우기 전에 정비하여 재해가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2003년 수해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해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으로 공공시설 도로 및 교량, 하천 등 총54개소에 23억4,100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 40개소는 이미 복구가 완료됐으며, 금년으로 이월된 14개소에 대해서는 3월에 일제 재 착공하여 방화목 도로 외 12개소는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 규모가 큰 이원 지정교는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1쪽을 보시면 마암리 토지승락은 다 받았습니까?

예, 분할측량은 됐구요, 지금 용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 받았죠?

예, 예.

다음은 5쪽을 보시면 가화육교 가설공사인데 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지점은 가화 금빛아파트 앞에 옛날 다니던 길 있죠, 가설공사한 곳 그 길로 갈 겁니다.

삼양리 쪽에서는?

옛날 고속철도할 때 다니던 길 있죠, 후문 있는 쪽으로 그 쪽으로 갈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봐 주세요. 대가선 금년 포장이 다 완료됩니까?

대가선 금년도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1억3,900만원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 구일리 것 토지 지주가 승낙을 안해서 해결을 못 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척이 나갔습니까?

공사는 끝났구요, 준공처리 됐습니다. 그런데 용지보상이 그 양반이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가 주는 것하고 안 맞기 때문에,

차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100만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100만원 정도요?

예, 예. 절충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절충해서 끝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첫 번째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 이렇게 있지요. 이것 금후 계획에 내년까지도 쭉 하도록 돼 있는데, 위치가 마암리 현재 장례예식장 지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가풍리까지 가는 겁니까?

거기까지 설계가 됐고, 입찰을 봤지요. 돌아서 가풍리 하천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군동초등학교 그 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도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 군남초등학교요.

글쎄 군남초등학교 제방으로 돌아서 내려오는 것으로,

제방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예, 예.

현재 도로가 옥천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꽃길 조성한 곳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읍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관리청과 협의 됐어요. 일단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아, 일부만?

예, 예.

아, 그렇게 계획한 거예요?

예.

그것은 잘 알았구요. 뒷장 좀 봐 주세요. 문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가지고 수련관에서부터 장야 지방도 했는데요. 기 추진한 것이 거기 딱 꺾이는 부분 거기에서부터 뚫고 나가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장야리 한전 앞에까지.

어디까지 가게 돼요. 지금 현재 12억9,000만원 금년도에 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용지보상만 들어가는 거예요?

용지보상은 류씨네 종중하고, 포도밭 하나가 해결이 아직 안됐어요. 금년에는 입찰을 봐 가지고, 총괄 입찰을 봐 가지고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사업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용지보상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용지보상은 2필지 안됐는데,

그것만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2필지만 사들이면?

예. 총괄 입찰을 봐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금년도에 4억원 들어간 것이 노인복지회관 주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옥천중학교랑 연결되는 거기 도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하고 장애인회관, 그 앞의 도로가 사설 도로예요, 사유지예요. 도시계획선 대로 사는 것으로 계획하는 겁니다.

기 도로로 돼 있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담을 헐고 도시계획선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4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구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의문 나는 것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사업계획이 쭉 나열됐는데, 2004년 계획, 금후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도 11월달 업무보고하고는 어떤 것은 작년도와 들쭉날쭉해서 그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볼 것 같으면 서대공원 조성이 있어요. 11월달 업무보고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금후 계획이 22억원이었는데, 이번에 온 것을 보니까 56억원을 왔어요. 보고가 됐고, 또 만남의 광장도 15억원이었다가 금후 계획이 30억원으로 됐고, 장기미집행도 금후 계획이 이번 보고서에는 150억원으로 돼 있는데, 금후 계획을 어떻게 산출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근거가 뭐 있어요?

설명을 드릴께요. 서대공원 조성사업하고, 만남의 광장 이것은 감정을 했어요.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가 60억원 정도 서대공원, 또 만남의 광장은 3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서대공원은 예산범위 4억원 내에서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만남의 광장도 작년도 보상했습니다, 5억원 예산 서 있는데 일부 집행을 했고, 이게 감정가가 35억원이 나온 거예요, 60억원하고 해서 추후 변경이 된 것이고.

무슨 감정가예요? 토지 매입가예요?

예, 토지매입가입니다.

토지매입가만 그렇게 나왔어요?

예, 토지매입가만, 장기미집행은 옛날에 조사된 것이 있어요. 금후 계획은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에는 변동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해 가지고 확정을 시킨 겁니다.

이번 보고서는 확정적인 것이지요?

예.

변동 사항이 별로 없지요?

예.

5쪽을 한번 봐 주세요. 두 가지 사업이 부담금인데, 월전교 가설공사에 6억5,000만원을 군비부담을 하고, 가화육교 건설에 4억원을 부담하는데, 사업시행청은 대전국토관리청이예요?

