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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본회의20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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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동

조억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의사팀장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총무국에 대한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주요업무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국 소속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총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지호입니다. 오늘 200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지난해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업무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새해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친절·신속한 민원행정 실천,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구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신속한 민원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친절인식 다짐 실행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절을 생활화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분기별 평가제를 운영하여 근무성적 평점을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정비 및 행정정보 편의방을 운영, 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육을 실시하여 소외계층 시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해서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를 개선, 생활편익 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읍·면·동 순회방식의 지적민원 기동반을 운영해서 시민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시민만족의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을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 민원에 대하여 즉시 처리제를 확행하고, 반상회보지 지면을 확대 제작하고 주민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반상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시정발전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급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차세대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먼저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으로서 공직자 단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무원 여가활동 및 어학능력 비용 지원 등을 통한 국제적인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당직비 현실화와 독신여성공무원의 후생관 건립 및 자녀 보육수당 지급 등 처우를 개선하는 등 화합하는 공직자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운영과 조직개편에 관하여 공무원 신상필벌 내용을 전산관리해서 인사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겠으며 아울러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부응해서 2005년도 우리 시 정부자원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조기 증원을 통해서 행정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추진사항 확인의 날 운영으로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시정 확인점검의 날로 정해서 각종 지시사항, 언론 보도사항, 인터넷 민원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분기별 종합보고평가제를 통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제를 확행함은 물론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종합통신망 구축으로서는 노트북 회의 개최와 개인별 행정전화 설치, 지하시설물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 추진과 각종 문서와 행정자료의 전산화 관리를 통해서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교류기반 조성을 위해서 몽골 도르노고비와 중국 심양시와 즈보시, 일본 세토시와 문화 및 우호교류를 통해서 외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홍보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에 의한 시정 주요시책의 브리핑제를 시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시 포토뱅크 운영 등 시정 및 문화, 특산품, 먹거리상품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청, 광남동, 메가마트 일원에 대하여 뉴스비전 활용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남한산성 문화제 행사에 대하여는 역사성이 담겨 있는 내실 있고 발전 지향적인 행사를 위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수립케 해서 금년 6월 개최 예정지인 남한산성 문화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문화제의 실효성을 거양 하기 위해서 남한산성 내에 상설공연무대를 금년 9월 이전에 설치하고 광주시 연극협회와 협의해서 야외공연작인 "아! 남한산성"을 연출해서 우리 시 전통문화작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와 민속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관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 10개소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각종 제례 및 민속놀이의 전통 민속문화사업 지원과 국가사적지 정비와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지 및 향토민속자료 수집 등 향토문화 보존 전승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서 광주시를 문화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축구 등 16개 종목에 대한 엘리트 체육을 적극 육성해서 전국 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 참여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더불어서 광주공설운동장 내에 사무실, 배드민턴장에 대한 보수 및 엑스포장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광남동에 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재정력의 확충 업무에 있어서 먼저 지방세 증대에 있어 우리 시 금년 세수목표는 전년 대비 9.3%가 증가한 2,173억 3,800만 원으로서 금년도에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고급주택 등 중과세 물건 중점관리 등 자주재원을 발굴하고 보유과세표 현실화 추진 등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전년 대비 17%가 감소한 138억 3,600만 원으로서 감소된 주요 원인은 금리 인하와 용도 폐지된 토지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소원인을 최소화시키고 대체수입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하천, 도로 등 국유재산 무단점용 일제조사하는 등 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청사 건립 및 행정타운 부지조성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먼저 시청사 건립현황으로서는 시청사는 광주시 송정동 산 65-2번지 일원으로서 2007년도에 완공 목표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89억 원으로서 소요사업비는 지방채, 공공청사 정비지원금,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지난해 6월 3일 청사예정부지를 확정짓고, 같은 해 12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올 