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공대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27일 김옥미의원 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월20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29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1월29일 김영광 의원외 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날 추대엽의원외 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하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2일 임정수 의장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하동출장소설치대정부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1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월3일부터 2월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임정수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순서는 군수공약사항의 체계적인 관리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군수공약사항의 체계적인 관리는 민선 3기 군수선거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확인·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공약은 9대 분야에 10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22,461억 5,100만원인데 국비, 도비, 민간융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완료 2건 추진중이 105건입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 임기 중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강화는 주요업무에 대한 엄정한 자체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다 향상된 자치행정의 기반을 정착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정부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평가위원 14명으로 구성해서 평가대상 과제를 사전에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48개 항목을 선정, 평가를 준비해서 2월 초순경 완료함과 동시에 신년도 평가항목을 설정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민의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금년은 군민의날 행사가 제20회로 군체가 44회, 문화재가 23회, 군민상 20회인데 이 사항은 작년도 결의가 되기로 군민의날 행사는 군민체육대회와 겸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군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간단한 군민의날 기념행사로 대체토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4월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관계가 있기 때문에 날짜는 적의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외향우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회째가 되는데 아직 날짜를 정하지 않았지만, 5월중에 정해서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설운동장에서 진행하겠으며, 주최는 재진주 하동향우회가 되겠습니다. 참여 예상 대상으로는 향우 약 1,100명과 군민이 600명정도 14개지역이 참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제도 정착입니다. 이 사항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슬라이드, 행정자료등 모든 기록물을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 처리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는 법률 또는 법률에 정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비공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외는 공개대상으로 해서 공개함과 동시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적극적인 공개원칙을 준수하고 행정정보공개의 처리체계를 확립하여 행정정보공개 책임관 지정을 합니다. 아울러 금년 중에 하동군제증명수수료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참고로 작년에 수수료를 받은 것은 65건을 공개해서 28,350원정도 수입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중에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지식 정보서비스 도입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21세기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새로운 지식정보와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 전략대안을 제시받아 21세기 지역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 자생적 발전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지역개발, 경제 활성화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지역현안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용역계약을 하고, 서비스 주된 내용은 전자메일을 이용한 정보공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외선진사례라든지 중앙정부 주요정책, 지역경제동향의 정보를 월 4회정도 받아서 지역에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등 정책자문을 관계 전문가에게 수시로 자문을 받아 지역에 접목함과 동시에 지역 이슈관련 포럼개최를 관계 전문가를 초빙 연 1회 실시하며, 지역현안 이슈 진단서비스는 설문조사를 통한 진단과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동군장기종합개발계획 보완입니다. 추진방향은 동남부권 관광 개발계획, 농업농촌발전계획, 수산업발전계획, 대도마을 관광개발계획, 청학동개발계획, 농공단지 조성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하동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 읍단위공원조성계획, 국립공원해제에따른 용도지역변경개발계획, 사기아름마을조성계획, 화개장터관광활성화계획등 각 실과소의 대형프로젝트사업등을 하나로 묶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균형개발,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등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동브랜드 개발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드린대로 세계화 시대에 우리군을 대외적으로 쉽게 홍보하기 위한 영문 지역 홍보 브랜드를 개발하여 차별화되고 국제화된 지역 이미지를 각인시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하동브랜드 선정계획 수립을 금년 1월4일에 하고, 하동브랜드 공모는 금년 2월말까지 하여 공모된 브랜드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금년 3월에 거쳐 개발등록 용역 시안 확정 후 개발 용역실시 검토와 특허청 브랜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상징물 관리입니다. 배경은 군 상징물인 은행나무, 철쭉, 비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상징물 의미에 대한 이해와 일상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친근감을 도모하고, 관광객에게는 하동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군목인 은행나무는 국도, 지방도, 군도등 도로확장 정비시 가로수로 식재하고, 생활주변, 공공기관, 정원수 식재를 유도하며, 군화인 철쭉은 도로변 꽃동산, 꽃길, 공원등 조성시 식재를 하는데 마을공터, 화단조성 및 공공기관 조경시 식재를 유도하여 철쭉 군락지 조성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조인 비둘기는 비둘기 집을 하동송림과 화개장터 2군데 설치를 하여 대외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계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으로 2003년도보다 89억9,000만원이 증액된 2004년도 예산은 1,63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03년도보다 1.5% 증가된 15.5%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사항과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금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용, 재정 운용의 긴축편성, 투자사업 확대, 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 기반 확충, 의존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운용입니다. 절감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8개 비목이며, 절감목표액은 11억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절감목표는 예산편성의 10%정도로 경상예산의 근검, 절약을 실천유도해서 가능한 예산을 많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년도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0년도 이월받은 사업은 명시, 사고이월등 해서 289건에 32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이월받은 사업은 228건에 506억2,100만원이고, 2002년도 이월받은 사업은 1,099건에 1,435억 5,600만원이고 2003년도 이월받은 사업은 199건에 1,65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태풍“루사”복구비 51건에 478억정도 이월되었으며, 2003년도 이월분은 태풍“매미”복구비 115건에 833억4,9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사고이월은 2월말경 확정이 돼서 여기에 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15페이지, 그중에서 2002년도에서 작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31일 현재 추진중인 이월사업은 총 49건에 299억8,700만원을 점검했습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이 21건, 명시이월 28건 중에서 사고이월은 금년 2월말까지 마무리를 해야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 불가가 예상되는 사업이 4건에 31억9,600만원이고, 그 외 사업은 2월28일까지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은 28건중에 23건에 152억5,400만원이 연도폐쇄기까지 완료가 불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고이월사업 4건 31억9,600만원의 사업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고소성 제2주차장 조성공사는 악양면 평사리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어려운 사항이 당초 계획위치 사업불가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위치변경 설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한우브랜드 기반품질 인증로그제작 및 상품등록은 군비 1,000만원의 사업으로 로그제작은 완료됐고, 특허청 특허 출원중에 있으나 폐쇄기내 허가 불가가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부산정보대 연수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양보 지례에 소재하고, 물량은 1.54㎞로 양여금이 4억3,300만원, 군비가 6억1,100만원해서 10억4,500만원의 공사인데 구간중에 600미터 보상협의 지연으로 법원 공탁후 토지수용 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연도 내 사업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평사취수장 이설공사는 취수장 1동, 관로 1.8㎞사업으로서 군비 19억75,183천원의 사업으로 관로매설은 완료했으나, 시공회사 부도로 타절 정산후 보증회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불용처리 후 1회 추경시 예산 재편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 완료불가 23건에 152억5,400만원은 일반사업에 13건에 87억7,600만원, 수해복구사업이 10건에 (청취불능)만원은 현재 큰 문제점 없이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 채무현황입니다. 채무현황은 청사정비대여금이 8억9,200만원, 태풍“루사”피해복구 40억,“매미”피해복구에 10억등 채무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상환한 대금 중에서 청사대여금은 금년에 상환하게 되면 2억4,500만원이 남고, 태풍“루사”는 작년도 추경에 마무리한 것은 12월에 20억 상환하고, 금년도분 예산확보액 20억은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태풍“루사”40억 채무는 완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풍“매미”피해복구는 금년 연초에 10억을 받아 정리했고, 현재 채무는 12억4,500만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체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예산절감 및 제도개선, 지도감사에 역점을 두고, 예방위주 감사운영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착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 종합감사는 금년에 읍면, 보건소해서 8개 기간에 실시를 하고, 기강감사는 정기감찰, 수시 감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분야 특별감사는 무사안일등 소극적 업무처리로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공직자와 품위유지 위반등 공직기강 문란행위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실태 및 사후관리 분야도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전 예방위주로 법규위반 및 행정의 비효율적인 사례 중점 감사하고, 대형공사의 주민감시관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테마있는 관광하동 홍보를 위해서 주제별, 테마별, 시기별, 계절별로 홍보를 하고, 군정의 알림계획 수립을 추진해서 효율적인 광고와 홍보의 발행으로 홍보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난시청 해소사업 관리입니다. 군민불편사항 중 난시청지역 주민들에게 TV를 통한 주민의 알 권리충족과 함께 여가문화 수혜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난시청 해소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마을 수는 51개 마을에 1,331 가구가 되며, 2002년도에 43개 마을에 1,121가구, 2003년도 8개마을에 220가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선이 22개마을, 공시청 29개마을을 마무리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 사업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점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선마을은 관내 6개 유선 방송사 책임하에 사후관리를 하고, 공시청 사업마을은 공사 준공후 3년간 KBS 진주방송국 무료 기술 지원토록 협약을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난시청 마을에 대한 조치는 파악 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동유선방송사가 하동케이블 텔레비전으로 사업변경을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 유선 방송료가 4,400원인데 앞으로 1천원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업소와 적의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쟁송요인 최소화와 체계적인 소송수행입니다. 지금 총 소송건수는 5건인데 1심이 2건, 2심에 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송내용별로는 국가가 2건, 민사가 3건이고, 소송 수행자별로는 소송대리인 선임 3건, 공무원수행 2건입니다. 사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정확한 조사와 내실 있는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금년 1월부터 3월중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금년 5월중에 실시가 되고, 2004년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가 5월중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가 6월경, 통계연보 발행은 금년 연말, 행정지도 발간은 연중에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사업으로 체력단련시설, 운동시설, 조깅 부대시설에 예산확보액은 18억8,300만원으로 국비 10억, 군비 2억, 특별기금 6억8,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신청 등의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기에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2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으로 보조구장 2면 외 부대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정도 투입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입니다. 음향시설 및 흡음시설, 저수탱크 및 모터교체사업인데 사업비 1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게이트볼장 시설사업입니다. 연합회 시설사업은 사업비 3억원으로 회관 1동과 게이트볼장 3면인데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금년 6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시설사업은 악양, 진교 2개소에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저희 관내 8개소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수시로 점검 관리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의 국가대표 선수 수준급 육성입니다. 작년에 창단한 군청 태권도부가 현재 코치 1명, 감독 1명, 선수 6명이 선전을 했는데 금년도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동시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규모 스포츠대회는 태권도, 패러글라이딩, 궁도등 3회 계획을 하고 있고, 도단위 대회는 태권도 1회와 유도 1회, 군단위 생활체육대회는 1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지훈련팀 유치는 작년에 29개팀이 4,900명정도가 저희군을 다녀갔습니다. 금년에도 37개팀 5,000명정도가 전지훈련팀이 다녀갈 수 있도록 계획을 알선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성 살린 생활체육 육성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수요증대에 따라 청소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층별 생활체육 수요조사 실시 및 프로그램개발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체육교실 10개 교실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3개 개발과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선발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1회 아시아패러글라이딩 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2004년 제1회 아시아 패러글라이딩 선수권대회이고, 대회품격은 국제항공연맹 승인 1급 국제대회로서 대회기간은 5월14일부터 5월23일까지 10일간 기간중에 경기는 7일간 진행되겠으며, 대회장소는 악양면 형제봉일대와 구제봉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참여예상인원은 선수가 120명정도 되는데 9개국이 신청을 하고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 카자스탄, 남아프리카, 러시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등해서 9개국에 초청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15페이지, 금년 2월28일까지 사고이월분 4건에 31억95,713천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다음 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28일까지의 불용액은 2001년도에 예산이 계상돼서 2001년도 명시이월이 가고 2002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2003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분인데, 제가 하나하나 나열을 해보면 2003년도 1회추경 때 불용액의 예산계상 때문에 엄청나게 의원들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판단해볼 때 그 이후에 뭔가 연구를 해서 좀더 계획성 있는 업무를 수행했다면 31억9,500만원의 불용액에 의해서 이번 1회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고소성 제2주차장 조성공사에 있어서 1억6,500만원을 위치 사업불가로 편입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어 있다는데 근 4년동안에 이 사항을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우 브랜드 기반품질 관계도 1,000만원입니다. 부산정보대 연수원 진입로 관계가 10억4,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막대한 군비 7억을 들여서 양여금 3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지에 가보면 3년동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 10억4,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돌아갔을 때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한 인상분과 물가인상분을 포함했을 때 어느정도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지? 사전에 이 사업비를 기성물로 해가지고 보상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앞에 것은 청산을 하고, 불용액을 적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액을 불용액으로 넘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평사취수장 이설공사도 군비 2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놓고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시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당시 업무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계셨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군정주요업무 평가시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연구가 되었더라면 32억이라는 불용액이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이것뿐이 아니고,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돌아가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1회추경에 32억이 계상된다고 할 때 많은 군민들은 기 책정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동군에 1회추경에 이러한 많은 돈들이 있어서 민원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돈이 투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은 거론을 하자 분군수님께서 는 2003년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없는 원년의 해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매미"를 제외한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한 인상분과 물가변동에 의한 인상분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증액이 돼서 실제로 해야될 군민들 편익사업을 못해주고 여기에 과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아주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께서는 매년 이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자체평가를 튼튼히 해서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의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25페이지,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보고는 2004년 업무보고입니다만, 여기에 당초 총 사업비가 얼마고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인데 그 중에서 금년 2004년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자료가 나오고 설명을 했더라면 본의원이 이해를 했을 것인데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만 가지고는 마무리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못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2004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안에 과연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 또 2003년도 도시관리계획 법이 바뀌어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신청 등의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럼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뭘 하셨습니까? 2004년도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인데 이제 도시관리계획등 시설결정신청 등의 인허가를 이제 득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뭘 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추대엽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성면 생활체육공원은 앞에 보고드린 대로 2002년도 시작해서 2004년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확보된 예산이 18억8,300만원인데 국비는 다 오고, 나머지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당초에 20억 규모로 했는데 현재 와서 군비를 얼마를 투입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설계에 따라 조치를 하고, 도시관리계획은 절차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인허가 절차를 득해 가지고 가능하면 금년 연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당초 20억이라고 하셨는데 당초계획은 30억입니다. 도시관리계획법이 2003년도 바뀌었다고 하면 그건 이해를 합니다. 당초 계획이 사업비 30억에 2004년도 마무리할 사업인데 2002년도부터 뭘 했기에 2003년도 법이 바뀌어서 2004년도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이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신청을 하고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을 하면 과연 2004년도 마무리가 되겠으며, 예산확보는 가능하겠습니까?

