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엄주완 의원 발언
주완
엄주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는 2004년도 예산심의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주문으로 다 정리한 것입니다.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라고 했고, 민간위원은 1/2이상으로 하라고 했고, 운영요령은 군수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공고를 하게 되면은 사회단체에서 신청해 가지고 심사를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면은 보조 규모를 확정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은 의회에 심의를 하여 보조금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9조에 순창은 30퍼센트를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임실군은 20퍼센트로 제한을 했더라고요. 이번 조례는 여기에 먼저 선해서 그랬지만 계속적으로 한다면 아까 같이 정기예산 심의전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보조규모를 확정하면 그것을 바로 의회를 통과하면 예산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절차가 계속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이 조례안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제4조 지원대상 2항을 보면을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를 해주었지만 이제는 임의보조단체를 합쳐서 증원 3명을 이렇게 정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이 아니고, 「지출하여 일부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고쳤으면 좋겠는데요. 「지출하지 아니하면」을 「지출하여 일부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차액을 지원해 줄 경우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기락
최기락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으로 예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시가 되어 있지 않는 임의보조단체도 1억7천3백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안세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풀로 세워져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면은 그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을 전부다 지출하지 아니하면 안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지원할 수 없는 예산상 없는 그런 강제 규정을 넣기 위해서 「지출하여 일부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이렇게 해야만이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예산지출이 안되고 어느정도 행정이나 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조항이 성립되지 않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이 제4조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제14조제1항4호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라 그말을 이렇게 풀어서,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주어라 그래놨는데,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했는데, 권장을 하면서도 또한 일부 단체에서 무리한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조항에다가 「일부 지원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 놓으면 그 보조단체에서 원하는 예산을 전부 안주어도 될 수 있는 그런소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 조항을 삽입하지 않넣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1천만원을 요구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8백만원만 심의의결하면은 그대로 주면 되는 것이지 어떤 쟁점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8백만원밖에 못주겠다 했을적에는 말하자면 예산요구 단체에서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8백만원을 삭감한 동기를 부여할려면 여기다 제 말대로 넣어야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냐 그런생각이 들어서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꼭 일부라는 표기를 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대로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사회단체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런얘기입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말을 넣어놨다고 해서 반발이 무마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무마가 되고 않되고는 그것은 차후 얘기겠습니다만은 다만, 조례에다가 그런 문구를 삽입해 놓음으로서 자기들이 1천만원을 지원 받을려고 했다가 심의중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이해가 갈 수 있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일부라고 하면은 전액을 지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또 밖에서 말하면 그런얘기도 성립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표기상 필요가 없다 그말이죠. 심의할 적에 그것은 줄여서 심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일부라는 얘기를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지출하여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돈이 적으면 권장하는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하면은 되는 것이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래요. 그리고 여기 표준안에도 보면은 표준안이라고 하면은 소위 전문가 그룹에서 전국적으로 안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안에 별로 큰문제가 없고 쟁점사항이 아니면 그대로 가주는 것이 저희들 보다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일부 또는 전부라고 하는 얘기를 꼭 자구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문구대로 하면은 무조건 보조금 지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기락
최기락위원
보조금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말하자면 보조금 지원을 안해주면,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에 준다 그런얘기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런경우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안주는 것이고 그러죠. 지방재정법 제24조제2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표준안에 일부 또는 전부라는 표기를 않더라도 이 조례가 목적 지향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얘기이죠. 오히려 그 문구를 넣어서 오히려 어색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냐 그런생각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오히려 이렇게 해놓으면 심의위원들이 일하기가 편리하지 않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표준안은 어디까지나 표준안이고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사항은 그것에 준해서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식행위는 갖출수 있지 않겠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러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도 그대로 명기가 되어 있고, 표준안에도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문맥이 어색하게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는 수식어를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얘기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심의위원 9명중에서 의회 의장 추천을 받은 의원 2명하고, 민간전문가를 군수가 3명 위촉하고 나머지 4명은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공무원 중에서 실ㆍ과장님들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면에서 군수 독선조항들을 상당히 견제장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군의회 의장을 추천 받아서 의원 2명이 들어가 봤자 거기에서 작용이라기보다 명분이 좀 덜 설 것 같은데, 또 이것을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안하고 어차피 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는구만요. 그래서 부군수가 위촉할 수 있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6명을 해가지고 의장이 추천받은 의원을 3명으로 늘리고, 사회단체에서 3명으로 하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한 이해관계가 없는 실과장은 3명 해서 3,3,3 이렇게 구성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방법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형평이 맞지 않을련가,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제가 충분하게 사전에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그랬습니다. 실은 주민복지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의미로 보면은 주민복지과장이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지급 받도록 유리한 입장에서만 설명을 할 것 아니겠냐 이런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그 업무를 가장 잘아는 과장이기 때문에 그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위원회에서 한사람의 영향력도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위원이 소상하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사회단체장을 불러 가지고 설명을 들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마는 객관적인 면에서 주민복지과장이 참여를 하면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당초에 입안을 할적에 주민복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었는데, 전문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회에서 건의하면 수용할 태세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3,3,3으로 하자고 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위원회 숫자가 10명 이 됩니다. 