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조직이 안돼있구 조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실정으로 봐가지고 CLEAN남동이라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끼리 다섯 명에서 열 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청소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에 반이 운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 운영위원회가 임의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과 연계해서 구성을 하도록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일단은 유도해나간다는 취지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은 처음에 구성하는 단계에서만 나름대로 추진을 하구요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로 유도해 나간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맛으로소문난집은 지정이 되면 거기는 폐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인이 바뀐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 되고 모범업소는 매년 다 신청을 받아갖고 다시 지정을 합니다.

네.

네, 그거는 안돼있습니다.

글쎄 그 업소 평가를 할때는 주방장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업소에서 나온 음식을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업소의 위생상태라든가 그거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물론 맛으로소문난집이니까 맛으로 하겠지만 저희가 평가기준에도 있듯이 맛하고 업소의 친절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글쎄 저희가 맛으로 소문난집 평가를 할때는 저희가 주방장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창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론 그런 문제점은 주방장이 바뀌면은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할때는 업소 주인한테 업소 전체를 해갖고 전체를 평가를 하는 거지 주방장 개인 갖고 평가를 안하기 때문에,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출품을 할 때 주방장이 누구냐 그거는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이름적어 놓는 것도 아니고 어느 업소에서 나왔나 그거를 따지기 때문에요,

근데 주방장은, 물론 윤창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수긍을 가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구요. 주방장은 사실상 업소주인의 어떤 음식경향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의지 그런 걸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방장은 고용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맛으로소문난집이 주방장에 따라서 된다는 거는 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맛으로소문난집이 30개소가 있는데 현재 주방장이 출품 바뀐 업주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됐구요. 그런 문제점이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지정할 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맛으로소문난집은 지금 2003년도에 지정을 했고 2년마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지정을 하게 되는데 연도표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다음에 지정할 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윤창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과장께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시책만 보고 하도록,

