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년 동안 50년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변화 속에서 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는 그 변화에 얼마만큼 부응했는지, 또 우리 위원님들은 천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깊은 또 많은 의정활동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2004년도의 첫 번째 열리는 위원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역시 지금 날로 여러 가지 경제가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시민들의 편의를 또한 서울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공인으로서의 일을 다했는지 다같이 반성해 보고 또 지난 1년을 반추해 보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본인 자신들이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얼마만큼 변했는지, 제가 알기에는 좀더 많이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역지사지 이러한 입장을 꼭 생각하시면서 공무를 집행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서울시민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애로와 여러분들의 민원과 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우리 서울시에 반영하고자 할 적에 어떠한 입장이 되어야 할 것인지 늘 이러한 입장을 생각하면 스스로 변화되고 스스로 시민의 복리증진,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솔선수범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대망의 2004년도 첫 임시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또한 새롭게 변화되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 제조업 가동률이 11개월째 60%에 머물고 있으며 내수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고 체감경기가 썰렁하기가 이를 데 없는 가운데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원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생활물가 상승, 민간소비 위축, 또 이태백이라고 하는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러한 말들이 회자되고 있는 이러한 정도로 청년실업자가 넘쳐나고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민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이 어둡고 우울한 소식들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울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산업국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산업국소관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4년 새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열린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인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모든 시정현안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침체, 내수부진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판매부진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산업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우리 산업국에서는 국제비즈니스도시, 경제활력이 넘기는 서울 만들기를 정책목표로 두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의 적극화, 청년고용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 성장기반 조성, 서울형 신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도 산업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산업국 전 직원도 힘든 경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해 온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비자보호과장 김병환, 고용안정과장 김광우) 임옥기 전 소비자보호과장은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으로, 김재정 전 고용안정과장은 한강 시민공원사업소 공원관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어서 산업국 2004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DMC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단지가 조성되어서 완공단계, 소위 말하면 안전하게 모든 업체들이 정착했을 때 그 사업기간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매년 업무보고 시마다 크게 진전이 없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지를 조성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기까지의 어떤 밑그림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국장께서는 업무추진에 약간의 차질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소위 로드맵을 정해서 몇 년도까지는 DMC단지를 완전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따라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농약 등 유해물질 검역시스템이 가락시장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더 선진적인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서울시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DMC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 완료기간은 당초에 저희들이 2010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의 1차 완료시기를 2010년까지로 두고 있고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2010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어떠한 사업별로 딱딱 떨어지는 이러한 로드맵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DMC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경제사정의 여러 가지 원인도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 상업용지를 전체 분양공고를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2004년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망하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업무보고에서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권장 유치기능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상당수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협상이나 여러 가지에서. 이에 따라서 일반상업용지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기능을 재조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올해의 사업목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의 사업목표가 다시 한 번 조정이 되면 정승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느 정도의 사업별 추진기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DMC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이러한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로드맵이 그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락시장 인력의 약 113명 수준에서 130평의 면적을 일단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은 1차 검사를 거치고 세부적으로 거쳐야 될 것은 가락시장의 기능을 좀더 보완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강서 농산물도매시장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스템이 현재 틀리다는 것은 일단 소매기능이 완전히 배제됩니다,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은. 그래서 검사기능이 가락동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아직은 초기 안정화 3개년 동안은 그렇게 물량이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출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일 물량이 대폭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전체적인 검역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으로, 더 증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DMC단지에 있어서 이것이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택지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쪽 아파트는 계속 하고 있지요.

그래서 DMC단지 17만 2,000평에 대한 사업분석이 필요하다, 지금 서울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면 어떤 사업의 분석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별로 그때그때 맞춰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이것을 개인회사로 친다고 하면 연차별로 수입 지출이 정확히 분석이 돼서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또 국제적인 관계, 또 우리 서울시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창출될 것인가를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까지 연차별로 정확한 사업분석이 제시됨으로써 투명성이 보이고 여기에 사업추진의 진도 여부가 정확히 확인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확한 사업분석을 하시면서 DMC단지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은 시설공사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두 번째는 중도매인 입찰관계 비리라고 폭로 내지는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됐던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가는데 과연 농약 등 유해물질이 검역단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지금 현재 가락시장의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인가 약 30여 명이 투입이 돼서 유해물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시급히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새벽 4시, 3시에 지방에서 입하된 농수산물들을 과연 공무원들이 3·40명이 투입돼서 검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서 농산물과 같이 검역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수산물공사에서 지금 현재 생산지부터 사실상 원천적으로는 생산지에서 이러한 검사가 이루어져야지 출하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출하돼서 저희들에게 온 상태에서 검사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샘플링을 하다보면 일부는 이미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단계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승우 위원님과 저도 똑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데 이에 따라서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생산지부터 이를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하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농수산물공사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마 그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바로 보고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청년채용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예산이 있습니까?

현재 청년채용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년참여사업 확대해서 지금 소요예산이 321억을,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청년채용을 위해서 약 321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확보되어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행정 서포터즈제, 여성 파트타임제, 청년참여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서라도 저희들이 일부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조금 지급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수료생이 대부분 청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지급방안을 올해는 검토를 하고 또한 이것이 앞으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소요재원이 엄청나게 들 수도 있습니다. 또 국내기업에 줄 수 있느냐 하는 법적 검토도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점을 감안해서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선 시립전문학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청년도 한다 이거죠?

