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들의 편익증진과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이 친환경적인 서울의 건설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보다 기여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건설위원회 유럽 선진국 해외시찰시 대부분의 도로가 사고예방과 소음저감을 위하여 다공성 도로포장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이외에도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건설기획국소관업무계획보고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갑신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건설기획국의 금년도 정책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재해대책 및 도로기반시설 확충 등 우리 건설기획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로 진일보한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기획국은 금년에 세계 일류도시에 걸맞는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의 구축,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시민이 즐겨 찾는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환경관리라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장을 비롯한 건설기획국 직원 모두가 계획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건설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해 정례회 이후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전형문, 치수과장 이문희, 청계천가로환경개선추진반장 김종로)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따라 김영걸 건설기획국장께서는 성의를 다하여 상세하고도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다시 또 금년도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시려면 참 힘들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한 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서울시 각 동별로 구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경쟁의식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1, 2년 후에 해도 될 공사를 당겨서 한다든가 도로포장 같은 것도 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다시 또 한다든가, 외국 같은 데 보니까 우리 건설위원님들 다같이 갔다 오셨지만 스페인이나 영국 같은 데는 GNP가 우리나라보다 2배, 3배가 높은데도 전반적으로 도로포장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 보수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를 보면 그냥 무자비하게 했던 것을 전부 다 뜯어서 다시 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벽돌 같은 것을 뽑아서 버리고 다시 하고 이러는데 우리 주무국장님으로서 좀 재고하고, 각 구청에 예산 차원에서라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고, 그런 낭비하는 예산을 공공시설 같은 데로 투자를 한다든가 하면 특히 요즈음에 우리 예산타령을 많이 하는데 공사업자들 보면 신기술 개발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이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예산타령만 하면서 신기술 업자들의 기술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업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주무국장께서 좀 독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굴착공사 같은 것도 보면 예산타령이라는 말이에요. 비굴착으로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10년, 20년 내다보면 예산이 더 드는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과연 낭비성이 있는지 없는지, 비굴착으로 금년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하수도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업무보고서에 현재의 현실화율, 2004년도 인상률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안 했지요?

작성을 했습니다.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업무보고에 비해서 부실할 뿐만 아니라 어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에 비해서도 우리 업무계획 보고서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부터는 보다 충실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하수도 총괄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세부 용역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네.

그 다음에 동대문 풍물시장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원활한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계천 주변 노점상을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전시켰지요?

네.

이 과정에 관련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서 4쪽을 보면 청계천 노점 재해발생 방지 차원에서 동대문 풍물시장에 대한 영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청계천 노점상들을 동대문에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자리를 제공해서 장사를 하게 해 주는데 여기에서 장사가 어느 정도는 돼야 이 사람들이 청계천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활성화 방안인데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고서를 간략하게 만들다 보니까 세부적인 상세계획이 들어있지 못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별도 자세한 자료는 요구하신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활성화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장사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오면 불편하게 되는데 화장실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청계천에 있는 벼룩시장 풍물시장이 이쪽으로 옮겼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으로 가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는 그 사람들이 주관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은 했습니다만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어서 굉장히 알리는 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하여 홍보해 주는 것인데 이것들이 잘 되어서 지금 예상보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의 노점상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여러 가지 수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이 저희가 이 풍물시장 관리하면서 제일 고민이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청계천에서 이쪽으로 시에 협조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말하자면 기타 자판대 시설도 해 달라, 다 망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뭐 비를 막는 차양막 시설도 해 달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하고 있는 사람도 노점이고 여러분도 노점이다, 다만 자리를 청계천 공사 때문에 이렇게 해 주었으니까 상대적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이런 문제들은 못해 준다, 다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동대문운동장은 공공시설이고, 여기에 시민들이 와서 불편한 화장실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전기시설, 조명 이런 것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시설은 못해 준다 해서 버티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안해 준다고 하니까 엊그제 월요일만 해도 우리 시 규탄대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형평에 문제가 되는 것은 원칙으로 지금 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굉장히 시비거리가…….

