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조기수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기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통상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기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4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자동차ㆍ선박전문대학원은 올해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모집에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까?

지금 모집해서 신입생 전형을 마쳤습니다.

수업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3월부터 입학식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우선은 울산대학교에서 합니다.

울산대학교에서 하고 나중에 저게 지어지면 옮기게 되네요.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미 모집이 다 된 상태에있네요.

예.

전체적으로 호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석사과정이 70명이고 박사과정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박사과정은 정원승인 문제때문에 금년도에는 모집 안 하고 내년부터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사과정은 당초에 7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기업체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당초계획보다 많은 81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중공업 직원이 20명, 현대자동차가 7명 그 외 나머지도 주로 조선업체하고 자동차업체 협력업체 직원들로 70여명은 산업체 근무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사과정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산업체 직원들이 대상이다, 비율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비율자체는 70명 모집에 103명이 응시를 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등록하게 되면 직장에서도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수업을 하고 수업에 대한 배려도 있겠지만 이후에 여기에서 일정한 과정을 수료하면 직장에서 일정하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기업체에서 필요해서 하는 인력양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인력활용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같이 추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쪽, 화합과 안정의 신노사문화 정착해서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지역노사문화혁신의 과제로 올해 울산시의 10대혁신과제로서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고 이 문제 해결에 집중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입장이긴 한데 관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한편으로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언론도 그렇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시가 노사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문제의 관점이 중요하다, 그것이 자칫 일방성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는 문제이다, 마치 노동자들의 과격성이나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서 모든 노사문화가 악화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히 그야말로 공정한 룰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 서로 화합하고 지역발전과 회사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올바른가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이 일방적으로 누가 잘못되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특히 노동자들이 문제가 되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 것처럼 방향을 잡고 가서는 안 된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6,000만원 사건은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이 평균 6,000만원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8시간 노동해서 6,000만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동차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3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과로로 인해서 사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1년에 세 번 쉬었더라고요. 세 번을 쉬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해서 5, 6천만원 가지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20년 정도 노동한 사람들이 직장 월급이 3,500만원, 4,000만원을 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어서 선전되면은 그사람들이 엄청난 노동자간의 갈등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이 잘못 왜곡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최근 ’87년 이후에 노사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되면서 해고자 문제나 지역에 산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3년전만 하더라도 태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그 사람들이 복직을 위한 투쟁이든 법정투쟁이든 이런 것이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마치 노사문제는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봉합하고 여론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가, 노동자들의 아픔은 또 무엇이 있는가, 지금 산재한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해서 필요하면 회사하고 협의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것은 노사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마치 문제가 터지면 사회적인 문제다, 행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 엄청난 개입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은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문제는 이런 화학공단을 비롯한 해고자 문제가 지역에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서 기업주도 만나고 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사화합을 진정으로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되지 않겠느냐 여겨지는데 의견이 어떠신 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노사문화 혁신 이 문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시민중재단 운영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최대한 자율적인 시민운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장별로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제의 본질이 뭔지 하는 것도 사업장별로 파악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시가 성의를 가지고 하나 하나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그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고 좀 풀어가는 속에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일반 노동자들이 갖는 고통과 애로도 있을 것이고 비정규직으로서 고통받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정말 사회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해서 이 문제가 출발되고 있는가, 그러나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 가면 노사문제가 훨씬 줄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쟁점이 되어서 터지면 그것을 봉합하기 훨씬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때로는 시에서 노사문제가 터져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찾아가서 애로가 뭔지 들어보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해서 기업과 중재역할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해 나가고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대체에너지 보급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용역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대체적으로 혹시 3월 정도 되어서 중간 용역보고를 하실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나옵니까, 혹시 들어보긴 했습니까?

풍력자원조사용역은 동구에 섬끝마을, 울기공원 일원 이쪽을 대상으로 포함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가 하는 것을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미처 점검을 못했습니다.

지금 장소나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동구지역 섬끝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하고 있네요?

예, 저도 거기 있어 봤습니다마는 평소 바람이 엄청 세기 때문에 풍력발전으로는 적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부 의견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 자체프로펠라 소리가 소음이 그렇게 시끄러운 정도는 아니겠지만 5㎞ 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거기 왔을 때 그주변 방어동 일대가 2㎞ 이내에 민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기초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떤 지 파악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조류독감이 한창 진행 중이긴 한데 조류독감에 걸려서 폐사되는 닭이나 오리 등에는 지원을하죠?