네,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립전문학교 졸업생들이 321억을 취직이 돼서 다 썼다 그러면 다른 청년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그런 예상도 지금…….

저희들이 현재 왜 시립직업전문학교 수료생부터 우선 시행하느냐 하면 예산문제, 이것은 2005년 돼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아니면 추경 때 이것이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계획만 세우고 있구먼…….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이면 시립직업전문학교의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정도의 고용보조금은 아마 될 것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그렇지만 만일 올해 확대한다면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청년실업을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행정 서포터즈제도,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년참여 공공근로사업 등은 원래 서울시가 죽 해오던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새로운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조금 전에 내가 여기 오느라고 차를 가지고 오는데 뉴스에 나왔는데 청년실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많이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네티즌들이 난리 났습니다. 왜, 파트타임, 서포터즈제도, 공공근로 이것을 다 넣고 취직 다 된 것 같이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정정해서 40만은 아니다, 이것을 뺀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도 이렇게 매년 하는 것 이것을 할 게 아니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이 딱 청년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청년실업을 구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기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외국기업이 고용을 했을 때는 고용보조금을 주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거기 외국기업에 저희들이 땅을 장기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시행할 예정이고, 또 국내 첨단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즉 서울에 많은 기업을 끌어들이거나 또는 그 기업들이 적절하게 앞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법적으로 어려운 이러한 제한들을 풀어나가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많은 기업들이 서울에 왔을 때 청년실업 구조 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저희들 산업국의 2004년도 주요 핵심과제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는, 저는 여성이니까 여성파트타임제가 일평균 1,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복지여성국에 예산을 40억을 배정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복지여성국에서 전부 세우고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른다 이렇게…….

네,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기업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업의 고용창출이 최우선 과제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 또 중앙정부의 법령개정사항,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구분되죠. 이것을 기업으로부터 생생한 현장경험을 직접 보고 듣는 체험의 장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한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채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을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현재 서울시의 어떤 큰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상 그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입장도 들어야 되고 또 법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다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거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돼야지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해 주기 바라고,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했지만 외국인 투자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국제금융센터 설립이 유일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협의사항은 어떤 것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 중 토지임대료 AIG가 변경 제안한 타당성과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AIG에서 온 사항은 결국 조인트 벤처, 말하자면 합작기업이 깨어지게 된 가장 큰 문제는 토지가격 문제입니다. 토지가격이 저희들 감정가격이 2,400억 정도로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400억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익률이 오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2,400억이, 이것은 변경 불변의 사항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렇다면 그것을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분형태가 아니고 장기임대를 하겠다, 그래서 좋다 우리는 임대방식도 오픈이 되어 있다 해서 현재 임대방식을 놓고 임대를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임대 요율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해서 현재 협상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현실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따지는 땅 가격과 우리들이 따지는 땅 가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외국기업에 투자를 결정할 때는 모든 수익성을 고려해 놓고 그 나머지를 땅 가격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 가격을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수익률을 올리다보니까 전혀 자기네들하고 우선 전제조건이 틀립니다, 가정이. 그렇게 되어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장기임대 형식으로 하는데 장기임대라는 것은 서울시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얼마나 받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정책 판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간사, 안병소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의 큰 화두는 실업자들의 양상으로 인해서 특히 청년실업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시는데 국장님 청년실업이라고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는 청년실업을 15세부터 29세까지의 실업자를 통계로 해서 잡는 것이 청년실업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청년실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대학교 전 과정을 이수하고도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문적 그런 것을 발휘할 수 없고, 또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이 이제 청년실업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산업국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든가 또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국에서 올 업무보고로 발표한 이 내용들이, 이 정책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임금이나 교육비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네.

이 조례는 지금 있습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법이 무엇입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고용보조금이나 교육 훈련비를 하고 있습니까?

고용보조금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안이 우리가 확보되어 있나요?

지금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전용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비요?

예를 들어서 청년실업 321억이 저희들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쓸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신규사원을 채용할 때는 세제를 또 감면해 주지요? 1인당 100만원씩 감면해 주겠다는 이런 정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번에 노동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기업가들이 무슨 현실성이 있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청년들이 실업을 해서 새로운 기업에 취업을 못한다는 것은 물론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인센티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적어도 그만큼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예산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책은 적극 시행해서 완화시켜주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앞으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한 50만원씩 해서 6개월 정도, 그러면 1인당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취업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것은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입니다, 사람을 하나 채용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단결과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오겠지만 그러한 정책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저희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도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들이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것이 정책으로 확고히 되어야 되는데 아직 조례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하는 분들에게 규제를 완화해 주고 그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또 이것도 물론 부수적으로 하면 좋지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우리 서울시의 지금까지 올해의 중요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용부지가 있는지는 저희들도 좀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현재 산업단지를 한 20～30만평을 강북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만든다 하는 것이 보도도 일부 되었습니다만 그런 점이라든가, 또한 더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토지를 장기 임대해 주는 방안이라든가 저희들이 임대료까지도 사실상 면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받아도 돼요. 그런 점이라든가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기업은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봉착이 됩니다. 이제 국내기업의 경우는 현행 법률상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권에서, 특히 서울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의해서 굉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겠는가, 이러한 점들은 저희들이 올해 아주 주요과제로 도시계획국과 산업국이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이러한 직접적인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소기업이 어차피 채용해야 될 것이라면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좀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인센티브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강북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아직 부지가 선정되지도 않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부지조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 단지를 조성하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고 조사하는 단계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정책들이 뜬구름 형식이지 아직은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뜬구름 형식은 아니고요. 사실상 말씀드리면 2003년도 말에 저희들이 이것이 전부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2004년도 1월에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예측도 있었고 청년실업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래서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까지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경제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산업국에서 그것을 구체적이고 치밀하지 못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사업이라면 작년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좀더 구체화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계속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고용보조금이라든가 교육비 훈련비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근간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법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에게는 일부 외국인 투자회사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투자금액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신청을 하면 그것을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면 전체적인 그 법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지사,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이 해야 될 일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때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가 있겠지만 우리 시 조례는 특히 더 규제를 완전히 철폐를 하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정말 좋은 환경으로 조성해 주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 도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관련된 부서로부터 자료를 얻고자 했지만 특히 경제교류 문제로 인해서 모스크바 시에 가서 제가 시청을 방문해서 우리 서울의 경제를, 특히 특화된 부분을 그쪽 모스크바에 수출하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지금도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제가 우리 산업국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주 협조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의원이 의원외교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협조가 아주 불성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원이든 간에 자매도시를 방문하건 세계의 대도시를 방문해서 그런 세일즈외교를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의 정신은 시의원들이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잠재적 의식을 깔고 업무에 비협조적인 문제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모스크바를 직접 단독으로 방문해서 모스크바시의 보건국과 협의해서 의료기를 수출하는 쾌거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수출을 했고 이제 지금 그것이 검사단계를 끝내서 대규모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몇 가지를, 특히 IT산업 같은 것도 모스크바 시에서 굉장히 탐을 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아주 비협조적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서울시의 해당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며, 해외 자매도시와의 그런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만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시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과입니까?

