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철훈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해에는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처리과정에서 많은 진통과 안타까움이 있었으나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합의를 통한 조례안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체제가 원활하지 못하여 미흡한 점 또한 있었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의 처리를 통하여 시의회와 집행부간 격의 없는 대화와 협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각종 정책들이 우리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결정되거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오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필히 유념하시어 업무를 추진하시길 바라며, 올해에도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변경 등 업무추진 시 시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를 꼭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시민의 바람을 충족시키면서 서울을 세계 속의 일류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4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각종 주택건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 등은 효율적이고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주택정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주택국소관2004년도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주택국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만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위원님들이 많은 애를 써주신 결과 지금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행정의 안정적인 틀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택국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고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우리 주택국의 정책은 저소득시민의 주거복지 향상, 살고 싶은 선진 도시환경 조성, 고품격·친환경 21C 주거환경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4대 전략을 설정하고 첫 번째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소득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택지개발사업의 택지공급촉진,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고 싶은 선진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도시건축 환경 조성, 역사·전통마을 가꾸기 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품격·친환경 21C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21C 주거복지 비전을 정립하고 도시계획 차원의 노후·불량주택의 정비, 길음뉴타운 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안전관리의 강화, 주택·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추진하게 되겠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와 사전협조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 전에 주택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과장 권혁소, 주거정비과장 임계호, 건축과장 박석안, 도시정비반장 윤혁경) 그러면 유인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2004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공동재개발을 하는데 감리비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전에는 감리비를 행정부에서 관에서 일괄적으로 순번대로 해서 감리를 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면 감리비가 많이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감리사를 순번대로 정해서 주는 예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회기 때 류성열 위원님 질문하셔서 각 구청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은 재개발구역의 감리가 선정된 감리자 순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에 의거해서 구역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건축 설계하는 건축사사무소가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자격에 맞으면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맞으면 우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재개발조합에서 임의로 감리자를 선정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감리자 지정신청을 구청에서 받아서 감리자 적격심사 이것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교부에 감리자 지정 기준이 몇 가지 기술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정사무소가 고시되었으면 그 사람만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건교부의 고시내용대로 감리자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적격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관에서 참여를 해서 지금 자유경쟁으로 해서 감리를 맡길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감리라는 것이 관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부분 같고, 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면 감리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몇 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은 반 수 이상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 이하도 다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리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감리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택국장님이 단호한 대처로 건의를 하든, 자율에 맡겨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건교부에 감리자지정기준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일괄 적격심사를 해서 그런 사무소가 미리 등록되면 그 중에서 조합에서는 고르기만 하면 될텐데, 지금은 선정해서 반드시 신청을 해야 그때 가서야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교통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미리 고시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러면 그 중에서 고르면 될텐데 그렇지 않고 신청을 하면 그때 가서야 적격심사를 하는 그런 선후가 바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건설교통부하고 협조해서 그러한 불편한 사항들이 개선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격심사라는 그 기준을 두고 할 것 같으면 어차피 거기서 골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감리비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운을 해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율경쟁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풀려난다 이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리비가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적으로 묶여서, 문제점은 이것은 단호하게 풀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제기해서 수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계속 반복해서 그 전에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내가 좀 전에 박석안 과장님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재개발지역에는 민원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라는 데서 굉장히 말이 분분하고, 또 개인의 이득 관계라든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밀집지역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했어도 그 후에는 후유증이 있고 이런 억울한 점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81년 이전에 무허가건물이 형성이 되어 있던 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허가대장에다가 올렸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현상이 자꾸만 문제점이 되느냐 하면, 재개발지역 내에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채도 되어 있는 집이 있고, 세 채도 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담장 밖에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 소유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분리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촬영을 해서 81년도 이전의 무허가건물은 당연히 존속하게 되어 있고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 법이 애매한 것이 뭐냐, 같은 소유자라고 해서 담장 밖에 있는 건물도 한 소유주라고 해서 이것을 분리 안 해 줍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느냐, 살다보면 자꾸만 팔게 됩니다. 집이 이렇게 두 채가 있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이 소유가 돼서 한 건물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담장 밖에 있는 집입니다. 이 A라는 사람이 동시에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것을 두 사람이 샀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기존건물이 하나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샀어도 법적으로 구제를 안 해 준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시청으로 무허가건물 항측 판독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항측 판독이 나와요. 구청에서 나와서 확인한 결과 별도의 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등재를 해 주었습니다.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기존 갑이라는 사람은 팔고 갔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사서, B라는 사람이, 둘이 샀죠, 집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항측 판독을 해서 올려줬다 이거죠. 단독 채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어느 새 느닷없이 이렇게 확인서를 해서 올려줬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명의라고 해서 또 감사과에서 걸어서 취하를 했어요. 이런 법이 있겠는가? 이런 것이 비일비재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개인들이 욕심을 내서 이 안에 담장 있는 사람도 찢은 것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것을 찢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취소시키는 것이. 그러나 항측을 해서 별도 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하를 시키고 확인서를 내주고 그 후에 다시 또 문제가 됐다고 해서 취하를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옛날 81년도에 임시법인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법을 계속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랬을 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속시원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류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그렇게 별도로 분리된 두 동의 가옥에 대해 항측판독을 받아서 구청에서 무허가건물대장까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작년 10월 20일 보니까 성북구청장이 추가 등재된 기존 무허가건물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으로서도 담당직원이 그러한 두 동으로 하면서, 아마 그 건물 때문이 아니고 다른 건물 때문에 어떤 빚에 연류돼서 감사파트에서 그것을 전부 지적해서 10월 20일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안되고, 결국 그렇다면 조합을 상대로, 조합은 자기가 확인청구소송을 걸어야만 되고 행정적으로는 이미 불가능한, 업무를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파악해 봤더니, 11월인가 12월 회기 때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 구청으로서도 이미 그 직원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무슨 사법처리가 됐는지 문제가 돼버리니깐 도저히 행정적으로 그 주택과에서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0월 20일에 그것이 그냥 넘어가 버렸으면 큰 무리가 없었는데 일단 말소를 해 버리니까 구청장을 상대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일단 과거에 무허가건물 등재됐던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 그것을 첨부해서 조합원자격을 확인하는 청구소송을, 그런 예는 다른 조합들도 꽤 있습니다. 그것은 관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해서 조합원자격이 취득이 되면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번잡스럽더라고 이것은 건물등재대장이 있다가 구청으로서도 감사받아서 없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복원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안내를 해서 과연 법적으로 법원에서 볼 때 그것은 여러 가지 재산권에 문제가 있다,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이것은 조합원자격을 인정한다, 이것을 받아와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저희도 구청도 부르고 가능하면 어떻게 원상회복이 안되겠느냐 노력을 해 봤는데, 그것을 총대 매고 할 직원이 구청에 없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비일비재 있습니다. 사실 취하를 했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우선이냐면, 실질적으로 주민만 고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관에서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조합에도 손해 보는 것 아니고 현실대로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법에 얽매인다 이거지. 그러면 해줄 때는 딱 해 놓고 취하를 시키면 주민만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될 입장, 이런 행정이 있어서 되겠는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기웅 위원입니다. 2003년도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높이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으로 여기 입실해서 여러 활동을 해 왔는데 위원 나름대로 자질이나 또 위원 나름대로 활동에 비해 모든 업무나 사업의 추진 또 시에 바라는 어떤 견제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만, 제도상으로 참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 전부 결정짓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민주화라는 얘기를 너무 들먹거리지 말라 요즘에는 그런 인사도 나타납니다만, 민주화보다는 부패척결을 먼저 들고 나와라 하는 그런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쨌든 의회는 민주계열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의회가 결정단체가 아니고 그저 말만 듣고 넘어가는 그런 단체로 이렇게 전락이 되어 있는데, 국장이 이것을 어떻게 하고 안 하고 보다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진 국장께서 제도를 앞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해외출장을 다녀오셔서, 동경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자문만 하고 최종 의회에서 의결하는 그런 절차로 들었습니다만, 저희도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건설교통부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그런 선진 동경도의 그 제도를 연구해서, 저희도 이렇게 의견만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또 바뀌고 이런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 도시관리위원회에 지금 네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25명중에 또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한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동경도의 이런 정책결정, 특히 도시계획안건의 결정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번 회기 때 더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공동주택리모델링 추진 그래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택에 관한 건이죠?

