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이수성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우선 계상하고 당면 지역현안 및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법정 기준경비 추가계상 그리고 군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군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예산이 소홀히 쓰이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박성근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0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7쪽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세출외 이자수입을 22만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2004년도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156억5,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004년도 지방양여금 확정에 따라 46억7,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도분 양여금 2,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에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예산관리에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4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 예산에 군민회관 출입문 보수비 2건에 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9쪽에 예비비 5,9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도비보조사업 1건과 그리고 특별교부세사업 2건이 세입부분은 표시가 되지 않고 세출부분만 도비보조 및 특별교부세로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과소관중에 104쪽 위쪽에 영농폐기물수거 상사업비 1,000만원하고 또 건설과 소관중에 112쪽 하단부에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2억1,700만원과 그리고 도시주택과 소관중에 126쪽 하단부에 왜관인도교주변 정비사업, 왜관2호광장 정비공사 15억중에 특별교부세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건은 2003년도 도비보조분 하고 특별교부세로서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야 하는데 2003년도 정리추경이 확정되고 난 후에 교부결정이 되어왔기 때문에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원래 세입과목을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증액하지 못하였습니다. 차후 추경시에는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아까 특별교부세 관계인데 다음부터는 2월말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것은 세입에 잡아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넣어야 예산이 맞아 나가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69쪽, 문화의집 온풍기 유류탱크 및 배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문화의집에 온풍기가 없었습니까?

구조상 여러개의 온풍기가 있는데 온풍기 자체에 부착된 기름탱크가 1말밖에 못들어가서 기름을 매일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옥상에 큰 탱크를 넣어서 공동으로 배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윤오입니다. 새마을과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에 시설비로 현수막 걸이대 설치를 신규로 10개소 설치하는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지역에는 2개씩, 면에는 1개씩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죽전 복지회관 신축비가 지난 의회 보고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요가 5억2,000만원 소요되는데 현재 3억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건평이 현재 60평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130평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감리비로서 복지회관 감리비를 52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를 39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군체육회 사무실 신축비 2,000만원은 종합체력단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학게이트볼장 설치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게이트볼장은 원래 작년 예산으로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설치예정지가 위에 도장공사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 일단 반납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 시설비로서 왜관 아곡리 소고량 설치공사등 총 20건에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8쪽, 체육회사무실 신축장소가 어딥니까?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내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총무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군홈페이지 개편 검색엔진 설치에 2,500만원, 실과소 홈페이지 구축에 1,900만원, 사이버 반상회 구축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은 작년도에도 행정자치부로부처 전국행정기관 최우수 홈페이지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1월달에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민참여 서비스분야에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인터넷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모든 군민들이 편리하고 손쉽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쓸겁니까? 아니면?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이란 것이 뭡니까?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명칭으로 행정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지금 읍면에서 사용하던 자활근로사업을 한단계 높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9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먼저 당초예산때도 사회복지 및 여성복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1회추경때 왜 또 필요합니까?