예산확보는 30억 규모가 아닙니다.

30억의 계획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비는 금년에 10억을 다 받습니다. 나머지 도비와 군비인데 당초 계획사업으로 30억이 거론된 것은 사실인데 도비가 불투명한 사항에 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마무리되면 군비가 다소 증액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20억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당초계획은 30억이고 2004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당초 계획을 지금에 와서 사업비 축소라든지 변경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추의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30억은 사업계획을 해서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도에 절충을 하고, 국비도 받아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 절충을 하고 있는데 도비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면 군비를 증감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될 여건에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30억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도 안 맞지요. 수 차례 금성면민을 모아놓고 회의를 통해서 유인물이 나갔고 의회보고도 당초에 30억이라고 되었습니다.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30억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무튼 금년 12월까지 사업비 확보는 물론이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 군수공약사항의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서 9대분야 107개 사업중 현재까지 추진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 수립중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군상징물 관리에 있어서 군목, 군조, 군화에 대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대상자와 결과를 말씀하셔 주시고, 군목의 경우 우리군과 은행나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인접한 보성에도 당초 군목이 은행나무인 것을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서 녹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동이 녹차의 시배지이고, 전국에서 수령이 가장 오래된 녹차나무가 하동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군목을 녹차 나무로 바꾸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실장 성석경입니다. 먼저 군상징물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동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 드린대로 84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상징물 인지도는 대체로 잘 알고 있다가 57.3%로 응답을 했고, 군조 비둘기에 대해서는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17.8%인 149명이고, 변경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82%인 687명이 나왔습니다. 또한 군화인 철쭉은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24%인 204명이고, 변경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75%정도인 633명이었습니다. 다음 군목인 은행나무는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30%인 257명이고, 변경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69%인 579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놓고 저희들이 여기 의견에 따라서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크게 변경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 상징물을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군목인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당초 지정을 할때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정한 것입니다. 이견이 있었다면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대체 변경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가 불가하고,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간협력과 소관

민간협력과장 추경도입니다. 민간협력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간협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4 시책방향 및 역점시책 외 8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2004 시책방향 및 역점시책으로는 참 봉사 행정으로 모두가 하나되는 구심점 구축으로 선정하여서 의욕적이고 알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점시책으로 사회봉사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는 원년의 해, 시간의 질을 중요시하는 120민원 서비스 실천,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역량 배양으로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 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하는 민간협력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회봉사가 정착되는 원년의 해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솔선 참여하는 활력 넘치는 사회봉사단체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의 작은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그 방침으로는 군민의 고충해소와 지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방안강구와 행정과 사회봉사단체간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단체별 활동역량 제고와 현장중심 자원봉사운동을 확산하며, 국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캠페인·계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복지회관 보수·유지관리 9개소에 1억8,000만원, 마을회관 신·개축 및 개·보수에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이 되지 못한 곳부터 우선하고, 신규대상은 신청을 받아서 2월중에 현지 방문 조사 확인 후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법정선거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주요 선거일정으로서 17대 총선이 4월15일로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2003년 10월18일부터 2004년 4월15일간이며, 입후보공무원등 사직기한은 2004년 2월15일이고, 후보자 등록기간은 2004년 3월30일부터 3월31일까지 2일간입니다. 도지사 보궐선거는 선거일이 2004년 6월10일이고,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2003년 12월16일부터 2004년 6월10일까지이며, 입후보 공무원등 사직기간은 2004년 5월24일입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기간은 2004년 5월25일부터 5월26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등록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산장비 일제 점검과 선거대비 주민등록증 발급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등록표 원장 전산화로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효율적 가로등관리입니다. 현재 가로등은 농어촌가로등이 3,602등, 도시가로등이 296등해서 총 3,898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된 3,898등에 대하여는 위치, 도면, 사진등 전산으로 입력해서 가로등관리를 전산화하여 고장신고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기에 처리되지 못한 가로등수리를 위해서는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450만원 확보해서 우수기등 최대 수요기간에는 자격증 소지를 확보해서 민원처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생활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간이소화전 설치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택밀집이나 필요지역, 상수도시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구 늘리기 적극 추진입니다. 그동안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인 인구늘리기가 단순한 주소 옮기기가 아닌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내고향 살리기 차원의 인구유입 여건조성과 단기적인 인구늘리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근본대책 추진과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인구유인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목표 61,000명을 설정해서 58,010명으로 95%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직접적인 인구늘리기로서는 공무원가족 전입운동이라든지 범군민 애향운동 전개,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 주소 바로잡기, 향토인재 육성 장학재단 설립, 내고향 학교보내기, 기업체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농공단지 추진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11페이지, 추진계획으로서는 사회단체, 기업체와 연계한 참여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관내 거주자중 관외주소자 주소 바로잡기를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투자유치 및 기업육성, 테마관광기반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역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인구유인책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년도 출생자 400명 기준을 볼 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출산장려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4,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셋째아이를 출산한다면 출산장려금도 1인당 30만원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소요예산 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귀농자 빈집 수리비 지원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범위내에서 약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세대 전입자에 대해서는 무료 건강검진과 신생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출산장려 정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민간협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10페이지, 인구늘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달에 이 자리에서 하동군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시책이 모두가 다 주민등록 옮기는데 급급하고, 심지어 읍·면간에 경쟁을 함으로해서 우리 군내 있는 인구도 서로 읍면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다 못해 질의를 하면서 셋째아이 출산장려정책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무리한 건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1인당 1천만원을 주고, 다섯살까지 보육을 책임 지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공고롭게도 그 질의를 한 1주일 후에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장관이 셋째아이 출산장려 정책을 써서 대한민국 인구가 줄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기로 하동군이 셋째아이 출산정책을 추진하기는 좀 무리이니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해볼 용의가 없느냐고 하니까 그리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까?