아파트에 대한 건입니다.

지금 지역에 내려가면 학교가 사실상 다 낡아 있습니다. 이 학교 문제는 어떻게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도 한 2조 이상 지원이 서울시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학교시설에 관한 한은 건축허가도 다 이제는 배제되는 특별법이 있어서, 예산은 시 예산으로 지원합니다만 어떤 건축허가도 안 받고 여러 가지 교육청 시설과에서 다 관장하다보니까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시설과에서 합니까?

네.

그리고 대개 주차문제가 문제인데, 지역에 가면 조금 전 위법건축물 단속 건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주차를, 예를 들어서 집 옆에 공터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 건물로 항공촬영을 해서 내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상화시킨다고 그럴까, 예를 들면 다시 개축을 시켜서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례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늘을 만들거나 아니면 비 올 때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가설물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예외규정이 없이 무조건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물로 봐서 무허가 건물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조례에서 화원 같은 것, 주차장 관리사무실 이런 것은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사무실 뿐만 아니고 주차장의 차양시설 같은 것도 가설건물로 저희가 인정을 하면 그것을 합법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은 아니고 신고대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한 주차장의 차양시설, 주차장에 그늘을 만드는 그런 시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성사를 시키려면 가설건축물 용어정의에 그것을 하나 추가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이러한 건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진철훈 국장님 금년 한 해도 주택국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9쪽에 가서 10만호 계획은 2003년까지 4만호 계획이 되고, 2006년까지 6만호 해서 10만호가 이미 계획은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소득층들이 내집 갖기 운동에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어서 과연 계획만 있지 이 10만호가 언제 정도 입주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많은 문의를 해 옵니다. 차질없이 계획은 하고 있지만 장지나 이런 데 보상도 들어가고 있나본데 거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렵게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그 생활비를 아껴서 청약저축을 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문의해 오는 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탈락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구제를 한다면 사실 생활비를 줄여서 아주 어렵게 해서라도 청약저축 10만원짜리를 들어서라도 나중에 내집 갖기 운동으로 나간다면 환영할 만한데 어떻게 되어서 적은 돈으로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청약을 들 수 있겠느냐, 어제 임대아파트의 많은 탈락자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어떤 방법이 없죠?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절약해서 청약저축 가입을 해도 지금 대기하는 분들이 20만명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적극 권장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이번에 우리가 재개발임대아파트 공가가 한 1,400가구가 있습니다만 그것의 70%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배정을 하고 나머지 30%를 청약저축 가입자한테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분의 경우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그냥 청약저축 가입자의 자격으로 임대아파트 가는 것보다는, 그것은 청약저축이기 때문에 분양아파트를 희망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어렵게 한다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임대아파트도 잔여물량의 70%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에는 그렇게 청약저축을 가입하면 수급탈락을 시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좀 생겼다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사실은 그렇죠. 무슨 돈이 있어서 청약저축을 가입하느냐, 탈락을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탈락을 시키지 말고라도 그렇게 해서 내집 갖기 운동으로 나가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없죠?

복지쪽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쪽의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먼저 규칙이 개정되어서 장애자들하고요, 임대주택 갈 수 있는 장애자가 5급까지인가요? 장애자하고 65세 이상 노부모 모신 자녀, 그 다음에 편모, 편부. 많이 완화가 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제 우리 마포구 임대아파트 탈락자들이 300여 명이 모였어요. 대책을 논의하고 이러고 있는데 바로 다가오는 내후년에 탈락이 되어야 된다면 말씀이에요. 퇴거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에게 완화가 많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또 장애자 외에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상위 계층을 흡수할 수는 없을까, 이 문제가 심각하고요. 지금 저분들이 15년을 살고 2006년도에 퇴거를 하게 된다면 다시 나가서 노숙자가 될 우려도 있고 다시 어느 곳으로 또 갈 것이냐, 이래서 오히려 지금 대기자들을 새롭게 건축하는 데다가 이분들을 입주시키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15년씩을 보금자리로 자리잡고 살아왔던 그 정든 땅을 또 나가야 되는, 그런데 나가서도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노숙자밖에 안됩니다. 그 동안에 가지고 들어온 돈 다 교육이고 생활비에 쓰고 마포는 지금 법적으로 7평, 10평, 12평짜리입니다. 거기서 돈 200만원도 못되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뭐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부터 불과 2년밖에 안 남아서 앞으로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예의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빗물저류조 설치 의무화가 이번에 실시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류조라고 해야 됩니까, 저수조라고 해야 됩니까? 저류나 저수나 말이 어폐가 있는데 보관해서 흐르게 한다는 저류, 저수조란 말이 합당하지 않는가…….

