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감사관 신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능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완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택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송진호 직무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박봉우 민원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택수 기술감사담당은 지난 1월 20일자 도 사무관급 인사발령에 의거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하천담당에서 감사관실 기술감사담당 보임을 받았습니다. 차영재 전 기술감사담당은 아산시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전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한 기강확립과 바른 공직자세 조성은 물론, 도정이 목표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힘찬 전진을 뒷받침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 및 과제를 비롯해서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창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2003년도 한 해 동안 도에서 각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해서 위법부당 또는 비위사항이 적발되어서 신분상 문책한 현황을 도, 시군까지 포함해서, 시군 별로 작성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14페이지, 3회 이상 제기된 반복·고질민원이 있는데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회 이상 제기된 반복·고질민원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들을 때면 항상 서슬이 퍼런데 결과물을 보면 별로 성과가 없고, 문제가 터지는 것만 해결하기에 급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인·허가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의 시군간 인사교류가 안 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감사관님, 그런 경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인사교류가 안 되고 하는 부분에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교류가 적절하게 되어서 시군 간에 자꾸 옮겨져서 봐야 되는데, 요즘 인사교류가 지방자치단체 별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업무계획을 보니까 '감사반에 바란다'라는 것도 개설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뒤에 피드백 될 수 있는 3회 이상 제기된 반복·고질적인 이해관련인, 관계공무원 등 해결방안을 도출한다는 그러한 보완적인 것들을 이번에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 놓으셨는데, 하여간 금년 한해 감사가 말로만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10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건설공사 100억원 이상 감사요원 상시관리반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00억원 이상이 70개 사업 정도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100억원 이상 70개 사업을 1년 동안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비를 하향조정해서 50억원 이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규모가 넓어지겠지만 사실 50억원 이상도 큰 공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운영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 회의 시작되기 전에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모든 의결은 이사회를 거쳐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진들 명단을 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의료원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장도 정병을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문환 부시장도 가신 지가 좀 됐는데 부시장도 그대로 이사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점검을 안한 상태에서 감사보고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사진조차도 제대로 구성이 안된 상황에서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연장문제라든가 감사관실에서 하실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지적된 사항을 감사관실에서 하루빨리, 조속히 당면사항이 무엇인가를 체크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림과 동시에 감사관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신창수 감사관께서는 오신지 며칠 안되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신 이상, 우리 충남도가 깨끗한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에서 투자기관에 대해서, 공주의료원이라든가 얘기하기 싫지만 중부물류센터 같은 관계, 이런 관계를 정기적인 감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사를 해서 혹시 행정이 잘못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감시감독을 하시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실 때에는 주로 감사가 공사관계라든가 회계감사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도의 시책사업, 지사가 2004년도에 하려는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감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감사도 물론 하실 테지만 그런 데에 더 중점을 두어 가지고 지사께서 2004년도에 하고자 하는 역점시책이라든가 우리 도의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열심히 일한 수범 공직자를 발굴해 가지고 표창을 한다고 하는데, 참 잘 하신 일입니다. 감사관들이 가면 전부다 어떤 비위사실이나 적발해서 그냥 징계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더 더욱,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일선에서, 제일 말단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선행이라든가, 어떤 업무의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일벌백계보다는 그 선행을 위주로 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보면 일선 공무원들이 법규에 얽매여 가지고 소신없이, 그냥 호신주의나 어떻게 하든지 그 기회를 봐서 법규에 얽매여 가지고 일을 추진력 없이 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도 많이 보고, 그런 것도 경험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령, 법규에 조금은 어긋나더라도 그 어긋나는 일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더 잘될 수 있는 일도 있고, 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약간의 법규에는 어긋나더라도 그런 것은 어떤 징계에서 좀 빠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것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본인이 어떤 비리에 적용되든가, 그런 것이 없이 정말로 소신있게 일을 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더 칭찬하는 방법으로 일이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출신 김광만 위원입니다. 