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김춘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16페이지 국제행사부분에 전문가 위주의 자문위원회구성이 나와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곳을 보면 무슨 위원회, 위원회가 있는데 저도 몇 번 들어가 본적이 있지만 대체로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같은 분들이 몇 군데 들어오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예를 들어 교통 쪽 같으면 교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70%는 되고 나머지 30% 정도는 다른 쪽에서 볼 수 있는 분이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국제행사 전문가 위주의 자문위원회 구성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시민공모 한 것 중에서 6개 과제를 우리가 선정할 때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15명 다 됐습니까, 여기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몇 분 거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문화체육국장 세 사람이 공무원 중에서 들어가 있고, 존경하는 김춘생 위원장님도 위원회에 참여를 하셨고, 양명학 교수님, 정인수 교수님, 신춘희 울산문인협회장, 하중씨라고 동구문화원사무국장, 경실련의 김창선 사무국장, 외국인으로서 제임스 김이라는 분인데 국적은 외국인이고 한국출신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고영삼 기획실장 이런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어느 분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기회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평소에 느끼고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귀에 많이 익었다 해서 꼭 그분이 그런 쪽에 전문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많이 익어 계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 걸쳐 있기 때문에 회의참석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겠고, 국립대학부분에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기간이 돌아오기 때문에 정치성발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10페이지 「10대 핵심과제」 선정ㆍ추진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오토밸리 조성과 신산업단지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 산업단지는 지정이 기 된 것 아닙니까? 또 오토밸리 조성사업도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그렇다면 지정이 아니고 신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뒤 이야기대로 지정이라는 것은 지금 시작하는 건데…….

신산업단지는 아직 지정이라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지칭합니다.

지금요?

예, 현재는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곡동에 있는…….

신산업단지 그것이 아니고…….

그것 말고 다른 것입니까?

오대ㆍ오천…….

오대ㆍ오천거네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됐고, 오토밸리 쪽에도 자동차부품센터 매각을 하고 있는데 경주지역보다 값이 비싸다라고 하고 있고 물론 여기 상임위쪽은 아닙니다만 현재 매각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오늘부터 접수를 받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경주 쪽에서는 땅만 지정해 주면 공무원들이 다 들고 다니면서 20일내지 한 달만에 허가까지 내줍니다. 우리는 여기 가면 두 달, 석 달, 열 달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격이 경주 쪽에 비해서 배 이상 비싸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을런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확한 분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50만원 미만인데…….

48만원 같은데…….