알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재래시장 활성화 운영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 및 도시구조의 변화로 기존 재래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쾌적하고 생동감 있어 다시 찾고 싶은 시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장번영회장과 간담회를 연2회 개최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한 차광막 칸막이 등도 산뜻하게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재래시장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많은 주민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질서있는 시장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상인들의 친절 서비스 교육을 관계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여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기본통계 사업추진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제공되는 기본통계사업은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각종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해 활용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월에서 4월까지 조사하며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가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광업, 제조업 등의 산업활동 실체를 파악하기위한 산업총조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액 국비로 전수 조사하며 조사주기는 5년입니다.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는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만15세 이상 전 가구원의 생활실태 및 의식을 조사합니다. 남동구 행정업무를 개괄적으로 수치화하는 통계로본 남동구행정은 분기별로 100부를 발간하며 통계연보는 남동구 인구, 토지, 건축 등 15개 분야를 수록하여 각종 시책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12월중에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공공근로는 실직자 및 저소득 주민에게 공고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 취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에는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40개 사업장에 1일 70여명을 투입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공공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8억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노사화합과 근로자 사기진작시책사업으로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과 산업시찰을 병행 시행할 계획입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은 업체의 추천을 받아 20명을 선발하여 5월중에 표창하고 수상자 부부에게 선진지비교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320만원을 시상품비가 120만원, 선진지 시찰비용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사화합분위기조성과 노사문제의 원활한 해결 및 쟁의예방을 위하여 우리 구 관내 노동조합 65개소에 대하여 현지 지도방문을 연중 실시하고 노조현안사항을 수렴 해결하는 등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먼저 실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은 2004년 2월말일까지 훈련생을 선발하여 20개 직종별로 3월부터 4에서 6개월동안 국시비보조금 약 1억원으로 전문기술습득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의 직업상담사를 고정배치, 연중 운영하고 연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구직자의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한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에게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조성은 일반회계출연금 28억원과 기금운용수익금 7억8,100만원 등 총 3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 범위내에서 총 7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연3.95%에서 4.9%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재정 견실화를 통한 고용증대효과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은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 시 저리의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과 기금운용수익금 7억9,400만원 등 총 1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융자계획은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신청자접수를 받아 수용가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지원할 계획이며 대출금리는 연7%이나 구에서 2%의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실제의 금리는 연5%이며 3년 균등분할상환하게 되며 총 지원규모는 20억원입니다. 이러한 도시가스시설설치계획에 대한 융자로 구민의 재정부담감소와 환경피해 저감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사업입니다. 가스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월동기 취약지역에 대한 원활한 연탄수급 및 석유류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과 품질검사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917만2,000원정도가 예상됩니다. 가스안전관리분야는 주요가스시설에 대한 특정시기별 가스안전 점검 실시와 가스안전에 대한 홍보물 4,000매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석유류 관리분야는 주유소, 용제, 일반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167만2,000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으며 연료수급안정대책을 위한 관내 고지대에 거주하는 연탄사용가구 175세대에 대한 월동기 연탄수송비로 7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45쪽 쌀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쌀생산농가의 안정영농 도모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동사업은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우선 밥맛이 좋은 추청벼외 4종의 볍씨 품종 8톤을 220만원의 예산으로 국립종자관리소를 통하여 농가에 구입 지원하고 농가의 묘판용 인공상토구입비 경감을 위하여 기계육묘 인공상토 370톤을 2,31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 지원하겠으며 벼 방충해 피해예방을 위하여 420㏊에 대한 벼물바구미와 도열병 공동방제 실시에 따른 농약을 4,69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논농업직불보조금은 농업진흥지역은 1㏊당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은 1㏊당 43만2,000원을 기준하여 279㏊에 대하여 1억6,648만2,000원의 예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휴경답에 대해서는 1㏊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우수농산물 생산공급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농가용 저온저장고 13평, 시설하우스 내 점적관수시설 1,500평, 자동화개폐시설 420평, 무인방제시설 600평에 대한 설치비를 60%까지 지원하여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입니다. 농촌환경보존과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건강보호 등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농가에 대하여 2,201만원의 예산으로 1㏊당 유기재배는 77만원, 무농약재배는 65만원, 저농약재배는 50만원 기준으로 친환경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겠으며 친환경농자재인 키토산을 사용 벼재배로 고품질의 쌀 생산과 지역쌀 남동특미 브랜드화를 정착시켜 소비자 신뢰와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자 300㏊에 대하여 키토산의 구입비 1,900만원을 지원하고 산성화된 토양개량을 위하여 토양개량제로 석회 289톤, 규산 197톤을 3,301만4,000원의 예산으로 구입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8쪽 남동특미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쌀 소비감소에 따른 쌀 생산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우리 농산물 애용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학교급식용으로 남동특미를 이용하는 학교에 대하여 시중유통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서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농업인의 영농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9쪽 가축방역사업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강화로 전염병 발생 제로화 및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해 소, 돼지 등 5만5,745두의 가축을 대상으로 공수의 1명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사전예찰토록 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89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하여 공동방제단 1개반 3명을 편성, 양축농가에 대한 예방소독과 봄, 가을 2회에 걸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영세양축농가에 차단방역용 축사소독시설 3개소를 설치, 사전예찰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근심을 덜고자 합니다. 다음은 250쪽 유기동물 보호처리가 되겠습니다. 최근 도로 및 주택가 등에 유기동물이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원은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물 포획 경험이 많고 중대형 동물을 수용할 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장을 유기동물 위탁시설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포획된 유기동물은 공고하여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인을 못찾은 유기동물은 일반인에게 재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는 어족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유해 수산동물로서 포획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포획된 불가사리는 어민들이 처리가 어려워 그대로 바다에 다시 버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이들 불가사리를 전량 수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생산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수매단가는 ㎏당 500원의 범위내에서 계측 지급하고 수매된 불가사리는 전문업체에 의해 소각 또는 매립코자 합니다. 처리비는 톤당 26만원 가량 예상됩니다. 예산액은 7,000만원으로 국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으로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동 구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구별 수협장 또는 소래 어촌계장을 간접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재래시장의 편의시설을 설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구월4동 1266-5번지로 구월시장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8억2,516만5,000원이며 대지면적 285.9㎡, 건평 231㎡의 2층 건물로 계획, 2004년 1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중이며 상반기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53쪽 간석자유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건입니다. 간석자유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는 간석동 224-539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부지를 선정한 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창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건입니다. 위치는 만수동 1082번지 일대이며 창대시자 입구에서 중앙사거리까지 길이 180m, 폭 8～10m, 높이 10m 규모로써 사업비는 국비 3억5,000만원, 지방비 2억9,000만원, 민간자부담 6,000만원 등 총 7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04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중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보증 추천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보증 추천은 기술력 및 생산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추천하는 사업으로서 구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업체중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업체를 추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천규모는 총 10억원으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며 매달 1일부터 10일 사이에 추천접수를 받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계획된 일에 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노사화합 등 지역경제 업무 전반에 걸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