국제협력과입니다.

거기는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팀이? 그 팀이 새로운 체제로 바뀌었지요, 작년에. 그래서 경제교류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부서로 바뀌었지요?

교류1팀, 교류2팀, 통상지원팀, 투자정책팀 이렇게 4개 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팀이 바뀐 이유가 바로 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우리의 산업을 외국에 수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내용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라든가 서울에 있는 산업을 외국에 수출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 부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고가 잠깐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외 통상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하거나 유명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상당한 성과를 의외로 거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연중사업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소득이 있어야죠, 그것은 당연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지원이라든가 통상사절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서에서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또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했을 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제가 그 사례를 나중에 보고를 받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고 적극 시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의원이건 또 어느 사업가건 그 도시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다거나 또 필요한 사람을 면담을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부서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올해에는 그것이 꼭 의원외교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필요에 의해서 정보를 요청하거나 또 그쪽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을 만나고자 했을 때는 그 역할을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죠. 또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1억 5,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몇 군데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동 한 군데입니다.

성동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그러면 이 지원비가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쓰여지는 겁니까? 센터의 운영비죠?

전액 사업비입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쓰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도 외국인근로자라 그러면 성동구에 있는 센터가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그런데 서울에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지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고 또 이렇게 자원봉사 해주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건물도 화려하고 한 데만 지원하고 나머지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봉사하고 그러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외국인의 자발적인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교회나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 NGO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규모들이 굉장히 작다보니까 우리들한테 콘택트 포인트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확대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 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콘택트 포인트가 우리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조선족들이 국적회복운동도 한 기회도 있었죠. 아시죠? 아주 큰 사회적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또 저희 광진구에는 몽골학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죠?

네.

몽골 근로자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단체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 이것은 우리나라 열악한 환경에서 돈을 벌고자 왔던 많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 질의하는 것은 성동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만 지원을 하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지원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 있는 각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거나 또 봉사하고 있는 단체를 조사해서 거기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내고 이런 것을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협의를 해온 적도 없고 물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분들을 전부 콘택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못한 점은 있지만 저희들은 항상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서 요청하기 전에 우리 행정을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 자치구에 그것을 분명히 협조요청을 하면 다 조사가 금방 될 겁니다. 올해 사업에 정책적으로 반영할 의지는 있으시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고, 분명히 실천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성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거의 1년 반 동안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제 그동안의 경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도 했고 또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 왔는데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무엇인가 좀 큰 범위 내에서 아주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년실업문제, 친환경, 국제협력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우선 서두로 한 가지를 우리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년실업, 청년실업 그렇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실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령화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고령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앞으로 안하실 겁니까, 할 대책이 있습니까?

고령화는 지금 현재 복지여성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고 복지여성국에서 실버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쓰고 있고 워낙 복지여성국에서 죽 다루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언급이 전혀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노동문제도 그래요, 실업문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국내노동자들도 지금 대우를 못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산업국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서울시 그야말로 고용안정 이런 등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와 같은 현재의 문제점이.