시비를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밖에 있는 노점도 불법이고 여러분도 합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대책으로 해 주었는데 밖에서 못해 주는 것을 특별히 여기에 해 주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될 것 같지 않은데……. 그 다음에 동대문 축구장 시설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면 현재 동대문 풍물시장과 이주한 노점상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지금 언론보도가 일부 돼서 거기서 공원화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용역을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고요. 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은 그때 별도로 준비가 될 겁니다.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믿고요.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국장님이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말씀드린 예산낭비 문제는 각 구청의 하수과장님들이라든가 건설국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구의원들이 너무 경쟁이 심해서 막 무자비하게 버리는, 어렵게 말씀을 드린다면 낭비란 말이에요, 사실상. 이것은 억제들을 해 주시고, 건설기획국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업자들 신기술 하나 개발하는 데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런 데에 독려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굴착같은 것 이런 것을 장려하는 뜻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녹천역-월계역 간 뚝방길 확장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말 그대로 뚝방길이라고 하면 몇 십년 전부터 불리어 오는 것이 뚝방길 아닙니까? 이것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되고, 성수대교다 천호대교다, 천호대교 위에 다시 별 교통수요가 없는데도 예산을 쳐들여서 교량을 건설하고 그랬는데 녹천역-월계역 간 뚝방길은 거기에 무슨 큰 보상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철로만 옮기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큰 장애라고 그래야 철로 옮기는 것인데 철로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간단한 문제다 이거야. 무슨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나 서울시의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동북부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추진사항이라고 그럴까 현황,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녹천역-월계역 간에 기존의 경원선 철도를 산 쪽으로 이사를 하고 확보되는 공간에다 저희 동부간선도로를 새로이 건설해서, 개념은 확장입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이쪽까지 가서는 편도 3차로인데 여기서부터는 위쪽으로 편도 2차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쪽 의정부 쪽까지 편도 3차로를 확보해 주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부간선도로하고 외곽순환도로하고가 연결이 돼서 외곽순환도로도 사용하기 편리해지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이 성격상 서울과 경기도 의정부를 연결하는 광역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할 때 이 도로를 광역도로로 지정을 해서, 광역도로로 지정되면 국고에서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투자심사가 돼서 지금 건교부와 한참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이런 광역도로를 지정할 때 소규모도로는 그냥 공무원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큰 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 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다음에 광역도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데 그것이 금년 상반기 중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광역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속도가 붙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1년을 용역을 줘서 그것을 기다리고 그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하는 것은 이미 타당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국고의 재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건교부의 검토기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건설이다 하면 건설기획국이 계획부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를 어떻게 낼 거냐, 도로가 어디가 막히느냐, 이런 것을 주로 건설기획국에서 설계를 잘하셔야 한다고.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급한 문제라 이겁니다. 주로 동부간선도로가 막히는 쪽이 그 건너 쪽이에요. 소각장 건너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건너서 120㎞까지 달리다가 소각장 근처만 오면 정체현상을 빚고 거북이 걸음을 한다 이거예요. 상대편이 지금 뚝방길인데 지금 뚝방길은 상당히 위험해요. 교차하기가 상당히 위험한 데예요. 그 정도 된다고요, 거기가. 상당히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고 밤에 운전은 더욱 어려운 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위에 건교부나 이런 데서 어떠한 정책을 내려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이 도로가 빨리 확장될 수 있게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이나 건설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이나 심의과정에서 그때처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진짜 나는 건설국 이제 막 보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와 건설국 간 어느 정도 신뢰는 있어야 돼요. 신뢰를 저버리고 만약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번의 그런 식으로 다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서 간단히 질의를 중단합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 건설기획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님들 작년에 너무나 수고 많이 해 주셨고, 수고 덕분으로 서울시민들이 상당히 좋은 환경 속에서 큰일 없이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서울에 시민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건설기획국으로서는 금년에도 많은 일을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할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TV를 보니까 지금이 제4 빙하기라고 하나……. 하여튼 새로운 해빙기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는 프로를 제가 봤습니다. 첫째는 집중폭우라든가 폭설 그리고 화재, 지진 이런 것이 해빙기에 의해서 오는 그런 결과로 인류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큰 재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후변화가 예상된다는 프로를 봤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는 이런 모든 면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설이라든가 폭우라든가 또 지진이라든가 가장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안고 있는데 여기에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건설기획국으로서는 보다 이런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해 눈이 조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않은 교통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여기 알카오를 시험살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또 효과는 어느 정도 미치는지, 향후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인데 선진국에서도 염화칼슘 또는 소금을 많이 쓰고 있고, 같은 염화물계입니다. 저희가 염화칼슘보다 비염화 알갱이인 제설제 알카오가 환경에 영향이 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성분이 석회석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데 우선 환경오염은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가격이 3배 정도 비쌉니다, 염화칼숨보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아주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것이 주로 한강교량이라든가 부식이 많이 우려되는 데 이런 데를 중심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는 좀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눈을 녹이는 이런 기능은 염화칼슘보다는 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번에 연휴 첫날 저녁에 눈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시민들은 참 조급합니다. 그날 사실상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눈은 3㎝가 왔고 그랬는데 저희가 장비를 동원해서 하면 차가 막혀서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아무래도 눈이 내린 상황에서 얼어붙고 차는 길에 다 서 있고 가지는 못하고 인력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차가 좀 빠진 뒤부터 해서 밤에 눈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카오라든가 이런 것이 기능이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대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선진국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고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분적으로 이런 오염의 영향이 큰 교량이나 이런 중심으로 사용을 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 또는 소금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1년에 소모량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15억 정도.