저희가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안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여기 건축심의대상을 5,000㎡, 그런데 이것을 꼭 16층 이상으로, 19쪽입니다.

마침 그것이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16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심의가 일단 들어오면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뭡니까? 공동주택은 3,00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하셨죠?

그것은 앞으로 건교부하고 법적으로 의무화할 때는, 지금은 그냥 건축위원회 심의 때나 권유사항이 되겠지만…….

그것을 좀더 낮추어서 많은 건축물들이 그런 저류조를 설치 의무화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2쪽인데 서울의 야간경관 개선 이것이 주택국에서는 건축물에만 해당됩니까?

교량도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리도 가 보셨겠습니다만 도시환경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조명관계를 안 다루죠? 안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경관조명 자문위원회의 기술지원만 받고 있는데 이 시대 도시 조명을 제대로 하려면 도시조명과를 신설해야 된다는 건의를 하고 싶은데 남대문이나 동대문도 야간에 관광도 많이 합니다만 이런 문제를 심층 전문적인 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하게끔, 그래서 도시조명과가 있어서 도시 조명관리도 하고 이런 것이 이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요.

시의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김유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 다만 저희가 주택국이 과가 4개입니다만 주택기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는 과 명칭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중요한 종로 업그레이드라든지 광고물 정비, 또 여러 가지 도시환경디자인 개선 이런 것이 도시정비반으로, 아직 과의 명칭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도시정비과가 거기에 조명팀이라도 우선 과로 발전하기 위한 첫 단계에서 도시정비반이 과로 직제가 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도시정비과라든지 도시경관과가 될 때 그때 중요한 파트로서 우선 조명팀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가 된다고 해도 팀이 도시조명팀이 되어야 되는데 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전문적인 과가, 물론 직제가 있어서 더 이상 직제를 편성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대에 조명은 확실하게 전문부서가 있어서, 정비반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꼭 신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조명의 특수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40쪽에 특별검사원제 말씀을 했는데 제가 마포구의 특별검사원제 회의록을 봤습니다. 보니까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겠어요. 이분들이 어떤 때는 강서구에서 교체되어서 같이 오고 다른 과에서도 와서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 놓은 문안을 보니까 이것이 기록 자체가 글씨도 제대로 알아 볼 수 없게 무슨 동 몇 번지 몇 호 이것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성의하게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사가 되어서 사용승인을 검사원에 의뢰한다 해서 성의 있게 했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분명히 검토하세요. 한번 각 구에 특별검사원들이 나가서 한 기록부를 참고로 보셔서 과연 성의 있게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글씨 자체가 아주 형편없이 급하게 써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정확하게 날인하고 밑에 사인이 있습니다만 너무 무성의하게 되더라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국에서는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람이 끝났죠?

네.

나머지 절차만 남아있는데 진작에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각 지역에 단계가 주어지는데 1단계에서 3단계죠?

네.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사업은 시민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죠, 추진과정에서도 그렇고 시행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단계를 정한 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각 구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할 때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나 환경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계를 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정하다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1단계는 금년에 하고 2단계는 내년에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재개발사업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추진 단계에서는. 맨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자치구에 우리도 하겠노라고 시민들이 얘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수립해 놓고도 5년, 10년이 지나도 시행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예를 들어 3단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의 시민들이 개발의욕이 아주 앞서서, 금년에도 바로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계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몇 년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조정해 달라고 주택국에 요청을 하면 1단계 정도를,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죠?

네.

