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유시 의원 발언
태윤
박태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히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김종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26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01분
태윤
박태윤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 및 이로 인한 주차장 부족으로 이면도로의 긴급차량 소통 곤란 등 각종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가구, 다세대등 공동주택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장 완화를 도모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2(주차요금감면)의 개정안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시를 부착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케 하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삽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제3조1항 관련 별표 1의2 내용 중에 송림공원 공영주차장 및 청학동 공설주차장 주차요금표를 현행에는 버스, 화물차를 주간에는 6천원, 야간에 9천원 하던 것을 개정하여 버스와 3톤이상 화물자동차는 1시간까지 기본을 2천원으로 하고, 시간 초과당 30분씩 1천원을 하여 상한초과시에 6천원을 받는 것으로 개정합니다. 승용차 3톤미만 화물자동차는 현행이 주간에는 3천원, 야간에는 4,500원인 것을 승용차와 3톤미만 화물자동차는 1시간까지 기본 1천원에 1시간초과 30분당 500원, 상한초과주차가 5,000원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륜차는 주간에는 1천원, 야간에는 1,500원 현행하던 주차요금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14조관련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4호인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인 경우에는 한 대, 시설면적 200㎡ 초과일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현행 되어 있는 것을 단독주택은 현행과 같으나, 여기에서 세분해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1가구당 1대이상의 주차장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5호에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은 시설면적 120㎡당 1대이던 것을 공동주택등에 다가구 주택을 삽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면적을 가구당 한 대씩은 확보해야 된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열입니다.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금일 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조금 전 제안설명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공영 및 공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선과 그동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면대상자와 같은 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와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으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1월16일 의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 송림공원주차요금 징수방법의 전환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버스와 3톤이상 화물차의 경우 상한초과 주차요금이 1만원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한 부분은 6천원을 넘지 않도록 변경되어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
하유시의원
하유시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개정안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엽제환자가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다닙니까?
영범
김영범문화관광과장
장애인 차와 마찬가지로 부착을 안 하면 면제를 못받는 것입니다.
유시
하유시의원
그럼 고엽제환자라는 “증”이 있을 것인데 "증"을 제시하면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안에는 “증명”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영범
김영범문화관광과장
증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차량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꼭 부착을 안 하려고 할 때는 증을 제시하면 면제를 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유시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규칙에 삽입토록 하고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