6월까지 조선백자도요지에 대한 시굴 및 발굴을 완료하겠으며, 도시계획기본계획 용역을 거쳐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짓고, 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물 보상과 더불어 설계용역을 마치고 2007년도에 시청사 건립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가는 시민의 전당으로서 시민들의 편익과 지역발전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청사가 조기에 건립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부지 조성계획으로서 행정타운 예정부지는 광주시 송정동 340-1번지 일원으로서 행정타운 예정부지에 광주등기소 등 7개 공공기관이 유치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행정타운 조성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방과 역량을 갖춘 시민중심의 자치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광주시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는 광주시립도서관 위치는 광주시 경안동 경안근린공원부지 내이며 2005년도 완공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원으로서 국비 5억 원, 도비 21억 5,000만 원, 시비 2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투·융자심사와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4년 현재 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서를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7월 시설공사를 발주해서 2005년도 12월 완공목표로 광주시 시립도서관의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시 총무국은 금년도 시정설계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총무국 소속 공직자 모두는 열정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 현황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8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으로는 차세대 지원육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의원님들의 차세대 광주인 육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2004년도에는 총 10건에 15억 4,520만 원을 관내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태전초등학교 급식시설 설치에 1,300만 원, 원어민 교육지원에 3억 9,000만 원, 체육분야 육성사업에 3억 7,300만 원, 광남초등학교 강당 및 다목적실 건립 등 기타 분야에 6억 5,9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7대 국회의원 공명선거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04년 4월 15일 목요일로서 2004년 2월중 각 읍·면·동 실정에 맞는 투표구를 44개 구에서 49개 구로 재조정하였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하는 등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완벽하고 공정한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화에 걸맞은 사설어학원 수강료 보조에 200명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정발전 우수공무원 해외견학에 1억 6,000만 원, 취미모임 및 체육시설 이용 지원에 3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영능력강화워크숍 개최에 전 직원이 실시하고 관내 벤치마킹 실시 등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공무원 양성 및 직원들간 화합을 도모하는 등 사기진작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단민원의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처리 담당부서장의 책임제를 확행하며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민원업무 처리와 주민 기피시설 설치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인·허가 처리 시 상대자의 의견을 수렴한 적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상례화하며 적법한 집단민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집단민원 사전예방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인사원칙 확립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지연, 학연, 배경 중심에서 일 중심의 발탁인사를 시행하고 인사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6급 이상 승진 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하겠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해서 연공서열 위주에서 실질적인 업무실적을 중시해 나가는 등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효율적인 직원 배치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행정수요 능동적 대처를 위한 조직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3국, 1실, 17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6면, 3개 동 667명을 정원 조정하여 1월중에 직원을 전원 충원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 보정정원 7명을 금년도 상반기에 조기 충원하여 고용창출 효과와 업무능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조직·인력·사무를 정비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의 합리적 배분으로 직위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의 조직정비와 환경문화에 부합하는 부서간 정원을 조정하고 조직 운영의 생산성, 신축성 제고를 통한 주민편의 중심의 조직정비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더불어 살아가는 새마을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운동 실천을 위해서 광주시 전역에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휴경지 재배를 통하여 소외 이웃에 김장담가주기 등 이웃사랑운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을 통한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실천해 나가는 등 시민의 최고봉사단체로 정착해 나가는 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사랑과 감동을 주는 자원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광주시 17개 단체에 총 8,613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도 시범사업인 그리니와 크리니의 즉석자장면 전달사업을 실시하며 수혜대상은 동산원 등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900명이 수혜를 입게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을 실시해서 2004년도에 하계 및 동계로 구분 참여인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순회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방문 봉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문서 생산부터 보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전자화를 추진하여 문서관리의 효율성을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인터넷을 통한 검색으로 주민욕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 11월 광주시 자료관 설치 및 운영규칙을 이미 제정하였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4억 500만 원을 확보해서 2월중 자료관 운영 설치공간을 확보하고, 7월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며 12월까지 기존문서의 전자화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종합통신망 확대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및 사업소에 행정전화 1인1대를 보급하여 능률과 책임부여 및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1,200만 원을 확보해서 3월까지 읍·면·동, 사업소에 250회선의 행정전화를 