이것도 전문가를 2명으로 하고, 의원을 1명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아까 3,3,3 1명이 더 늘어나니까 안된다고 하면은 우리 의원 3명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전문가를 2명으로 해서 숫자를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3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실력을 갖춘 덕망자중에서 2명 해서 자구수정을 할 용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을 어느과장으로 했으면 하겠는가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던지 아니면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여기에서 아주 조정을 해버리죠.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예산부서와 회계부서가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게 조정하신다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표준안을 보면은 시ㆍ군은 총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꼭 9명이라는 숫자 개념으로 해서 정해야만 됩니까 아니면 의원 1명 더 늘리고 사회단체 교수나 식견있는 1분 더 늘려서 11명으로 만들면 안됩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실은 사람숫자가 많으면 어느 의미로는 위원회의 숫자는 7명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심도있게 해야지, 숫자가 많으면 회의진행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9명이상 늘린다고 하는 것은 회의진행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9명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기락
최기락위원
제8조제2항을 보면은 예산액의 20퍼센트라고 해놨는데, 사회단체 풀보조 예산의 20퍼센트 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풀보조라는 개념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4억4천만원 예산이 있으면 20퍼센트정도는 유보를 해놔서 나중에 돌발적으로 생긴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다시 이것을 배분을 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순창 같은데는 30퍼센트를 해놨는데, 이것을 너무나 많이 해놓으면 오히려 안될 것 같아서 20퍼센트로 내렸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사회단체보조금중의 예비비 성격인데, 그러면 예산액의 20퍼센트라고 하면은 애매하더라고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예산액이라고 하면은 보조금 예산액을 필한 것이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주완
엄주완위원장
보조금 예산액이라고 해야 정확하지,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조례제명이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위촉 위원 4명을 제척한다는 것은,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제12조 회의운영 제3항을 보면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에서 여기에서 “위촉직”이 아니라 “전체 위원”을 넣었으면 하겠다 그런얘기이죠?
수봉
하수봉위원
예,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안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촉직”을 삭제하면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당연직”을 넣을 필요가 없고, 관련이 있는 위원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전문위원이 원체 전문가이시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제가 100퍼센트 다 수용을 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수정을 했는데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3항1호 당연직위원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에서 “주민복지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2호 위촉직 위원중 군의회 의원 “2명”을 “3명”으로, “전문적지식을 갖춘 위원을 “3명”을 “2명”으로 하기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12조제3항에 가서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위촉”이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배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을 위와 같이 수정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은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이고, 반대는 조례 자체를 부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적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질의요청)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일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임실군 세조례중 개정조례안 4. 임실군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질의요청)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질의요청)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임실군 하수도사용 조례안 6. 임실군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포상금 지급조례안
11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종수입니다.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안과 임실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안과 임실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질의요청)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표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1회용품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아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규제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이랄지,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 1회용 치약ㆍ칫솔ㆍ샴푸ㆍ린스를 무상 제공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업소는 조례 뒷장 별표에 보면 규격별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1회용 봉투랄지, 쇼핑백,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제조업, 가공업, 즉석판매 가공업에서 1회용 합성수지 용기랄지,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사용 금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는 기준 및 근거가 나와 있고, 과태료 및 처분통지는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진솔하지 아니할 때는 처분을 통지 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독촉장은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 하도록 되어 있고,
주완
엄주완위원장
과장님! 1회용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내용을 사용규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장, 숙박업소는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를, 판매업소는 1회용봉투, 쇼핑백이 되겠습니다. 지금 별표1에 보면은 과태료하고 포상금액이 별표1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접객업소랄지 집단급식소는 학교에 급식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객실과 객실면적이 333제곱미터 이것은 100.7평방미터이상인 접객업소에서는 1차,2차,3차에 의해 가지고 위반 과태료 금액이 나와 있고, 그옆에 보면은 포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컵이랄지,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게, 비닐식탁보를 못놓게 되어 있고, 음식점 주인이 아니고 영업을 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신고자한테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이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면적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몇 평까지는 얼마, 몇 평이상은 얼마 포상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9평미만은 포상금이 3만원, 9평에서 30평미만은 7만원, 30.2평에서 100.7평까지는 1십만원, 100평이상은 2십만원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별로 과태료가 다 다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안과 임실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장금지급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임실군 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
11시 40분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라승득입니다. 임실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임실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안이라는 것은 어느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준농림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준 것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 시행일이 언제부터입니까? ○
승득
라승득문화관광과장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가능합니다. 그동안에는 소규모 공장들이 제재를 많이 받아서 민원이 작년부터 생겨 가지고 만일에 조그만한 공장같은 것을 하지못하고 그렇게 제재를 해서 그렇게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배부해 드린 표결서 1장에 7건의 조례제명을 확인하신후 찬성, 반대, 기권란에 표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표결방법은 해당란에 공표 하시고 기타방법 표기, 아무 표시가 없을시에는 기권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10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10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10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