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청양대학 소관 2004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청양대학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맡은 간부에 대하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획교학과장에 정진헌 교수는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과장 백경열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서정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도서관과 전자계산소를 통합한 종합정보센터장에 한상완 교수입니다. (인 사) 새로 신설된 평생교육원장에 이동현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생활연구소장 서상구 교수입니다. 방송국 학보사주간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재문 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대학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안정적인 입학자원 확보를 위한 입시전략 추진이라고 해서 기획·홍보기능 강화, 다양한 입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기획·홍보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 대학 장기발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밑에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학제개편, 내부혁신, 학사운영제도 개선 등 동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학제개편이나 내부혁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기숙사 입사 현황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상시에는 3인 1실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방학 때는 집에도 가고 그러는데 비어 있는 기숙사도 불이 들어 가고 혼자 있는 학생도 있고 이런 것은 좀 개편해 가지고 방학 때는 3인 1실 해서 따로 한 쪽으로 몰아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양대학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충청남도에 있는 전 도민의 협조와 각 산업단체 및 기관의 협력을 받아 가지고 대학 발전에 대한 이백만도민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청양대학에 대한 여러 문제를 심층 분석한 바 이 지적사항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대학의 장기적인 장점인 졸업생공무원 임용문제에 대해서 대학 관계자나 각 시군을 방문하여 이 문제의 공감대를 찾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지역내에 있는 청양군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그 시군에서 청양대학으로 온 학생은 그 시장군수가 공무원에 임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환입니다. 2004년도 신입생 모집현황에서 정원외 전형의 지원자가 미달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정원외 전형은 농어촌하고 4년제 대학 혹은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다시 재입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지금까지 정원외전형은 인가를 받은 것에 비해서는 적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다른 큰 이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정원외 전형도 정원에 맞춰서 지원이 돼야 원만한 학사운영이 이루어 질 것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알기로 요즘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나 농어촌 특별전형자들이 이런 2년제 전문대학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전형내지 특별전형은 지원자가 많이 있는데 정원외 전형이 너무 적은 것은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청양대학의 다목적관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신다는 계획이죠? 청양대학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목적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대학내 부지를 활용해서 다목적 강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고 그런 다목적관 건립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청양군과의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원만치 못한 문제라든가 또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고려를 해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여러 가지 나머지 시설은 차후에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지금 학장님 말씀대로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면 최소한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 의회에서 이러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학교형편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앞으로 강의·실습동 확보 등 대학발전에 꼭 필요한 예비 면적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게 언제 이러한 강의나 실습동이 추진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좋은 데 우선 당장 급한 것은 다목적관 아닙니까? 그것도 원래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도 이게 2006년 12월 이라고요. 요즘처럼 대학이 살아남느냐 못 살아 남느냐 하는 형편에 10년, 20년 뒤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한 대로 거기에 충분히 합당하게 이해가 될 만큼 오늘 보고를 해 주셔야 추경에 예산을, 집행부에서 설령 예산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이 되든가 말든가 하지 지금처럼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다른 업무보고 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학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양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물론 상당히 고심을 하느라고 한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별 진전도 없고 참 고민은 많은 것 같은데 뾰족한 수가 없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첫째 기숙사를 건립하는 그 정책결정을 기획관리실에서 주도를 했는지 대학에서 주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한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200세대지요. 200세대면 2인 1실로 한다고 하더라도 약 400명 정도가 수용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1학기, 2학기에 유휴세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한 가지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를 하는데 이것은 기숙사가 아니라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학생들에게 임대하는 그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실업계 고등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보통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것이 나중에 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야 된다는 어떠한 대책도 없고 또 의회에서 승인도 안난 그러한 원인행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한 세대에 4,000만원씩 해도 200세대이면 80억원입니다.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약 20억원 내지 30억원이면 충분히 지었을 것이고 또 그 재원이 없다고 하면 기채를 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 대책이 상당히 고심은 했는데 결국 변화는 별로 없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 감소대책에 의해서 그러면 도비로 유휴세대 임대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전망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85%가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85%의 직종별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학과개편 내지는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 또 이것을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되면 그것이, 특히 학교에서 교수같은 경우 전공과목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궁여지책으로 기존에 있던 조직은 거의 그냥 놔두고 다시 늘리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처음에 분석하는데서 나왔습니다마는 대학교 정원이 계속 줄어들고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이고, 그런데다가 특성화된 4년제 대학도 아니고 2년제 대학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더 도민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 산업사회가 변화하고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잘못된 것을 상당 부분 교육계에서 맡아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 지금 고학력 시대가 되어서 지금 실지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거의 백수다 하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체라든지 지방공단에서는 산업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외국에서 연수생들이 와도 그것이 제도적인 장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안정적인 직업, 사실 따지고 보면 임금이나 안정적인 직업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만 그러한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최운용 위원입니다. 청양대학교 서재문 학장님을 비롯한 교수님 여러분들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양대학은 전통적으로 취업이 잘된다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학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중에 취업률이 오늘까지 85%라고 하셨는데 각 과별로 그 취업현황을 알려줄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에 행정조직 개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학사지원과, 학생복지과, 산학협력과, 사무지원과를 기획교학과와 산학협력과, 행정지원과로 합하셨는데 그 특수법인을 산학협력단으로 새로 하나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학협력과와 산학협력단의 그 업무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학협력과에는 산학협력담당까지 있는데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산학협력단은 어떤 특수한 업무를 맡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2003년도에 2학기 기숙사 운영비 정산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약 10분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15분이상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대학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면 위원님께서 공무원 임용에 대하여 도립대학으로서 전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대학의 공무원 임용된 현황을 보면 도에서 82명을 임용해 줬고 시군에서 17명을 임용해 주셔서 99명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것이 작년부터 나와 가지고, 그 자료를 보면 시단위의 기초단체는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군단위의 기초단체는 정원이 주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몇 몇 군데의 시군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줄어드는 군단위는 공무원 임용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군수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을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작년에는 저희 대학생을 도에서 12명 임용을 해 주셨고 금년에는 14명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장을 비롯한 교수들이 노력을 배가 해 가지고 시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학 졸업생을 임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원외 전형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정원은 560명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외 전형을 통해서 입학 전형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52명 농어촌 출신자가 16명 해서 68명을 정원외 전형으로 받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22명이 지원해서 18명이 합격이 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2명 중에는 대졸생이 7명이고 농어촌 출신이 15명입니다. 이 중에서 18명이 합격이 된 바가 있는데 4명이 불합격 처리가 된 것은 소방안전과에 8명이 지원해 가지고 4명이 합격이 됐기 때문에 4명이 불합격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청양이라고 하는 소재지의 단점이 대학졸업자들이 지원하는데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며, 금년같은 경우에는 정원외 전형 중에서 농어촌 출신들이 정원외 전형을 안 하고도 대부분의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원율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용면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2년제 졸업자 T/O가 52명이고, 농어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이라고 하면 우리 충남같은 경우는 일반 시지역 외의 학생들은 일반전형외에 정원외 전형으로도 지원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의 범위내에서 정원외 전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라고 하는게 뭐예요?

