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이건 당초예산에 900만원을 요구했다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계상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연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중규모 소각장 운영에 따른 환경미화원 10명의 인건비 및 피복비로 1억5,972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시설비로 중규모소각장 전기신청비로 720만원 계상하였고 99쪽에 중규모 소각장 추가 감리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산업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는 10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에 농정업무추진비 추가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농업경영자금이자 이차보전금에 1억8,4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당초예산은 설명드릴적에 추후에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릴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농협과 협의관계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군지부에 지부장하고 인사이동되고 하다보니까 늦어서 저희들이 어제 최종적으로 농협하고 어느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우리 융자금 이자가 현재 11.2%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이 4.1%, 농협이 3.1%, 농민부담이 4% 되어있는데 이 11.2% 하는거는 2002년도 12월말일 현재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적용했고 2002년도 현재 11.2% 금리가 작년말 현재 9.8%로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8% 평균 금리보다도 좀 더 조정하자 이래서 0.3% 하다보니까 그래되었는데 9.8%를 9.5% 선까지 저희들이 조정을 해봤습니다. 9.5% 하면 현재 11.2%보다 1.7%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1.7%가 줄어지면 같은 비율로 해서 군이 4.1%에서 3.5%, 농협이 3.1%에서 2.6%로 농민도 4%에서 3.4%로 이래 부담을 다 줄이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융자금 이자부담율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8,4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마는 여기 변동요율이 적용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시에 감액조치 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영농폐기물수거 상사업비 이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저희군에 영농폐기물 수거관계 심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기산면 관내에서 저희들이 훈련을 했는데 저희군이 장려상을 해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각 읍면에다 영농폐기물 수거기를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쌀브랜드 단지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5개 읍면에다가 지금 현재 쌀 브랜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판매, 촉진을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목재파쇄기 공급사업 이것도 1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퇴비살포기도 당초 저희들이 3대 했습니다만 이 관계가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효율면에서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딸기 시설하우스 개선사업 이거는 이중 비닐하우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5,775만원과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사업 2,240만원을 관정개발 하고 관수시설 비용으로 개발했습니다. 다음에는 추곡수매용 PP포대 구입 이것도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 11만2,00매 7,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 시설비로 신동재 아카시아축제행사 부스설치 부지조성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낙산쪽으로 부스 칠라하니까 도로폭이 좁아서 개비온 옹벽을 그쪽에 저희들이 100여m 계산해서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났습니다. 하다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덕산방향에도 부스설치 장소가 부족하지 싶어서 100m정도해서 3,000만원 정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보관용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약품을 사가지고 일반 개인 사업자한테 보관을 의뢰하고 굉장히 불편한게 있어서 냉장고 1대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북삼등산로 개설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은 매년 읍면에서 산불진화에 애를 먹고 그래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우수읍면 시상금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새로 달라진게 농정시책하고 제도라든지 법령등을 이번에는 제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장하고 또 우리 벼재배 농가라든지 제가 직접 나서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건설과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11쪽, 시설비입니다. 지천 상납 배수로정비사업비 태풍 매미때 소규모 피해가 발생했던 곳인데 향후 재발 위험도가 높아서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산 학산1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유학모텔 밑에 하는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겁니다. 112쪽에 국비가 6,598만원 감액됩니다. 그밑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특별회계 재정지원금 2억8,435만원, 양여금 전출금 3,260만원 계상되었고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저희들 용수소하천 이게 2억1,7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113쪽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재난재해에 대비한 수방자재 구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및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시설비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이 이번에 확정이 되면서 당초예산에 세웠던건데 일부 변경이 된겁니다. 중리∼학산간 확·포장외 뒤에 113쪽부터 시작해서 115쪽 도비보조사업까지 변경된 겁니다. 전체가 6억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15쪽 밑에는 그기 따른 시설부대비 118쪽 상단까지입니다. 그다음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 이거는 교부세가 특별히 지원됨에 따라서 추가예산을 세운겁니다. 금화∼용수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이번에 5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2억하고 총 7억을 가지고 올해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성∼학명간 확장·포장공사 이거 이번에 15억을 더 세워서 기정예산하고 해서 총 19억으로 계속사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리∼학산간 이번에 3억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당초 7억4,000만원하고 10억4,000만원으로 조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구덕도로 이거는 당초에 수해피해 누락되었는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송산2리 배수로정비공사 군도 6호선에 3,000만원, 그다음 약목∼오평간 도로확장 동안지하도에서 오평간다리까지 이번에 2억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4억하고 총 6억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관호도로 확포장공사 구왜관에서 관호대교 BOX있는데까지 기존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부터는 여기따른 시설부대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237쪽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8,435만원, 양여금 진입금사업 3,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강우량측정기 유지관리 증가분 175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영리소하천 개수사업 이것도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이 증가되고 해서 군비부담분 해서 6,5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경호천 하상보호공설치 당초예산에 감액분 되었는 시설비 242쪽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2001년도까지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보다가...... 작년에도 안전시설비 2억을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기히 당초에 다 받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사업에 대해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놓으면 안받아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규정이 3년이상으로 그래 말씀하시는데 이게 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3년이상 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추진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제안설명 끝나고 오전중에 그 관계법령을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예,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입니다.

예, 작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2001년도부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박성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성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박성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2월 6일 제5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