지금 여기 우리 중요정책 표에 마을버스 노선, 이면도로, 사실 여기는 큰 도로의 사고보다는 마을버스길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골목길인데다 눈도 녹지 않고 또 사고위험도 거기가 높고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여기 골목길에 관심을 가지시고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내에서 21세기에 살아가기 위해서 도로 인프라 구축이 가장 문제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양녕로를 통과하는 국사봉터널이 개통을 앞두고 있지요?

네.

금년 12월 안으로 개통을 할 것 같은데 동작구에서도 지난번 보고받기로는 거기에서 나와서 상도터널로 이어지는 신상도지하차도 그것이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해서 곧 급히 서두르려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교통소통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가 4차선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도터널이 30분에서 1시간 이상 정체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강교량 자체가 아주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그 대안으로 국사봉터널이 개통되면 여의도 연결도로를 급히 서둘러야 할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 금년에 설계비가 책정되어서 속히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타당성조사가 늦어져서 금년에 급히 서둘러서 국사봉터널이 개통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하여튼 타당성조사를 조속히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 문제로 우리 송창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외국을 다녀오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공감을 느꼈어요. 우리보다도 잘사는 나라에 저렇게 도로를 약간 불편이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큰돈 들이지 않고 끝까지 사용하고 절감하는데 우리는 자원도 안 나는 데다가 또 부자나라도 아닌데 좀 잘 쓸 수 있는 것도 전부 뜯어 고쳐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간혹 보고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떤 때는 어느 구에서 버리는 것을 다른 데 갖다가 재사용 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예산이 도로굴착에 소요되는 것이 1년에 3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이라도 우리가 삭감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없으면 뜯어고칠 도로도 유지보수 해서 예산 절감하면서 쓰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도 송창대 위원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참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마드리드 시에 가서 하수처리장을 방문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슬러지를 100% 지금 비료로 활용하고 있고, 또 놀란 것은 거기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강이 없는데 그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하천을 만들어서 상당히 큰 하천이 흐르는데 그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만으로 만든 하천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란 바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그런데, 슬러지를 앞으로 해양에 버릴 수 없는, 그래서 100%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시점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슬러지 처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1,000톤 정도 하루에 발생하는 것을 조만간 해양에 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료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슬러지를 기본적으로 전량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고형화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처리방법을 올해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안을 확정을 해서, 저도 이 부분이 아주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대책을 곧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언제 방송을 보니까 시에서 버리는 거름이라고 해서 준 거름을 농토에 깔았더니 농사를 폐농한 결과가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삭히지 않고 썩지도 않은 것을 논바닥에 깔아 가지고 농작물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결과가 있는데 지난번 마드리드도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료화 해 가지고 건조시켜서 아주 면밀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탄복을 했습니다. 현장이라도 가 보시고 우리도 급히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것 좀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각별히 금년에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시청 앞 광장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는 LCD를 깔아서 빛의 광장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임시로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본 계획대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조성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월에 현상공모 당선작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냐,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검증을 받아보자 해서 검증을 했는데 그래서 제작회사인 LG하고 삼성하고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의견을 교환해 봤는데 이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선 이것은 실내용이기 때문에 상온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작동을 안 하고, 또 올라가면 망가지고, 또 습도를 맞추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컴퓨터 시설이니까. 길바닥에 깔아놓고 온도, 습도를 맞추려면 밑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에어컨 시설도 해야 되고 습도 제어장치도 해야 되고, 이것이 무슨 도로시설물로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관리가 어렵고, 또 3년마다 바꾸어 주어야 한답니다, 수명이 3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설치하는 데 저희가 예산을 따져 보니까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요. 100억 정도 들였다가 몇 년마다 교체하려면 공사를 전부 다시 해야 되고, 비싸고, 그 다음에 놓더라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화면에 유리를 덮으면 발로 밟으면 스크래치 나는 것은 못 막는답니다. 그러니까 스크래치 안 나려면 이것을 걸레로 계속 닦아주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LG하고 삼성에서는 웃기는 소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술로서는 어렵구나, 온도도 안 맞추고, 습도도 괜찮고, 가격도 좀 싸지면 모르되 지금과 같은 수준의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게 유지관리가 어렵다면 이것은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겠다 해서 이것을 당장 안 한다고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민들이 광장을 원하니까 일단 열린 광장으로 만들어 주고, 그런 다음에 이것은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좀 가격도 떨어지고 온도 습도도 안 맞추어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될 때 검토를 하고 우선은 오픈 스페이스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국장님도 거기 심사할 때 참여했고 저도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나 성급하게 화려한 면만 보고 결정했다는 데 대해서 자책감도 듭니다. 처음에 조성하면 많은 반대도 있고 한데 시민들이 광장조성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광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비 피해 때문에 걱정, 눈이 많이 오면 눈 때문에 걱정, 건설기획국 바람 잘 날 없는 것 같습니다. 분주한 겨울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재원발굴에서 지하수 및 해수라고 써 놓으셨는데 이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해수라는 것이 어떤 해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횟집에서 바닷물을 활용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다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를 한 것으로는 여러 가지 해당되는 것이 죽 있는데 해수로 하는 업소가 2,981개소로 조사되어 있고요. 그 쓰는 양이 115만톤 정도…….