보급해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전자문서시스템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신 사무관리규정에 적용된 신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4년 4월 성능보강을 통해 9월중 자료관 시스템과 연계 구축함으로써 문서의 생산부터 유통·이관·보존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해서 행정 능률 향상 및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GIS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로 각종 사고 및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경안동 일원 6.41㎢에 대한 사업을 국비 50%를 지원 받아 총 사업비 17억 원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구축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검색대회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홈페이지 웹메일 가입자에 대하여 2004년 9월중 문제를 출제해서 10월중 결과를 발표해서 시상함으로써 광주시 홈페이지 이용장려로 주요 시정을 전국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시 관광자원의 홍보 극대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광주시와 한국일보사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남한산성, 도자기엑스포장, 팔당호, 천진암 성지, 하수처리장 등 광주시의 주요 관광 자원을 전국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한국일보 창간 5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인 자연생태문화체험학교 프로그램을 도자기비엔날레장 휴경농지를 이용해서 광주시에 유치함으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화 된 홍보로 관광광주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자정부 조기구축을 위한 노트북 회의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각종 회의 개최 시 노트북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활용함으로써 종이 없는 회의 실현으로 행정의 디지털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 1월중 홈페이지를 이용한 회의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04년 2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방호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 절도사건 및 보안자재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세콤 설치를 각 실과소별로 설치함으로써 야간 취약시간대에 도난 및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국제교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즈보시와는 청소년 어학연수를 위해 즈보시와 우리 시 고교생 홈스테이 20명을 금년도에 교환 연수할 계획이며 공무원 교환 근무 및 직무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설명회 개최 및 상호교류 방문을 통해 경제교류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양시와는 중소기업 진출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몽골에서는 도르노고비도와의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서 다음 주 9일부터 도지사 외 9명이 우리 시와 의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일본과는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참관했던 세토시, 다치미시, 도키시 등과 지속적 교류 추진을 도모하며 조선백자와 유사성이 있는 도시를 선정해서 자매결연 및 도자문화의 교류를 추진하여 도자도시 간 우호교류 및 민간참여 확대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여 세계 속의 광주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확인의 날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자체 보고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서 지시사항, 현안사항, 민원사항, 각종 언론보도사항 등에 대해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 실과소별 시정확인의 날을 운영하고 매월 마지막째 주에 국별 평가회를 실시해서 주민불편사항 등 해소로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행정의 총괄 지원 부서라 인식하고 20만 시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기우입니다. 2004년도 문화공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홍보기획, 문화재, 관광예술, 체육진흥 등 4개 팀에 정원 19명, 현원 18명이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현황으로는 국가지정 사적 57호인 남한산성과, 314호인 조선백자도요지를 비롯한 국가사적 2개소, 경기도 지정문화재 21개소, 문화재자료 4개소, 향토유적 1개소 등 2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체육시설은 골프장 9개소가 있고 신고체육시설로서는 당구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등 22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홍보의 적극 추진입니다. 광주소식을 8회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동영상 홍보 및 경기동부방송에 방영하였고, 인터넷 방송으로 생방송 4회, 녹화방송 5회 등 9회를 제작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홍보 관광CD, 관광책자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조선관요박물관과 남한산성역사관에 광주시 홍보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향토문화 계승발전, 문화재 보수정비 및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숭열전 제례 등 전통제례 8개 사업에 대한 지원과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8건 중 지난해에 최항 선생 묘역 보수공사 등 4건은 완료를 하였고, 신익희 선생 생가복원공사 등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사업지원으로 너른고을 문학 등 7개 단체에 13개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시민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제1회 광주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제3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 제8회 남한산성문화제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엘리트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광주시청 펜싱팀을 창단하였고 우수선수 및 우수팀 사기앙양을 위하여 각종 대회 출전 격려 및 우수코치 및 팀 육성 지원을 12개 팀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으로는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2개 종목,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18개 대회에 420명이 출전하였고 생활체육 교실 및 프로그램을 13개 교실을 운영하여 전체 1만 3,000여 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3년도 체육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8개 종목 420명이 출전하여 테니스, 체조, 배드민턴, 볼링, 길거리농구대회 등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습니다. 특히 제49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는 사상 처음 2부에서 종합 4위를 차지하였고, 입장상 3위 및 성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4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등 전국 및 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다음 6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두 번째 광주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과 네 번째 제9회 남한산성 문화제 추진, 여덟 번째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공간 확충에 대해서는 앞서 총무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홍보의 적극 추진으로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방송을 활용한 시정홍보로서 지상파 방송, 케이블TV 등을 활용하고 영상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로서는 뉴스비전과 인터넷방송, 광주소식 등을 활용하고 언론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로서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향토문화 발굴 보존사업 지원입니다. 