노동문제는 지금 현재 외국의 전문 경제지들의 지적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경제성장에 따라서 고용이 따라오는 승수효과가 있습니다. 이 승수효과를 따져서 경제성장과 고용이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5%라고 그러면 약 2% 정도의 고용효과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에 작년 2003년도부터 나타난 현상은 성장과 별다르게 고용이 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보는데요, 노동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 하나가 지적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용의 탄력성이 부족하다 하는 이 두 가지로 현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제가 또 한번 제 얘기를 해 볼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웬만한 가정의 청년들이 거의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일을 하려면 가정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혼율이 40%예요. 45%,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이 파탄 나고 이혼하고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정신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캐치프레이즈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급인력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어떻게 변화된 것을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지금 90대 이상이 그야말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경부선 철도를 5년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경부선 고속도로를 3년만에 완성을 했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등짐을 지어서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철이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냥 앉아서,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는 방법이 뭐겠어요? 저는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급인력들이 노동은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많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 그렇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70%가 대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개 가정에서 50대 이상의 가장이 있는 곳에는 한 사람씩은 젊은이들이 빈대 붙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지금 제가 대화하는데 보면 우리가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데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더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산업국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렇게 산업국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이 우리 서울시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영향이 또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아주 자그마한 일일지언정 서울시가 어떤 일을 일단 확정적으로 시작해서 시작을 하면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부응해오는 유발효과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어서 저희들 행정부로서는 후자에 따라온다는 가정을 해 놓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서울시 산업국에서 하실 적에는 이와 같은 땜방, 물론 지금 하시는 것이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좀 털어놓고 가야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50대이기 때문에 자꾸 낡은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보면 새마을운동을 할 때도 예를 들면 그때 자가용 1대씩 갖기를 굉장히 원했다고요. 자가용 1대씩을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주겠다, 어느 단계가 되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저는 생각할 때 아주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앞으로는 헬리콥터 1대씩을 준다든지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목표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게 된다면 헬리콥터 1대씩 준다든지, 그 다음에 60대 퇴직론도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안이 없어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60살까지 고생을 했으면 퇴직할 때에 60살이 되는 해에 한 1억 정도씩 퇴직금 정도로 국가가 주어서 타이타닉호를 타고 그 동안 고생했으니까 세계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60살 이후에 매달 기본생계비 100만원씩은 드리겠다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요원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땜질만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청년실업이 문제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큰 틀에서 정신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것이다,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는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우리가 터놓고 실질적인 입장에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이 다시 변혁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친환경이라고 해서 22페이지에 보면 하이서울 친환경 농장가꾸기가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쪽 거기에 농장을 우리 시민들 중 신청하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5평씩을 주면 거기에 가서 무엇을 심는 건가요?

배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런 것을 위주로 많이 심습니다.

그런 것을 심는 것이 친환경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입니다.

우리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지요? 오늘 지금 여기에 오셨나요?

오늘은 안 오지요.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문제라고 그러면 지금 서울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안양천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강고수부지 있는 쪽으로 나가다 보면 김포 쪽도 있고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봐 주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검토가 될 때 안양천변이나 강서·마곡지구는 저희들이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이미 없습니다. 즉 이러한 땅이 없고요, 유일하게 남아 있는 데가 이쪽에 3개 시·군 정도인데…….

아니,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쪽으로 보지 마시고 구청에 이관해서 해보면 지금 그린벨트 쪽에 농토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각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쪽을 지원해 주게 된다면 가까운 동네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원래 이 예산 자체도 저희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라 상수원특별회계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양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갈대 같은 것을 심어서 물을 정화한다든지, 이것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 의미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채를 재배하는 거라면 조금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문제, 지금 꽃가루가 날려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원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가서 심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흐르는 것이 도리어 친환경이지, 야채 상추를 심고 파를 심고 하는 것이 친환경의 문제는 아니다, 유기농법이 물론 일부분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농업기술지원센터를 통폐합한다고 했던 것이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도리어 그것을 왜 그런 방향으로 했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셨거든요. 도리어 그것을 굉장히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제협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제협력문제의 지원이 순위별로 많은 데가 어디어디를 꼽고 있습니까?

지금 자매도시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그래도 교류가 있다면 북경 쪽이라든가 모스크바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히 교류가 활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북경 쪽에 교류하는 것 그것은 좋지만 요즈음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제가 이미 오래 전에 얘기를 했어요. 베트남 쪽으로 한 번 두드려봐라, 그런데 국제협력과장님이 내가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말해요. 거기에 대해서 안이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베트남에 대해서 라이따이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 쪽보다는 베트남 쪽에 우리가 그쪽으로 자연히 흘러가야 됩니다. 이미 중국 쪽에는 굉장한 준비를 해놓고 우리 시설을 빼가고 있는 거예요, 공장 같은 것. 우리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베트남 같은 데는 도리어 우리가 협력을 받으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데려와서 기술교육을 시키고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것보다는 좀더 다른 차원의 이런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방향을 달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베트남에서 청소년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1년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더 지원을 해서 그 현지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거기에 기술학교 설립 같은 것을 해서 나중에 그들이 와서 우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술을 마지막으로 다듬어서 가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많은 인력을 쓸 수 있고 우리가 교류를 해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결을 하겠습니다. 산업국에서 굉장히 노력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한계를, 저도 시의원으로서의 한계를 여기에서 아주 누구 못지 않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할 수는 없고 미미하지만, 또 어떤 것은 사실상 아주 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도 있습니다. 영향이 있는 것도 있는데 미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제 있잖아요, 우리들은 좀 가슴을 열어놓고 실질적인 어떤 방향,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꾸어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동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축산물 단속하지 않습니까?

네, 원산지 단속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위반행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원산지 표시가 부정확하게 되어 있다든지 표시가 안되어 있다든지 허위표시 이런 것도 단속을 하실 텐데 허위표시 적발된 것 중에 200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원산지 허위표시는 13명이 작년도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13명 고발, 그러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3년도 10월말까지 32건이 고발이 되었단 말이죠. 그 중에서 13건이 허위표시로 고발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30%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단속을 할 때 특별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성수기, 추석, 대보름, 설날 하는데 평상시에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특별단속 때 하는 것하고 평상시에 수시로 하는 것하고 주로 포인트가 특별단속 쪽에 많이 맞춰져 있죠?