1일?

1년에, 이 정도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해수만 실어 나르는 탱크로리가 상당히 여러 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횟집에서 수조를 갈아주다 보니까 그냥 무단 방류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고, 또 도로상에도 그 사람들이 밸브를 열어 가지고 출렁거려서 넘치는 것을 가장해서 그냥 뿌리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워서 아예 톨게이트라든가 바닷물을 취수하는 데서부터 정확한 양을 뽑든지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례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상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혐오시설 하수처리장을 탄천에 대해서 복개공원화 하는데 1단계는 하셨지요? 지금 보니까 1단계 3,400평은 공사완료…….

금년에 끝납니다.

금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하수처리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서남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덮개 비슷하게 냄새나는 것을 덮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조만간 완료됩니다. 내년까지 하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탄천 여기는?

여기는 그냥 복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바로 부자동네하고 가난한 동네 차이가 이것입니다. 민원을 세게 넣으니까 공원화해서 슬래브 깔아서 그 위에 잔디구장같이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도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 가난한 동네는 민원이 별로 약하니까 포장 같은 것 씌워서 냄새 제거하는 방법을 쓴다 이거예요. 강서구의회에서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갔을 때 거기 현장에 왔었어요. 구의회 의원하고 주민들이 왔었는데 거기도 공원화 해 달라고 왔어요. 지금 보니까 일본 같은 데는 거의 다 공원화 시켜 버린 것 같아요.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것 같은데, 이것을 1단계에서 2단계 탄천만 먼저 죽 갈 것이 아니라 1단계 갔으면 다른 데도 1단계 정도 다 시작하자 이것입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야 다른 구로부터 비판의 소리를 안 듣지 이 사실 주민들이 알아보십시오. 형평의 원리에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탄천에는 정화조도 없지요? 정화조 청소한 것은 거기다 안 버리지요?

같이 합류해서 들어옵니다.

별도로 정화조 처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다른 처리장보다 더 나은 거예요. 정화조 청소한 것을 다른 데로 다 가지고 간다고요. 이리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탄천하수처리장의 진행도 만큼 다른 데도 진행을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탄천만 자꾸 간다면, 강남만 자꾸 이렇게 해 줍니까? 예산 다음부터 금년도 들어오면 전액 삭감해 버릴 거예요, 내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민원현장에도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탄천의 경우도 올해 예산에 복개예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써 놓기는 써 놓았지만 이것이 지금 12단계로 하는데 10년 가까이에 1단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여러분들만 해 줄 수 없는 이런 전체적인 시각이 있다, 그래서 복개예산이 사실상 해마다 10억, 20억 이렇게 편성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복개하면 100년 걸린다고 하면서 또 민원 제기하고 있고, 또 위원님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ECO) 사업에 대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나는 나라인데 에너지원이 수력발전이라든가 얼마 됩니까? 거의 다 화력에 의존하고 원자력에 의존하고 그러는데 클린 에너지인 전기를 절감시키는 사업이 에너지합리화자금 가지고 하는 시설을 서남하수처리장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 정도 현재 절감되고 있습니까? 전기요금 차이가 몇 % 정도, 효과가 얼마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절감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는 모르는데 월 3,400만원 정도는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절감률이 대강 얼마 정도 돼요. 한 18% 나옵니까, 20% 나옵니까?

