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만 2004년도에도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은 우리 보건소의 제2의 개소나 다름없는 보건소 확충 이전 계획이 있으며 주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삶의 건강상담 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용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공병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이 저를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사랑을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홍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직은 국가에서도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시달된 계획이 없고 작년 예산편성 당시만 해도 모자보건 선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아주 곤란한 사람만이라도 2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안 올라갔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언약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되면 하반기부터 아주 어려운 대상을 선정해서 기준을 가지고 지급해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9쪽에 기본형 정신보건센터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만성정신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기본형이 있고 모델형이 있다는데 기준은 목표량의 차이, 즉 대상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기본형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금년까지 사회복귀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합니다. 일반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건소를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용했다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외에는 주사 한 번 맞아본 적이 없고 보건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는 주민에게 가장 밀접하게 다가가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건강검진이 상당히 단순한 것 같은데 대부분 혈액을 채취해서 특정회사에 보내서, 광주시내 종합병원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심분리 해가지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별달리 시설이나 무엇을 요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좀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건강검진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임상병리실에서는 기초적인 검사들은 바로 하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까지 갖춰놓고 한다면 완전히 의료업무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면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병·의원에서 검진을 하고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었을 때 의료비 청구를 하면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그런 정도 시설, 의료진을 갖추려고 하면 공무원 정·현원 관계 등 복잡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임상병리 쪽을 80% 이상 차지하거든요. 문제가 된다면 내시경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만 보강하면 나머지는 채혈해서 검사를 의뢰하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방법을 유도시키고 두 번째 경영수익이 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건소 오기 전에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중요한 검진관계는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없이 어려운 질환이라고 생각되면 일반병원을 거쳐서 전대병원, 조대병원 같은 큰 병원으로 가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어서 그것도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인력하고 기계를 구비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현원 관계에서 지금 1명을, 더구나 의사는 계약직으로 하더라도 사무관이 되겠죠. 1명 늘리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겠죠. 그런데 어려운 질환이 예상되면 그렇게 이용을 안 해가지고 당초에 지정되었던 것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당장 효과는 안 나는 것이거든요. 주민하고 가까이 접해보자, 보건소 이용을 높여보자는 뜻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면 신뢰부분도 있을 것이고 장래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고 보건소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필요성 자체를 몰랐단 말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몰라요. 병원부터 가지 보건소를 먼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보건소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보건소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보고 이익도 창출해 보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타당한 말씀인데 현재 저희 보건소 시설 가지고는 어려운 상태고 저쪽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리모델링을 제일 잘 되었다는 병원과 보건소를 방문해서 공간의 활용상태를 최대한 제고시켜서 보건소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계가 우리 보건소에서만 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북구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보건소가 있는지 찾아보고 가능한 것인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체는 다른 보건소에서 하니까 한다. 없으니까 못 한다 이것을 떠나가지고 업무라는 것은 내 스스로 찾아서 국민에게 어떤 수혜를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남이 하니까 답습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합시다. 건강검진센터를 만들려면 큰 면적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혈액으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백 가지거든요. 췌장검사도 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간이나 모든 암검사를 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제가 엊그저께 받아봤습니다. 이런 기능을 도입했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는데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서로 토의해서 좋은 길로 가자는 뜻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의약업소 관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피부관리실에서 보톡스 주사, 쌍꺼풀 수술, 실리콘 투입 같은 것 한다는데 이런 데 단속은 해 보았습니까?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신고된 것도 없고 단속한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속을 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사회의 뉴스거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피부관리실에서 매춘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관리실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관심 있게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지도 점검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18쪽, 다복왕 선발,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전국적으로 다루고 있대요. 구정질문한 시점만 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낮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 장려를 해야 되겠다. 덧붙인다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엄마가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동이 학교를 가니까 학교에서 엄마를 부르는 일이 많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청소를 해야 하고 또 요즘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참여시키기도 하고 해서 학교에서 나오라는 횟수가 늘어나서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어린 시절에는 선생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출산장려 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출산율이 늘어나지 말로만 다복왕 선정해서 100만원, 70만원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어야 자녀를 마음놓고 낳을 수 있지 현상황이라면 100만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종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사항,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출산율 제고방안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있고 자료를 발췌하고 있습니다. 다복왕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것 간단하지만 이것도 홍보하는데 일익을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방송이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돈 이삼백 만원 가지고 그렇게 큰 홍보 효과를 누리는 것도 흔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크게 보탬은 안 되겠지만 분위기를 제고시키는데 일익을 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출산율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홍보효과도 있었어요. 저도 봤는데 이번에 3남3녀 자녀도 봤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우리나라도 인적자원도 큰 자원입니다. 앞으로 저 출산하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큽니다.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1층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100평입니다.

이전할 보건소 1층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저희가 이사를 했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전체 158평이 늘어납니다.

전체 말고 1층 면적만요?

118평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는 앞으로 활용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경영회계과에서 관장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민원인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면 1층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1층 평수가 적은 데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런데, 어쨌든 노인휴식공간까지 마련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보건소 1층을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민원이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청장님께서 저쪽으로 이전하더라도 지금 현보건소 자리 지하하고 1층은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인데 제 욕심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층수가 높으니까 평수가 늘어나지요. 그런데 1층에서 우리는 민원실 있고 저쪽에 진료실, 따로따로 있는 것을 2층으로 올릴 것은 올리면 1층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20쪽입니다. 사이버 건강상담코너 운영인데 여기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만 북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계신데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단순한 감기, 두통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단해서 2, 3일 간단한 처방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아 가지고 약은 밖에 나가서 약국에서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료비가 500원이면 됩니다. 누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도 없고 그것 가지고 생각도 안 해 보았고 연구도 안 해 보았습니다.

의약이 분업되니까 그렇네요. 이전에 타도와 전라남도 이야기인데 약을 조제해서 직접 주어서 먼 거리를 가지 않고 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단순한 처방들은 해 주었었거든요.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의약분업 해서 맞지 않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약분업되기 전에 여기에서 주사도 맞고 약을 탈 때는 공무원들이 약간의 진료비는 냈지만 이용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