3단계에서 1단계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시민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각 구청에서 한 700여 건의 그런 민원이 와서, 이번 예정으로 2월 6일에 한번 자체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확답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 채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립단계니까 공람 과정에서 해당 지역 시민들이 이의제기를 한 것이죠, 이의 신청을 낸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주택국에서 현명하게 심의하고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 해 왔던 폐단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기본계획으로 조정을 해 놔도, 안 해 놓더라도 주민들의 참여의지, 사업시행 의지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잘 안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예측입니다. 그래서 단계는 무의미한 것 아니냐, 또 잠정으로 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3단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의 시민들이 개발의욕이 앞서서 모든 동의율이나 참여율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구역지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데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계가 3단계라고 해서 그 단계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주택국에서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업무계획을 보니까 뉴타운지구 내에 재개발사업을 종전에 8년 내지 11년, 심지어는 15년 이렇게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973년도에 최초로 건설부에서 시민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데도 지금 재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30년 이상이 흘렀다고 봐야 되는데요. 뉴타운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단축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걸리는 것이 10년 11년인데, 6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근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뉴타운이 새로운 기법입니다만 결국은 재개발사업을 광역적으로, 또 이런 생활권을 갖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뉴타운에 공공지원을 대폭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정착이 되면 재개발사업을 앞당기자는 말씀입니다. 근거는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글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까지 본위원이 만날 지적했지만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것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시설을 먼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개발여건을 끌어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대로 긍정적인데 이것이 사실상 그렇더라도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줘도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실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개발사업 자체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마무리되고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사실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재개발조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당지역 시민들의 홍보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다 먼저 해 놓으면서 홍보를 해서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막연하게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주택국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공공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이 맡아서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홍보는 절대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재개발구역 내에 임대아파트부지를 매입한 것이 있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구역도 있고요?

네.