네, 그렇다고 봅니다.

평상시에는 가끔씩 단속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런 거죠?

네.

단속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합동단속을 하면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네, 자치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단속인원은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없죠?

예년과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자치구하고 하면서 농수산유통과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표시 있죠? 수입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것, 이것을 단속요원 중에서 누가 단속을 합니까? 딱 집어낼 수 있는 요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축산물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축산물은 수입대장이 있습니다. 수입대장을 대조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상 수산물과 농산물은 거의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상당히 그래도 정교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아직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적도 미미하고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입농수산물하고 국산하고 구별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 점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이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확인할 수 있는 축산물은 되는데 나머지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약간 구별이 갈 수 있는 농수산물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요원들하고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속요원들은 특별히 교육시키는 것 없죠?

대부분이 거기에 주로 팀장이 축산팀장, 주로 사실상 지금까지 축산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축산팀장이 팀장이 돼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교육이 되고 자치구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속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올해 안에 하여간 고민을 해서 무슨 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오지만 이것이 우리 식탁의 거의 반 이상이 수입으로 자꾸 대체가 되고 자급률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국산하고 수입하고 구별도 못할 뿐더러 상당히 수입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에 가보면 웬만한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급률은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불신감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국에서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조금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실제적으로 허위표시 이런 것을 적발도 하고 해야지 이것이 단속반이 나가더라도 상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발건수에 보면 30% 이렇게 해서는 단속의 효과가 미미하고 좀 뭐라고 합니까? 공공기관으로서의 그것이 약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서 그런 오해와 불신감이 없도록 조금 정책적인 면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서 빠졌던 것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면 첨단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DMC하고는 다른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DMC와의 차별성을 별로 못 느끼겠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당히 틀리다고 저희들은 보는데요. DMC 자체는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M&E와 IT업종 위주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땅값이 아무리 저희들이 저렴하게 준다해도 땅 값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DMC 면적으로는 좁다는 것이, 특히 국내 첨단기업으로서는 DMC에 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MC에 들어오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 레벨에 가까운 이런 기업을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첨단산업단지를 한 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지요. DMC에 들어가기에 부지가 적으니까 좀더 DMC로 들어가지 못했던 기업들을 수용하는 산업단지로서…….

분명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별성을 물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차별성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누셔야죠. M&E사업을 거기다 갖다 놓는 것이 DMC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선정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적정 레벨의 업체가 아니면 사실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안됩니다. 그러한 차별성과 또 하나는 설혹 그 정도 레벨에 있더라도 DMC에 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문호를 좀 열어줘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DMC의 분양이랄까요, 필지 계약이 몇 %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50개 필지, 그러니까 일반상업용지 21개 필지를 빼고 나면 거의 50% 가까이 분양이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는 50% 정도가 분양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DMC의 분양을 완료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매진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일 것이고…….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50%도 분양이 추진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DMC의 운영이나 전체 단지의 조성에 대한 추진현황을 평가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수를 줄여나가는데 있어서 이게 더 맞는 절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해도 앞으로 그 부지가 확정되는 경우는 앞으로 기반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인프라라든가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짓는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시간이 걸리지요.

어차피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DMC에 정해 놓았고 그것을 최대한 완결적으로 제대로 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매진하는 것이 1차 과제라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가지요.

사업의 순서로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넘치는데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새로운 단지조성이나 이런 필요성들이 제기되는데 현재 DMC는 50%도 제대로 채워내지 못하면서 새로운 첨단산업단지 부지를 물색하겠다라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의 순서나 또는 절박성의 정도에 있어서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DMC는 현재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 그냥 분양이 끝납니다, 사실상 말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만 우리가 DMC의 어떤 레벨에 맞추다보니까 늦어지는 것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MC는 실제적으로 50%가 되었다지만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 나머지 수요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앵커 테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정통부 같은 경우에 벌써 1만평 가까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발표를 못할 뿐이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주요 앵커 테넌트만 들어오면 사실상 DMC사업은 거의 완료가 된다고 봅니다, 저희 실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만들어도 앞으로 인프라 구축, 부지 확정절차 모든 것을 거치려면 그만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이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어쨌든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나와질 정도면 그 필요성이나 수요에 대한 예측이 있었을 것이고 DMC에 대한 자기 전망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후의 추진계획하고 필요 예측수요, 그 다음에 필요성, 추진계획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DMC 이야기를 해 보면 9페이지에 보면 국제금융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13페이지에 DMC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DMC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면서 작년 생각이 났어요. 작년하고 거의 다르지 않은데 제가 DMC 문제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추진을 하기 전에 시민공청회를 하자고 약속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혹시 정부에 추가로 지정건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새롭게 정부에 다시 2차 신청을 제출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가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이 외국인학교와 병원 설립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국비를 가져와서 거기에 어떠한 투자지원을 받겠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외국인학교와 병원이 지금 현재 국내 병원법과 학교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에다가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협의를 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고, 그래서 2월중에는 전체적인 비교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경제자유구역이 된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DMC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실익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작년하고 틀린 대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도시형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고 정부 표현에도 없는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도시형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대부분의 법령에 보면 대규모단지, 주로 이렇게 해서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실상 상암은 개발된 단지로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경부에서 그러한 논리를 제기하기에 그러면 우리는 도시형으로, 법으로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형이라는 것은 도심지 안에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 우리는 학교도 못 짓고 전용병원도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런 것은 좀 풀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실익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도시형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에 어쨌든 차별성을 또는 그 특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그 요건에 어쨌든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서울이 급하기 때문에 DMC를 빨리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갖다 붙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DMC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그 업체가 들어오고 나오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기 13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학교·병원 설립, 세금감면,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일정하게는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재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도 근로기준법의 주요한 부분은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한이 풀려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성의 휴가문제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따져본다면, 저희 실익을 검토한다는 말씀은 세금을 감면해 주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우리가 DMC의 원래 계획에 맞는 업체가 들어오는데 과연 얼마나 득이 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괜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재정경제부로부터 받는 제약이 있어요. 사업을 보고해야 되고 실적보고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약을 받는 것이 더 나은가 하는 실익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면서 어쨌든 작년에 했던 정부에 지정신청을 하기 전에 시민공청회를 좀 광범위하게 해서 서울의 이런 곳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타당한가라고 하는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산업국에서는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협의되는 진행상황을 바쁘시겠지만 꼼꼼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청년실업 대책과 관련해서 8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국장님 답변을 죽 듣다보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채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은 제가 작년에 행정서포터즈 문제를 지적할 때 제기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의 고용인가, 3개월짜리 고용에도 지원금을 줄 것인가, 아니면 고용했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 이후에 곧바로 채용해서 탈락이 되거나 이런 변동의 사례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점검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뒷줄에 보시면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검토를 확대 시행하겠다,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조건 청년만 취업하면 다 주어야 될 것이냐,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또 둘째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재원을 또 판단해봐야 되는 문제, 또 어느 일정기간 만큼 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이상 고용이 되었을 때 해 주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을 받고 나서 6개월째 해고한다면 그것은 고용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런 문제,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법규사항, 지원대상기업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뒤집어서 봐야 됩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시립직업전문학교 수료생 취업 시에 지원방안을 시행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년 이상일 때 6개월을 우리가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석하고, 물론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도 각종 전문가라든지 불러서 이것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행이 불가능할 테니까요.

