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신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김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신 후 끝으로 제87회 제2차 정례회시 의결하여 김해시장에서 이송되었으나 재의요구된 김해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재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입니다. 2004년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1월 2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1월 30일 1일간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 및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을 위해 운영중인 평생교육원을 인제대학교로 국한시켰던 부분을 포괄적 개념인 김해시내로 개정하고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할 경우 시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함과 아울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시의원, 김해도서관장, 대학교수 등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교육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되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를 골자로 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내용을 개정토록 하는 것이므로 동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304호 부칙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근거를 유지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동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강극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극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지난 1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월 3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의안번호 제5호 김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6호 김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7호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주택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 공동주택 관리 등이 폐지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사항을 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분쟁과 관련한 심의조정할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사항을 명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분쟁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중재를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관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재를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현황을 일부 조정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 등 상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김성규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성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성규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의의 건(시장제출)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김해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그동안 추진경과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7일 본회의 의결후에 12월 29일 집행부로 이송되었습니다만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경상남도에 사전 보고한 결과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지난 1월 17일자로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 하므로서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골자로는 첫째,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둘째, 지원 대상자에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준수하는 지원대상 학교장에게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도록 하며 셋째, 식재료는 국내산 품질인증품과 유전자가 변형이 되지 않은 농산물만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취소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재의요구 하게 된 사유는 첫째,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2항,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항 제4호, 제8조 등에서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한 학교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상품 무역에 있어 내·외국산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와 제24조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와 국내 농업 외 지원되는 보조금을 감축하도록 하는 농업에 관한 협정 제6조 등 WTO협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이는 헌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헌법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서 WTO협정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입법한 조례라 할 것이며 둘째, 예산의 증액요인이 발생하는 위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장의 의견을 전혀 구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 조례안의 동법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령에 위반되는 의결로서 입법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가진 의결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시행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비를 지원할려면 현재 지방재정으로는 지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정형편상 그렇다 보니까 지난 연말 학교급식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도 학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만 국가와 또 광역, 특별시나 광역시·도에서 경비를 어떻게 부담해서 지원할 것인지의 경비부담 기준이 없는 사항에서 순수한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급식시설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도의 사무로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액 식재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담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내산의 경우에 품질인증 품목,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유전자 변형이 안된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학교마다 어떻게 확인할,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 요소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도 있고 또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시와 같은 사례로 해서 지금 재의요구를 하고 있거나 대법원에 재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중에서 경남도의 학교급식조례는 도교육감이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그 조례도 우리 농산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 사유로 해서 경남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전라북도의 경우는 대법원에 재소를 해두고 있습니다. 재소사유가 전라북도의 경우는 우수농산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이렇게 한 지역을 제한해 두었기 때문에 대법원에 재소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오늘 재의요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득이 재의결 한다면 법 절차상 대법원에 재소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WTO 협정은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신중히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발언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총무국장의 재의요구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세요.

안녕하십니까? 강극중 의원입니다. 학교급식을 통한 식중독환자 발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수입농산물 및 유전자 조작식품, 방사선을 쏘인 수입농산물, 수입한지 10여년이 지난 소고기가 버젖이 급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의 우리 농산물사용 의무화는 WTO협정 부속서인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 조항에 위반된다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WTO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WTO 조달협정 부속서에 학교급식을 위한 농산물 구입은 예외로 규정을 두고 1998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농무부가 현물로 지원하는 급식재료 외에 학교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농산물까지 자국산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연방법에서도 학교급식에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국내산 식품을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학교급식에서 정부가 협동조합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에는 자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규정인 WTO 정부조달 협정 부속서 예외 조항을 활용하여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지역산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자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제도화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업협정 부속서 2. 면제기준의 규정 소위 평화조항에 따를 경우와 정부조달 협정 부속서를 근거로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의무사용에 대해 다른 나라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WTO 틀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에도 정부의 WTO 협정 위배 운운하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작년 11월 18일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개선대책 관계장관 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농협, 학부모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자기 고장을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있고 그 사례로 학교급식용으로 지역 쌀을 구매하는 경우 김포시가 30%, 여주군은 50%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 1월 29일 교육부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회에서도 학교 급식에 우수 농산물 지원을 적극 유도하고 우수 식재료 구매경비보다는 현물 지원을 통하여 계획생산, 소비기반 확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의원은 우리라는 표현이 상당히 포괄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도 받아 봄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123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위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은 물론 우리 의회가 공식적으로 의견청취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 해 12월초 의회 정례회 개회시부터 본 안건 발의자이신 신용옥 의원과 수차례 집행부측과 의견을 교환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단체장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 법적 효력문제는 의견 청취과정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할 수가 있고 의견청취는 단순히 집행기관의 의사를 물어서 의결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2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자에서 식재료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연간 75억내지 15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과장의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중에 유전자 농산물 같은 것을 변형 조작 농산물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장님 답변을 총무국장에게 듣도록 할까요?

안 들어도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총무국장님의 재의에 대한 설명에 궁금한 부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토론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찬성토론은 당초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취지의 토론이 되겠으며 반대토론은 당초 의결한 원안을 부결하자는데 대한 취지로 반대토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먼저 반대토론을 실시한 후 찬성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의에 대한 것은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의원님들, 재의에 대한 것은 처음 하시는데 이 과정은 우리 의원님들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당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걸 원안으로 놓고 찬반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