물론 경주지역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러나 저희가 지금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을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분양신청접수를 받아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해마다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는 위원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렇게 하면 살맛 나는 울산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시의원, 우리도 연말되면 또 바꿔집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 후에 하고 계속사업을 완결주의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마다 보면 어디에 얼마 갔니 꼭 ‘모사 떡 나눠 주듯이 어느 지역에 얼마 갔으니까 얼마는 좀 늦어야 되겠다, 내년에 가야되겠다’ 이것보다 실효성 있고 먼저 해야 될 일 우선순위를 잡았을 때 시간이 지체되고 오래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빨리 마쳐줘야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다고 봐지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 행정심판문제가 있는데 우리 광역시에서 패소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지적도 하고 또 회의내용도 가져와서 직접 위원들이 질의, 답변한 내용도 봤습니다만 우리 행정심판위원들이 예를 들어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에 전문성이 있고, 세무면 세무에 전문성 있는, 소방이면 소방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패소를 했을 때 업무상 연결이 되는 사항이지만 승소한 쪽에서 변상요구를 했을 때 우리 시가 많은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원이 1개월 내에 끝나야 될 것이 행정소송을 하다보면 1년이나 1년 반 후에 다시 시작을 하다보면 민원의 재산상에 많은 피해가 와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 기회에 행정심판위원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많이 줘서 그 시기시기때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주고 또한 그 심판을 잘못했을 때 행정심판위원이나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설명에 따라서 일부가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들의 변상이라든지 신상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지난 감사시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억지로 그것을 혼자서 반대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해서 이겼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표현이 어색합니다만 장난에 의해서 거꾸로 돌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 사항을 집약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행정심판위원 구성문제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보통 보면 대학교수, 변호사, 전직공무원 이런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법에 보면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겠고, 그런 범주와 관련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전문분야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최대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라든지 아니면 과실로 인해서 행정쟁송을 유발해서 시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제재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내부 별도 자치입법 외에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제도라는 그런 제도적인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내부 징계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쟁송 문제가 보면 대체로 끝나는 것이 저희 징계시효가 보통 2년,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2년 반인가 되어 있는데 이런 쟁송이 끝나면 3년, 4년 어떤 것은 10년 전의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자를 찾아내기도 현실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쟁송을 유발하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 실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한번 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제도화하는 문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구성, 운영문제 이런 것은 최대한 시민의 권익보호 위주로 운영이 되도록 위원구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하는 기술위원을 보면 현재 등기사업이라든지 하면 기술위원이 전국적으로 200명 이상 됩니다. 어느 한 건을 할 때 전문분야별로 전기, 토목, 조경, 기계 분야별로 나누어서 컴퓨터로 추천을 하여 심의를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10분의1 해서 20명 정도 하면 공정성과 투명이 있어지고 전문성이 있어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세무업무를 했을 때 세무에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행정심판장에 들어와서 그 날 서류를 보고 거기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의 상식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전문적인 것은 없습니다. 세무는 좀 덜합니다만 건축이라든지, 토목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꼭 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상부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의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 하나 되면 이 법 하나 건설부 질의하고, 이 법 하나 하면 행정자치부 질의하고 그것도 한꺼번에 안합니다. 이런 민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민원과 공무원과의 갈등이 생기고 반려가 되어지면 행정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들어갔을 때 과연 적임자들이 심판을 하느냐 물론 위원장이 부시장님인데 행정부시장이 작년에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모든 위원회 주재하는게 200여건이 됐습니다. 다 나갈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주시고 또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담당자의 제재방법이 있어져야 그 사람도 심사숙고 합니다. 옛날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소리를 들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 이 기회에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제재가 되어져야 이것을 잘 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꼭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대충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분권에 대한 사안이고 지역발전인데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아우트라인만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수도권소재에 있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되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품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 같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범 시민들이 같이 행동을 취해 줬을 때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안좋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지역분권차원에서 일어나는 내용이라면 깊이 있게 내용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수가 24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기관의 특성상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것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지역에 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선정한 것이 20개 기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석유화학분야가 3개 기관 예를 들면 한국석유공사라든지 한국화학실험연구원,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에너지분야는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환경분야는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노동분야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원시설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과학기술연구원, 산업단지공단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 20개 정도를 앞으로 유치가 가능한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 기관에 대해서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각 부서별, 소관별로 전국기관을 방문해서 앞으로 유치대상에 들어갈 때가 되면 ‘어차피 옮길 바에는 우리 울산으로 와달라’ 이렇게 1차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놓고 있는데 대개 반응들이 ‘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아직 간다는 생각 별로 안하고 있다, 만약에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기관을 짚어서 ‘너희는 지방으로 옮겨라’ 하는 어떤 지시나 지침이 떨어지기 전에는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전해 올 때 일률적으로 한 잣대로 제시해서 이전하면 뭘 제공하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관의 특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 기관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지를 알선, 제공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기관에 대해서 한번 방문했고, 지금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재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기관이 선정되어서 어떤 어떤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대상기관이다 했을 때는 16개 시ㆍ도에서 수도권을 뺀 12, 13개의 시ㆍ도에서 전부 유치하려고 다 대들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전혀 생소한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우리 지역의 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것을 전부 배부하고 기회 있으면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노력을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홍보물이 완성되는 대로 일단 배부를 하고 1차적으로 갔습니다마는 한번 더 방문을 해서 ‘만약에 오게 되면 이전을 할 바에는 우리 울산에 와달라’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설치되어 있다가 지금 현 정부가 지방분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도 지방으로 이관을 시키자는 추세에 있다라면 울산시가 이런 추세에 발빠르게 행동을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유치의 내용을 보면 아우트라인만 이렇게 해서 그냥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확실한 액션을 취해서 기업체라든지 울산에서 공공기관에 필요한 것은 최대한으로 한 개의 기관이라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성 있게 치밀하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같은 맥락입니다만 12페이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국비 확보논리를 개발하겠다는 쉽게 말해서 이 내용이 우리가 국비 거둬주는 만큼 우리도 국비를 지방에 분산해 받아오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 시가 지금 국비를 거둬서 정부에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시가 걷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을 통해서 바로 국세로 넘어가고…….

울산에서 나가는…….