20% 정도 되는 것으로…….

전기만 한 20% 정도 나오죠. 그러면 20%라면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1/5이 절감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고, 그것을 민간인들이 그냥 설치해서 절감부분만큼 돈을 회수해 가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더 확대를 하려고 해도 그것을 아마 공기업 외에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탄천 말고도 하수처리장이 여러 군데가 아마 전기용량이 대단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장차 그것이 당장은 우리 서울시에 이득이 없지만 몇 년 뒤에 가면 굉장한 양의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전부 다 민간한테 줘서 민간이 공기업처럼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매달 조금 조금씩 찾아가는 식으로 사업을 방치한다면 또 다른 시행자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합리화기금을 쓰는 제도적인 방법을 서울시하고 어떻게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뭔가 연구검토를 한다면 우리 서울시도 향후 원가를 뽑은 연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아까 생략하신 자료 2쪽에 시도와 구도의 구분이 노폭 20m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관리하는 것이 맞죠?

시도와 구도를 구분할 때는 그렇게 도로폭 가지고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간선, 보조간선, 이런 것은 시도로 했고 국지도로라든가 지역도로 이것은 구도로 했는데 그 20m 기준은 종전에 있었던 우리 시 업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서울시는 20m 이상, 구청은 20m 미만으로 구분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와 구도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간선도로는 주로 시청에서, 그런데 비슷합니다. 그것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관리 예산 자체가 자치구에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간선이다 지선이다를 따지시면 아마 20m 이상 되는 도로로서 구도로 되어 있는 곳이 대략 몇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조사는 됐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20m 이상, 이렇게 대개 있고 20m 이상이면서도 교통량이 약간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는 별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도로 되어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가 얼마 안되면 서울시도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야, 본위원 생각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구에서 무단으로 개인토지를 점용해서 도로를 확장해 버렸거든요. 결국은 자치구에서 그 도로를 자치구의 원에 의해서 20m 이상으로 넓힌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넓게 만들어 놓고 나서 사유지를 무단 점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상도 안 해줘, 그 다음에 그 지주들이 청구소송을 하니까 매년 사용료를 물어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죠. 그러면 원인자도 시에서 계획도로로 만들었고 넓은 도로인데도 구도로 놔둬 버리고 그러니까 구에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20m 이상이면 웬만하면 흡수를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하나 자치구에서 장차 토지보상 문제는 어차피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아서 보상하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소송에 휘말려 있고 대응하고 있고 또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떠맡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조사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네,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강남순환고속도로의 안양천변을 아까 지하화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죠?

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용이 지상으로 하는 것과 지하화 하는 것이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끝났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으로는 대개 지하차도하고 고가차도 할 때 보통의 경우에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아무래도 지하차도가 조금 더 비쌉니다.

몇 % 정도?

지금까지는 10%, 20% 미만인데 그런데 이것이 지하차도와 고가차도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차도, 고가차도는 100m, 200m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지하도로 가면 장구간을 지하로 가게 되잖아요. 장구간을 지하로 가니까 환기, 안전, 그런 것이 좀더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환기시설도 더 많이 보강이 되고 대기질 오염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화시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대피소라든지 통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추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하차도, 고가차도하면 유사하지만 이것은 제 생각에 최소한 2·30%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이것을 지하화 하는 것을 저는 반대를 해요. 왜냐 하면 지하로 하게 되면 도로가 지나가면서 인접해서 진입이 불가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진입을 합니까, 중간중간에? 이것이 고가로 가게 되면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줘서 도로를 빼줄 수도 있고 진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혀 불가하단 말이에요. 땅속으로 들어갔다 하면 끝까지 그냥 나가야 된다고요. 민원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로개설 계획 자체가 안양천 법면 따라서 죽 가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 조금 앞으로 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하천 쪽으로 빼서 유수단면이 적어지는 것은 하상을 긁어내든지 해서 그것을 보강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지하화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지하화로 확정이 돼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확정했습니다. 우선 공간을 사용하는 데는 지상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간이 없으면 지하를 쓰는 건데 그것은 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엄청났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양천으로 다 가기로 했던 것이 이쪽으로 왔다’, 사실 그런 일이 없거든요. 검토를 하고 가면 양천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된 도면이 왔다갔다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별 이상한 점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민원도 있었고, 또 지금 선진국에서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전부 지하로 하고 있거든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일본도 고가를 안 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하가 기술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소위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점이 점차 중시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보스턴의 유명한 빅딕도 그렇고 대하천변, 일본의 고속도로도 그렇고, 지금은 고가로는 하지 않고, 지금 걱정하시는 진출입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중부고속도로가 서울에서 수원까지 기존 것은 이렇게 램프로 연결되어 있는데 신설하는 것은 램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시점에서 종료까지 그냥 직통으로 갈 사람들은 신설된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드나들 사람은 그리 가는데 서부간선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드나들 분들은 그 도로로 가고 직선으로 통과할 사람들은 새로 놓는 지하고속도로로, 직통으로 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용량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것이 확장이 되고 또 건설본부에서 중간에 진출입도 설치하기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지상으로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기 영등포, 금천, 구로, 이런 분들의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반대상황으로 볼 때 지상으로 고가도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다 검토가 됐으면 언제 한 번 우리 상임위에서 대략 죽 숫자적으로 대조해 볼 기회를 주십시오.

