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지하철건설에 노고가 많은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 밝고 희망찬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소원성취 하시고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과 21세기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21세기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업입니다. 지방자치의 산실인 우리 교통위원회는 민주사회의 모든 힘은 구성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론에 따라 항상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민 모두가 이루고자 하시는 공통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 건설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지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이용에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공사중인 현장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는지 등을 항상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진정 시민을 위한 지하철 건설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지하철건설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6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소중한 고견을 듣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지하철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9호선은 가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경제성 설계변경도 완료하여 계획목표인 18%를 거의 달성하였으며, 승강편의시설은 당초 목표 145대보다 많은 177대를 설치하였으며, 지하철3호선 연장 건설도 시공사를 선정, 지난 연말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 속에 지하철9호선은 정거장과 본선 터널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계획목표 32%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강편의시설은 엘리베이터 위주로 258대를 설치하고,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은 2005년 3월까지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호선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현재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해 공사계약을 완료한 3호선은 2월 20일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 내빈들을 모시는 행사를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유치사업은 3월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앙부처와 협의·심의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에는 안전 제일을 원칙으로 현장을 관리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Life-Line 을 최대한 보장하고, 다중 안전점검체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구조물은 정교하고 건실한 품질을 보장하며, 공사장 교통장애요인도 최대한 억제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도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2004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정성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로 우리 본부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무부장 이장섭, 설비부장 한상태, 시설개량부장 김동환, 서무과장 최일화)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1선거구 최홍우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금일 지하철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강창구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보고 받아야 하나, 금일 오전 11시부터 시장님과 버스사업조합협약서 조인식 행사 참석과 관계돼서, 또 곧바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후에는 건설본부 현장방문 계획에 의거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위원, 손석기 위원님과 정창희 위원님만 약 5분 정도씩 질의에 응하도록 하고 146회 임시회의 업무보고를 147회 임시회 때 병행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 지하철건설본부의 산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월 2일 밤 9시 35분에 철도 안전사고 난 것 알고 계세요? 객차사이에 사람이 끼어서 사망사고가 벌어졌어요.

어제 뉴스에 나온 것 말씀입니까? 뉴스는 봤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의 소관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스크린 도어를 하든 안전펜스를 하든 시급하게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빈번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9호선 건설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3호선 연장이나 7호선 연장, 9호선 건설에 대해서는 방금 손석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으로써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든가 필요한 조치를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본부장께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청에도 확대간부회의라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참석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실·국장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를 관장하는 교통정책보좌관도 같이 참석을 하지요?

네, 참석을 합니다.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이것이 지금 하루가 멀다하고 사망사고가 신문을 장식하는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청의 입장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져서 객차에 끼여서 사망을 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아침에 시장님께서 지하철로 출근을 하신 다음에 확대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앞으로 기존 지하철의 운영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도록, 쉽게 말해서 승강장의 연단과 전동차 사이가 너무 넓은 곳은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또 사람이 떨어져서 안전사고 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양 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손석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들이 시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시장님께서 정식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강력하게 권고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음주 후에 실족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똑똑히 기억하지만 정신이상자에 의해서 등을 떠밀려서 떨어진, 자기의 과실이 아닌 사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다 못해 안전펜스라도 설치를 해서 실족으로 인한 그런 사망사고는 방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더 강력하게, 시급하게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따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권고를 다시 한 번 확대간부회의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보좌관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기는 뭐 합니다만 제가 교통정책보좌관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들이나 장애인, 노약자들을 위해서 승강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시장의 어떤 방침에는 많은 사람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누차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무척 노력은 합니다. 앞으로 더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의 주체는 양 공사지요?

공사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양 공사에다가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교통위원회에 업무보고시 반드시 공사현황, 업무보고를 할 단계까지의 공사현황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공하고 있는 서울시 전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공사의 진척도를 자료로서 전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고, 향후에 착공할 사업은 착공예정일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상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8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8호선 말씀이십니까?

네, 8호선 연장. 제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께서 건교부장관을 만났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광역교통시설로 진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과 차이점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건교부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광역철도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정식으로 다시 한 번 내 주시고, 그 이후의 작업들을 함께 해 나가면서 8호선 연장에 대한 청사진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난 1월 이전까지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업무를 주관했기 때문에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건설교통부 광역철도과에 이것을 광역도시철도로 변경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의 주관이 교통국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직접 상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에 기회 있을 때 그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교통국의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문제와 8호선 연장과 관련된 문제를 교통국에 협조요청을 하시고 제가 다시 교통국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부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정식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벽두에 업무보고 하시고 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올 한해도 역시 업무보고에 따른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강창구 본부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구조물의 사용연한이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요즘 새로 설치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50년 이상, 아니면 100년은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기 지하철의 지하구조물에 대한 측정을 최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직접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운영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원초적으로 지하철공사나 건설본부나 외국의 사례도 보시고 그 때 당시의 공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사실상 미래지향적으로 지하철이 맡고 있는 교통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는 마스터플랜도 이제는 수립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강구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에스컬레이터를 184개, 엘리베이터 494개를 설치하는데 당초에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공사비용과 이렇게 기존 지하철에 설치하는 공사비의 차액도 발생하고 공기 소요에 대한 불평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교사례를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승강장과 전동차간에 적정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하는지, 현재 위험하게 이격거리가 초과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지금 현재 7호선 연장과 3호선 연장, 9호선 1단계 건설은 아마 이 부분이 충분하게 감안이 돼서 지금 설계가 되고 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호선 연장과 3호선 연장구간에 적정 이격거리가 존중돼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분석해서 그런 역사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특히 이 부분은 역사 내 곡선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이고 현재 문제점은 어느 역사에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1기 지하철 건설할 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곡선이 상당히 컸었고 지금은 그와 같은 것을 거의 해소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9호선이나 3호선 연장, 7호선 연장에서는 없을 것입니다만 차제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무자동화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니터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승무원이나 거기 통제실에서 화면 식별이 곤란해서인지, 화면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인지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도 모니터 식별을 잘 못해서, 승무원의 주의부족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인지, 시설불량인지, 또 먼지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지 못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사고 유형별로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9호선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주관을 하지 않고 교통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주관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하철을 신설하면서 지금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는 입력이 되어 있어야 새로 건설할 적에도 그런 것이 모두 파악이 된 상태에서 제대로 시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를 하고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급행열차를 도입하는데 전동차 자체가 완행전동차와 차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차 적용하는데 대피차선을 만들어서 대피하는데 따른 완행차의 시간소요가 더 되는 일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해서 간략하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