시지 발간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포 외 5개 지역에 대한 지명유래 조사를 하고 향토 민속자료 수집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집창고 건립 및 확대 수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지 수정판 발간입니다. 남한지 수정판 발간은 정조 때 홍경모가 저술한 역사책자로서 남한산성을 비롯한 광주의 역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자료 정리 및 수정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석문 탁본집 발간을 위하여 탁본 해석 및 관련자료를 문화원에서 열심히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차 잊혀져 가는 광주의 향토자료 보존전승과 조상의 슬기와 광주의 훌륭한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향토문화 발굴 보존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화재 보수, 전통제례 및 민속문화 보존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는 남한산성 4대 문 보수, 남한산성 성곽 잡목제거, 숭열전 담장 보수, 지수당 연못보수 및 정비, 수어장대 보수공사 등 5건에 5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제례는 정충묘 제례 외 3건에 대해서 지원하고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로서 광지원 해동화 놀이 외 6건에 대해서도 지원과 보존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엘리트체육 활성화로서 직장운동 경기부인 씨름과 펜싱팀을 계속 육성해 나가고, 전국 및 도 체육대회 출전 4개 대회 29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및 우수팀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 우수팀 13개 팀과 지도자 14명에 대한 지원과 전 국가대표 및 상비군 또는 전국대회 이상 입상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로서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2개 대회와 종목별 체육대회 8개 대회에 참가하고,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13개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제2회 광주시민건강 달리기 대회를 작년에 1회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서 금년도에도 남종면에서 5km, 10km 일반부, 가족 마라톤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특수시책으로 남한산성 무대 공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부면 산성리 남문주차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656평에 시설내용으로서는 공연무대 50평, 남한산성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시설 20평, 부대시설 60평 등 130평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 3억 원으로 시설비 및 토지매입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월 27일 실시설계 발주를 하였고 2월중에 공원시설 변경 결정하여 금년 5월에 시설공사를 발주하고 토지매입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금년 9월달에 완공돼서 금년도 남한산성 문화축제부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남한산성 무대공연시설은 남한산성문화제뿐만 아니라 상설공연장으로 활용하여 남한산성 및 광주시 홍보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야외공연작 "아! 남한산성" 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품 성격은 남한산성에 얽힌 전설과 역사를 소재로 한 야외공연작으로서 광주시 연극협회와 공동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활용은 남한산성문화제 공연 및 경기도 및 전국단위 연극제 출품 등으로 뮤지컬 "명성황후"와 같은 유명 장수작품으로 발전시켜 광주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생활체육광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장소는 현재 공설운동장 동쪽 골대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 500평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설계까지 완료하였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4월 내지 5월경이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생활체육 지도자를 종목별로 강사를 배치해서 주말체육광장교실로 정례화 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종목은 인라인스케이트와 생활체조로서 태권다이어트, 지금 두 개 종목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 건전한 여가 및 체력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며, 지난해에도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문화공보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많은 행사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수길입니다. 세무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무과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4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으로는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6개 팀에 정규직 23명, 일용직 10명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팀별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중인 과세물건을 보고 드리면, 토지가 16만 4,000여 필지, 건물이 5만 2,000여 동, 골프장이 8개소, 별장이 60개소, 2003년 12월 말 현재 차량이 7만 8,000여 대, 법인 84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불투명성 제고를 통한 건전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세무과에는 3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과세예고 등에 대하여 세금고지전 납세자와의 법률적 다툼에 사전 조율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둘째,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건물분 시가표준액과 종합토지세 공시지가 대비 적용률을 결정 처리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이종찬 세무사이며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시세심의위원회는 부과 고지된 세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여 시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구제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정선교 세무사가 되며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으로는 도세 1,318억 원, 부과액 1,178억 원을 징수 89%의 실적을 보였으며, 시세는 625억 목표에 641억을 징수 102%의 징수실적을 보였으며, 과년도 42억 목표에 61억 원을 징수하여 145%의 징수를 거양 하였으며 총 1,986억 원 목표에 1,881억 원을 징수하여 95%의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현황으로서 법인 320개소와 사치재산 54개소를 세무조사하여 13억 3,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 및 기타 채권압류, 공매, 형사고발, 신용불량자 등록,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통장압류 및 급여압류를 강력 추진 총 체납액 235억 