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지역환경개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일정상 여천위생처리장과 환경자원사업소는 다음 일정에 맞추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보고는 제가 보고드리고 단위사업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환경정책과장 허만영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환경관리과장 이무근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환경자원과장 김양원입니다. 환경자원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하수관리과장 이효재입니다. 하수관리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녹지공원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홍정련위원입니다. 먼저 Ecopolis선언과 관련해서 전체 기획팀은 7월에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있는데 전체 기획팀을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시 내부의 기획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번에 생태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에너지와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시 자체적으로 Ecopolis선언을 준비하기 위한 내부의 기획팀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실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 내부에도 추진기획단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와 자문단도 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아황산가스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뭔가 이런 선언과 관련해서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이 전국에서 1위인 이런 부분들을 올해만큼은 정말 벗어나겠다 이런 의지나 이런 특단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다른 것도 문제지만 노동자를 비롯한 그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의 건강문제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해안도로에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데 악취문제, 해안도로를 지나올 때 차 문을 닫고 지나 와도 견딜 수 없는 악취가 해당 지점에서 계속 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업무보고에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달천 광산지역에 토양오염 복원문제가 엄청나게 환경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저는 고민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서 그런지 따로 큰 분야로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따로 다루어지지가 않아서요. 올해 내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환경국장입니다. 홍정련위원께서 SO2를 낮추는 의지를 보여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해안도로의 악취문제를 질의하셨고, 달천공원의 토양오염 복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앞에 SO2와 해안도로의 악취문제는 간략하게 제가 보고드리고 담당과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SO2문제는 저희가 이미 대기특별지역으로 울산지역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수치가 저희가 공식 평균으로 0.11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수치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상으로 1% 이하의 황 함량을 가진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향후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업체를 권유해서 0.3% 이하의 연료만 사용하도록 하고 가능한 LNG청정연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의 악취문제는 지금 저희가 한 달 정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밝혀진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조사한 내용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이무근 환경관리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무근 과장으로부터 일단 악취문제하고 토양복원문제와 관련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안도로 악취문제와 달천광산 복원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 악취문제는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달여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현대자동차, 현대하이스코, 현대모비스 3개 공장에서 사용하는 절삭류가 원인인 것으로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회사 관리팀장들과 서너차례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5일전부터는 지금 냄새가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3개 공장에서 절삭류 사용하는 탱크를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현대하이스코 같은 곳은 절삭류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등을 통해서 냄새가 엄청 줄었는데 아직까지는 미미하게는 납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촉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3개 공장에 악취방지를 위한 투자비를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34억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냈고, 그 다음에 현대하이스코는 3,000만원 정도, 현대모비스는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악취방지시설에 투자를 계속 할 계획을 저희들한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천광산 복원관계는 저희들이 별도 보고서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작년 1년 동안 죽 오염도 실제분포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정밀조사를 해당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경에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복원대책도 한꺼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복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태화강수질기획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해서 조사가 들어갔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에도 그렇고 생활하수 때문이라고, 그리고 수온상승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데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생활하수에 대한, 긴급하게 그 주변지역에 대한 반상회를 열든지 여러 가지 해서 밑에 지금 조수보호구역이 있는 것도 알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주민들이 나서 줄 것에 대한, 구와 협의를 해서 그런 대책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악취 및 VOCs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반드시 악취가 납니까, 아니면 악취없는 VOCs도 있습니까?

거의 다 난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다 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실은 악취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는 것은 다 아시겠고 악취방지를 위해서 무슨 용역을 줘서 결과보고서도 나와서 저도 읽어봤는데요, 어느 업체에서 발생을 한다는 것은 짐작은 다 가시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약간 미진한 것 같고요, 악취방지법이 시행이 되니까 좀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지만 악취방지법에 정확하게 무슨 처벌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까?

악취방지법은 본법은 작년연말로 통과되어서 제정이 됐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올 상반기 중으로 제정이 될 것입니다. 예고를 거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악취관계를 약간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강화된 것이 있습니다.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측정했을 때 1,000배를 종전에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올해 1월1일부터는 500배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기업에서 투자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부터 미리 준비를 좀 하도록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기업에서 방지시설을 보강을 했고 또 공정개선을 통해서 많이 완비됐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2004년2월부터 5월까지 최근 3년간 악취민원 및 상습감지실태를 분석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은 분석은 거의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매일 분석하다가 시간 다 가는 것 같고, 정말 오랫동안 이 일이 계속 해결이 덜 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1년 동안 준비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1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강력하게 이때부터 단속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박스 안에 악취방지법 시행이 2005년1월1일입니다.

