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이재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26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먼저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12월16일 개정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금년도 1월1일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정비하여 물품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3항에 물품관리 책임에 관한 물품사무관리자 지정을 규칙에 위임함으로써 업무능률 상승효과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직속기관은 직속기관 사업소로, 직속기관의 장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으로 조정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중“직속기관"은 “직속기관, 사업소”로 “직속기관의 장”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 금액·감면할 수 있는 항목 및 비용의 감면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종전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거 징수해 온 수수료가 수산업법, 내수면 어업법, 수산물 품질관리법. 어선법, 낚시어선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수산업에 관한 면허·허가 또는 승인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증명 항목의 "6.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및 열람사항" "7. 필름, 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 등에 관한 사항" 란을 삭제하고, 둘째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인·허가, 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항목에 "농수산관계" 란을 신설하며, 넷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며, 다섯 번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3조(요율)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다음과 같다 다음에 신설하는 내용이 “다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공개된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달을 원할 때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한다”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①, ②다음에 신설되는 내용이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3.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행 6.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및 열람사항과 7. 필름, 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일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1-7번은 그대로 두고, 8. "농수산관계”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수산관계 추가되는 부분이 1번부터 31번까지는 수산업법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내수면 어업면허와 35번 내수면 어업신고까지는 내수면 어업법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36번과 37번은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38번 어선등록과 44번 선적증서재교부 7건은 어선법에 관련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낚시어선업 신고는 낚시어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문서 대장등,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 필름, 사진필름 등을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 복제물 인화,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복제물 출력에 따라서 각각 항목에 맞는 수수료를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등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동군행정기구의 개편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정비하여 물품관리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고사항에 명시한 상위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 10월31일 하동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본 건 관련 심의 의결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전국적인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임으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물품관리조례 1항과 2항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3항이 이번이 신설이 되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과 경리담당주사의 물품관리관의 직명은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본청의 재무과장은 물품관리관으로 되어 있고, 물품출납원은 재산활용담당주사로 되어 있고, 각 실과의 서무업무담당주사는 분임물품 출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과장님은 물품관리관으로 되어 있고, 관재담당은 물품출납원으로 되어 있고, 실과소장은 분임물품관리관과 주무 담당주사는 분임물품 출납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사항은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은 규칙 제2조에 있는 사항이고, 조례 제2조에 관리책임은 1항에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은 군수는 물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제2항에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제3항을 신설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당초 조례에 뚜렷하게 명기가 안돼 있어서 이 조례를 하면서 명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 제27조(물품사무의 검사)에 있어서 영 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기타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의 장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이 애매하고, 제29조(물품검사서)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군수라는 조항이 준칙이 내려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앞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 조례 개정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면서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게 군수가 아니고, 물품관리관이 아닙니까?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물품관리관이 우리 본청의 재무과장이 아니고, 회계담당 과장, 과가 없는 관서에서는 관서의 장, 물품출납원은 주무과장, 과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 담당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소가 생기면서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규칙에 다시 사업소를 포함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