4,300만 원의 35%인 83억 9,4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실적은 12월 말 현재 경기도에 6위에 속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여 168억 목표에 157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03년도 경기도 세정종합평가 및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 각각 3,000만 원씩의 시상금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9쪽,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 12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지방세 세수 목표는 도세 1,426억 원, 시세 708억 원, 과년도분 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한 총 2,173억 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과표현실화, 중과세 대상물건 집중관리, 강력한 체납액 징수, 건축물 일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18억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원 등 총 138억 원을 목표로 국·공유지, 은닉·탈루세원 강력 발굴과 체납액 강력 징수 등을 추진해 나가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입별 목표는 14쪽,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금년도 열린 세무행정을 통한 건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시민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각종 회의 및 주민다중집회 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 열린 세정행정을 통한 시민 참여로 건전납세 분위기 조성에 임하여 납세자의 이해와 협조를 통한 민원방지와 지방재정에 관한 시민의 참여 의식 및 관심도 제고 및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두 번째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안내멘트 방송을 실시하여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전화 대기시간을 활용한 홍보방법으로 정기분 납부월에 집중 홍보를 실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고지서 미 도달에 따른 조세민원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지방세 홍보입니다. 일반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 시민과 함께 하는 친근감 있는 세무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20쪽, 네 번째로 이메일을 이용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인터넷 인구가 1,000만을 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고자 우리 시 홈페이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기, 달라진 세법 등을 전송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한 지방세 정보와 선진세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달라진 세법과 먼저 납기 홍보를 위하여 2회에 걸쳐 903명에게 전송한 바 있습니다. 21쪽, 다섯 번째 지방세 징수 포상금 제도입니다.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징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수 확충은 물론 세정업무에 대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여섯 번째 모범 납세자 인증제 실시입니다. 매년 고지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발굴 우대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며,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유병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은 4개 팀 26명이며 회계과 정원 28명에 현원 26명으로 기능직 2명이 결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소관업무로 지난해 변동사항만 보고드리면, 지난해 5월 12일 직제개편에 따라 기존 관재팀이 재산관리팀과 청사시설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재산관리팀에서는 국·공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청사시설팀에서는 시 청사 및 읍·면·동 청사 신축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본청 39대, 사업소 29대, 읍·면·동 37대, 의회 4대 총 10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현황으로는 국유지와 시유지 합계 58필지 625만 8,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관리면적 중 15.7%에 해당하는 593필지에 98만 6,000㎡를 대부하고 있으며 1년 대부료는 6억 9,7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청내 사무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12일 1국 2과 증설에 대비한 사무실 증축으로 구관 뒤편에 3월 7일 착공하여 6월 4일 완공하였으며 총 연면적 230평을 3층으로 건축하여 현재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청소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시 청사 건립 추진, 두 번째 오포읍 청사 신축 추진, 세 번째 행정타운부지 활용계획 수립, 네 번째 국·공유지 관리계획 수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시 청사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 청사는 송정동 산 65-2번지 일원에 2003년 6월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589억 원을 들여 시 청사 부지 2만 4,000평, 행정타운 1만 7,000평 등 4만 1,000평의 부지에 시 청사 3,500평, 의회 청사 900평, 합계 4,400평의 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해 6월 3일 청사관리추진위원회에서 송정동 산 65-2번지 일원을 청사 예정부지로 확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문화재 지표조사, 청사 및 행정타운예정부지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하였으며 지난해 12월 24일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광주시 청사건립계획은 바람직하다'는 회신과 함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시 청사 예정부지에 대한 조선백자도요지 시·발굴을 완료하고 이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용역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내년부터는 사업계획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보상을 하고 병행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늦어도 2006년도에는 공사가 발주되어서 2007년도에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오포읍 청사 신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는 오포읍 고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신축 예정부지는 오포읍 추자리 산 6-4번지 3,506평 부지에 726평을 건축할 계획에 있으며 이는 행정동 605평과 주민자치센터 121평으로 소요사업비 43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는 농민상담소, 보건지소, 중대본부 등을 읍사무소와 같이 건축하는 계획을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할 경우 건축면적과 소요사업비가 증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해 11월 오포읍청사신축추진위원회에서 추자리로 신축부지가 결정된 이후에 금년도 2월에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0월에는 완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세 번째 행정타운 부지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동 사업은 시청부지 맞은편에 송정동 340-1번지 외 48필지에 1만 7,000여 평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행정타운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체육관, 공연장, 교육장 