2004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부터이기 때문에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으로서 하는 그런 내용이고 표기가 2005년인데 2004년으로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울산의 악취는 대 여섯까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의 경영과도 관련이 돼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환경정책과에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에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국소관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국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태화들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화들 관계는 아직 결론이 안 나고 계속…….

중앙하천심의위원회가 아직 안 열렸습니까?

하천재정비 관련 공청회가 당초 1월27일에 개최되기로 했습니다만 2월11일로 연기 됐습니다.

2월11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러면 의원총회에서는 중앙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좀 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것보고 있다가는 생태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겠다 싶어 가지고 그것과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조성…….

그것은 환경국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일단은 하천제방선…….

그러면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는 생태공원을 포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진도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 제가 의원총회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천부분은 당초에 생태공원조성계획은 ’99년도에 결정된 그 관계로 기존 법제선에 제방을 올린다는 차원하에서 하천정비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생태공원조성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근본 틀이 달라진다면 저희 생태공원조성계획 자체도 그 하천정비계획하고 맞추어 가야 되는, 오히려 그쪽이 주된 계획이고 이쪽은 종된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적어도 저희가 판단하기에 태화강의 법제선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만 저희들이 우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일의 추진이 안타까워서 환경국장님이 종된 계획을 관장하는 부서지만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참 답답하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운행차 배출가스와 관련해서 기존 운행되는 차량들, 상시 운행되는 차량들도 문제지만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시에서는 신경을 아직 못쓰는 것 같은데 자동차 공회전방지법도 있죠?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에 있던데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천연가스버스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것을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현재 어느 정도 다소간 시간을 가지는 것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정이 되면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시간을 갖고 실행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다만 시기적으로…….

과장님, 그러면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면 제정해서 거기에 맞게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예를 들면 견인차들은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회전하는 것을 항상 보거든요. 제가 1시간 전에 가 서있었는데 1시간 동안 틀어놓고 거기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고 또 기동경찰대인가 순찰대인가 그런 사람들도 업무의 특수성이 있지만 주택가에 너무 가까운 데서 수대가 몇 시간동안 틀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도 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쪽과 연계해서 그런 것을 해 나간다면 일반차량 매연 발생하는 것보다 공회전으로 나오는 것, 한 대가 1시간을 튼다고 하면 그게 엄청난 공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가 좀, 다른 시에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ㆍ도가 서울하고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담당자들한테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보니까 조례가 있어도 사실상 잘 안 지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어렵다.

안 지켜도 시작은 해야죠. 그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구ㆍ군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감시매연초소 있죠?

예.

저는 동구 쪽에 갈 때 거기에 사람이 있는 것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것을 활성화한다고 매번 그러고, 공익근무요원들 확실히 잘 되고 있습니까,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구요.

수시로 저희들이 기동단속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고정 감시초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나와서 뭘 적고 하는 곳이라고 보고는 받았는데 거기를 다닐 때 몇 년 동안 저는 한번도 만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 감시를 하는지…….

실제 여건상 상주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어제도 남구 여상 덕하가는 도로 쪽에 측정을 하고 왔는데, 하여튼 순회 기동단속반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차매연 감시초소운영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환경자원과에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작업, 이것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불법유통과 관련 사고해서 사전예방, 이것하고 데이터베이스하면 진짜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그게 안 나오는데 전국적인 사례가 있다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진짜 불법유통이 과거에도 좀 됐습니까?