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까?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을 가지고 셋째 아이를 출산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30만원 가지고는 산고라든지 보육의 책임 때문에 어렵고, 정말 전국에서 앞서가는 인구늘리기 자치단체가 되려고 하면 1천만원이 너무 많으면 500만원을 예상하고 50명을 계획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500만원 주면 2억5,000만원입니다. 우리군이 우선해서 시행하면 다른 시·군에서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것 같은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양한 인구유인책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육이 큰 이유일 수 있습니다. 보육에 대한 방침은 이 자료에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보육을 다섯 살까지 행정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보육을 위해서 행정이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행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12월달에 최남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우리 하동군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보도자료를 스크랩하고, 또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견 교환을 하면서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중앙방침마저도 저희들을 지도할 만큼 정리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자료를 수 십매를 스크랩을 해놓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틀이 잡히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 하동군이 다른 시·군보다도 인센티브가 앞서간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늘리기 업무를 민간협력과가 맡고 있는데 제일 서두에 사회봉사가 정착되는 원년의 해로 하겠다고 보고를 잘 하셨습니다. 정말 사회봉사가 정착이 되면 보육에 대해서도 연계를 시켜서 셋째아이 출산아를 다섯 살까지 윤번제로 책임 보육을 한다든지 좋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 검토를 해보실 것을 건의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전년도 군수님 포괄사업비 민간협력과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읍·면별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2004년도 군수님 포괄사업비 집행기준을 민간협력과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집행계획은 아직 실무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는데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간협력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통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통상개발과 소관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통상개발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2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개요는 기본지원사업에 52건에 9억300만원, 주민복지융자에 88가구에 4억4,400만원, 기업유치융자에 27개업체에 5억4,000만원해서 1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지원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완벽시공으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령개정을 지난번 최남석의원님이 건의하셔서 산자부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건의한 바 있고,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대출한도액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는 정책 과제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동화력 7·8호기 건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에서 금성면 가덕리 일원에 50만㎾×2기 100만㎾를 기존부지 90만평, 신규부지 4만평 94만평에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2003년 1월15일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했는데 반려했습니다. 1월28일 7,8호기 우리 의회에서 증설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4월4일 고전, 금남, 금성 주민들이 주민대표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4월21일은 수협과 금남, 금성 어민들이 어민대표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4월22일 하동 화력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7월3일날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9월19일 3개면 대표가 화력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10월말까지 공동합의서 “안”작성한다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12월30일날 금남, 금성면 주민요구사항 26개 항목을 하동화력에 제출한 바 있고, 1월7일날 고전면 주민요구사항 11개 항목을 화력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1월14일날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를 거부해 왔었는데 주민들 동의를 얻어 하동 화력에서 산자부를 거쳐 환경부에 제출해서 1월14일날 환경부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1월16일날 주민대표와 하동화력간에 회의를 해 가지고 협상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4월30일까지 연기를 한 바 있고, 또 1월30일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고전에서 2개 항목에 대해서 하동화력과 사전에 조율한 다음에 금남, 금성 주민들이 이 이후에 협의를 거치자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됐기 때문에 2월5일날 고전, 금남, 금성 대표가 우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한 후에 하동 화력과 만나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하동화력과 합의시 주민요구사항이 가능한 수용되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은 폐지될 예정이었는데 사회에서 회자되는“이태백"인 청년실업이 너무 많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층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의 명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수준은 전년도의 40%규모 수준으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전 읍면에 전년대비 40% 수준인 1억7,000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사업량은 5개분야 22개 사업으로 청년실업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고용촉진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실업자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우선 선종직종이 109개 직종이 있는데 그 훈련을 일정 비율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부터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획인원은 64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400만원, 군비 1,500만원, 도합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3%입니다. 훈련대상자는 만 15세이상 65세 미만으로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및 1년 이내의 군전역예정자, 장애인 등입니다. 기간은 직종에 따라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무료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안정적인 직업기반 구축으로 실업자에 대한 취업능력 부여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에너지 공급업소 관리강화입니다. 방침은 에너지 공급업소의 군민 서비스를 증대하고 정기적 안전점검과 관리강화로 소비자 보호 및 재해요인을 해소하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저희군 관내 에너지 공급업소는 70여개가 있는데 주유소가 32개, 가스판매업소가 19개소, 충전소가 3개, 집단공급소가 3개, 고압가스충전소가 2개 남양대리점이 1개해서 도합 70개의 에너지공급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계절별, 요인별, 취약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입니다. 배경으로서는 가스시설 개선 여력이 없는 독거노인, 어려운가정 등에 대하여 LP가스 노후시설 교체 시설비를 지원하여 가스시설 사용자의 편의도모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전 군에 110세대, 읍면에 10세대 미만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당 15만원 지원해서 110세대에 1,65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하는데 수요자는 많은데 한 읍면에 10세대 미만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이라도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가스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골프장 유치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2가지가 있는데 하동 C·C가 양보면 지례리 산 44번지에 일원이고, 이건 순천에 있는 건설회사로 규모는 18홀을 계획하고 있고, 하동 컨트리클럽은 북천면 방화리 산 28-4번지 일원에 이원구씨가 27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골프장유치 전담팀을 구성 운영했고, 골프장조성관련 협의를 사업자와 용역업체간에 했습니다. 작년 12월3일부터 12월8일까지 전국에 걸쳐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거나 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동 C·C에서는 계획부지내 요존국유림이 있어가지고 요존국유림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요존국유림을 군유지와 교환한 다음에 대체지 지정을 해 가지고 교환 후 사업을 시행토록 계획하고 있고, 또 하동 컨트리클럽내에는 보전산지가 89%가 해당이 됩니다. 50%이상일 경우에는 허브리골프장 이외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적성 평가후에 이 지역을 운동시설지구로 용도를 변경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골프장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진교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교 농공단지는 진교면 백련리 산 86번지 일원에 44,770평의 규모로 약 7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농공단지를 추진하게 되면 평당 8만원의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2년 11월21일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용역해 가지고 작년 7월달에 용역결과 구조물로 인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위치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위치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후보지를 다시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후에 12월2일날 백련리 산 86번지 일원에 농공단지 구역확정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해서 12월24일날 대상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업진흥지역이 5.5㏊가 있는데 진흥지역을 대체지로 지정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를 2월중에 실시하고 있고, 농공단지지정 승인 신청을 도에 2월말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진교 농공단지는 작년에 농림부에서 올 사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1차 심사에서 누락됐는데 문제 사업지라 해서 8월3일날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진교 농공단지는 농림부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농공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금년 8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가 돼서 부족한 우리 사업단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절차대행 지원입니다. 배경은 창업 전문지식 부족으로 애로를 느끼는 창업희망자에게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대행 및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창업 및 투자 촉진을 도모하고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작년에는 10개 업체에 2,35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 용역대금 1건당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금주 중에 진교면 백련리 산 39번지 일원에 한성회사 외 5개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창업절차대행 지원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및 기업육성입니다. 작년 추진상황은 21개 기업을 유치해서 36억원의 투자와 308명의 고용을 창출한 바가 있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반시설 지원에 1억1,000만원을 투입했고, 창업경쟁력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해서 11개 업체에 53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입지 지원 강화로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추가조성을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서울에 있는 울트라건설에서 군수님께 100억원의 투자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내일 투자유치 전담반을 편성해서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장부지 50% 임대지원은 3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유이 그레이스코등은 우리군에서 25개 타겟 기업을 관리하고 있고, 서울 인성전자 17개 잠정 투자자가 있습니다. 우리와 투자상담을 한 업체는 목록을 적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합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올 10월에는 경남도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군의 투자환경을 소개하면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기업 기반시설 및 인프라조성지원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투자유치 동기부여 시책을 도입토록 했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완벽한 사후관리로 추가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장부지 50% 임대지원입니다. 도민소득 2만불 시대에 조기 견인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도정의 제1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기 조례를 제정하였고 1억3,500만원의 예산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본격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27일날 우리 금성면 일원 380만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가 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및 하동지소가 2월말에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하동지소는 하동군청 3층 로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8명의 조직승인이 2월20일날 되었습니다. 구역청에는 1급이 1명, 2본부 3급, 3부 4급, 3팀 4급, 8과, 1관(5급), 1사무소(5급)해서 158명인데 하동지소에는 지소장(5급), 3팀(6급) 13명으로 승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시행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는 공공 또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내 중공업에서 입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내부 결재중에 있는데 다소 미비사항은 보완해 나가면서 최종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2월말이 되면 최종결재가 난다는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작년 10월27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8개월 이내에 매년 4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에 승인을 신청하면 6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 발족은 2월말입니다만, 서둘러 가지고 실시계획 수립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바쁘게 서둘러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만, 전남지역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검토해 가지고 지정하기 위해서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대책 추진을 위해서 그 배후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규모 첨단·물류관련 산업유치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진교공설시장, 악양공설시장, 북천공설시장, 하동공설시장 4개소에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도시 공간적 기능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육성하여 관광코스와 연결되는 지역특산물을 판매·홍보 시장으로 육성해서 전통 5일장을 계승하고 전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재래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고객 확보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시장상인들의 의식전환을 통한 선진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교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진교공설시장은 1955년도에 개설된 노후화된 시장으로 도처에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설시장 신축에 2,430㎡(735평, 72칸)이 들어가고, 주차장설치539㎡(46대), 쉼터 194㎡, 내부통행로 개설 2,598㎡,을 하는데 가설점포 594㎡(3동 66칸), 실외 화장실 1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공설시장 신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수차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신축사업 착공에 들어가면서 어제 본격적인 공사에 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진위원을 재구성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시로 수렴하면서 임시시장 건축 및 개설을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주택 편입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및 시행을 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진흥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선농산물 450만불, 가공식품 20만불, 임산물 11,166천불, 수산물 260만불, 축산물 35만불해서 총 18,816천불을 목표하면서 도와 수차 접촉을 하고 있는데 도의 목표는 3천만불로 우리가 진주보다 목표가 많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목표를 조정해 달라고 도와 협의를 하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계획 수립 및 상·하반기 수출대책 종합회의를 3월과 9월에 개최하고, 안정적 수출을 위한 수출진흥자금을 지원하면서 수출자조금을 조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손실차액에 대한 보존을 매년 1억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5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동군 신선농산물의 공동선별, 출하, 공동계산제를 위한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무역 자유화시대에 대응하는 농업의 대처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방침은 농측산물 각종 해외 박람회 참가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홍보비 일부와 농특산물의 국내 박람회 참가 부스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남도에서 매년 일본 농특산물 시장개척단 활동은 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중국 상해에서 9월14일날 처음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과 중국시장 개척단에 우리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장개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건강식품 박람회 등 우리 국내 식품박람회가 11차례 정도 참가해 가지고 우리군의 농특산물의 판매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 농특산물 모음집을 재편집 인쇄해서 우리군에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특판행사를 년 2회 서울과 부산 대도시에서 실시토록 하고, 그와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194농가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농특산물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우리군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각종 농특산물 박람회 참여를 통한 이미지 제고 및 대외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노량 대형주차장 확보사업입니다. 배경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경유하는 노량주변 관광객이 머물고 쉴 수 있는 대형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대도마을 관광개발 사업후 환승을 위한 유휴 및 주차부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장수탕 앞 800㎡ 학섬앞 600㎡ 도합 1,400㎡를 2억원을 들여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입니다. 배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다른 시기별 후속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신법 취지에 부합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국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하동군 전역 관리지역으로 206㎢이며,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6㎢를 실질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태부족인 예산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방침은 군관리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우리군내에 있는 관리지역은 생산, 계획, 보전관리지역, 3개의 관리지역으로 세분화시켜 2007년말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방공업단지와 연계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배경으로서는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국토이용변경을 용역 시행하여 '03. 8.30일 해제고시가 되었으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남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 용도지역을 변경,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관광지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화개 용강, 금남 노량, 청암 청학지구 1.051㎢에 사업비 3억원이고,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입니다. 20페이지, 서교 생활도로개설입니다. 서교동 마을내 도로 협소로 지역주민의 분뇨처리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생활도로개설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는 하동읍 서교마을로서 길이 300미터, 폭 7미터로 사업비는 5억원이고,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남당-서교간 도로연결됩니다. 그동안 기초조사 및 주민공청회를 3월달에 개최토록 하고 현재 기초조사를 한 결과 토지편입 필지는 24필지에 1,162㎡가 편입되면서 주택이 완전철거가 2동, 일부철거가 3동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하여 4월부터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동읍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비파리(삼성제록스- 흥한아파트)구간입니다. 길이 200미터, 폭은 8미터로 사업비는 5억원인데 이 지역은 집중호우만 오면 인근이 물바다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지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조사 및 주민공청회를 2월중에 실시해서 설계 및 측량,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3월에 마치고 4월부터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교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진교면 진교리 상평(복지회관- 삼영아파트) 구간에 길이 220미터 구간에 폭 6미터로 사업비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조속 시행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행락철 정기시장 등의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지역발전 여건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통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상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2페이지, 하동화력 7,8호기 증설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증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의원도 이에따른 선결문제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치 못한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왔고,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이 시점에 불길한 감을 느낍니다. 먼저 일정에 따른 지역대표와의 협약서가 있는데 2003년 4월4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접수, 주민대표협약서 체결이 3개면 한 것이 있고, 다음 2003년 4월21일 어민대표협약서 체결이 수협, 금남, 금성이 있습니다. 2003년 9월19일날 3개면 대표 회의개최, 2003년 12월30일 금남, 금성면 주민요구사항 26개항목 제출, 2004년 1월7일 고전면 주민요구사항 11개항목 제출한 내용을 복사를 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하동화력 증설을 마치 3개면에서 주도하는 양 비춰서는 안됩니다. 5, 6호기 증설이후 7,8호기를 증설, 다음 9, 10호기 증설이 언제 될련지 모르는 시점에서 3개면에서 합의사항이 도출되면 승인되는 것으로 비춰서는 안됩니다. 군민전체가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3개면에서 마치 주도하는 것처럼 비칩니다. 여기에 따른 합의도출이 3개면만 주도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사본을 요구한 사항 중에서 2003년 9월19일 3개면 대표 회의개최 내용은 자체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개면 만이 아니고 군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1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이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떠한 사항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합의가 도출되면 우리 군민 전체의 합의가 도출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할 때 주민대표협약서 하면서 그 관계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산자부에서 환경부에 제출할 때 환경부에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거부를 해오다가 금년 1월14일날 접수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의원이 생각키로 3개면이 주도한다면 3개면 화력이 되어야지, 어째서 하동화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동화력은 백년대계를 볼 때 하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체 군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않고 3개면이 주도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앞서 김옥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통상개발과 업무보고에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사업 추진 내용이 업무보고에 올라온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는 하동화력 5, 6호기 증설 합의시 엄연히 하동군민과 당해 지역 3개읍면과 하동군수님께서 절대 증설은 없다라는 합의각서가 명확히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합의각서를 이 자리에서 낭독해 주시고, 그다음 7, 8호기 건설사업이 지상에 떠돌 때 본군 의회에서 전 의원의 결의로 절대 증설은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여서 관련 부서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본군 군수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절대 증설은 없다라고 천명하였는데 본 건에 대한 자료를 본다면 추진을 당연히 하는 양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 의회에서 증설을 반대한 내용과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유독 통상개발과에서 2004년도 사업의 주안점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004년도 통상개발과소관 주요업무보고는 그래도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의원님들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사업이 군에서 한 사항보다 이렇게 되어 왔노라고 추진과정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민대표와 하동화력간에 할 때 군수님이 입회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이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5, 6호기 증설 합의각서 낭독 바랍니다.