이게 단기적 처방으로 나오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입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직접적인 방안으로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대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더욱이 이런 민간기업에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책들을 보다 더 유도해 나가는 정책, 오히려 이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정부도 대책이 없으니까 6만명 정도를 산자부나 노동부에서 취업알선을 하고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고용인지의 내용이나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돈을 지원해서 채용시키게 해라 이것말고 보다 더 기업들의 신규고용을 창출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유도하도록 저는 기업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신규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거의 안 뽑잖아요. 사람 뽑아서 키우고 훈련시키고 안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강도가 3, 4배씩 올라가고 이런 구조 속에서 기업 자체의 인력구조에 대한 정책 이런 문제도 좀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한 검토없이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검토된 다음에 시행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진지하게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직업학교 취업생을 중심으로 해서 2년간 고용보조금 지급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취업생들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례가 26%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 사업장에도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 검토하시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따져봐야 됩니다.

검토하시고,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이 제출되어 있지 않는데 근로조건 실태조사 계획하고 청년채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에 대한 추진계획을 같이, 기준에 대해서나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아까 유승주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은 안하겠는데요. 아까 1억 5,000만원이 어떤 예산이냐고 물었거든요. 이것을 사업비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것을 전액 운영비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1억 5,000에서 사업비는 3,600만원 정도 되고요. 인건비가 8,600, 8,700 정도 되고 운영비가 2,450만원 정도 됩니다.

전액을 운영비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일상적인 경비로 들어가는 비용이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적지만 안정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로도 상당한 수가 들어와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확대계획이 나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승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다른 지역에 지원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 봐야 될 지역이 구로입니다. 구로는 특히 조선족인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성동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같은 이런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 1차 대상이 구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구로구청에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청과 산업국에서 긴밀히 협력해서 올해 내에는 지원센터가 1개 정도는 더 추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안산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으로 해서 30억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서울에서의 대책이 너무나 과소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성동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방식과 진행하는 사업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이용실태나 어떤 정도 지역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바쁘시더라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조직 및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의 사업소 부문을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가 전체 26명이 기타직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기타직이라고 할 때 35명중에 26명이 농업기술센터예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는 결국엔 기능직과 기타직만 있다는 얘기네요?

농촌지도사입니다.

네?

그 분들은 농촌지도사라는 별도의 직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 일반직이 있어요? 일반직 이외의 인원이 이 분들입니까?

농촌지도사가 바로 일반직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직렬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담당, 이 분들도 4급, 3급, 2급 이런 식으로 9급부터 해서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 분들이 일반직이라는 겁니까, 직렬이 달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직렬이 전혀 틀리죠, 농촌지도사는.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소장님도 농촌지도사 지도관…….

그러면 서울시 일반 본청에서의 직급 직렬체계하고는 좀 달라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반직 2급, 3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새해 들어 처음 뵙고 건강하십시오. 조금 전에 정호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농수축산 원산지 표시 실적에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저희 지역에도 단속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대상을 노점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죠. 그렇죠?

뭐 대상은 한정이 원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단속은 해야 되는데…….

지도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유통과에서 나오셨기에 제가 대화 좀 나눴었고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큰 업체를 갖고 있는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냥 다라이 하나 들고 와서 앞에 놓고 장사하는, 하여튼 조그만 소규모의 할머니들이 나와서 하는 것까지도 대상에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심재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DMC 관련 첨단산업단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 듣지를 못했습니다.