제가 간담회 때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했는데, 틀림없이 우리 충청남도에는 몇 백개의 석산을 개발했고, 끝났고, 지금 시행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모든 사업의 주체는 감리단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산림훼손과 관련된 석산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보다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석산을 허가내면 감리단을 선정해 가지고 석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밝히고 싶어요. 그래서 도 조례를 만들려고 굉장히 연구했는데, 허가기관이 도가 아니고 각 시군이랍니다. 그래서 도 조례로 저희가 제정을 못했는데, 각 시군 산림과 직원들 회의를 한번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감리단을 도입하면 석산에 낙후돼 있는 험악한 분위기를 보지 않게 끔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리단의 자격은 토목 몇 급이상, 또는 산림과의 계장급 이상 몇 년을 경험한 자로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 달 말까지 검토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주의료원과 관련해 가지고 6월 30일부터 8월말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안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의료원뿐만 아니라 많을 겁니다. 그런 데에는 이사가 일곱 분이라면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이 한 분에서 두 분은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주의료원"이다 하면, 문제점이 많고 또 거기서 무엇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예산에 반영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 소관인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이 참석을 해서 병원의 문제점, 또 어떤 어려운 부분, 이것을 간담회 때 상임위원들간에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이나 70되신 분이 이사를 하니까 병원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로 가서 위원들이 맨날 감사현장 나가서 잔소리 해 봐야 속 다르고 뭐 다른 식으로 개선이 안 된다는 거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해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은 질의와 동시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중 중간에 중점 감찰사항에 첫째 인·허가 등 민원처리내용 및 대민업무처리 자세 불량자를 중점 감찰해 가지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일선 기초단체, 또는 광역단체에서 행정처리한 사항을 보면, 공무원들이 제도적으로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민원을 자기의 신변 내지는 외부의 압력 민원으로, 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료 제시를 해서 받은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도내에서 행정심판 청구된 사건이 151건이나 몰렸답니다. 또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한 것이 293건이나 몰렸답니다. 이 중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있어서 행정행위를 당연히 해 주어야 될텐데 안해줬다고,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 18건이나 되고 행정소송에서는 59건의 기관이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공직자가 관련된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민원인 입장처리에서 해 준 게 아니고, 법규해석의 잘못이라든가 직무의 태만으로 해 가지고 도민에게 큰 피해를 준 하나의 증거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도민이 어떤 인·허가나 민원을 제시했을 때 관련된 절차에 의해서 즉각 처리를 해 주었으면 큰 비용 부담없이 그 즉시 처리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장시간을 끄는데 대한 비용, 또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까지 이르는 장기간 동안의 손실 등 따지면 정신적 피해는 물론 물질적 피해도 상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은 분명 공직자가 잘못했다고 그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인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다는 사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 여기도 인·허가 등 민원 처리내용 및 대민업무처리 자세 불량자에 대해서도 중점 감사한다고 했으니까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심층있는 감사 또 행정소송하게 된데 대한, 물론 소송중인 것은 감사가 안 되지요. 끝난 뒤에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담당한 공직자가 잘못했으면 도민들에게 피해를 준만큼 응징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앞으로 감사관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심층 감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각 시 군에서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인·허가를 요구할 때는 민선 시장 군수가 되다 보니까 허가를 안해 줍니다. 어떠한 사유를 붙여서라도 불허를 해 버린다 말이에요. 그럼 그 분들이 분명히 도에다가 행정소송을 해요, 그럼 이겨요. 그러면 시장 군수들이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표만 의식하는 탁상공론에 의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또는 앞으로 승소·패소가 됐으면 분명히, 왜 시 군에서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도에까지 접수됐는가 사유를 분명히 알아서 건수를 최소한 줄여야 돼요. 지금 우리 아산같은 경우에도 소송 수행 현황을 보면 계류중인 것이 31건으로 16개 시군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표만 의식하는 행정을 펴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해 주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인·허가를 안 해 주어 가지고 행정소송에 이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제재조치가 따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공주 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방공사의료원" 아까 업무보고하면서 경영개선으로 흑자경영을 하겠다고, 경영정상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거기에는 친철한 의료 서비스 등 진료과목 특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례식장때문에 흑자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계룡농협에서 이것을 처음 맡긴 것은 아마, 지역 농협에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처음 임대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임대 당시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확실하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례 임대를 줄 때에는 지역 농협의 농민들한테 혜택이, 지역의 인사들한테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언제까지 다시 재계약한 것이지요?