'97년 1월25일 하동화력 건설에 따른 추진대책 위원장 하태웅, 한실균씨와 하동화력 건설처장 이의영씨가 합의하면서 전 정구용군수님이 입회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대책위 갑과 하동전력공사 을은 이하 하동화력 건설처간에 하동군의 중재로 다음 사항 합의서를 작성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날인 후 각각 보완키로 한다. 1. 하동군 광역상수도사업설치사업 1단계사업비 189억원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단 하동군은 금남, 금성 지역의 생활용수 확보 공급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2. 하동군 광역상수도사업 1단계 사업일로부터 준공되기까지 하동화력발전소 가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금남, 금성면에 생활용수를 공급한다. 금남면에서 화력발전소까지 해안도로 5㎞구간을 건설한다. 4. 제2회처리장 부지에서 소각처리부지 1만평을 하동군에 할애한다, 단 동부지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행정조치는 군에서 처리한다. 5. 회처리장은 회처리 완료후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6. 지역내 요식업체 지역금융기관 우선이용, 타지역 거주지원을 하동지역에 거주하도록 유도. 7. 5, 6호기 건설이후는 증설이 없다. 8. 추후 발전소건설 및 가동시 수반되는 민원사항등은 주민대책위원회와 하동화력 건설처간 상호 협의한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일단 합의서 내용중에 하동화력에서 지금까지 이행해온 것이 과연 몇%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느껴보시고, 합의각서 내용에 5, 6호기 증설이후는 어떠한 경우라도 더 증설이 없다라고 명확히 되어 있고, 또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 자꾸 3개면에서 합의서가 도출되면 증설이 가능하다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통상개발과에서는 추진과 참관과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예 안할 사업을 본 건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행정적으로 참관이나 참여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우리하동이 아니어도 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청정 하동에 공해배출업소의 사업장이 증설하는데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지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통상개발과 업무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저 버려라, 여기에 쏟는 행정력을 군민의 소득과 생활에 직결되는 쪽으로 투입해 달라는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2페이지,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사업 추진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두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방금 두분 의원님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공해를 느껴서 코가 메울정도라고 하면 저는 굴뚝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두분이 콧물이 나면 저는 감기 몸살로 아파 누워서 지낼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분 의원님 말씀과 꼭 같이 하동화력 7, 8호기건설사업 "추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목부터가 안됩니다. 제가 만약 군수님이고 통상개발과장이라고 하면 제목을“하동화력 7, 8호기 건설반대 추진”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하동군이 마치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그런 느낌의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제목이 7, 8호기 건설 반대추진이라는“반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의원 두분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3개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3개면으로 한정하는 군의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3개면이라는 것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이내만 적용하는 것이지, 건설을 하는데는 절대 반경 5㎞ 이내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 군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뜻 듣기에 고전, 금남, 금성 3개면 지역주민들이 마치 9개면 지역면민들에게 나쁜 사람처럼 매도당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반경 5㎞는 지원에 관한 법률이지, 건설에 의한 법률이 아닙니다. 그걸 명확히 우리 집행부에서 정립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3개면 면민들이 그리 바보는 아닙니다. 화력발전소와 협약시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제안을 한 것이 26가지인데 13개 면민을 대표해서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하동화력이 7, 8호기를 짓기 위해서 26개 항목을 다 들어주는 조건이라고 하면 하동군민이 기왕 5, 6호기가 되어 있는데 7, 8호기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26개 항목을 다 하려고 하면 화력에서 적어도 몇 십 조원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제안해 놨기 때문에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문서에 7, 8호기 건설반대추진으로 군에서 제목을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갑재의원님께서는 업무보고내용에 안 들어갈 사항이 들어갔다고 하셨고, 최의원님께서는 제목을 건설사업 반대추진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검토를 한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 건은 안되는 것으로 군에서 가닥을 잡아 주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7, 8호기 건설이전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5, 6호기를 건설할 당시 '97년 1월25일 하동군이 중재를 해서 5, 6호기를 짓도록 우리 주민들을 많이 설득을 해서 주민들은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5.7㎞의 해안도로를 해주겠다고 예산도 9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똑같은 하동군수 밑에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보면 2001년 4월달에 발주를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도 군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동군수가 중재를 위해서 입회를 했다고 하면 사업추진 7년째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건설과 맡겨두지 마시고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계시는 이현기과장님, 통상개발과에서 맡아서 추진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건설과로 업무보고가 언제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다음 보고서에 또 정말 보고를 해야될 것은 안하고 보고를 안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5, 6호기를 건설함에 있어서 환치마을 주민 43세대 이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43세대가 집단이주를 해야 하는데 누구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집단이주 문제는 우리 행정의 어느 부서가 업무를 맡아야 합니까?

그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가 업무보고에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는 43세대가 이주를 해야만 한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해주어야 될 사항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는 부지조성, 진입로, 공공시설, 상수도, 하수도, 다음 개별이주는 제외하고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주택융자, 이런 것도 행정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이주할 주민들이 군수님과 면담하기 위해서 군에 오면 비서실에서 출장의 핑계로 자꾸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2월9일날 금남면 면정보고회 하는 것을 한치마을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43세대가 금남면 사무소에 찾아가서 건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군에 와도 막으니까 군수님이 면정보고회에 오시니까 거기서 면담을 하겠다고 하니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환치마을에서 요구한 소득증대사업에 대해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하동화력에서는 우리군에 특별지원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해 달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만, 군에서 그걸 반대했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 가지고 지원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대를 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치마을 주민들과 하동화력간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0억정도의 예산을 특별 지원해 가지고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서 주민들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더 깊이 알고 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화력발전소 부지내에 유리온실을 1,000평 짓기로 해서 무상으로 한치주민들에게 양여하는 것으로 협약서가 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소속하고 있는 금남 지역인데 계천시장 문제가 언급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계천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고전, 금남, 금성과 동광양시까지 재래시장으로서는 큰 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장을 들어가려고 하면 앞에 그린상가라는 건물이 막혀가지고 뒤에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거래가 국도 19호선 도로변에서 이루어집니다. 계천시장 날이 되면 차가 교행이 안돼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천시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농협광장으로 해서 돈토식당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진입로 길이 1.5미터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통로가 1.5미터로 겨우 사람이 하나 드나들 정도인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토지경계선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군에 나가서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하동군유지를 팔 것은 팔아서 지적정리를 해서 진입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최남석의원님께서 질의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숱하게 방문을 했는데, 농협과 시장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서로간에 엄청나게 감정이 격화돼서 현재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면 그때 해결해 달라, 지금은 행정에서 좀 참아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서서 방금 말씀하신 진입로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3자간에 감정이 격화돼서 더 이상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군에 요청을 하면 그때가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작년에 제가 들었고, 그 뒤에 군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난마처럼 얽힌 사연들이 이제 풀릴 시기가 되었습니다. 얽힌 문제를 푸는 것이 행정의 일이고, 또 우리 이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효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의원입니다. 지금 현실이 투자유치나 기업육성만이 우리 군이 살수 있고, 또 인구 늘리기에도 도움이 되는 군정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를 21개업체 고용창출이 30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8명 중에 하동군의 실업자가 얼마나 고용되어 있습니까?