DMC는 M&E라고 원래 당초에 저희들 계획에 M&E를 중심으로 한 IT와 연구 R&D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센터도 거기는 상당히 포진이 되고 방송시설이 위주가 되고 정보통신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IT콤플렉스라든가 아주 해외 유수업체 같은 것이 들어오고…….

그렇죠. 해외 투자유치를 하는 거죠.

주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첨단산업단지에도 중복되는 것이 외국인 투자유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DMC?

DMC는 절대 실패라고…….

아니, 지금 아직까지 정상적인 어떤 가동이 안되고 있고, 저는 지난번에 왜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냐 하면 DMC 자체를 단을 새로 별도로 만들었다가 지금 부서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때 우리 지적했던 사항이 이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축소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답변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획단계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전체적인 지구계획을 짜다보니까. 그런데 일단 지구계획이 확정되고 나서는 실행단계입니다. 실행단계니까 줄었고 앞으로는 기구가 확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건축이 들어오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건축허가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되고 협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이번에 강북지역 등 이렇게 해서 입지선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개념에서 끼워 맞추기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꼭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저희 강북에 유치를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구태여 여기에 강북이라고 넣을 필요가 있었는지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강남 쪽에는 사실상 말해서 부지가격이 도저히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안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 첨단산업단지를 또 유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은 대단히 환영할 부분이지만 강북 내에서도 균형이 깨지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조정하자는 뜻이 본래의 취지인데 또 새로운 차원에서 강북 자체 내에서도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해소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때와 장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주장하는 편인데 참고를 하셔서 그냥 전시효과적인 면의 문구만 넣어놓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산업단지 이것을 제가 지적할 때 중앙정부가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산업국에서도 제가 볼 때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저희들은…….

왜냐하면 그것과 산업국과 연관을 지어서 외국인 투자가 행정수도 이전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분석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략적인 조사는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산업국에서는 거꾸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행정수도가 이전되든 안되든 그런 변수를 제외하고서라도 서울 주변에서 기업하기 편하다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도 앞으로 가면 결국 실현성이 없어질 게 아니냐, 그래서 산업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첨단산업단 조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한 것도 일부 맥락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편하고 기업을 잘 하고 또 외국에 있는 기업이 여기 와서 기업을 잘 하도록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지금 행정수도 문제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진행중인 기초단계에서 사실 행정수도가 이전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행정수도가 이전된다는 전제 하에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어느 특정인이 그냥 혼자서 추진하다보니까 좀 조직적인 어떤 것이 안돼서 그렇지 다른 차원에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여의도중소기업전시장, 물론 창동중소기업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여의도중소기업전시관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 잠깐 드렸습니다만, 10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대로 부지를 장기 임대하는 형식으로 사업방식을 전부 바꾸어서 AIG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때도 장기 임대였습니까, 투자였지 않습니까?

원래 투자가 바뀌었죠. 12월에 바뀌어서 간담회장에 그때 아마 위원님 바쁘셔서 제가 못 뵌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간담회장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기임대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런데 왜 투자가 임대로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토지가격이 2,400억으로 감정가격이 나와있습니다. 이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사업의 수익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AIG에서는. 즉, 100을 벌어서 24를 서울에 주기에는 자기네들이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형식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채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인데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어느 정도 지원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재옥 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한 액수를 어떻게, 어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법규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기업, 또 그 동안에 어떤 형태 이런 것을 전부 구상해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같이 안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대상을 건의라면 건의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생각을 잘 하신 것입니다. 우리 직업학교에서 채용하는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업무보고 때 이런 건의를 못한 것 같은데 기왕에 하는 거라면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지말고 그 이하의 어떤 개인사업자도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업학교 출신자들이 중소기업까지 가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동차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도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좀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상계직업전문학교 수탁자 여기에는 4억 3,000만원 적립약속 이행·불이행이거든요. 이렇게 계획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개략적인 계획서를 받고요. 저희들이 재계약을 할 때 거기에다 공식적인 의사를 서로 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세부계획을 전부 한 번 따져본 다음에 이것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새로 될 때에야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계획서대로 이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가 감사할 때만 감사고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기를 바라고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가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실 임대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금 향후추진계획에 추가사업비 요청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추가사업비는 별도로 없고요. 예년하고 같은 정도 수준의 지원입니다.

지금 여기 건물임대 외 추가사업비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즉각 중단은 곤란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데요. 추가사업비 요청이…….

요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가사업비 요청이 있다고 합니까, 감사결과 추진계획이라든지 조치에 나와있는데?

임차료가 그때 당시에 빠져있어서 사업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료 부분을 5,000만원 추가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온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지켜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적했던 사항 몇 가지만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을 안하고 그냥 훑어 넘어가면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기는 곤란한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다가 추가로 더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중단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그 때 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했냐면, 민노총에서 보면 저한테 아주 돌팔매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까지 와서 다른 문제 때문에 대화 나눈 적도 있었어요. 그랬었고 본회의장에서도 방청석에 민주노총 직원들이 와있는데 그 분들한테 각성하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공히 알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같이 가 줘야 될 부분이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다 공감하실 겁니다, 말은 안하시지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노총이나 이런 것하고 견주어서 좀 형평성 있게 그리고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와 마찬가지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나쁘게 얘기할 것 같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중단해야 돼요. 한번 검토하시고요. 장기적으로 중단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안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고려하셔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조치결과가 저희들한테 왔는데 올 하반기 감사에도 이 부분들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하반기 때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한종 위원님 질의시간이 되겠는데 회의운영상 40분에 맞춰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질문하는 방법을 위원장님이 뭔가 리더를 해 주시면 40분이 아니라 10분이라도 끝날 수 있는데 너무나 위원장님이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질문들을 허용해 주고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사람한테 제약을 둡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최령 산업국장님, 산업국 임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금년 새해 들어서 주요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계획대로 산업국 업무가 잘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신 사항들은 다 제치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암동 DMC단지가 지금 현재 전체 필지 중에서 분양이 50%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 전체 필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분양계획 잡혀진 것에는 한 50% 정도 분양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분양계획이 지금까지 안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부지 같은 것은 아예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한 바도 없고 제척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분양해도 되니까 상업용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약 50% 정도가 분양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권장용지로서 16필지 중 11필지에서 8필지가 계약 완료되고 3필지가 계약협의중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16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8필지 완료되고 3필지가 계약협의중이면 11필지인데 나머지 5필지는 뭐예요?