지금 여기에는 6조5,000억원으로 국세징수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국세가 울산에서 걷는 것이 8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울산세무서 앞으로는 동울산세무서하고 분리가 됩니다마는 울산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세액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조금 전에 같은 사안을 맥락으로 한다면 서로 산업체라든지 지역에 유치, 국비유치나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 연계가 되어서 사업하기가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느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국세를 이만큼 많이 걷으니까 그만큼 상응하게 같은 비율로 내놔라’ 이런 논리보다는 실제 국세는 이만큼 걷고 있다, 그러나 전부 국세로 가져가지 지방세는 사실 미미하다, 아직까지도 중앙부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국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울산은 상당히 재정이 풍부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불교부단체로 있을 때, 교부세 안받는 단체로 있을 때 그런 명성이 지금까지도 잔재해서 ‘울산은 상당히 재정이 넉넉한 곳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식시켜 줘야 되는 이런 과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것을 우리 울산이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데가 아니다, 국세를 많이 걷어가지 지방세 세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국세에 이만큼 기여하는데 비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의존재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이터를 앞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대학 설립지원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공식적으로 대학설립방침이 결정되면’ 이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대학의 종류가 크게 분류하면 일반종합대학이 있고, 산업대학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중에서 우리는 ‘일반종합대학을 설치해 달라’ 또 정부에서는 산업대학은 아직까지 제시를 안했습니다만 ‘산업기술대학을 설치를 해라’ 이렇게 그동안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은 ‘울산시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되었지만 그것은 대통령의 의지고,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고수해온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도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시와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이견이 조율이 되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의 학교를 어떤 규모로 만들겠다는 방침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말씀은 종합국립대학을 이야기 한 것이지 산업대학은 시장도 ‘NO’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립대학을 이야기 한 것 같은 감을 받았고 그런 쪽으로 인정하고 있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국립대학 종합대학을 의지를 갖고 빨리 국립대학설립지원단을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액션을 취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나, 잘못하면 행자부에 정원요청도 돕고 그렇게 될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립대학설립지원단을 구성한다면 그런 절차상문제…….

행자부 정원이 필요할지 그것은 우리 규모에 따라서 내부 자체 정원으로 상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것은 판단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립대학이 우선 되려면 우리 시 단위에서 해야 되는 조치보다도 중앙단위에서 1차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국립대학설치령을 고쳐야 됩니다. 대통령령을 바꾸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되고 나서 우리 시 단위에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그런 단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구성을 해서 자꾸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도록 바라기 전에 우리가 요구조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답답한 것은 우리가 더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방침이나 윤곽이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먼 시기가 아닙니다. 우선 당장은 안하더라도 다음 달에 해야 될지 아니면 늦어도 4월 안에는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추진해서 요구조건을 갖도록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위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하는 쪽보다는 되도록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일반대학이 벌써 추진되지도 않는데 ‘어느 위치에 대학이 온다, 선다’ 이렇게 되어서 그 주위에 땅값도 오르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쪽 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직까지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부분을 가능한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지역에 대학이 유치되니 해서 땅값이 오르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에 대학을 설립한다 하는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그렇게 상당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부동산 쪽에서 상당히 부추기는 감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방분권 8개 과제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2003년7월부터 했는데 8개중에 지금까지 선정한 과제가 아직 시행된 것 하나도 없죠?

이것은 전부 제도 화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전부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고 자기들 지방분권화 소위 말하는 로드맵에 의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될 때 우리가 제시한 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가지를 선정을 제시했고 다른 시ㆍ도도 별도로 자기 시ㆍ도에 맞도록 그런 제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조금씩 표현이 다르고 이런 것이지 전반적인 맥락은 같습니다. 어디를 더 강조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지방에서 요구하고 있는 분권화 과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방분권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해야지 각 시ㆍ도별로 다르게 우리는 8가지 선정이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이관, 자치입법권확대, 자치조직권확대 이렇게 우리 시에서 8가지를 선정하고 경상남도도 다르게 또 선정하고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전국 16개 시ㆍ도가 일관성 있게 선정해서 같이 가야되지 않느냐…….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 자체 분권추진과제선정 8개 해놨거든요. 그 내용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은 소리가 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분권도 우리가 필수조건이지 않습니까. 지방분권도 꼭 추진되도록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공공기관 지방분산정책을 쓰는데 있어서 전략을 잘 잡아야 되겠다, 수도권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20개면 20개 이 기관을 잡다보면 경기도에 있고, 수원에 있고, 인천에 있고 이런 곳에 있는 곳을 전략을 하면 방향이 안맞다, 그래도 수도권 서울지역 내에 있는 그런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확률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천, 수원에 있는 것을 달라고 하면 그 지방자치단체들과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된 포인트를 제가 볼 때 서울중심에 있는 것을 잡아서 공략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20개인가 몇 개를 잡아놨는데 거기에 전부다 수원, 인천에 있는 것도 많더란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근입니다. 제229호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5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