우리 관내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물류전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잘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단속이 어디까지 되는지, 시장에 가 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데요. 김밥 팔고 하는 집에서, 자기네가 규제대상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그런 것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가 상당히 고민이 되어있고, 지금 시행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구ㆍ군에서 조례제정이 뒷받침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신고포상금제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가 되면 시민들도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겠느냐, 특히 업소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금도 우리 과에 전화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이것은 너무 종류들도 많고 규정이 많아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홍보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고포상제를 해 놓으면 신고할 사람은 많거든요, 신고대상 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영세상인들은 뭘 싸주다가 신고 당하면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업소가 한두 개가 아니고 이제는 전부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많이 신중하게 조례 제정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환경국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업소를 포함해서 238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공무원의 꽃이 사무관이라고 하는데 환경국에는 17명이나 사무관이 있으니까 꽃이 잘 피어져 있다고 봐지네요.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수도료가 인상되고 나서 시민반응은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는 1월분 검침 부분에 대해서 나가면 2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료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언론에 발표 됐는데도 아무 런 반응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태화강 둔치에 정비공장 신축문제가 불거지고 있던데 이것은 신축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그 관계는 건축허가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곡댐상류에 230가구가 오수관 매설문제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을 울주군에서 발주를 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선관거를 하면서 취락부분까지 연결했는데 소규모취락이나 독립가옥 같은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대표와 해당 군의원이 울주군에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울주군에서는 추가사업 발주요구를 저희들한테 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울주군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면 그 사업의 타당성을 예의분석을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암자연공원을 조성할 겁니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공원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 관계를 2005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십리대밭하고 삼호섬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울산의 12경이라고 말하는 선바위 문제는 녹지공원과에서는 한번 검토해 본 바 없습니까? 십리대밭하면 선바위 대밭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십리대밭은 환경정책과에서 같이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환경정책과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국 안에 있는데 서로 대화가 안 됩니까?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될는지 안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바위가 울산의 12경이라고 말은 해 놓고 거기에 12경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그냥 거기 판자집에다가 흐르는 오수에다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버리는 휴지라든가,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12경이라고 간판을 큼직하게 하나 붙여놓고 또 울산광역시장이 뭐할 때는 MBC, ubc 카메라맨들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찍습니다. 찍는 자리에는 자갈밭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위에만 올라가면 온통 난장판인데 그래 놓고 12경이라고 하고 십리대밭 정리한다고 하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한다면 환경정책과장께서 한번 거기에 나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 봐서 적어도 법적ㆍ제도적인 차원을 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 울산시민이, 또는 다른데서 와 봐서 ‘울산12경 괜찮구나’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거기 가서 한번 보면 ‘울산12경 좋아하네’ 이렇게 됩니다. 아주 망신당하게 되어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가 2003년도에 지원한 환경단체현황을 나중에 유인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자율청결활동에 노인봉사단을 구성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봉사단 작년에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해 봤습니까?

자율봉사단 운영되는 것은 동구지역에 한 군데가 있는데 잘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구ㆍ군별로 5개 단체정도 더 확보해서…….

5개 구ㆍ군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방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새마을 또는 바르게 등 주민계도활동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어야지 노인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는 사실상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다른 각 단체들은 정말 구ㆍ군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니까 거기에다가 접목을 해서 자율청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접목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 24호 신설된 국도변에는 가로수 식재 안 합니까?

식재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토관리청에다가 지원을 요청해야 되죠?

예,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국토관리청에서 되면 울주군과 협의해서 저희들 사업비로 하든지 아니면 국비를 좀 받아와서 하든지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과는 보니까 전부 울주군하고 다 연관이 되는 사업을 하시는데 녹지공원과는 업무보고에 보면 울주군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산불방지체계, 거기에만 울주군이 포함되지 나머지는 전부 학성공원, 무슨 공원, 공원도 전부 이 안에 울주군하고 관계되는 문제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 산불 시, 구ㆍ군별로 진화대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전부 공무원이죠?

아닙니다. 공무원도 있고 일반진화대도 있습니다.

시 60명은 어디서…….

그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 공무원 60명 진화대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천 배내에 불나도 다 갑니까?

예, 출동을 합니다. 그것은 비상시에 산불이 많이 났을 때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거기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을 줍니까?

출동수당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내년부터 주도록 예산을 아예 편성하라고 구ㆍ군에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줘야 됩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울산광역시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60명 진화대 만들어 놓고 이 분들이 산불 끄러 가는데 출동수당 안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구ㆍ군별로 1,540명이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당연히 출동수당을 줘야 됩니다. 또 이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있다면 민간인 신분도 만약의 경우에 산불을 진화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든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야말로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 놓고 해야지 무턱대고 ‘산불예방’ ‘산불예방’해 가지고 민간인들을 함부로 동원했다가 사고났을 때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책임 못 지면 안됩니다. 이런 점을 확실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올해 6월에 생태도시울산을 선언하고 생태도시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됐죠?

예, 아직까지는 구성 안됐습니다.