5필지는 재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우선협상을 해 보다보니까 업체가 적절치 않거나 사업수행능력이 없거나 또는 업체가 자진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때는 재분양을 해서 새로운 업체를 모집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업용지에 대해서 22필지 중 1개 필지가 종교부지이고 21필지가 분양할 필지인데 평당단가를 조성비 기준한다고 그랬는데 조성비 기준이 대략 얼마 정도 산정이 됩니까?

일반상업용지의 경우는 사실상 입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공개입찰로 해서 제일 많이 돈 쓰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이런 형태인데요. 그 중에서 상업용지 중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IBC, 쉽게 얘기해서 첨단빌딩이 들어가는 이런 단지는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상업을 할 수 있는 용지는 저희들이 일단 현재로서는 공개경쟁입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상업용지에 한해서는.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업용지는 일반 상업용지와 경쟁입 찰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빠져있고 아까 말씀대로 특수 분양의 경우에 이런 인센티브 제공해 주고 권장을 한다는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권장단지든지 일반상업지구든지 꼭 기준을 하반기에 두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상암동 사업부지 조성해 가지고 진행실적이 저조하고 또 진행연도가 몇 년이 지났는데, 수시로 경쟁입찰은 경쟁입찰 부치고 또 권장 필지는 권장 필지대로 접수받아서 거기 기준에 맞으면 진행을 시키는 것이 더 실적이 빨리 진행되지 않겠어요?

당초 DMC 계획은 권장유치 기능용지와 상업용지를 거의 비등한 비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부지 비율이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선협상을 죽 해 보면서 각종 협상이 들어오는 업체를 비교해 본 결과 권장유치 기능용지가 워낙 적다는 얘기입니다. 즉, 상업용지를 너무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비율이.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권장유치기능을 늘리고 상업부지를 일부 줄이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간을 10분 주었으니까 10분 이내로 끝내려고 하니까 보충질문은 안하고 빨리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이고 또 지루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순된 점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개선해 가지고 빨리 빨리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진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건의합니다.

네.

그리고 21페이지, 앞에서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주로 관심 있는 산업국의 업무는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문제에 대해서 소비자권익보호가 있고 구체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및 소비자 보호단체 지원, 대부업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 활동 강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동안 작년의 실적결과가, 총 고발 건이 13건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대부업이 아니고요, 원산지 표시입니다.

아까 가격표시제,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업무계획에 불과하지 실제로 너무나 현장실정과는 거리가 먼 계획이다 이거예요. 지금 계속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물론 속담에 열 사람 지키고 한 사람이 도둑질 해 가려면 도둑 당한다는 말과 같이 스스로가 각자 의식변화가 되어서 지켜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계획 가지고는 계속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이나, 물론 지금 현재 유통구조가 대기업에서는 대형유통센터 백화점, 마트 같은 데는 그런 대로 잘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이나 조금 단속이 허술한 일반시장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곳에는 유통단체 내에서 자치적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가지고 단속을 하게끔 상시, 수시로. 시에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말이 그렇지 1년에 한두 번 해 가지고 단속실적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로 어떠한 포상제도를 실시한다든가 다소 거기에 상응하는 상여금을 준다든가 이런 방침으로 한다면 오히려 예산이 여기 저기에 많이 잡혀져 있는데 소비자단체 12개 단체만 하더라도 5억 2,1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몇 개 단체에 줄 것이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향후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아까 상암동 DMC단지 분양과 별도로 이렇게 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지금 부지 물색을 하고 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은 잘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떠한 사업의 형태나 규모에 의해서 꼭 상암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암동 가지고는 안되고 이렇게 외국인 투자유치나 내지는 국내 유망사업 투자유치를 획기적으로 특혜를 주어서 유치시킨다는 것은 참 획기적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권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강북지역에 하나 또는 강남지역에 하나 그러지 말고 권역별로 서울시를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그런 사업부지를 물색을 해서 그 해당 자치단체에다가 하나의 이런 사업을 협조한 단체, 예를 들어서 부지선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준 단체에는 그 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과 합동으로 해서 부지물색 같은 것도 하고 부지선정을 한다면 어떠한 주민들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그 단체에서 이해를 시킬 것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좀더 사업추진이 잘되고 또 효과적인 면이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다거나 어떤 부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것은 분명히 자치구하고 먼저 협의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자치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조를 안해 주신다면 이 일이 아마 성립이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대로 4대 권역별로 나누어서 어느 한 곳만 하지말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10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산업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잔류농약검사 50개 품목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령 산업국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본회의 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