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익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20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안한 박송규 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송규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송규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범칙자의 납부의식 결여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납부실적이 저조하였고 단속에 따른 잦은 다툼으로 직원이 부과 징수업무를 선호하지 않았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되어 가고있는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2003년도 제115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김호신 의원님의 구정질문 시 각종 지방세 체납액과 교통관련 과태료에 대하여 특단의 징수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어 교통과에서는 체납액 1/2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징수의욕을 높여 체납액 누적방지를 위하여 주차장 관련 과징금 및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2조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재원을 열거한 내용으로 제1호 주차장법 제21조의2의제3항에 의한 재원 즉 과징금과 전입금, 제3호 노외주차장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의 규정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관리자의 규정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과 징수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24조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과징금” 부분이 제1호의 규정과 중복되어 제2조제3호를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7호에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제2호 규정은 주차장의 구조설비 등이 규정에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이며 같은 조 제3항제5호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로써 이에 대한 과년도 부과분 징수액에 대하여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3조제8호에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주차장 이용거부, 안전도 인정표식 미부착 등 주차장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로써 이 또한 과년도 부과분의 징수액에 대하여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징수포상금 지급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제6조제1항에 “제3조제7호 및 제8호 규정의 징수포상금 지급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하였으며 본문의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를 제2항으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구정질문과 행정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직원 간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징수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체납액의 누적 방지와 세수의 확보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상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