하동군에 실업자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하동출신의 실업자와 또 잠재실업자를 완전 파악해서 그 기업이 유치되면 우리 하동군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나름대로 기술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무료로 시키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무료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런 잠재실업자를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직종을 파악해서 기업이 유치가 되면 순서에 의해서 면담을 거쳐 취업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농공단지에서 구직알선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로 하공, 화학, 기계, 전기쪽인데 우리 관내 그런 기술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겠지요. 저는 각 읍·면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업종의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산물판매에 대해서는 각 읍면의 공무원, 유관기관이 전체 동원돼 가지고 하동군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정고객을 만들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하동군의 농산물이 판매가 됩니다. 제가 아는 인근 전남의 경우는 26,000여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노력한 결과 1,100억이라는 판매실적을 올렸고, 65,000명의 평생고객이 서울, 부산, 경남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사업이 아닙니까? 이걸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도태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예산가지고 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정방향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통상개발과장님이 가져주신다면 더더욱 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마트 구매담당자를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홍보해서 고정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하동이 항상 관광을 강조하는데 관광사업 가지고는 우리 소득증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2004년도에는 평생고객 확보사업에 성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통상개발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하동화력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건설과와 연계해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열린민원실 소관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평소 열린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린민원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에는 민원공무원의 친절자세 체질화로 작고 쉬운 서비스 실천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실천하는데 방향을 두고 19개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고객감동 고품질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금년 들어 민원님의 호칭을“고객님”으로 바꾸어서 호칭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공무원의 친절자세 체질화로 친절한 응대, 신속, 정확한 처리로 따뜻한 배웅을 통하여“오실때는 편안하고 가실 때는 행복하게”하는 그런 슬로건이 고객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모시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공무원의 친절응대 자세 체질화를 위해서 매일 아침 친절교육과 친절 3S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일어서서 맞이하여 고객이 앉은 후 앉고, 웃으면서 응대하am로 고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며,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서 대기시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민원공무원이 일어섰다 앉았다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 2시간 일어서서 근무하기로 정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읍·면공무원도 같이 친절 전문교육기관에 상·하반기 2번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만, 예산이 200만원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두 번을 하고, 예산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새롭게 민원편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5가지 시책을 발굴했는데 첫 번째 증명민원 시간맞춤 서비스는 고객이 몇 시까지 민원실에 가겠다고 전화를 하면 사전에 서류를 준비해서 그 분이 오시면 바로 서류를 교부해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등기부등본 대행발급 서비스는 민원실에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등기부등본이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바쁘지 않으신 분은 민원실로 부탁을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발급해서 교부를 해 주는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민원상담 공무원 호출 서비스입니다. 금년부터 복합민원팀이 해산이 되고, 각 부서로 돌아갔는데 민원을 보실 고객이 해당부서를 찾아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민원실에 오셔서 문의를 하면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을 민원실에 오도록 해서 민원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 네 번째, 민원안내 봉투 제작 배부 서비스는 민원서류를 교부할 때 주요 민원처리 부서와 전화번호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캔디서비스는 민원실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 사탕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고객에게 나눔으로해서 고객과 공무원간에 정감을 다지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의편의시설 확충으로서는 3가지인데 첫 번째, 휴대전화 충전기를 군과 각 읍면에 한 대씩 설치하고, 두 번째, 우리군 민원실에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대일밴드 등 상비약을 비치해서 민원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실물 보관함 설치운용은 군청사 및 군내 전역에서 습득한 물건을 접수받아 분실자에게 줌으로 군민과의 친근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속·정확·공정한 창구즉결민원 처리입니다. 군정의 첫 잣대로 가늠되는 창구즉결민원 처리를 보다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작년도 창구즉결민원이 총 208,831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월평균 17,403건, 1일 평균 57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즉결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예산 설명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용인부가 창구즉결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표준정원제 시행과 연계해서 정규직 직원을 확충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행정 군민의 소리 반영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군민의 바램을 우선 반영하기 위하여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와 민원모니터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는 상·하반기 두 번 실시하고, 민원모니터 요원은 28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분기 1회씩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여론모니터 요원이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두 군데서 운영하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차질 없는 G4C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이 G4C는 시민을 위한 전자정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원서류의 신청부터 발급, 확인과정까지 민원담당 공무원 모두가 이용해서 20종류의 민원은 첨부서류를 받지 않고 민원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군에는 146종의 민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일상화하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시행일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자부의 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실있는 전광판 홍보입니다. 열린민원실 후면 벽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30여종의 각종 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매월 25일 자료를 받아 수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운영입니다.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군민들이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군내 장날 아침 일찍 현장에 찾아가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계획을 세울 단계에서는 농지, 산림, 환경분야를 저희 민원실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 업무가 각 부서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건축업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업무와 협의를 해야될 사항도 있고, 지적공사와 일반 법무사가 같이 가야할 때 경비가필요한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공부 완전 전산화에 따른 마이크로필름 전산화작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1억3,4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마이크로 필름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항을 전자문서 데이트베이스로 전환해서 군민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한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지적측량 대행제도가 변경이 돼서 현재 대한지적공사 1개소에서 측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개방을 해서 민간업체가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아직까지는 민간업체가 등록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업체가 측량을 한다고 볼 때 우리가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더 잘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적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측량자의 측량방법과 달리해서 성과검사를 원활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 훼손된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새로 신설할 곳은 신설하고, 재설치 복구할 것은 복구해서 차질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적삼각점이 60점, 도근점이 4,211점해서 총 4,271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지적도근점을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도별로 시 1개소, 군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는 작년 연말에 진교면과 옥종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 내일 금년도 지적업무 지침시달 회의가 있습니다만, 시구에는 마산, 군부에는 하동이 시범지역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서 국비만 50%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비 50% 부담하기는 무리이니 도에서 더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더니 도에서 25%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확정이 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금부터 실무팀 구성 외 추진단계에 따라 추진하고, 금년중으로 이 2개소에 시범적으로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차후에는 차근차근 우리군 관내 전체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3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 상태에서 분할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년 4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2년9개월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령이나 규칙이 미 공포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는데 3월말까지 공유토지에 대한 조사를 명확히 하여 확정지어서 4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86년 10월1일부터 91년 12월31일까지 5년3월, 또 95년 4월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5년간 두차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택개량, 빈집정비, 노후불량주택정비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하고, 주택개량사업의 금리가 금년 1월1일부터 연리 5.5%에서 3.9%로 인하가 되었는데 융자를 받는 사람의 부담이 감소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정비사업은 동당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본인 부담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금년부터는 동수는 줄이고 지원액은 상향조정해서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주택개량 50동, 빈집정비 60동, 노후불량주택정비 50동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기아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대로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간 13억을 투자해서 2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8억, 올해 5억의 사업인데 작년까지 추진했던 이월된 사업비와 올해 사업비를 합해서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관광하동의 지역경관 조성에 걸맞도록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꾸어나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가급적 경사지붕을 하도록 홍보하고, 우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발굴해서 우리 자체 시상과 도 시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소규모 건축업자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관련 법규를 이해시키고, 기술을 함양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에 동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고 불법, 위법, 건축행위 단속 및 근절로 건축행정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건축직 자체 연찬회를 상·하반기 개최를 하고, 불법 및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건축행정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규모 건축업자 실무교육입니다. 앞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을 위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역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업자가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관내 건축을 잘못함으로 해서 많은 위법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3월정도 현장 교육을 통해 불법, 위법사례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외까지 견학도 시키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 건축을 잘 하고 있는 타 지역에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입니다. 금년 1월1일과 7월1일 두 번에 걸쳐서 산정을 하는데 건설교통부 방침이 향후 3개년간 공시지가를 현실가의 90%까지 인상하도록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3월말까지 토지적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단위 매매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서 적극 반영하고, 현재 읍면 리동간 불균형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 균형을 맞춰서 적정한 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3개년간 현실가의 90%까지 공시지가를 인상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로부터 민원발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재산세나 여러 가지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특히 의료보험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올리더라도 의료보험이나 수가에 대한 비율을 낮추어서 크게 인상되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고는 합니다만, 다소는 인상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관내 24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명단은 뒷 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간담회나 교육을 통해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과 부동산중개업자가 우리 인구유입 정책등 군정 홍보화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갈사만 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열린민원실장님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민원실을 찾아오는 분들에게“고객님”이라 호칭을 하고, 올 때는 편안하게 갈 때는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보다는 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민원인이 우리 군청의 통상개발과나 산림녹지과나 찾아 왔을 때 이 민원인이 어떻게 와서 어떤 사무인지 파악을 해서 해당 실과에서는 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지, 방치하는지 메모를 하여 왜 그 실과에 업무가 지연돼서 처리가 안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앞에 실장님께서 일용인부가 업무를 본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통상개발과로 가셔요, 건설과로 가셔요" 이런 식이라면 아무리“고객님, 고객님”하면서 절을 백번 해봤자 그 사람들 마음은 아주 서운함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양보다는 질을 생각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되는데 현수막이나 자료에는 항상“고객님을 친사돈같이 모신다”말은 그럴싸한데 과연 1/100이나 실현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군의원이 되고나서 지적불부합에 대해서는 매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서면질문을 통해서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고생을 해서 경상남도에서 군부 시범지구에 우리하동군이 선정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불부합은 측량착오와 토지공부의 미정리,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의 불철저, 성과도 작성의 미숙등 행정에서 모든 잘못이 있는데 잘못된 것은 일반 군민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왜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의 미정리로 인해서 토지가격의 하락, 상호간 분쟁, 또 공공사업의 미지연으로 인해 사업비 과다등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실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특별조치법이 되지 않으면 시행이 안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리 하시는데 왜 이럽니까? 과거에 지적공사와 지적직 공무원이 예산을 10원도 투자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저는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불부합지 읍·면별 필지 면적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미 파악된 지적불부합지 조사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미 파악된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지적측량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이 불부합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측량과정에서 불부합지로 나나탄 곳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 불부합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그리하면 안됩니다. 파악된 지적불부합지와 미 파악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도록 도와 상부에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리 말씀을 하면 제가 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열린민원실장님은 지적직이 아니지만, 민원실에 지적직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공문이라도 한번 챙겨보고 '87년도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실장님의 오늘같은 답변은 안 나옵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등록된 경계지점과 실제 경계지점을 가지고 여기서 측량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을 측량이후에 정정 전후의 신·구조도 및 지번별 면적증감조서가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사전 청산방법 및 전원 합의 후 측량을 시행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정 전후의 신·구대조도와 등록상 경계지점과 실제 경계지점의 차이점에 의해서 면적 증감조서를 작성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리 되는지 실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불부합지 지역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저희들로부터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87년도부터 무료로 측량을 하게 되어 있다고 질책을 하시는데 제가 일관되게 답변을 한 사항이 무료측량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만 무료측량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전 지역을 사전에 무료로 측량을 해서 면적증감조서를 작성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측량이 되어야만, 개인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전체 면적을 측량해 보기 전에는 면적 증감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면적증감 조서라는 것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나타난 지역에 전체 면적을 측량을 했을 경우에 대장이 작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장님께서는 말씀을 바르게 하시는데, 제가 앞에 질의한 내용이 측량이 이루어져야 신·구대조도가 작성이 되고, 면적증감 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 사항을 볼때는 측량을 뒤에 하고 지역별로 청산방법 전원 합의 후에 측량시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앞에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 실장님이 앞에 말은 달리하고 뒤에는 옳은 말을 하는데 그리 해주시고, 공무원이나 군의원은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연찬과 연구, 숙지를 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교와 옥종만 한다고 하는데 하동읍의 경우 얼마나 지적불부합지가 많아서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실장님은 누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하면 항의가 빗발치듯 할 것이기 때문에 못한다 하시는데 항의를 한다고 해서 놔 둘 일입니까? 진교와 옥종 두 곳을 놔두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안하고 나중에 주민들만 불편하고 개인들만 손실을 보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실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좀 더 연찬과 연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사기마을 조성사업에 1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3억5,700만원, 2003년도 4억4,300만원, 금년도 5억을 해 가지고 공기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기마을에 삽질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2002년도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까? 2003년은 명시이월이 됐는지, 원인행위가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기마을 2002년, 2003년 8억 중에서 미 집행액이 6억 26,527천원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4억4,300만원이고, 나머지는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과 일부 용역비 지출하고 2월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부득불 사고이월 조치해서 금년도 예산과 합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에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에 2001년도 예산이 돼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해서 금년 연도폐쇄기인 2월28일까지 집행이 불가해서 불용액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이 될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이 뭔가 열과 성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돼서 건설표준 품셈의 인상과 물가변동의 인상으로 인해 이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도록 만듭니까? 자기 일을 하다가 안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시키고, 사고이월에서 안되면 불용액으로 해 놨다가 그 다음해 1회추경에 계상하는 그러한 무사안일한 행정을 해서 고충을 겪는 것은 우리 군민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비 인상분을 가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사업을 시행해 주면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허뭇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조금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어느 시기만 흘러가면 다 된다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 군민들에게 실천이 따르는 올때는 편안하고 갈때는 행복하게 해 드리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남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방금 황영상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사기아름마을 사업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개인에게 갑니까? 우리군으로 됩니까?