설계내용이 정해지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로포장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인사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스페인 가서 전부 다 버스에서 내려서 확인했어요. 에코팔트 포장, 다공성포장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금년도에 포장계획을 몇 군데를 받아봤는데 1구간이 대개가 200m에서 300m 이렇게 포장을 해서 시험구간을 한다고 그랬는데 2·300m 포장해서 소음저감 효과가 있다, 검증된 바가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최소한도 1㎞는 되어야지 그나마 절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된다 이거예요. 200m 구간은 승용차가 순간적으로 팍 지나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시속 50㎞갈 때 200m면 몇 초면 지나갑니까? 그 구간 조금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시험포장을 해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1㎞ 이상은 되어야지 그것이 포장 전과 후가 달라지는 효과가 보이죠. 그것을 바로 200m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위원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작은 데는 200m도 있고 지금 올해 하려고 하는 데가 또 긴 데는 1㎞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모두 다 500m지 1㎞짜리가 어디 있어요?

문래동에는 900m 정도 되니까…….

이것이 내가 물어보니까 기술적인 검토가 1㎞는 최소한도 되어야만 그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해 봐서 다른 데는 다 때려치우더라도 시험포장을 정확하게 좋은 조건에서 딱 해보고 데이터를 좀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작년에도 괜히 말만 하고 어디서 그냥 조금 조금 해서 데이터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말 이예요.

이것은 위원님 민원이 너무 생긴 지역에 200m인데 그 앞뒤로 더 해서 효과분석을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를 하더라도 날 풀리면 컨디션이 좋을 때, 비 올 때 포장을 한다든가 그러면 컨디션이 나쁠 것 아니겠어요? 가장 포장에 좋은 조건이 있을 거라고요. 아스콘의 온도, 주변 온도 다 맞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시점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1㎞면 1㎞만 포장을 해 보자 이거예요. 해 보고 전후를 다 ㏈ 재고, 재 봐서 정말 필요 없으면 때려치워 버리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확대하든가 하자 이겁니다. 왜냐 하면 선진국에서 그런 데이터 없이 계속 포장해 나가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까지 한 400㎞, 500km 되는 구간을 전부 다 다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선진국에서 다 검증되어서, 그런 것이 소음도 소음이지만 우리 인명 자체의 손상을 방어해 주는 수단도 되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봐서 안 되면 말고, 우리 실정에 도저히 비용이 많이 들면 아예 없었던 일로 하든지 해 보자 이것입니다. 이렇게 본위원이 벌써 작년도에 지적했는데도 전·후해서 뭐가 어떻게 되어 있다,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말로만 하겠다고 그래 놓고 말이야. 한 구간이라도 1km든지 딱 해 보고 전·후를 비교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고,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 시간되면 참여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해 주어서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역의 행사 때문에 좀 뒤늦게 도착해서 말미에 업무보고와 더불어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걸 국장님과 자리에 참석하신 관련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건설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협조하는 시정이 거듭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시청 앞 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다는 얘기는, 이왕이면 1년을 시작하는 업무보고서를 관련 상임위원들에게 조금 더 일찍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전년도에도 요구사항이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어제야 보고, 1년간 건설기획국에서 시행하는 업무보고서를 하루 전날 전달해 주시면 당일 회의장에서 업무보고서를 보고 과연 그 건설기획국에 대한 관련 업무를 얼마만큼 저희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겠느냐, 좀 어렵지요. 때문에 적어도 이 업무보고서는 일찍 1월 내지는 1월 초에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내지는 오늘 회의장에 내놓는 이런 행정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금년에도 또 역시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청계고가 철거 후 시청 앞 광장의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간이지요?