이것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김갑룡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내가 기억을 지금 확실히는 못하겠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면, 이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국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앞으로 꼭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매입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 또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절차상의 과정이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 방배지구 같은 경우에 다 지어서 곧 입주합니다. 입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임대아파트 짓고, 공정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곳에 있는 세입자들은 보통 고층을 짓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건축하는데 3년 정도 소비가 되는데 이주하는 기간을 빼더라도 3년에다가, 또 임대아파트가 완공이 되려면 또 1, 2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4,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공사 측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 토지매입을 안 했다면, 바로 지금 완공이 되면 임대아파트를 동시에 건립을 하기 때문에 기존 조합원들 아파트하고 같이 입주할 수가 있는데 매입을 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진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배는 내년 4월에 완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출발이 늦어서,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2005년에 다섯 군데, 2006년에 열한 군데인데 여기는 전부 부지를 매입하는 그러한 사업지구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우선 방배지구가 출발서부터 늦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내년도 다섯 군데 2006년도 열한 군데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세입자들은 그만큼 기다려야 되고,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개인이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더라도 인근 이웃의 민원 때문에도 이것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런데 기존 아파트단지에 입주해서 사는데 그때 공사를 옆에서 할 때 그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 해 도시개발공사에 얘기를 했고요. 아마 서로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급하게 시정이 돼서 이것이 왜 늦어지는지 동시에 해서 거의 같은 시점에 끝나서 같은 시점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안 마련을 하시고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먼저 고밀도아파트지구하고 저밀도아파트지구가 어제 도시계획국에서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고밀도아파트지구는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저밀도아파트지구는 주택국 소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치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잠실이나 반포, 암사, 명일, 화곡지구의 저밀도아파트 기본계획할 때는 주택국 주택기획과에서 그 기본계획을 전부 했는데, 2003년 1월에 직제를 바꾸면서 아파트개발 기본계획 업무는, 전부다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본계획 수립관계는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가 맞는데, 또 계획 수립단계가 아니고 저밀도는 바로 사업시행시기가 도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재개발인가 나가고 이런 업무는, 또 도시계획업무는 집행업무를 안 하다보니까 계획 수립할 때는 주택기획과 였는데, 지금은 업무 자체는 고밀도고 저밀도고 다 도시계획국으로 갔는데 재건축의 시기조정 이런 실행하는 업무는 도시계획업무가 아니다보니까 반포라든지 이런 잠실에 대한 재건축업무를 지금 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이원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계획 업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가 내고 안전진단하고 시기조정 하는 것은 주택행정의 사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물 저수조 설치의 의무화, 19페이지 이것은 지금 사업개요나 추진목표가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심의대상에서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도 이것을 유도했으면 좋겠다.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서 빗물저수조를 새로 건축하는 건물에만 적용하지 말고 어차피 기존 건물에도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이것을 또 적용범위를 넓혀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존 건축물은 최소한 어떤 대수선이나 용도변경을 해야 관공서에 그런 허가 서류를 내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님 건의하신 사항 즉답 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방안이 있을는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제에 설치운영 지침 마련하신다고 그러니까 검토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법건축물 관리개선에서 옥탑 및 베란다 면적 산입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건의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 저소득층 주택가는 엄청난 그런 부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실적이 사실 구로구 같은 데도 납부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작년 봄인가 50평 이상은 또 혜택을 주는 완화 규정이, 법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평수 가진 사람들이 이것은 완화를 했고, 진짜 저소득주택에서 옥상이라든지 베란다 면적이 조금 넓혀진 주택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법 개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법을 개정 건의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50평 이상 완화는 확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아까 그런 옥탑방이라든지 이것을 합법화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종결이 안됐습니다만 그것은 완전히 정말 합법화로 가서 양성화 할 것이냐 아니면 단속으로 갈 것이냐 정리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베란다 같은 경우는 준공 때 베란다로 됐다가 나중에 준공 후에 알루미늄 새시를 다 설치하는데 이제는 건교부에서 그렇게 반대하다가 설치하려면 준공 때부터 설치하는 것을 양성화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원칙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공동주택하고 또 형평이 맞아야 되니까 단독주택 베란다의 문제도 저희가 건의하기 전에 건교부하고, 아파트처럼 준공 때부터 설치할 것을 진짜 양성화 할 것인지 이것을 한번 확실히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소득 단독주택도 보면 굉장히 준공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을 못 내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아주 융자 자체도 혜택이 안돼요. 그러면서도 이행강제금도 계속 수년씩 체납해 와 있지, 이것이 납부 실적은 아주 전무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가구에 두 세대, 세 세대가 살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4대문 내 도심재개발지구 주거용 전환해서 주상복합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유도하시고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주상복합이라든가 오피스텔의 사전분양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 행감 이후에 법적으로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요망, 이것만이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란 말이죠. 