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마을회로 됩니다.

답은 우리가 쉽게 주고받았는데 실제 소유권 등기 과정에서 마을 총회에 의한 마을회 재산으로 가는 것인지, 또는 그 재산이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청년회장 이런 이름으로 한면 안되고 그냥 마을회 재산으로 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금년도 주택개량 50동에 1억은 융자이지요?

예, 융자입니다.

혹시 이 중에 한치마을 철거민 이주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 전체를 포함한다는 사항은 없는데, 주택개량이 작년도 99동을 책정했는데 현재 73동은 배정하고, 26동이 미배정 물량이 있습니다. 당초 26동은 진교시장부지 현대화하는데 들어가는 물량을 계산했는데, 현재는 이 사항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금년까지 이 물량을 소화하려고 하면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전에 통상개발과 업무보고 질의·답변시 조금 거론이 됐는데, 하동화력 5, 6호기 건설관련해서 한치마을 43세대가 집단이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부서가 없어서 통상개발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2월9일날 금남면 면정보고시 군수님이 오시면 지역주민들이 군수님께 건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통상개발과와 금남면과 열린민원실 3개 부서가 공조를 하여 주민들이 원하면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43세대 전체는 아니고, 그 중에 자녀를 따라 도시를 이주를 할 세대가 20세대, 잔류할 세대가 23세대 되는데 혹시 50동 중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으로 저희 재무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 가져 주시고 성원 보내주시는 임정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시책방향 및 역점시책,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4년도 시책방향으로는 납세자 중심의 선진세정과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정하고, 세입과 세출이 조화를 이루면서 탄력있고 신축성 있게 재무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세정과 투명한 예산을 집행하여 신뢰군정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페이지, 지방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민선이후 군세의 변화추이는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다소 감소되어 당초예산대비 7.8%가 감소된 62억4,600만원이며, 군세는 지난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의 소득할 주민세의 증가로 24.8%가 늘어났으나 최종대비로는 4.9%가 감소된 95억100만원입니다. 한편 금년도 목표액 기준, 우리 군민의 지방세 담세액은 2003년말 인구기준으로 세대당 737천원, 1인당 271천원의 조세부담이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도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는 물론, 체납세 징수, 납세자 편의제도,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지방분권과 연계한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목별 지방세 목표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지방세 목표액은 도, 군세를 합하여 지난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9.5%가 증가한 13억 6,400만원이 늘어났으나 최종대비로는 4억600만원이 감소된 157억 4,7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목별 과세자료 정비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4년도 세외수입 목표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지난해 당초예산기준 목표액보다 22억7,800만원인 18.7%가 증가되었으며, 2003년도 최종대비 47.8%가 감소된 148억 7,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항목별 목표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안내와 세정운용의 일반적 현황을 널리 알려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를 2월중에 4천여권을 제작하여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고 마을이장, 지도자 등에 배부토록 하겠으며, 하동소식지에 세정이의 알기 쉬운 지방세 코너라는 고정지면을 확보하여 지방세에 관한 정보를 매월 1회씩 연 12회 연재물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고지서 송달방법을 주로 개인별 우편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는 마을이장을 통하여 직접 송달을 실시한 결과 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발생이 최소화되었는가 하면 고지서 송달에 따른 민원이 거의 없었으며,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면허세 고지서를 비롯한 정기분 5개 세목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을 통한 직접 송달을 실시하고 관외 거주자와 수시분 지방세 고지서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은닉·탈루세원 발굴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면서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관내법인 위주로 연중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납부 불이행과 은닉·날루 세원을 포착하게 될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1억원으로서 도세가 8천만원, 군세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유도하고, 지방세 납기내 납부율 제고와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첨대상은 전 세목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에 주소를 둔 납기내 납부자 전원을 대상으로 읍은 6명, 면은 각 2명씩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전산공개로 7월에 30명과 12월에 30명, 2회에 걸쳐서 60명을 추첨하여 하동사랑 상품권을 당첨자 1인당 만원권 5매를 경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관련 수기 및 표어 포스터 공모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납세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에 관련된 수기 및 표어·포스터를 공모하여 우수작품은 지방세 납세홍보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납세의식 고취는 물론 선진세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작품을 공모하여 6월중에 각 분야별 5명씩, 15명을 시상하고 응모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채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으로 금년도에도 과년도 체납액과 신규 체납 발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년중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해서 체납액 발생 및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정기분 세금의 납기내 징수율을 최대한 제고시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최소화하고,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현년도는 체납액의 90%이상, 과년도는 체납액의 40%이상 설정하여 책임징수 될 수 있도록 하고, 년중 체납액 전담 정리반을 운영하여 반복적인 징수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행방불명, 무재산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는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 업-다운 기동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덕분으로 지방세 전용차량을 확보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자 추적 및 징수활동 체납처분은 한 단계 높이고 이와 반대로 탈루·은닉 세원과 체납발생은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기동징수의 날로 정하여 재무과 직원 3, 4명이 윤번제로 편성 체납하면 안된다는 납세자의 의식전환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세무공무원의 자세를 확립함과 아울러 지속적 반복적 납부 독려로 지방세 체납엑 누증방지는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등 현장 즉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기동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이자수입은 우리군 자체세입의 중요한 재원으로서 지난해 57억 6,8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도 운용가능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금리변동에 대비한 장·단기 상품 적정예치로 60억 3,000만원을 목표액으로 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찰과 계약, 그리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이 개정 되는대로 전자 견적 입찰을 3,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계약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을 확대해서 의무화하는 한편 건설공사대장 정보망 통보제도를 3억원이상에서 1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대가의 지급을 법적기한인 14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년 2회 정기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시설물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공유재산 활용 극대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군유건물은 118동 42,062평방미터를 소유하여 연간 45,027천원의 대부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토지는 군유재산 18,107필지 22,063천 평방미터를 비롯, 도, 국유 잡종재산 등 총 21,230필지 23,693천 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재산은 1,957필지 949천 평방미터로서 연간 1억 12,883천원의 대부료를 과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지압 실태조사로 완벽한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경제 수준의 명확하고 누락없는 대부계약 질서확립과 임의 잡종재산 변경토지 조사 발굴로 재산규모 확대와 재산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행정과 대등한 재산정보를 공유하도록 적극적 재산정보 제공 및 재산 활용도를 극대화하며, 군민의 토지에 편입이 불가피한 매입숙원 토지는 가급적 매각 추진하고, 무주부동산 등은 권리보전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미활용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부홍보로 재산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쾌적한 청사 안전한 차량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청사는 대지 4,541평에 건축면적 899평으로 신축후 13년이 도래되어 부문별 개, 보수가 요망되고 있으며, 관용차량은 총 6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청사개선사업으로 2억 4,500만원을 확보하여 군청사 부지 덧씌우기 및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 냉난방 설치 및 배관라인 보수를 실시하는등 쾌적한 사무환경조성을 통한 업무능력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청사 환경정비를 위하여 각종 조경수목 정비 등 청사내외 각종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절전기기를 교체하고 군청을 찾는 고객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사부지 덧씌우기 공사시, 주차구획선 전면 재조정으로 주차 면수를 늘리고 군청본관 앞 광장 전체 30면을 고객인 주차장으로 하면서 장기적인 해소대책도 연구하겠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3대를 교체구입하고, 9대는 연장운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재무과 직원은 일심 단결하여 새로운 각오와 헌신적인 봉사로 군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과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2004년도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은 함께 하는 복지를 통한 복지사각 지대 해소로 군민이 참여하는 복지군정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생산적 자활지원 외 2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와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생산적 자활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00가구 3,800명에게 7억2,500만원의 생계 주거비를 지급하고 250가구에 2억원을 투입하여 지붕개량 수리 및 집수리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을 다지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등 7억원을 투입하여 자활의지를 높여 생산적 복지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수급자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 25세대, 5,000만원, 저소득자녀 33명에게 장학금을 1,800만원을 확대지원하는 한편, 군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2004년도에 2억원을 우선 확보하고, 2008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은 총 2,864명으로 우리군 인구의 4.9%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수당과 자녀학비를 400명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활보조기구 구입등 장애인들의 권리보장과 자립배양 능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청소, 세탁, 반찬등 가사일을 도울 수 있도록 유급 후견인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를 운영하여 시각장애인의 심부름꾼 역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장애인 상설교육장, 물리치료실,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 장애인 결혼상담센터를 운영하겠으며, 매년 실시하는 영·호남 장애인 복지증진대회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를 통폐합하여 장애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한마당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주민의 복지증진 역할 수행을 위하여 3억800만원을 투입하여 상담실, 치매교실, 기능교실 등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여 자기능력개발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읍·면 취미교실을 추가 확대실시하고,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어려운 계층을 위해 간병 밑반찬 공급등 봉사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동군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회관이 있으나 사무실이 좁고 건물이 낡아 비가 새는 등 이전이 필요하여 사업비 5억원을 확보, 건물의 매입 또는 신축 필요로 군비 2억원과 자부담 1억원등 3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계획 차질이 예상되어 다각적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 매입 또는 신축하여 보훈가족의 정보교환과 자활·자립의 터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갈마산 충혼탑 정비입니다. 