당초내용이 수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4월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는 착수했지요?

공사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것이 2월 하순 돼야 될 것입니다.

2월 하순부터 몇 월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4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두 달밖에 안되네요.

두 달 반 정도 될 것입니다.

두 달 반만에 공사를 마무리짓는 것이 조금 조급한 공사 아니에요? 두 달 기간이면 시청 앞 광장 조성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본부에서 계획한 것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 단축이고 2개월 간의 공사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졸속공사가 되지 않을까, 전문지식이 없는 본위원으로서도 조금 염려가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사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위원님 우려하는 바도 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픈공간으로 그냥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물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포장 걷어내고 다시 블록 포장하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이 차량을 돌리기 위해서 차선을 긋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들은 바로는 2월말 3일 연휴 동안에 전체 신호체계를 바꾸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내용은 그렇게 많은 공사는 아닙니다.

청계천 복개공사로 인한 시청 앞 광장 조성공사는 아마 국장께서도 많은 염려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교통혼잡 내지는 이 구간의 교통통제에 따른 우회로의 교통체증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정말 주도면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셔서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염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건설기획국 홈페이지 한 번 열어 보셨어요?

네, 열어본 적 있습니다.

언제 열어보셨습니까?

앞 부분은 제가 며칠 전 최근에…….

최근에 열어보셨을 때 느끼시는 것이 없습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늘 다 보지 못합니다만 조금 업데이트된 새로운 사실을…….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못했고 2002년도의 업무계획이 그저 2004년도 업무계획과 동일하게, 2004년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업무계획이 최신자료로 올라와 있다고 하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여기 관련 간부 되시는 분들도 한 번 검토해 보셔서 본위원의 질의가 잘못되었나 안 되었나 제가 혹시 잘못 파악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 지적이 옳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달리 좀 바꾸어 주시고, 최신 자료로 정말 2004년도의 계획다운 계획으로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계획서 6페이지에 비염화물계 제설제인 알카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알카오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김준기 과장님이 전문이시지요?

이것은 석회석을 주재료로 합니다.

지금 염화칼슘과 비교해서…….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대신 이것은 염화물계는 아니니까 환경영향이 적습니다. 환경측면으로 보면 알카오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가격이 한 3배 정도 비싸고요. 그 다음에 성능은 염화칼슘보다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대량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국에서도 지금 이것을 전반적으로 쓰는 나라는 없고 대개 소금이나, 소금도 염화칼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염화물계니까.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영향이 큰 한강교량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적으로 좀 쓰고 일반적인 도로, 이런 데는 염화칼슘을 중심으로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알카오를 2003년도에 한 1억원을 들여서 시험살포를 해 보셨다고 했지요? 그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발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험살포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염화칼슘 내지는 알카오 살포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게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에 관련해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통과 이후에 환경단체 등에서 이른바 5대 의혹이라는 문제점을 제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5대 의혹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5대 의혹이라는 용어 자체는 위원님께 듣습니다만 그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대여섯 가지입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후에 그 사항들은 대개 환경부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들이고, 그래서 협의가 되어서 우리한테 왔는데 계속 이전부터 주장하시는 내용을 계속 주장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검토해서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준 것입니다.

5대 의혹이라는 말씀은 들어 보셨지요?

5대 의혹이라는 말은 처음 듣고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한 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지적하는 것들이 교통량 분석상 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로가 하나 생기면 남부순환도로가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강남 동서 축을 하나 연결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도로가 생기면 교통이 분산되는 것은 자명한 것인데 이분들은 오히려 더 정체가 심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훼손은 도로 중에 터널로 해서 만들면 환경오염은 가장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뿜은 매연을 모아서 저희가 정화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픈된 도로에서는 그것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질 측면에서 터널로 하는 것이 대기오염을 가장 줄이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대기질이 더 나쁜 도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를 훼손한다는 것인데 저희는 터널 출입구 부분은 굴착을 하면 원형대로 복원을 하고 나무 심고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지하수가 고갈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지하수가 생태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땅값이 떨어진다 하는데 저희가 자료 조사한 것으로 보면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로가 생기면 IC 근처에는 땅값이나 집값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상식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을 하는 것이 도로구조령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인데 이것도 도로구조령에 터널에서 일정거리 띄워서 IC 설치하는데 아시겠지만 여기는 터널로 하기 때문에 터널과 터널 사이는 공간이 서울대 앞이라든가 사당동이라든가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때에는 안전시설을 하고 보완하도록 구조령에도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IC 문제는 서울대가 민원을 제기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도 심층 연구해서 협의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붙였기 때문에 서울대와 대화를 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고등학교 앞이 환경기준을 넘는다 하는 문제는 저희가 방음벽이라든가 시설을 해서 수준 이하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이 건으로 인해서 환경단체라든가 해서 감사를…….