등 종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추진방법으로는 행정타운은 입주 희망 기관별로 부지를 매각하여 입주기관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안과 시에서 집합적인 사무실을 신축한 후에 입주 희망 기관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안 중 비교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활용방안이 결정되면 종합문화체육시설의 규모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는 타 시·군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활용계획별 문제점 및 세부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개발방향을 결정하겠으며 9월에는 선택된 안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 청사 건립과 병행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공유지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장래의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국·공유지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계획으로서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만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조사대상필지 3,648필지 371만 4,000㎡를 지난해에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금년 2월 말까지 각 실과소 읍·면에서 필요한 공공용 청사 등 국유지 활용계획을 취합하여 3월중에는 국·공유지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에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 소유자 찾아주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 시에는 공고한 후에 이의가 없을 시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무주부동산의 국가 취득 후 소송제기 건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부동산 공고 전에 토지의 경우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임야의 경우는 북부산림관리청의 조회를 거쳐서 토지사정인이 호적부나 재적부 등 공부를 확인하여서 정당한 재산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성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시정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주시고 특히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일반현황과 5-5쪽의 2003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10쪽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0쪽의 세 번째,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과 주민등록표 원장폐기 전산화 추진, 민방위교육의 편의증진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사업비는 총 1억 7,000여만 원으로 짜임새 있고 규모 있는 자치센터 살림살이를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종합운영계획을 기이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5월과 10월경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하여 우리 시 자치센터 지역특성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며 자치위원장과 공무원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 지속적으로 발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점검을 통한 실적평가와 연말에 사례발표를 개최하여 우수 자치센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와 시상 격려토록 하는 다각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주민자치의식을 고취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자치센터 운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주민등록표 원장 폐기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89년부터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기와 전산으로 병행 처리하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번 원장 폐기 전산화 사업으로 주민등록 업무의 수기처리를 폐기하고 원장조회시스템으로 전산처리를 일원화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동 사업이 단계별로 완료되는 7월 1일부터 주민등록표 수기가 폐지 시행될 것이며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주민등록표 전산입력 및 원장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2006년 7월에는 원장조회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민방위교육의 편의증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편의증진 시책 확대 운영으로 민방위교육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참여율 제고에 주력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생활권 순회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민방위교육의 다양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양강사 정예화 및 POOL제(시·군간 순환출강제) 운영과 생활민방위 위주의 실기교육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보고 순서는 행정정보 편의방 운영, 민원불편 최소화 운동 추진, 호적사건 처리결과 통보제 운영, 민방위 위탁교육 실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첫 번째 행정정보 편의방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정보활용 편의를 제공하여 질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추구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정보 편의방을 2월 초, 이번 주가 되겠는데요, 설치 분산되어 있는 복사기 등 행정장비와 휴대폰 무료 충전기, 무인민원발급기, 구내전화를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것을 집중 관리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고객지향적 친절서비스로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불편 최소화 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느끼는 민원인의 작은 불편과 불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불편 최소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도우미 1명을 고정 배치하여 연 4회 5개 분야에 대한 설문 출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시정시책에 반영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우수사례는 각 부서에 전파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도우미 1명을 2월 2일부터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만 고정 배치하여 설문조사 외에도 담당부서 및 지리정보 안내, 민원실 내 행정장비 사용안내 및 환경정비, 무료 대서 등 민원편의 제공에 우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호적신고를 접수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 줌으로써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와 정확한 호적관리로 신뢰받는 대민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19쪽, 민방위 위탁교육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에 민방위 위탁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양성과 수요자 중심의 주특기 배양교육으로 1회에 8시간 집중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교육의 질 향상 도모와 민방위 방재기술 습득 및 향상으로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재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실 근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조억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직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서 토지관리팀, 부동산관리팀, 지적팀 등 3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용직 12명, 공익 6명 등을 포함하면 총 32명이 되겠습니다. 