이게 구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기획단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Ecopolis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교통, 건설, 토지이용 같은 결국은 도시 전반적인 개발에 관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려고 하면 특히 환경직보다는 개발부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구성원들을 잘 구성해서 내실있는 기획단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환경기술센터에 보니까 지난 12월에 울산발전연구원과 연구협력을 위한 협약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을 했습니까?

협약체결 관계가 일단은 울산지역의 환경현안문제에 대해서 연구과제 중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2개의 과제에 대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약 8,000만원 정도 센터에서 울산발전연구원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성문화시켰습니까?

예, 성문화시켰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해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발전연구원에서는 주로 정책연구, 정책개발 그리고 환경기술센터에서는 기술개발, 연구개발 쪽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무튼 업무를 분장해서 예산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과에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산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전산화를 통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제작단계부터 공급, 판매, 재고관리 등 전부 다 전산화시키는 것입니다. 구ㆍ군과 시 본청과 다 연계가 되어 가지고 현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하고 전산화 함으로써 효과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상당히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에 보니까 용연ㆍ회야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용연에는 2차 고도처리시설이 안 되어있습니까?

2차시설은 되어있습니다만 고도처리시설은 안 되어있습니다. 3차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질소라든지 인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되는데, 고도처리시설을 함으로써 그 부분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질소, 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 잡을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과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야하수처리장을 우리시가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결국 운영비를 1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전문위탁기관에다가 운영을 맡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양하수처리장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위탁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미 조례에서 대상시설물로 정해 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지는 안 했고 지금 원가산정용역에 들어가서 원가산정결과가 나오면 공모를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지금 관리하는데는…….

용연하고 온산처리장 두 군데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면 이 부분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앞으로 설치될 처리장과 언양, 방어진 향후 얘기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굴화 등등 이렇게 보면 자원사업소, 여천위생처리장까지 전부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해 나갈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공단이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부서를 하나로 일원화 해 버리고 그 다음에 전부 기능부서별로 현장요원들만 두게 되면 상당부분 예산절감이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금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요즘 정부도 작은 정부다, 기업체도 그렇고 모두 다 덩치 줄이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옥상녹화사업시범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청 본관옥상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중검토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시청 본관옥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시범적으로 잘 해 가지고 울산에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옥상녹화를 통해서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완충녹지사업에 지난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 사업내용은 어떻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덕하검문소 있는데, 그러니까 두왕하고 상계하고 그 지역에 사거리가 나오는데 사거리 안쪽에 3만6,000㎡를 금년에 하려고 전부 계획을 설계해서 심사를 하고 공고를 해 놨습니다.

부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되죠?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부지매입비가 약 50억원 들어가는데 금년에 20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있고 나머지 30억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만 국비 48억원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비 48억원은 지금 확보된 것입니까?

예, 그것은 확보가 되어서 배정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전체 완충녹지 면적 중에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몇 %나 됩니까?

시유지가 아주 미미합니다. 숫자를 확실히 못 외우겠는데 북구 송정, 효문 쪽에 가면 약 7,000평 내지 8,000평 정도의 시유지가…….

철로변 주위에?