조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모시고 있는 하동 갈마산 충혼탑과 충혼각이 1984년에 건립되어 예산 3,000만원을 들여 지붕, 벽면 문등을 6월6일 현충일 이전에 수리 완료하여 참배객들이 경건하고 온화한 분위기에서 참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후천적 장애의 증가 및 장애범주 확대로 장애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군에 장애인 요양시설은 전무한 실정으로 당초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373-2번지 외 2필지에 5,000㎡의 건립계획을 세워 해당부지를 기부채납키로 하였으나, 토지수요자 가족 중 1명이 합의가 안되고, 부지내 묘지 12기의 이전애로와 3,500만원 상당의 가족 납골묘설치등 요구사항이 많아 부득이 하동군 두곡리 739-2번지외 2필지에 3,000여㎡에 조건없이 기부채납 약속으로 건립부지를 변경하게 됨을 먼저 양해 드립니다. 앞으로 동 부지에 대하여는 2월중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7월중에 착공, 조기에 완공하여 소외받는 장애인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랑의 집짓기 평화의 마을조성입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집짓기운동 순천, 광양, 하동지회에서 집이 없어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사랑의 집을 2동 8세대를 건립하기로 하고, 입주 희망가정을 신청한 결과 13세대가 신청하였으며,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본 지회와 행정에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인·여성·장애인 종합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지역노인과 여성의 권익신장, 사회활동강화를 위해 연차적인 종합복지시설 건립을 하동읍 읍내리 1563-6번지 문화예술복지회관 좌측편에 건평 4,380㎡ 규모로 총 소요사업비 50억원이 소요되며, 그 중 국비 5억400만원과 도비 20억원, 군비 24억9,600만원으로 할 계획이며, 주민의견 수렴후 확정하였고, 2004년에는 설계용역실시와 건축계획이며, 설비, 조경, 부대시설등을 200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종합복지시설 건립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사회공동체 인식 제고와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및 지원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전도모는 물론 자활·자립기반 생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333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를 개소당 124만원을 지원하고, 노후된 경로당에 대하여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대학과 노인대학원을 운영하고 노인의 날 및 경로의달 행사를 읍면당 100만원씩 지원, 각각 읍·면별로 개최토록 하겠으며, 노인건강증진 사업으로 1,600만원을 반영하여 2개소에 노인건강센터를 조성할 것이며, 연 인원 170명 42개 항목에 노인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확충과 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지급, 경로연금 지원확대, 노인가장세대 지원등을 실시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공동묘지는 185개소로 202㏊에 점유율이 65%이며, 납골묘는 11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납골묘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화장문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묘개선사업으로 4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공동묘지를 정비할 계획이며,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시 42만원 상당의 납골용기와 장려금을 지급하여 화장문화로 장려하고, 불법묘지 단속을 강화하여 화장 납골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설 납골당 관리 및 사용확대입니다. 2003년 12월에 준공한 진교면 술상리 산 13번지에 위치한 금오영당은 분양실 1개소 안치실 4,232기의 안치능력과 2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군민이 이용할 시 사용료가 최대 195천원으로 사설 납골묘의 비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우리군민의 장묘문화 개선에 노력을 하겠으며, 금오영당 이용확대를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현지 견학을 권장하여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고 특히 노인계층과 매장을 선호하는 계층에 견학을 추진하여 장묘문화 개선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옥종면 정수리에 위치한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연건평 1,717㎡ 규모로 주요시설은 요양시설 11실, 식당, 물리치료실, 욕실 휴게실을 갖추고 수용인원은 70명에 현재 39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생활복지사, 물리치료사등 전문인력의 빈틈없는 복지추진으로 대상자의 빠짐없는 입소요양 조치를 취하는 한편,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노인건강 증진도모와 부양가족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8페이지 우리군의 전체 인구의 51%가 여성인구이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여성정책 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영조례를 제정, 여성발전기금을 2006년까지 5억 목표로 조성하여 이자수입금으로 남녀평등촉진, 여성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을 현재 33.6%에서 2007년까지 40%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층별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지원을 위해 여성 아카데미, 여성공무원 지도자 합동워크샵, 향토음식개발 및 계승발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내 거주하는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교육 및 각종 행사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7월 실시하는 여성주간 행사시에는 양성평등 주제 작품공모 시상 및 강사초빙 강연 작품발표회등을 통해 여성권익 신장도모에 노력하겠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동거부부 다섯쌍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모·부자가정 지원강화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고교생 학비지원과 아동양육비지원,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생활자립금과 가족 기능 취득비지원, 초등생 방과후 보충학습비와 난방연료비 질환세대 시약비등을 지원하여 모·부자 가정의 자립능력배양과 후원사업 활성화로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모자 심신수련 기회제공을 위해 모자가정 수련 캠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여성정책 업무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여 오는 2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더욱 분발하여 우수한 여성정책을 개발하여 여성이 행복한 고장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보육지원 및 아동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보육시설은 공익, 민간, 직장등 18개 시설로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키 위해 영아전담시설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종사자 67명에 대하여 우수보육시설 비교견학을 실시토록 하며, 요보호 아동지원을 위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비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아울러 공무원을 통한 후원 결연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가족중심 복지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가정예절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진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진교면 진교리 426-5번지 축협부지에 연면적 200평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총 사업비 8억원이 소요되어 2004년에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나머지 4억원은 2005년도에 확보, 연차사업으로 계획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의 활동중심 센터로 활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내실화를 기하고, 5월 청소년의달 만남의 축제를 개최하여 농촌에서 접하기 어려운 유명한 가수를 초청,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 전용시설인 청소년 상담실, 공부방,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내실을 기해 지역 청소년의 고민해소는 물론 학습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청소년 선도보호대책은 학교가 청소년 지도위원등을 적극 활용, 21세기 미래를 이끌어나갈 사회의 역군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식품위생 및 제조 가공업소 관리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락철에 대비 1,442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수준을 향상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음식업지부 운영위원과 합동으로 권역별 자율지도반 4개반 20명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어축제 및 각종 행사시에는 이동식 간이음식점 영업신고 수리등으로 어촌계의 마을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선진 음식문화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운영입니다. 일반 음식점의 환경개선과 비상관리 상태등의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모범 음식점으로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써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모범음식점 차별화를 위한 기존 업소 자활심사 및 신규지정을 연 2회 실시하여 영업환경개선이 미흡한 업소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정취소하고, 우수한 업소는 신규 지정하며, 모범업소 42개소에 대하여는 표창과 선진지견학, 상수도요금, 쓰레기 봉투지원, 위생검사 면제, 식품진흥기금 우선지원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음식문화를 통한 관광하동 이미지 제고 및 군민의 건강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식품위생관련 규제완화와 자율성 확대 조치등을 틈탄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 식품제조·판매행위등을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위해 사고예방과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 군민 식품위생 감시 참여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급제도를 하동소식지, 팜플렛등 홍보를 지속케 하고, 신고 접수된 업소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지도를 단속 실시하여 행정 처분토록 하고, 또한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식품수거 및 자가품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여 유통식품의 안정성 확보로 소비자 불안심리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광지 식품위생업소 위생복 착용 서비스제공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관광지 식품위생업소 종사원들에게 위생복을 착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동 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역 일반음식점 67㎡이상 250개 업소 800명에 대하여 4월전까지 추진하여 행락철 이전에 보급할 계획으로 하동, 화개, 금남등 관광지업소에 우선 시행하고, 관내 전 업소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업소자체 부담입니다. 관광지 전 업소에 위생복을 착용함으로써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분위기 조성으로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을 위해 진교면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질의가 아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읍·면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각종 건강기구는 노인들께서 사용이 간편하고, 1회성으로 끝나는 기구를 제외하고, 전자 찜질매트나 적외선 조사기나 노인들이 싫증을 내지 않고 계속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에서 공급하는 기구는 사주는 쪽에 맞춰져 있지 사용하고자 하는 노인들 기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임 전과장님께도 수차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각종 경로당에 노인을 위해서 구입하는 모든 건강기구는 그냥 구입만 할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하시는 노인들 기준에 맞는 기구를 구입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읍면 경로당에 가보면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급해준 건강기구들이 한 두 번 사용하고 방치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누워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마기나 찜질기를 공급해 주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면 노인들도 편리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남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4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서에 없는 사항인데 금년부터 우리 건강보험료가 20%정도 인하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시책을 보니까 20%정도를 우리 농어민에게만 감면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대상자에게 감면을 해주면 좋은데 농업인과 어민들이 신청을 해야 만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관리공단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펼친다는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 1월1일부로 그 직위에 부임하신 이래 업무보고를 각 팀장으로부터 받을 때 혹시 장애자 역할 바꾸기에 대해서 건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과장님을 비롯해서 복지위생과의 직원이 전체 바뀌었습니다. 2년전에 건의를 해서 한번쯤 하다가 업무가 뒷전에 밀리고 있는데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위생과에 복지위생업무를 보는 분은 장애가 돼 보지 않고는 그 업무를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입장이 돼서 시각장애자로 1주일동안 눈을 감고 근무를 해보고, 지체장애자는 다리를 묶어놓고 근무를 해보고, 청각장애자는 귀를 막고 근무를 해봐야 그 사람들 심정을 압니다. 지금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 고통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이것을 2년전에 한번 하도록 건의를 드렸더니 그때 한번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피부에 닿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키 위해서 군·읍면의 복지업무에 관련되는 모든 직원이 1주일동안 역할 바꾸기 체험을 해보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갈마산 충혼탑과 관련해서 작년 예산심의시 본의원이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갈마산충혼탑이 1971년도에 건립이 되었지요?

예,

이보다 역사가 훨씬 앞선 1955년도에 건립한 제1호 영령탑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금남면 대송 뒷산 금정사에 가면 있습니다. 강봉호씨 국회의원 재직당시 전 하동군의 영령들에 대한 영령탑을 만들었는데 그당시 기술이 부족해서석재가 좋지 않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비바람에 마모가 돼서 글씨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튼튼한 석재를 가지고 만들어서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했는데, 업무보고 받으실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없습니다.