아파트지구처럼 그것을 법제화하든지 조례라도 해서 사전분양제도를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그런 정책질의가 감사 때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교부에도 그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해서 아마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입법내용이 있고, 저희는 그때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을 반드시 건축허가 후에 분양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거기서 사전분양됐을 때는 건축허가를 못해 준다 이렇게 건축심사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7쪽에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정비방안에 제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운동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국장님한테 건의드린 사항이고 그런데 금년의 보고내용에 이것이 안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주택은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혜택을 안 준다 말이죠. 성남이나 성동구에서 일어난 사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성남 같은 데는 조례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노후아파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재개발 쪽으로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단 아파트에 대해서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예를 들어 단지 내 담 없애기 운동을 한다든지. 지금 올림픽아파트는 담장이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운동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연이라든가 많은 홍보책자는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택국이라든가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은 전부다 배제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도 전부다 홍보책자들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는데 차제에 이것도 법 개정에, 위에 상위법이 없으면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 자체 조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왜냐 하면 지금 우수아파트 사례로 그런 것은 상금 정도로만 해서 유도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운동에 우리 시에서도 공동주택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성남에 조례 개정한 그런 사례를 저희가 조사해서 지난번 기성 상업지 지원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협조를 받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시간 이상 회의를 강행했습니다만 한두 분만 더 하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찬시간이라도 회의를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헌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유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빗물저류조에 대해서 제가 90년 초에 일본에 갔을 때 그 때 일본은 건물은 말할 것 없이 소공원 지하에도 전부 저류조를 만들어서 비가 안 올 때는 그 물로 공원의 조경수 세척을 한다든가, 또는 용도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물만 하지말고 앞으로 공원조성이라든가 또는 학교 운동장 지하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저류조를 만들면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비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지 않나 해서 정책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갑룡 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 1월 초에 마감한 재개발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종로에는 12개 재개발이 신청이 되어 있고 서울시는 3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시에서 이것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가장 큰 민원이 단계를 앞당겨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지역은 또 주민들이 아주 열의가 있는 데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어느 지역은 주민들이 시큰둥한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숭인1동에는 오늘 아침에도 민원인이 왔습니다만 벌써 5, 6년 전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종로구청에 올려놨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지역 구의원이 6m 길을 약 27억을 들여서 작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이 소방도로가. 작년에 완공하다 보니까 거기다 4, 5층 짜리 집들을 새로 막 지었어요. 이것을 지금 지정해야 되니까 이것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왔습니다. 민원 해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주민들이 해제를 해 주십사 하고 민원이 오는데 이것 구태여 지정을 해서 재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또 창신초등학교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 옆에는 삼십 몇 층 짜리 롯데 캐슬이라는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고 그것도 주상복합이더군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해제해 달라는데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구지정을 했는데 그 옆에 위험재해지역이 있어서 그 재해지역 때문에 기이 있는 5층짜리 빌라라든가 다세대주택 이런 것이 있는데 기왕이면 재개발을 지정하는데 거기까지 확대해서 지정해 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이런 민원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참작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수복개발을 시에서 지정했는데 수복개발이 아니라 전면개발로 해 달라고 하는 민원, 또 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적률 170%를 190%로 해 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용적률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기이 정열적으로 개발을 하는 마당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헌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저류조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택국하고 건설기획국하고 협조해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오늘은 총괄적인 보고를 했으면 좋았었는데 공원하고 학교 운동장은 건설기획국에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침서인데 저희는 저희 해당부분만 오늘 보고를 드린 것이고, 건설기획국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 지하저류조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3일까지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공람이 끝나서 한 700여 건의 민원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척을 해 달라는 민원하고 편입을 해 달라는 민원, 또 단계를 3단계에서 1단계나 2단계로 해 달라는 민원 이런 것이 있는데 계획으로는 2월 6일에 자체심사를 한 번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것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품격 친환경 21C 주거환경 조성이라든가 도심부 관리 활성화 등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 혹시 일본 도쿄 미나도구에 있는 6본목6정목지구 재개발 현장을 가보셨거나 또는 가신 직원이나 아니면 재료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전에 어떤 위원님한테 받았는지, 우리 행정2부시장이 하나 자료를 받아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종로구의회에 있을 때 그 재개발현장을 갔었고 그때는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도시관리위원 전원이 완공된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거기는 복합적인 재개발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청계천이 복원되는 그 시점에서 세운상가에서 남산까지 그린벨트를 조성하면 적어도 중구의 입정동이나 이쪽에 그런 복합건축물이 있어서 우리도 서울에서 그런 데 올라가서 서울시내를 조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63빌딩 그것보다 여기는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는 문화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피난시설뿐이 아니고 화재 이런 것 거의 100%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다시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연구해 볼만 합니다, 재개발팀에서. 그래서 그것을 권해 드리니까 한 번 정도 가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가 왜 정리가 안 되는지요?