예, 있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보면 약 20만9,000㎡ 시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성을 하고 조성을 하지 않은 시유지는 7,000평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완충녹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앞으로도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보다 더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충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환경국의 2004년도 주요업무 정책목표가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친 환경산업도시 구현’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내용 중에 몇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금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해 마다 업무보고할 때 같은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몇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중에 몇몇 가지를 보면 집행부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1사1하천살리기운동도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 허만영 과장이 부임을 하고 이 부분이 좀더 활성화 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쪽의 책임자가 바뀌면 하던 일들이 또 중도에 그쳐지고 있는 그런 사례가 다소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한 가지 일이라도 진행이 되면 끝을 보는 사항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갑니다. 그리고 또 악취관리 문제도 이게 벌써 작년말로 해서 악취방지법이 공포가 되었으면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때 제때 빨리 진행을 해서, 보고에는 하반기에 조치를 한다는 식의 얘기가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도 벌써 연말에 공포가 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좀 빨리 진행을 시켜가지고 상반기에라도 빨리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마일리지제도 운영계획수립 이런 문제도 벌써 작년 3월에 얘기가 좀 되었는데 이게 금년 들어와서 ‘1, 2월에 신청접수를 받는 다’ 하는 이런 부분도 뭔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서있는데 이런 부분은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좀 다른 업무에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에 신중을 기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산공단 환경정비 추진문제도 지금 현재 1회추경 시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온산공단이 어제 오늘에 조성된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것은 기업체와 서로 상의를 하고 하면 충분히 공단환경정비는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 역시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하달만 하면, 또 협의를 하면 일찍이 진행될 내용인데, 금년에도 사업계획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 보고와 같이 그냥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어쨌든 연말에는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 내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적이 될 만한 그런 사안들이 아닌가 싶은데 좀더 열심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홍정련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달동 비산먼지 문제도 한번쯤은 업무보고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오수관연결공사는 2005년말까지 대충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될지 의구심은 가는데 이과장께서 예산확보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자원과에 음식물 종량제봉투,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데 삼남면 장애인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량제봉투를 많이 만드는데 이 종량제봉투를 삼남 재활시설되어 있는 그 곳에 가동시설이 전부 다 우리 시에서 해 준 것이니까 가동시설이 100%이상 가동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최저한의 보수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시가 연간정도의 구매계약을 해 줘 가지고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 연말에도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만 폐기물처리업체 화재건수가 간간이 나는데 평소에 주위환경개선이라고 할까, 화재예방교육이 철저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는 아까 박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완충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완충녹지공원사업의 예산이 4,190억원인데 이게 해 마다 몇 십억씩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는 이게 언제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확보를 차제에 이번 총선을 대비해서 출마예상자들 한테 우리 광역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든가, 책임을 지겠다라든가 이런 공약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줘서 자신 있으면 공약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확보에 신경을 집행부가 좀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도시녹화사업 중에서 남산공원이 10여년 전에 용역을 준 것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재용역이 되어야 된다 싶은데 재용역을 줘야 될지, 주면 언제쯤 재용역을 줄런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적극성이 없다하는 그런 견해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다소간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적이 정해지면 해 마다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장기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가 달라지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시장님께도 환경국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직원들을 3년 정도 기한에 일정비율로 바꾸도록 제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고 다른 부분은 대부분 이수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업무를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악취관련 조례제정은 저희가 지금 당장 못하고 있는 이유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위임되는 부분에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조금 늦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마일리지제도 관련해서 ‘작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왜 또 금년에 계획을 수립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3월에 계획했던 것은 환경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고 금년 1월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매년 반복을 해서 평가를 해서 해마다 마일리지를 부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공단 청소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미 기업체에 지원요청을 하고 기업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청소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연말에 저희들이 지나치게 어지럽혀져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죄송스럽게도 인식을 늦게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부득불 추경에 예산 반영토록 하게 됐고, 다만 향후에는 관리부분을 1사1하천처럼 기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기업체에서 자율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시가 특별하게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수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그 지역 기업체들이 자기 업체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을 자율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문제 그것은 아직 제가 검토를 미처 못 해 봤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완충녹지 예산확보에 관한 내용, 이번에 후보자들한테 건의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그것은 당연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힘 닿는데 까지 끈을 좀 맺어야 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약조를 좀 받으세요. 돈이 4,000억원이 넘게 들어가면 1년에 1,000억원씩 예산을 받으면 4년 걸리고 100억씩 받으면 4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억원씩 받아 가지고도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한 해에 500억원, 1,000억원 정도는 받아야 일이 좀 안 되겠나 싶은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보면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지방비도 일정부분 확보를 해 줘야 되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이 관계는 해 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약속도 받으시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환경자원과장님, 내가 아까 하나 잊어버렸는데 요새 시끄러운 광우병, ‘인재가 인재를 낳는다’고 음식물쓰레기 중에 육류를 사료화하면 그 사료를 돼지나 소가 먹으면 그게 광우병의 원인이 된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면 우리 시가 육류는 자원재활용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요새 드러난 내용을 봐서 다시 사료를 해서 짐승을 주면 이게 광우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음식물쓰레기 중에 육류는 별도로 수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하려고 하면 차라리 비료를 쓰는 방법,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 안 그러면 행정지시 내지는 행정조치로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요?

