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민방위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참 큰일이 났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우리 정치권에서 표를 연결하는 국방, 군복무를 단축시킨다 이런,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 가장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에서 해야 할 일이, 우리 나라 60만 군인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봤을 때, 지금 군을 단축시킨다는 정책을 가지고 선거 때 꼭 이용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지 민방위훈련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되어서 전쟁을 얼마나 잘 치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 아니냐, 지금 실제 간첩 잡은 일 있습니까? 없죠? 우리 나라에 알기로는 고정간첩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서 이북에서 넘어가서 중국을 이용해서 한국으로 넘어온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 서울이 우리 나라의 중심을 이루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지금 미8군을 평택으로 이전을 한다, 이런 관계 등등 미군이 다 이남 쪽으로 빠진다고 했을 때도 위험한 발상이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해서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이것을 아무리 해도 어렵다고 저는 봐요, 민방위교육 한다고 해도. 강사가 나와서 교육한다고 해도 실제 해야 할 사람들이 따라주어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이 안 따라줄 때도 있을테고, 사실 민간인이 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군을 엄청나게 강화를 시키고 전술학을 전공해서 진짜 전술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2년, 그것도 또 단축시킨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전체 국민이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그런 단계가 아닌가, 민방위훈련이기 전에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기획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 같은 데는 지금 국방력이 세계 2위라고 하는데도 엄청난 전술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행자부에서 만든 방독면이 술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비쳐져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것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이것을 엄격하게 정밀검사해서 실제 사용해도 괜찮은지 아닌지를 해서 통·반에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을 이렇게 틈새가 벌어져서 이런 오점을 남기는, 이것이 결국은 모든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북이나 이런 데 다 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깝다, 우리 어려운 살림들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국민을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세금 낼 만큼 내면서도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생활할 때 국민이 이런 것을 보면 세금 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그것을 느끼실 겁니다. 군이 전쟁을 해야지 민방위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전쟁 못 해요. 우리 나라 60만 군인이 똘똘 뭉쳐서 이북을 겨냥하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내 목숨을 나라에다 맡기려고 하는 그런 정신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지, 지금 현재 우리 촛불시위나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충청도 목천면에서 태어난 유관순 누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불렀듯이, 지금 그런 사회가 왔어야 되는데도 젊은 세대들은 촛불시위나 하고 나라가 좀먹어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을 뉴스나 매스컴에서, 어른들이 보면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서울시 비상기획관님도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 서울시 비상계획에 대해서 연구해서 많은 것을 상부에 올려서 우리 서울시가 좀더 잘 되고 모범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치권에서 하시는 그런 발상, 군을 이용해서 표로 연결해서 군복무를 단축시킨다는 그런 위험한 발상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비상기획관께서 열심히 우리 서울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