예, 지방청이지요.

우리 군에서는 이 돈만 대전국토관리청으로 그냥,

일단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보내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 쪽으로 보내주면 공사는 그 쪽에서 다하는 것이고?

공사도 그렇고, 감독도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예.

이것은 규정상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저희들 협약을 해야지요.

아니 국토관리청에서 전액을 부담하면 안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월전교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관리청에서는 가설도로에 붙여서 기왕이면 가설도로를 하지말고 원교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20억원 중에서 우리가 6억5,000만원만 하는 겁니다, 30%만. 그러니까 13억5,000만원은 관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부담을 느끼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은 예산이 군보다 많은 곳 아니에요. 그 곳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많지만 37호 확장 사업 단위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음대로 못하고, 예산처에서 예산을 따오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옥천군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국토관리청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 금액만 그 쪽으로 보내 주면 공사에 차질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1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도시계획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사업비 투자계획이 들쭉날쭉해요. 금후 계획을 보면 다 끝난 곳이 있고, 금후 계획이 있고 한데. 어떤 곳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곳이 금후계획에 빠져 있어요. 비근한 예로다가 공곡재 도로포장이 고리산 순환도로인데, 과장님도 알 겁니다. 2003년 12월달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해서 군수님께서 답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한 28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 금후계획은 안하고, 어떻게 그냥 어떤 기준도 없이 하는 것인가? 그냥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거예요.

그것만 설명 드리면 되는 거죠?

예, 예.

공곡재 도로포장 금년 예산에 1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단위사업입니다. 군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후 계획은 없는 것이고, 댐부담 사업비 91억5,300만원 중에서 2005년도에서 2006년까지 13억1,300만원이 계획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계속해서 할 것이고, 군도 중장기계획은 군수님이 작년 12월 10일날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금후 계획이 없더라도 빠진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군정질문 때도 답변사항인데, 금후계획이 도중에 또 빠지는 건가, 계획서 작성할 때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해서 빼놓은 건가?

오해하시지 마시구요. 의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곡재 도로는 중장기계획에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금후계획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군서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 보강을 위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전 신축하는 군서 보건지소는 2004년 5월에 착공하여 2004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132평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예산은 총 6억3,600만원으로 국비 2억6,300만원, 도비 1억3,100만원, 군비 2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노인 의치 보철 사업 등 지역사회 전반의 구강 보건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구강 건강생활을 실천하겠으며, 사업비는 3,900만원입니다. 이어서 3쪽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입니다. 진단과 투약의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이 제고되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 및 약사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약물의 오·남용 방지 및 유료 행정체계를 정립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방 접종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인구의 44%인 25,000여명에게 중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각종 질병에 대한 집단 면역 수준 향상으로 전염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홍보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유행 기회를 대폭 감소시키겠으며, 사업비는 9,700만원입니다. 이어서 방역 소독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자 발생에 따른 보고, 신고, 정보 등의 다양한 채널 활용으로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각종 전염병의 발생 양상 등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유관 기관 및 주민들에게 전달 공유함으로써 완벽한 방역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에 기여하겠으며, 사업비는 8,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전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 나병, 기생충, 에이즈, 성병 등 만성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질병관리로 지역사회 만성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감염 우려 계층에 대한 검진 및 치료를 유도하여, 개인의 건강 보호는 물론, 타인에게 감염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 군민건강 증진을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의 핵심사업인 금연 운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금연 및 운동분위기 조성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지역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사업 전개로 건강증진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운동처방실을 설치 중입니다. 사업비는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산업사회로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필요성이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와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보건의 날 행사 등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써 복귀시킴은 물론, 일반 주민의 정신 장애에 대한, 장애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자와의 연계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질병 조기발견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 환경과 식생활 변화 등으로 최근 암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 검진 능력이 부족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 저소득층 간 검진, 암검진, 골다공증 검진, 암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통해 주민의 질병 조기발견과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검진 소요경비로 5,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구강보건 사업 중 수돗물 불소화 홍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찬, 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청주시에서는 불소화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보건 관련 부서에서 이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건강에 이롭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강에 이롭다는 어떠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라구요. 있다면 이 같은 불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방안과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불소화 사업에 대한 충치예방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구요. 저희 옥천군에서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한 주기별 충치 예방 효과에 대한 단국대학 치대인가요, 그 쪽에 의뢰해 가지고 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구요. 그 수치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제가 하나, 하나를 연도별로 다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연구결과 나온 것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 나온 사항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6쪽에 에이즈 검사라고 해서 310명인데, 관내 지역에 310명 대상자가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에이즈 검사라고 해서 사업량이 310명인데,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에이즈 검사는요 다방 종사자들이라든지, 요식업 종사자들이 건강 검진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에이즈 검사도 같이 하는 건데,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상자가 에이즈가 걸린 사람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구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은요, 인플루엔자 접종을 15,800명을 작년에 접종했어요?