2005년 7월 20일까지......

2005년?

7월 20일까지.

그럼 그 이후에는 자체로 한다는 협약을 받은 겁니까? 아직 확실히 그것도 모르지요?

처분조치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뒤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그 분들하고 합의가 된 건가요? 합의서류가, 어떻게 말로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계약이 어쨌든 잠정적으로 5년간 묵시적으로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때 또 가봐야 압니까?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장 민감하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합의가 된 겁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합의서를 안 썼으면 합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도의회나 여러 곳에서 직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해 준 것은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 지역의 여론이나 또 의료원의 설립취지, 또는 주민의 어떤 민원사항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것으로 보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되겠지요? 호혜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원에서 주민과 농협과 계약함으로 해서 그 이익이 농협인한테 돌아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일정 부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파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된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여쭙겠는데요 감사는 연중, 특별감사는 필요시에 어느 때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중부물류센터 사건만 해도 도민과 시민의 공유재산이 대폭 감소해야 할 형편인데, 현재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감사를 1999년 9월 개원 이후 지금껏 몇 번이나 하셨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감사를 하실 것인지, 이런 대책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냥 제가 하는데까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해서 다시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2003년도 저희가 감사하고 위법, 비위, 신분상, 재정상 조치한 사항은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남 위원님께서 2002년도, 2003년도 3회 이상 고질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기된 것 말고 처리한 것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한 다섯 건 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타 자료가 준비된 게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정종학 위원님이 여러 가지 감사상 저희 입장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내부통제 기능으로써 충실히, 위원님들이 이렇게 바라는 만큼 저희가 활동을 활발히 해서 공직사회가 깨끗하고, 또 도민한테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공무원들의 신분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것과 특별히 다르지 않고,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내일 모레는 또 다른 부서로 옮겨야 하는 이러한 감사 한계의 맹점이랄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 저런 것 변명같습니다마는 직분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와 함께 100억원 공사 이상만 특별관리할 것이 아니라, 50억원 이상 사업도 특별관리를 해서 항상 공사추진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거양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50억원 이상 사업은 105개소로 파악을 했는데요. 기술감사 직원의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원으로 정했는데 그것을 딱 한정적으로 못 박지 않고 50억원 이상도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점 유의해서 앞으로 탄력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질의는 아니고, 저희 의료원 장례식장 임대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질의로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은 앞으로 명심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듭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남 위원님께서 생산적 감사와 관련해서 의료원 이사진 중 사망한 분이 아직 있고, 전 원장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시해 준 자료는, 그때 당시 이사회 결의 당시에 있었던 이사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발 빠르게 항상 수시로, 더 더욱 문제가 있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고삐를 늦추지 않고, 이사진의 활동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부물류센터라든가, 도에서 출연한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는 감사규칙에 의해서 시·군이라든가, 직할사업소, 이런 출연기관의 감사주기가 사실상 정기적으로 2년 내지 3년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특이 동향이 있다든가 이런 등등이 있을 때는 도지사의 특명으로 가서 수시특별감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56개 대상기관에서 25개 기관을 연초에 계획해 가지고, 풀가동해서 감사에 투입하다 보면 다른 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조짐이 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는 언제든지 특별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저희가 더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것은 2년이나 3년 주기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감사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1년에 한번 씩, 매년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비중을 공사라든가 회계감사에 치중하고 여러 가지 시책, 이런 감사에는 소홀히 한다는 지적의 말씀은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고, 제가 1월 10일 감사관에 부임한 이후 저희 담당 사무관들한테도 그런 것을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우선 예컨대, 도지사께서 금년도 역점시책을 도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역 경제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시고, 또 하나는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의 손길이 일일이 미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의 배려, 이런 두 가지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도정이 시·군정과 굴절없이 접목이 잘되고 있는 부분, 이런 성과감사에, 이런 데에도 초점을 맞춰서 하고자 저희 업무보고에도 어느 구절인가 그런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앞으로 감사의 방향을 특성있게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만 위원님께서 석산개발과 관련한 감리단 구성문제, 역시 석산은 시장·군수의 허가 사항으로서 도의 조례로는 그러한 것을 제정해서 자치입법으로 귀속하기는 한계가 있고, 시군 조례 제정 문제는 우선 저희보다는 석산개발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농림수산국 소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같이 머리 맞대고 이러한 불미스런, 위법 부당한 사례가 어떻게 하면 근절될 수 있는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김광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감리단 운영 문제, 이런 것을 자치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제정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생각하는 각도하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시한 문제를 토대로 해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연구검토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음 달 말에 결과를, 어쨌든 약식 보고가 됐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출연기관 이사진, 우리 도 산하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으로는 상식적으로 제가 과거에 근무하던 복지부서에도 위원님들이 대부분 상임위원으로 선임위촉돼서 저희한테 많은 도움도 주시고,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데, 이런 분야에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데에 참여하시고 하면 이러한 문제도 사전에 나름대로 차단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련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이런 것도 각 관련부서 또는 시군에까지 권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시장 군수가 시군민의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까, 엄연히 인·허가는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볼 때 재량행위가 전부만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은 귀속재량 행위도 있고, 완전히 귀속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라든가, 이것은 김광만 위원님하고 이종건 위원님, 두 분이 지적해 주시고 현실을 이렇게 파헤쳐 주신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시장·군수의 입장을 고려해서, 또는 특히 혐오시설 같은 것을 유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을 때 법령에는 이렇게 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단순히 집단민원, 소요, 행동, 이런 것이 걸림돌이 돼 가지고 일단 합의심판을 받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마땅히 공무원들이 지적받아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추적해서 감사를 전혀안한 것은 아니고, 민원사항단위, 민원별로 시군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위법부당한 공무원들의 부당사항이 사실상 적나라하게, 딱 떨어지게 튀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처리 또는 조치의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런 것은 최소한 제출해서 행정심판 결과 인용되는 이러한 일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감사를 가서 감사분야에 포함하고 검토를 하고, 항상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점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감사도 하고 시정도 시키고, 이런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에 인용된 것 18건, 행정소송에 패소한 것 59건.

예, 제가 다 메모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죄송한데요. 박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범공직자 표창 문제, 이런 것을 2003년도에 많이는 못했습니다. 한 8명 정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시 군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부분이 수범 사례라든가, 제도개선 사례, 이런 것을 전파해서 기여를 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였는데, 작년에도 한 25건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법규에 얽매여서 의당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소신없이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가서 감사를 하다 보면, 이것이 벌써 일하다 한 잘못인지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은 크게 위법한 사항이 아니고 부당사항 정도는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관용도 해 주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무조건 벌만 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공직자가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공직자는 어떻게든 보호하겠다는 것도, 창구도 있고, 길도 있고,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종건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미흡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종결을 짓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