이건 당초예산에 900만원을 요구했다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계상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연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중규모 소각장 운영에 따른 환경미화원 10명의 인건비 및 피복비로 1억5,972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시설비로 중규모소각장 전기신청비로 720만원 계상하였고 99쪽에 중규모 소각장 추가 감리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산업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는 10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에 농정업무추진비 추가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농업경영자금이자 이차보전금에 1억8,4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당초예산은 설명드릴적에 추후에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릴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농협과 협의관계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군지부에 지부장하고 인사이동되고 하다보니까 늦어서 저희들이 어제 최종적으로 농협하고 어느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우리 융자금 이자가 현재 11.2%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이 4.1%, 농협이 3.1%, 농민부담이 4% 되어있는데 이 11.2% 하는거는 2002년도 12월말일 현재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적용했고 2002년도 현재 11.2% 금리가 작년말 현재 9.8%로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8% 평균 금리보다도 좀 더 조정하자 이래서 0.3% 하다보니까 그래되었는데 9.8%를 9.5% 선까지 저희들이 조정을 해봤습니다. 9.5% 하면 현재 11.2%보다 1.7%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1.7%가 줄어지면 같은 비율로 해서 군이 4.1%에서 3.5%, 농협이 3.1%에서 2.6%로 농민도 4%에서 3.4%로 이래 부담을 다 줄이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융자금 이자부담율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8,4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마는 여기 변동요율이 적용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시에 감액조치 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영농폐기물수거 상사업비 이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저희군에 영농폐기물 수거관계 심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기산면 관내에서 저희들이 훈련을 했는데 저희군이 장려상을 해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각 읍면에다 영농폐기물 수거기를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쌀브랜드 단지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5개 읍면에다가 지금 현재 쌀 브랜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판매, 촉진을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목재파쇄기 공급사업 이것도 1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퇴비살포기도 당초 저희들이 3대 했습니다만 이 관계가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효율면에서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딸기 시설하우스 개선사업 이거는 이중 비닐하우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5,775만원과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사업 2,240만원을 관정개발 하고 관수시설 비용으로 개발했습니다. 다음에는 추곡수매용 PP포대 구입 이것도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 11만2,00매 7,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 시설비로 신동재 아카시아축제행사 부스설치 부지조성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낙산쪽으로 부스 칠라하니까 도로폭이 좁아서 개비온 옹벽을 그쪽에 저희들이 100여m 계산해서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났습니다. 하다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덕산방향에도 부스설치 장소가 부족하지 싶어서 100m정도해서 3,000만원 정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보관용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약품을 사가지고 일반 개인 사업자한테 보관을 의뢰하고 굉장히 불편한게 있어서 냉장고 1대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북삼등산로 개설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은 매년 읍면에서 산불진화에 애를 먹고 그래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우수읍면 시상금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104쪽, 목재파쇄기 1대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목재파쇄기는 작년도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가산에 버섯작목반에 1대가 들어가도록 그래 작년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군비 내지 국·도비를 특수작물 농가나 이런데 지원금이 있을 때 특수농작물을 파악할 때 누락되는 읍면이 없도록 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새로 달라진게 농정시책하고 제도라든지 법령등을 이번에는 제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장하고 또 우리 벼재배 농가라든지 제가 직접 나서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접 안나가시드라도 군민들이 국·도비나 군비등 각종 보조금이 농사를 짓는데 힘든데 보조지원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정지역에 누락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건설과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11쪽, 시설비입니다. 지천 상납 배수로정비사업비 태풍 매미때 소규모 피해가 발생했던 곳인데 향후 재발 위험도가 높아서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산 학산1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유학모텔 밑에 하는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겁니다. 112쪽에 국비가 6,598만원 감액됩니다. 그밑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특별회계 재정지원금 2억8,435만원, 양여금 전출금 3,260만원 계상되었고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저희들 용수소하천 이게 2억1,7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113쪽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재난재해에 대비한 수방자재 구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및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시설비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이 이번에 확정이 되면서 당초예산에 세웠던건데 일부 변경이 된겁니다. 중리∼학산간 확·포장외 뒤에 113쪽부터 시작해서 115쪽 도비보조사업까지 변경된 겁니다. 전체가 6억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15쪽 밑에는 그기 따른 시설부대비 118쪽 상단까지입니다. 그다음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 이거는 교부세가 특별히 지원됨에 따라서 추가예산을 세운겁니다. 금화∼용수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이번에 5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2억하고 총 7억을 가지고 올해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성∼학명간 확장·포장공사 이거 이번에 15억을 더 세워서 기정예산하고 해서 총 19억으로 계속사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리∼학산간 이번에 3억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당초 7억4,000만원하고 10억4,000만원으로 조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구덕도로 이거는 당초에 수해피해 누락되었는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송산2리 배수로정비공사 군도 6호선에 3,000만원, 그다음 약목∼오평간 도로확장 동안지하도에서 오평간다리까지 이번에 2억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4억하고 총 6억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관호도로 확포장공사 구왜관에서 관호대교 BOX있는데까지 기존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부터는 여기따른 시설부대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237쪽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8,435만원, 양여금 진입금사업 3,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강우량측정기 유지관리 증가분 175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영리소하천 개수사업 이것도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이 증가되고 해서 군비부담분 해서 6,5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경호천 하상보호공설치 당초예산에 감액분 되었는 시설비 242쪽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기성～학명간 도로관계인데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조속히 완공하는 것은 해야되겠습니다만 기성～학명간 도로를 하다가 언제 중단되었지요?

2001년도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은 하지않고 3년이상 사업을 중단했을시는 다음 사업 시행시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서......

물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되고 당초에는 사업목적이나 뚜렷한 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해오다가 어떤 사유로든지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그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절차상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해서 이사업이 시행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신규사업하고 똑같지요? 사업이 중단되서 3년이상되면 자체해당이 되면 자체하든지 위에 승인사항이 되면 승인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해야되지요?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보다가...... 작년에도 안전시설비 2억을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안전시설 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들잖아요? 사업목적이 뭡니까? 안전시설이나 중간에 부수적인 시설하는거 말고 신규사업이거나 3년이상 중단된 사업을 시행할때는 10억이상 금액이 투자될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되지요? 중간에 안전시설 얼마 그런문제가 아닙니다. 신규사업이나 중단된 사업을 재투자할 때는 그사업이 계속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투융자 심사를 해야되는 것 맞지요?

투융자 심사는 기히 당초에 다 받아났기 때문에......

당초에 받아도 사업시행을 하니까 사업이 중단 3년이 되면 다시 사업을 시행할때는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에 대해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놓으면 안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지요. 사업지침서에 보시면 신규사업이나 3년이상 중단된 사업을 시행할때는 10억이상 30억미만은 군 자체심사를 거치고 30억이상 200억미만은 도에 심사를 받아서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200억 이상은 중앙부서에 받고 지금 안되어 있으면 뒤에 다시 받아서 하겠다고 해야지요. 처음에 받았다고 안 받는 그런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규정이 3년이상으로 그래 말씀하시는데 이게 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3년이상 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추진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제안설명 끝나고 오전중에 그 관계법령을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125쪽 중간에 왜관파출소～담배인삼공사간 도시계획도로는 계속사업 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언제부터 계속사업입니까?

작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 19억입니다.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예, 작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쪽에 대화A∼귀바우간 도시계획도로 10억은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인데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몇 년도 사업입니까?

2001년도부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당초사업 시작년도하고 총사업비하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통합상수도는 어떤거를 말하는 겁니까?

석적지구 통합상수도는 중리, 남율, 중2지구등 석적일대는 전부다 배수지를 별도로 안하고 한 배수지에서 전부 물공급이 되는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56쪽에 지장상수도관 이설공사에서 지장상수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삼청리 주요소 짓는데 4,000만원 받아서 남은돈 지출하는건데 지장은 상수도관이 주유소 짓는데 장애가 되어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이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성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46억4,000만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03억500만원,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42억9,9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836억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수정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중 일반회계에서 왜관파출소와 담배인삼공사간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는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등을 감안하여 6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일부지역에 예산이 편중되게 계상되어 앞으로 예산편성시는 지역적인 형평성이나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에 편성되었더라도 한번더 분석 검토하여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성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박성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2월 6일 제5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