금년에 34개동 중에 33개동은 2004년도에 말끔하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다른 아파트 여기 숭인, 회현, 창신, 청운인데 청운 것만 제가 알고 있어요. 작년 11월에 아파트를 철거하니까 알고 계십시오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구나, 그러면 잘 해결이 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지나다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어려움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12월 중순경에 헌다고 또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이니까 완전히 되겠지, 이 양반들 해결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또 상도동 문제 등등해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수고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그냥 있습니다. 여기 상반기중에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중에도 안될 것 같아요.

그것이 544세대 중에 남은 것이 52세대인데 다 협의해서 나갔는데 이주보상금을 더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보상금을 공탁을 해서 대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협의기간을 뒀고 또 많은 분들이 490세대 이상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강제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52세대가, 해마다 줄어서 현재 52세대 같은데, 52세대 된 지는 한 3, 4년 됐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아니면 보상가를 더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아니냔 말이죠. 그래도 임대아파트 문제 등등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달래서 내 보내야지 강제적으로 어떻게 내 보내느냐 이런 얘기죠. 이 양반들은 막 경찰도 들여놓고 할머니들 앞세우고 난리가 났는데, 물론 여기에서 하는 것은 공탁 걸어놓고 내쫓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상도동은 설 전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민간사업의 경우는 어떤 행정적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조성이, 1,600만원인가 요구해 가지고 그 이상 줬다고 들었는데요. 공공기관의 업무집행의 한계가 그런 데 있습니다. 추가로 지급할 것이 도리어 없고 저희로서는 라이온스 클럽이나 그런 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도 알선해서 예산 이외의 지원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연 2회한다고 그랬는데, D급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이것을 그대로 있다가, 신영아파트 같은 경우 이번에 헐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천부지 상에, 어차피 기둥도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그 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장마가 일시적으로 크게 지면 그 건물 자체가 위험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