예.

작년에 15,800명을 접종했는데, 그 이후에도 인플루엔자가 모자라서 못한 부분이 많죠?

작년에는 사스 예방이 인플루엔자 접종약이 사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애매하게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가수요가 일어나 가지고 예년의 추세하고는 완전히 안 맞게 돼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인원으로는 옥천군의 경우 15,8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금년에 상황은 확실하게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통상적인, 정상적인 추세대로의 접종약을 준비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 약이 이월돼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확하게,

2002년도에는 몇 명이나 접종을 했지요?

2002년도에는 이것보다 2,000명 정도가 적은 숫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스로 인해서 접종약을 더 많이 구해 놨는데, 사스로 인해서 더 많이 접종하는 바람에 약이 모자랐다?

그렇지요.

금년에 15,800명 정도면 충분합니까?

통상적인 증가 추세 내지 놓는 숫자를 봐서는 이거면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언론 보도에서 또는 여러 가지 돌발변수에 의해서 수요 예측이 참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통상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고 하면 큰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사스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보건소뿐만 아니라, 의원에서도 이 약이 모자라서 일반 개인들이 인플루엔자를 접종하려고 의원이나 병원에 갔어도 인플루엔자를 접종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전국적으로 약품 품귀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얼마나 많은 확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또 이 양으로써는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특수한 경우였구요. 통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이 약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같이 양을 많이 해 가지고 약품이 남았을 때는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작년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게 양을 설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메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바가 에이즈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본 군에는 에이즈 환자 숫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1명 있습니다.

1명이에요?

예.

작년도 1명, 금년도 그 이상 추세는 혹시 늘어나는 추세는 없어요?

예, 추가된 환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310명을 연중 검진을 하시는 사업량이 310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즈가 의심돼서 하는 검사는 아니구요.

그렇지요.

통상적인 요식업소 종사자들이라든지, 다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건강 검진할 때 부가적으로 하는 인원이구요.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1명이구요.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 관리하는 환자는 보건소하고 잘 서로 협조가 돼 가지고 주기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 테마공원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작년 종합운동장에, 운동장을 한바퀴 돌을 때 소요되는 칼로리의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관계되는 정보를 수록해 가지고 안내판 내지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돌남산 쪽에 그런 건강에 대한 정보 및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서 일종에 건강 체크하는 겁니까?

내가 어떠한 속도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칼로리 소모가 얼마가 되고, 나이 별로 해서 몇 세인 사람은 어떤 속도로 올라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가 등 등 해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돌남산에다가요?

예.

좋은 계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방역소독 사업에 취약지 분무소독, 자율방역단 분무소독, 연막소독 해서 세가지 사업에 8,700만원을 투입해서 2004년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별로 몇 회, 몇 개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취약지 분무소독이라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구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하고 읍면하고 전부 같이 하지요.

약품을 사서 배분을 해 주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배분을 해 주는 것이지요,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조달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해 주는 것이구요. 자율방역단 분무소독은 면단위에 자율방역단이 구성돼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일률적으로 일정한 날을 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하는 소독이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소독은?

마찬가지지요, 하는 주체는. 그리고 연막 소독은 성충구제를 위해서 모기라든지, 파리 같은 것이 출몰하는 그 시기에 연막소독을 해서 성충 구제하는 겁니다. 하는 주체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연막 소독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예.

시내 일원도 하고, 읍면에는 읍면에서 하고,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을 대비해 보니까 연막소독이 2003년도에는 예산이 500만원이더라구요. 금년도에는 3,500만원으로 획기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약품구입비입니까? 인건비도 여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인건비요?

예. 이 예산이?

약품 구입비죠. 인건비는 저희 직원하고, 면 단위에 있는 직원이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몇 개월 한시적으로 일용인부임 고용해서 쓰는 것 말고는 인건비가 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예산이 따로 섰어요?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는 몇 개월 동안 일용인부임을 한 사람 고용해서 쓰는 것말고는 인건비가 추가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 금액이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어요?