6-3쪽, 소관업무로는 3개 팀에서 24종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6-4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6-4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은 2003년 12월 말 현재 84만 3,380건으로 1일 평균 2,900여 건을 처리하고 1인 시간당 51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6-6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7쪽과 8쪽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두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발부담금은 90년부터 작년 말까지 13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어 온 것으로 작년 말까지 인·허가되어서 개발된 토지가 부과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10개 분야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90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40건에 3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 체납액의 83%인 31건에 26억 8,200만 원이 재산이 없다든가 또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가면서 소유권 이전을 해놨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 대상임에도 결손처분 규정이 관계법령에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대상자들이라 할지라도 관계법률에서 결손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재산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재산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채권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전국 재산조회 등을 해 가지고 수시로 재산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납부독려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채권 일제정리의 달과 매월 체납액 분석의 날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행자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연차계획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토지를 위주로 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토지지번 주소체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망의 명칭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를 부여해서 도로방식 주소체계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재나 범죄 등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우편배달이라든가 교통, 관광사업 방문 등에 대해서 시민편익이 증진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은 금년 7월까지 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2차 사업은 내년 말까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행상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계 팀에서 타 시·군을 벤치마킹 한 바 있고 현재 16%의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12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총 네 가지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발급, 지적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장애인 특별서비스제 실시, 창구평가제 실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3쪽, 첫 번째 지적도면 전산화 발급입니다. 기존에는 복사발급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이것을 도면을 전산화시키는 작업을 작년도에 완료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전산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산발급을 실시하다 보니까 발급시간이 기존 20여 분에서 3∼7분으로 대폭 단축 개선되어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발급형태는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6-14쪽 지적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현재 읍·면·동에는 지적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관련 민원상담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순회 방문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보고자 하는 데 착안했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저희 지적과 소관 팀뿐만이 아니고 지적공사를 포함해서 읍·면·동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지적관련 민원, 측량업무의 접수 처리, 다니다 보면 타 부서에 대한 민원도 접수 처리해서 관계과에 통보하고 읍·면·동 지역의 상담일정을 사전에 읍·면·동에 홍보해 가지고 나갈 때 각종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해서 발급예약서비스제를 병행 실시해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서비스로 전환해 보고자 합니다. 6-15쪽, 세 번째로 장애인 특별서비스제를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매월 2회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 및 민원서류 신청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들이 지적과 민원실을 방문할 때 1시간 전에 미리 예약하는 예약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 직원이 현관에 나가 있다가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휠체어에 태워 가지고 함께 민원실로 이동해서 one-stop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1월에 휠체어를 1대 민원실에 구입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6-16쪽, 마지막으로 창구평가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원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창구민원에 대한 친절 만족도를 즉석에서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민원행정 개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연 4회 민원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도라든가 전화응대 등 24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지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서 임의로 배부해 가지고 즉석에서 평가하고 담당 팀장이 민원업무를 기이 처리해 가신 분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10여 명을 임의로 추출해서 전화를 드려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및 특별휴가를 상신하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민원행정의 개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들 스스로 긴장감이 부여되고 이렇게 되면 친절마인드도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업무개선을 통한 무한 친절봉사를 기해 직원들과 함께 더욱 분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산업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12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