예,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조류독감에 안 걸린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보상이나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일단 발생하면 발생지점으로부터 3㎞ 이내 위험지역내에 있는 것은 전부 살처분해서 규정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3㎞에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는 경계지역으로 해서 이동제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출하를 하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사전에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장에 출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거래하는 데는 크게 제한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일전에 지나가다가 농가를 방문해서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차라리 조류독감에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더라고요. 차라리 조류독감에 걸리면 보상이라도 해 주는데 지금 차라리 안 걸린 데는 대책이 없다, 닭을 공짜로 갖다 먹어라고 해도 안갖다 먹고 오리를 공짜로 가져가라고 동네사람들 줘도 안 가져가는 실정인데 그러다보니까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든 시차원에서든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원대책이나 이런 게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선 급하니까 조류독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보건대도 지금 소비량이 엄청나게 줄고 유통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대책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되지 않는가 라고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지원책이라고는 위원님들께서도 그전에 오리소비촉진운동에 참여하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오리나 닭 소비촉진운동을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직접적인 지원시책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지원방안이 있는지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가에 직접적으로 농축산과에나 해서 조사작업을 벌여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해서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서라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세 분 과장님이 승진하셨죠? 생소해서, 오늘 첫회의죠?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유능한 계장님으로 계시면서 업무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실업률이 8.1% 아까 이야기대로 젊은이 둘 중에 하나는 일용직이고 하나는 놀고 그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실정인데 보면 창업 및 공장설립 퀵서비스로서 활발히 창업활동에 지원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사실 울산은 눈에 보이게 자동차산업이 중국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매곡산업단지나 공장용지를 싼 값에 계속 확보하고 있는데 이웃 도시에서도 그보다 더 싼 값에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울산도 이런 쪽에 가서는 좀더 대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우리 공장설립을 한다든가 창업을 하는데는 정말 한국에서 못해 먹겠다, 울산에서 못해 먹겠다, 울산에서 할 바에야 경북으로 가겠다는 소리가 아직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개선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공장 못해 먹겠다, 울산에서 못해 먹겠다는 소리가 들리고있습니다. 2004년 올해는 정말 그런 소리가 불식될 수 있도록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창업 및 공장설립 퀵서비스로서 빠른 제도로서 처리하겠다, 대체적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국장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2만평 어떻고 테크노빌딩, 정밀화학센터, 벤처빌딩 이런 부분을 아마 우리 유지관리도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다가 우리 국ㆍ공립연구기관 유치하는 사무실 부분을 통합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빌딩건립사업도 몇 개 있고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 건립이라든가 자동차부품센터건립 여러 가지 사업이 어떻게 보면 산발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 감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벤처빌딩이나 테크노빌딩도 건립하게 되면 원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 목적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건도 많이 변했고 이게 관리비, 운영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동안에 바뀐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자체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개발하고 해 나가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테크노빌딩부분은 원래 자동차부품분야에 BI를 입주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을 하고 나머지 공간을 최대한 우리가 국ㆍ공립연구기관을 유치하게 되면 연구소를 집적시켜서 이름 그대로 테크노빌딩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선정이나 건립시작 들어간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어떤 종합센터를 하나 해서 향후 추정치까지 가산해서 제2센터랄까 그런 쪽에 복합빌딩을 하나 만드는 게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국가연구기관이나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컨벤션센터가 부산, 대구 다 있습니다. 보기 좋은데 우리도 계획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한 예산이 소비되고 아마 유지관리도 다른 어떤 빌딩보다 많이 돼요. 이것을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되겠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마 여기도 2004년, 2006년까지 계획을 한다니까 계획이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신중히 접근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매곡단지 분양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분양은 지난 달에분양공고하고 신청접수는 어제부터 받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에서 1만평 정도 분양신청했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측컨대 1단계 분양 몇 평입니까?

6만5,000평입니다.

다 나갈 것으로 예측합니까?

그 동안의 수요조사 결과로는 충분히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성기간이 워낙 오래걸리다보니까…….

조성기간 때문에 그렇지, 48만2,000원 같으면 경쟁률이 상당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기간을 최대한 빨리 해야 종건에 우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조성기간이 최대한 빨리 돼야 업체한테도 상당히 득이 되고 분양도 활발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풍력수력입니까, 저기 하나 만든 것 있죠?

천상정수장의 소수력발전소, 천상정수장 내에 대암댐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설치한 지가 1년쯤 되죠?

며칠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해 왔고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준공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성과는 확실히 분석을 못 하겠네요.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발전 출력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암댐의 유효낙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수위가 낮다 보니까 현재 출력자체가 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고 유효낙차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수량이 많아지면 그것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차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죠. 평균낙차가 있는데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 기술적인 문제는 고치면 되지만 낙차에 문제 있다면 실패작이지요. 나중에 시험결과보고, 왜냐하면 풍력이나 지열이용하는 것에 자꾸 투자하는데 우리가 확신을 안 가지고 그런 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실업률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한 달에 하루만 일해도 실업자가 아니라 고 하더라고요.

판단하는 기준이 노동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세 이상으로서 자기가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몇 시간 이상을 했으면 소득을…….

김종훈위원, 그 기준 정립할 수 있습니까? 실업률 그것을 나중에 알아봐 주십시오.

끝나는 대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1일 몇 시간 기준에 월 며 칠 일을 하면 실업자가 아니고, 나는 아무리 해도 잘 정립이 안 되더라고요. 울산시 실업률 3.8%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 나중에 하나 자료를 정립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