이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별도로 인건비는 따로 서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연막소독이 30회로 돼 있는데, 30회가 잘 안되는 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계획대로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1페이지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입니다. 노후 수도관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상수도 누수 방지로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옥천읍 및 청산면 시가지 일원에 5km에 대해서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달에 발주해서, 4월에 착공, 10월달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급수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상수도 급수관이 사유지나 주택지 등에 매설된 지역의 급수관을 이설하고, 신규로 주택지가 많이 조성된 지역 등에 급수가 어려운 지역에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옥천읍 장야리 외 3개 지역에 대해서 급수관로 확장 500m, 급수관로 변경 500m 등 1km에 대해서 1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추진 계획으로는 3월달에 설계를 해서 4월에 착공, 10월달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옥천군 일원 급수구역 내에 대해서 금년도에 노후 계량기 1,300전을 모두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100만원을 투자해서 3월중에 대상 계량기를 조사하고, 4월중에 착수해서, 10월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불감수량 최소화로 수도요금의 적정 산정과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는데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상수도 노후시설물 개량입니다. 상수도 정수장 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옥천 및 청산 상수도 정수장 내에 응집지 교반기 교체공사, 염소자동 투입기 교체공사, 기타 노후 시설 일체에 대해서 2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월에 설계해서, 4월달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금년까지 수도요금을 생산 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하고 있어 상수도의 요금 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본 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목표로는 금년도에 20%, 2005년도에 20%, 2006년도에 10% 내외를 인상함으로써 2006년도에 100% 현실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인상 목표 20%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이미 주민설명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걸쳐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현재 본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10월에 주민설명회, 11월에 물가대책심의회,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례개정 작업을 거쳐서 2005년도분부터 요금인상 목표 20%를 적극 추진하여 요금 조정에 따른 상수도사업에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청산 상수도 무인자동화 사업입니다. 연간 투자되는 유지 관리비가 많아 현재 부과·징수하고 있는 상수도사용료 수익금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옥천 정수장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무인 원격조정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영 개선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취·정수장 이중 철조망 설치 500m, 취·정수장 CCTV 설치 2개소, 취·정수시설 자동제어장치 설치 등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 절감 및 경영합리화는 물론, 가용 인원을 누수 탐사 등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생산 원가 절감으로 경영을 극대화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상수도 계량기 전자 검침입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검침하여 수용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비효율적 방식의 검침을 탈피해서 휴대용 검침 단말기와 요금관리 컴퓨터로 수도검침에 대한 자료를 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시간을 최소화하여 생산 원가 절감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관내 검침 대상 약 7,100전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단말기 8대를 구입해서 전자검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월달에 단말기 구입해서 3월까지 사용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통해서 3월분 검침분부터 전자 검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쪽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 탐사입니다. 누수 탐사 장비를 활용한 정기적인 예찰을 강화함으로써 누수 지점을 신속히 발견하여 보수함으로써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급·배수관로 293.5km, 급수 전수 약 7,100전을 대상으로 누수 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누수 탐사팀을 구성해서 급·배수관로는 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수용가 내부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대행업소에서 담당해서 연중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상수도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주민 신뢰를 제고하고, 누수방지에 의한 유수율 제고로 인한 생산 원가 절감 및 주민부담을 경감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급수 관로 확장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는 시골 지역까지 오염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오염원으로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점차 지하수에 대한 불신이 높아 가고, 안정적인 수돗물의 공급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 상수도 보급은 옥천읍을 기준으로 일정 지역에만 급수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앞으로 최소한 각 읍면 소재지까지 수돗물 급수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구요. 특히 그 중 급수가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군서면 소재지까지 급수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관로 확장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당장 급한 대로 옥천읍 시가지하고 이원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옥천읍을 넘어서 군서, 군북에 일부, 또 옥천읍이라 하더라도 변두리 지역 아직 상수도 관로가 확장이 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군서면도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는 약 2007년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더 사업비의 확보 여부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서면 지역은 지난번에 면의 주민들 여론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옥천 상수도를 확장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군서 지역은 일부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 가지고 이번에 취락시설 마을은 다소 풀리게 됩니다, 연초에. 그런 것을 볼 때 대전권역에 들어 있는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구성될 이런 전망도 있구요, 또한 위급한 문제를 가지고 논한다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또는 군북면 일대 그 지역에 축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체, 공장들이 많이 설치돼 있고, 그 물이 군서 하천으로 모두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서 지역을 이렇게 두고 볼 때 중간에 하천이 흐르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이 연결돼서 다 있기 때문에 그 오염된 물이 언젠가는 이것이 스며들어서 오염에 문제가 크다는 것은 우리 군서 주민들이 큰 걱정스러운 이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천군 관내 각 읍면 다 소재지까지라도 우선 사업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제가 군서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곡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염의 소재가 있는 지역이 우선 순위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상수도 노후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옥천 시내 일원에 대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한 후 상수도 교체한 장소가 요철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심한 곳이 염미용실에서 황금당까지 가는 곳은 요철도 심할뿐더러 수평도 맞지 않아서 비만 오면 물이 고이는 이런 입장입니다. 다시 과장께서 조사를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동안리나 신기리 갈 때는 공사하기 전에 미리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이 없는 이러한 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철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빙이 되는 대로 바로 보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가능한 영농기 이전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6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