지나는 길이 있으면 가서 보시고 글자가 보이도록 정비를 하시든지, 건립을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5페이지, 공설납골당 관리 및 사용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교 술상에 가면 금오영당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동군이 술상과 양포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해 놓은 것은 작년도 하동군이 사업 시행한 사업중에 10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금오영당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아주 사업이 잘 되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예사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준공일날 가서 보니 다 잘되었는데 문제가 공원묘지 뒤에 채석장으로 인해서 암반이 직각으로 흉물스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와서 보면 속된 말로 머리뒤에 저렇게 파여가지고 무슨 재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위 위에 풀씨를 뿌려도 안되고, 나무를 심어도 안되고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어떤 분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제가 오늘 전해 드립니다. 그 바위를 풀씨를 심고, 나무를 심고 페인트칠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형상 바위 그대로 놓고 요즘 금강석을 가지고 마석을 잘 하는 게 있으니 대충 깍아가지고 공동묘지 뒤에 큰 불상도 하나 만들고, 또 기독교인을 위해서 예수님상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만약 그것이 된다고 하면 그거 또한 우리 새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유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현지에 한번 가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하유시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업소를 작년도 52개소에 10개소를 취소하고 42개소가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규정이 9개 항목이 있는데 청결이 제일 먼저이고, 주방개방, 식탁운영등이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음식문화 추진위원 10명이 심사해서 적격여부에 따라서 지정을 합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제안사항이 있다고 하면, 청결이라든지 주방개방등 외적인 심사도 중요하지만, 공모를 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적인 심사만 해서는 음식이 특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업소라야 길이 유지가 되는데 40개가 돼든, 50개가 돼든 하동의 위생업소 중에서 과연 모범업소라고 할 만큼 특색있는 업소가 없으니까 우리 하동군민들도 광양쪽으로 식사하러 가는데 외지에 사람들이 우리 하동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식품음식업소를 담당하는 복지위생과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동에 음식점다운 음식점이 있도록 해야합니다. 다음, 진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함에 있어서 목적이 뚜렷치 않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추진배경이나 기대효과 두 가지 다 읽어봐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집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농촌에 청소년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2년간에 걸쳐 건물 짓는데 8억을 투입한다면 앞으로 유지·보수비는 얼마가 들어가겠으며, 또 실효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진교면에 1년동안 근무를 해 봤습니다. 사실 진교에는 시내는 협소하고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활용할 공간이 전무한 실정인데 학교는 초·중·고교가 다 있습니다. 이 시설은 학생들이나 어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유독 하동군에서 진교면만 매년 인구가 늘어나고 초등학교 입학생이 올 같은 경우는 109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인구도 7천이나 8천정로 면세도 크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여가선용이나 심신단련에 아주 좋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비도 양여금사업으로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할 때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우리 군비가 아니고 양여금이니까 우리군이 별로 부담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양여금이든 국비든, 군비든 간에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정말 가치 있게 쓰여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효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의원입니다. 2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청소년 활동상황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지도하는 기본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금남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보고서에는 없는데 청소년수련원을 지난번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세심하게 둘러봤는데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분이 어떤 조건으로 언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는 무료이고 전기료나 제 경비는 거기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시설을 보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그 사람에게 무료로 운영케 한다는 것은 우리 군비를 엄청나게 낭비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 시설을 개인이 운영케 해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군에 납부를 하는 식으로 임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임대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한 3년정도 남은 것으로 압니다.

그럼 당초 몇 년간 계약을 했습니까?

6년인데 3년하고 3년이 남았습니다.

그럼 계약만료가 됐을 때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을 지어놓고 우리군에서도 관리를 해보고, 임대도 해보고 지금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운영상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궤변이다 그 말입니다. 개인이 그런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엄청난 흑자를 낼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 좋은 경관에 엄청난 군비를 투입해서 해놓은 시설같으면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방청객도 계시는데 거액을 들여서 지어놓은 시설이 만약 개인이 지었다면 무료로 주겠습니까? 그당시 운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전체 변명이고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설은 얼마든지 임대료 받을 수 있는데 경상대학교나 학교에 연고가 있는 이런 사람이 운영을 해야됩니다. 1년간 임대료 받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입니다. 이걸 우리하동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으면 챙기고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이거 너무 한다 이 말입니다. 계약을 파기하셔요. 안되면 제가 임대료 내고 하겠습니다. 개인의 특혜이고, 최소한 연간 사용료를 계산해서 입찰에 붙이셔요.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7, 8명이 있는데 하동군의 고용도 촉진이 됩니다. 이런 시설을 이렇게 방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합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하동군민인데 과장님대에 이걸 바르게 해 봅시다. 제가 운영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제 겨우 손익계산서가 맞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1년동안 사용한 임대료를 주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추천해 드릴께요. 그리고 노인들 복지증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일과를 무료하게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분을 하천이나 도로가에 폐품,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대금은 노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창안을 해 보실 수 없습니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 그분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화를 획득한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고 가까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련원문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계약 파기하시고 입찰에 붙이셔요. 이건 분명 군민의 혈세낭비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추진에 있어서인데요. 본 사업은 지난 예산심의 때 담당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가 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업무보고에서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위치 변경경위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변경된 위치 하동읍 두곡리는 어느 지점인지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이 시설을 갖추었을 때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추진사업인 이 사업지를 제가 1월1일 발령을 받고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화심리에 거주하는 여태모씨 소유 땅이 있었는데 거기 가족은 형제간이 14명이 있었는데 서로 협의를 해보니 조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입도로도 300미터 되는데 그것도 2차선으로 포장을 해서 하려고 하면 그 안에 묘지도 총 12기가 있어 철거라든지 이장의 경우 본인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인근 지역이 3필지가 있는데 1필지는 산림청소관 국유지가 있고, 옆에는 자기소유가 아닌 사설 땅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 납골당도 설치를 해달라,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서 착공을 해놓고 일을 하다보면 묘지 때문에 안된다, 뭣 때문에 안된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다른 위치를 물색한 결과 하동병원 앞에 보면 고서 성수로쪽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900여평의 땅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동병원 두 분의 원장 소유였었는데 그분들한테 의사를 타진해보니 기부채납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승낙서는 받고, 이 사업은 건물이 완성이 되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법인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본 사업에 대한 예산승인한 지가 약 40여일 전인데 갑자기 사업변경하게 되었다는 경위에 대해서도 앞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을 그당시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다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의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동군수님 밑에 업무 인수인계자인데 그 차이가 엄청 납니다. 두 번째 변경된 위치 부지가 하동병원 소유라고 하면 더욱 안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병원에 특혜성사업을 우리군이 하면 두고두고 군민에게 원성을 삽니다. 장애인 시설이 병원옆에 있다는 것은 장애인이 그 병원시설을 이용하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이용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이런 사업은 추진해서 안됩니다. 과장님, 이 사실을 깊게 인식하시고 이 내용을 타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안다고 할 때 하동군에 많은 원망을 하실 것입니다. 다음, 법인설립 추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자체의 요지를 내어놓고 사업을 벌려야 됩니다. 앞에 하효근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보자는 식은 안되고, 운영주체가 누구며, 여기에는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갈 것인지 전체적으로 건폐율에 따른 장애인 시설내용이 나와서 누가 운영할 것이 명확하게 나오고 나서 사업추진을 해야될 것이고, 건물부터 짓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관광지 식품위생업소 위생복 착용 서비스제공인데요. 서희와 길상 캐릭터를 제작해서 위생업소에 제공한다고 하는데 서희와 길상이 표기된 위생복들은 서희와 길상지역인 악양면 평사리주변에 있는 업소에는 맞는데, 그 외 지역인 화개장터 주변이나 노량주변에는 맞지 않습니다. 노량주변에는 해안가 분위기에 맞는 의상을 착용해야 되고, 화개 장터에는 화개장터의 보부상 의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서희와 길상 캐릭터보다 보부상 캐릭터가 훨씬 더 토속적이고 관광자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개장터 지역은 업소 및 난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희와 길상을 갖추고 영업행위를 한다고 할때 화개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 분들과 기념촬영도 많이 할 것입니다. 외국의 선진사례, 제주도의 사례등을 연찬하여서 지역 특색에 맞는 의상으로 착용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12페이지, 노인·여성·장애인 종합복지시설 건립관계인데 보고서 맨 첫장에 보훈회관 건립, 장애인 생활시설 추진, 노인·여성·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등 해서 무려 87억이라는 돈이 복지위생과 소관에서 건물짓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중복되는 발언이었고, 질책을 했었습니다. 무슨 단체만 있다면 소방회관, 게이트볼회관, 무슨 회관하면서 부서마다 경쟁적으로 내놓은 것이 무슨 회관 건립입니다. 여기에 12페이지, 노인·여성·장애인 종합복지시설의 예산심의 시 전임과장님이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꼭 하동에 해야 하느냐,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곳 같으면 청소년수련원도 거론이 되었고, 지금 농촌에 학생이 적어서 공간이 넓고 주변경간이 좋은 폐교도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교육부에서 자기들 땅주고 그 학교 살 때 땅 한평 산 게 있습니까? 전체 주민들로부터 희사받아서 재산은 전부 교육부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상의하면 싼값에 구입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곳에 시설을 하면 됩니다. 무려 5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그 좁은 공간에 회관을 설립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복지시설 회관에 대해서는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우리군 관내에는 그분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볼때 우리 하동읍 소재지이고, 2003년도 투융자 심사도 완료가 되어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좁은 공간이라기보다는 문화예술복지회관과 연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다양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애초 주차장도 넓다고 하지만 지금은 복잡한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설을 자꾸 밀집하게 되면 시내 교통만 혼잡하게 되고,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하동의 이미지만 훼손하게 됩니다. 특히 국도 19호선이 화개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편도차량이 정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반복이 됩니다만, 본의원이 작년 연말에 해외여행을 가보니 외국의 장애인 시설은 아주 협소하고, 대한민국 중에서 하동이 각종 신축회관이 가장 많은 곳일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백년전의 건물을 수선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폐교를 임대해서 사용하면 주변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하효근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 문제도 4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재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 말 없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2002년도에도 2억에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됐는데 작년도에도 베란다 수선비가 또 5천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 하동이나 화개의 여관에 1박에 3만원이나 35천원 하는데 일부 업자들이 1박에 15만원 16만원 바가지요금을 씌우면 그 사람들이 두 번 다시 하동에 오고 싶겠습니까? 이런 시설을 제대로 홍보를 해서 1인당 5천원만 받으면 그분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느니까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타 유관기관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외지인들이 하동에 왔을 때 좋은 이미지가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특히 시설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집행부가 생각지도 못했던 금싸라기 같은 그런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나왔는데 금남면 금정사에 있는 영령탑은 우리 과장님이 위치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보수가 돼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진교, 술상에 있는 금오영당의 뒤편 석상의 문제는 불상이라든지 예수상을 만들어 커버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장시간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