아직은 저희들이 검토 안 됐습니다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육류 부분을 다시 재분류하는 방법, 그게 상당히 좀 어렵겠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회야강 부분에 공단조성을 대규모로 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가고 나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울산시민들의 전체의견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자 역할이 다 있겠지만 적극 나서서 이 부분 양산시와 협의도 필요하겠고, 적극 나서서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께서 질의하신 용당지방산업단지조성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6일자로 언론에 이 부분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상을 파악해 본 결과 금년 1월8일자로 2004년 경남도청 50대 역점과제로 용당지방산업단지조성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16만평에 약 700억원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고 현재 보면 기본계획은 아직 미수립된 구상단계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지구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정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적으로 이 부분을 설립 안 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야강의 수질상태를 고려해 보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식수원 오염이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단조성이 안 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양산시의 추진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1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양산시와 체결한 울산도시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단조성이 안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시 양산시와 경남도에 공식적으로 공단조성의 불합리성,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공단조성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그 불합리성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양산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강행할 경우에는 현재 공단조성의 규모가 16만평이 되기 때문에 15만평까지는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낙동강청에 이 부분에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공단조성, 보호구역 가까운 거리에서 공단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께서도 이 부분을 같이 저희와 공동으로 공단조성의, 식수원을 사용하는 댐의 상류지역에 공단조성을 하는 이러한 점에 대한 불합리성을 강력하게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같이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저는 유통소비과 에너지관리담당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20일자 인사이동으로 용연하수처리장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용연하수처리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2004년도 용연하수처리장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좋은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60여명의 용연하수처리장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용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장님이 바뀌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되실 텐데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2003년 4/4분기 정기점검결과 최종방류수의 협의기준이, BOD 검사기준이 얼마입니까?

15입니다.

검사결과가 그때 얼마 나왔습니까?

40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전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30일 낙동강청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이때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똑같은 일을 저희가 한번 당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채수를 할 때 여러 기관에서 공동으로 채수를 해서 이 관계를 검사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검사를 해본 결과 낙동강청에서는 검사결과가 BOD 40.1ppm이 나왔고 COD가 33.4ppm이 나왔고 SS가 4.8ppm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연처리장 자체로 시험결과에 동일 시료에 의해서 해본 결과 BOD 8.4ppm나왔고 COD가 14.8ppm, SS가 7.6ppm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동일시료를 가지고 검사를 해본 결과 BOD는 4.3ppm이 나왔고 COD는 23.2ppm이 나왔고 SS는 7.8p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결과를 가지고 낙동강청에서 40.1ppm이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여기에 초과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불합리한 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6일에 저희 시와 용연처리장과 보건환경연구원과 낙동강청에서 다시 한번 2차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결과는 BOD가 낙동강청이 13.7ppm이 나왔고 용연 자체에서 한 것이 9.8ppm이 나왔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이 5.1p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용연하수처리장이 활성오니법을 활용해서 유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결과 이것이 하루아침에 유기물의 함량이 이렇게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SS와 BOD와의 상관관계를 갖다가 저희가 해서 SS수치가 실질적으로 4.8ppm보다는 낮은데 과연 BOD가 40.1ppm이 나올 수 있겠느냐 등 의 문제를 제기했고 울산대학교 이학성교수와 박흥석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이 시험결과 수치를 보여주면서 자문을 구했는데 그 의견을 첨부를 해서 제가 직접 2월3일 낙동강청을 방문을 해서 청장님을 만나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낙동강청 실험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낙동강청장의 답변이 향후 자체적으로 우리가 제기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심도있게 검토한 연후에 울산시와 최종처분에 대한 협의를 하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도 낙동강청의 실험결과가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저희시의 요구대로 되지 않을 시는 행정소송 등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그 부분의 진실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과학상식으로는 충분히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낙동강청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초과부담금을 부담한 이래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활성오니법에 의한 처리방법은 변화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이 수치는 전부 정상수치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검사한 것하고 낙동강청에서 한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전체적으로 시료를 해 가지고 여러 번 체크를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내야만 정확한 수치가 안나오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검사는 다 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검사는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왜 이렇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느냐’ 이렇게 물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보면 시료를 채취할 때라든지 병 세척을 조금만 소홀히 해도 사실상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답니다. 아주 진폭이 클 수가 있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유력시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소수점이 잘못 찍힌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료채취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군데만 할 게 아니고 여러 번 해 가지고 그것을 평균치를 내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당초에 시료를 담아오는 채수병이 세척이 잘못되었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 병에 담겼던 물은 그 병에 있는 것을 3회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