감사원에서 감사…….

이번에는 청구가 된 것이고요. 그 전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는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일반 시민감사도 받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영등포기 때문에 우리 김영걸 국장님도 영등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영등포 여의도동에서 바라보면 바로 대방역 옆에 노들길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제과공장 옆에. 그 제과공장 옆 번지수가 75번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도로관리과 직원이 본위원와 함께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와서 우리 실무 책임자 되시는 분들께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 김포공항, 88도로와 접하면서 잠실대교 잇는 88대로변에 서울의 흉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일명 신길1동 밤동산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밤동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의도에서 바로 바라다 보이는 동네고, 또 88도로와 바로 인접된 아직도 달동네라고 하는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말 그대로 판잣집이 즐비하게 보이는 취약지구,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주민들의 민·숙원사업이 바로 방음벽 설치문제입니다. 어제 지형을 검토해 봤어요. 그 지형에는 차도와 주택이 너무나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바로 하수로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 관련 공무원의 지적을 어제 받았습니다.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TV가 시청이 안 되어 가지고 3배수의 음량을 올려야 TV를 볼 수 있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엄청난 주민의 한 맺힌 숙원사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바로 그 지역 출신인 김춘수가 시의원이 되고 또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어제 현지답사를 한 번 해 봤어요. 지역의 종세분화 계획 때문에 그 지역은 재개발 문제도 극히 어렵습니다. 지형적으로 굉장히 흉물스러운 동네로 보여져 있고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국제적인 입장에서 아직도 이런 동네가 있나라고 하는 흉물스러운 동네를 다소 커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민·숙원사업으로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그야말로 보존가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지역인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어렵다라고 하는 답변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으로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혹여 기회가 되신다면 전문적인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또 과장님 내지는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자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사항인데 염화칼슘 살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염화칼슘 살포는 각 구청별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한 것이 아니라 아마 각 구청마다 예를 들어서 1톤을 살포한 데도 있고 10톤을 살포한 데도 있고 엉망진창으로 이번에 염화칼슘이 제가 조사한 결과로서는 그렇게 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이미 발표됐다시피 염화칼슘 과잉살포로 인해서 접촉사고가 많이 났다는 이러한 보도도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차도에 뿌린 염화칼슘이 뒷골목까지 바퀴에 묻어와서 비가 온 것같이 일주일 이상 그러한 정도도 염화칼슘을 무차별 살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 염화칼슘 사용에 대한 각 구청 소요량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다음 폭설시 어떠한 기준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무차별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녹았다가 또 추우면 얼었다 이렇게 해서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염화칼슘은 일단 도로에 뿌리는 것은 관급자재입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는 조달청 구매인데도 불구하고 관급자재라는 표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집 안에, 자기집 안이라고 그러면 아파트에다 쌓아놓고 뿌리는 데도 있다 이겁니다, 염화칼슘을. 그러니까 적어도 염화칼슘이 관급자재라는 이러한 표시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개인이 개인 용도로 쓰여지는 일은 줄어들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물량에 대해서 1개 구에서 대략 제가 서울시에서 내려간 금액으로 보면 4,000～5,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나 제가 각 구청을 조사해 본 결과는 그렇게 돼요, 일정한 금액은 아닌데. 많다면 5,000만원까지도 됐는데 일괄 구매기 때문에 관급이라고 하는 표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표시는 어렵더라도 각 구에서 관급 도장이라도 고무인 도장이라도 팍팍 찍어주면 일반인이 그것을 마음대로 자기네 집에다, 자기네 아파트에다 이용을 못할 겁니다. 엄연히 개인은 개인이 돈을 가지고 부담하고 눈을 녹일 수 있도록 해야지 관급자재로 집안까지 다 뿌린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각 구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러한 방법이 한번 가능한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