모집정원이 저희가 560명이라고 하면......

아! 그 3%가 아니고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일반전형의 지원 현황을 보면 정원에 비해서 지원자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탈락한 학생들 중에 정원외 전형이 미달이 될 정도면 현실적으로 일반전형으로 지원을 안 하고 정원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었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 신청으로 들어온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형에 지원한 사람이 떨어질 것 같으면 농어촌 지원으로 합격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소방학과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인기학과니까 지원자가 정원외 전형의 정원보다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4명이 탈락됐다고 하셨는데, 학사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일반전형에 근사한 차이로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벌써 보면 일반전형 같은 경우는 특별전형도 그렇고 일반전형은 4:1이 넘을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도 실력에 자신이 없으면 정원외 전형에 유도를 했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안 그래요?

아, 지원자 중에서요?

예.

일반전형 지원자 중에서 실력이 없는 아이들은 농어촌 지원으로 학교에서 지도를 했어야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지요. 안 그래요? 이것 담당하는 과장님, 누구 교수님인가 누가 학사담당을 하십니까?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맞아요, 틀려요? 답변해 봐요. (○집행부석에서 교학담당입니다.)

농어촌 지원이 16명인데요......

잠깐만 계세요. 얘기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한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농어촌 출신이나 일반이나 정원외 전형의 모집인원은 과별로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 얘기대로 농촌지역 학생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다음 답변하세요.

또 이용면 위원님께서 사회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학제개편 등 내부혁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요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문대학의 학제를 1·4년제로 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을 해 준다고 하면 학제개편이 1년부터 4년까지 인가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과장 백경열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직종별 취업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학과별 취업현황, 그리고 산학협력과와 산학협력단의 업무 구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학과별 취업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정보과는 100%, 디지털디자인과는 88.2%, 소방안전관리과 92.0%, 전자과 77.7%, 컴퓨터정보과 58.1%, 환경보건과 82.6%, 뷰티코디네이션과 100%, 자치행정과 88%, 지적과 58.3%, 관광정보과 73.6%입니다. 전체적으로 85.2%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과와 산학협력단의 업무 구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9월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학이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학과 설치, 협력연구소 유치, 대학기업 건립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학의 하부기구, 또는 특수법인 형태로 산학협력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이나 올해 시행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사업같은 것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게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준비를 해서 올해 1월 5일 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등기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 구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산학협력과는 기존에 학교에서 해 왔던 업무입니다. 지역관련 업무, 학생들의 실험 실습 기자재 관리하는 업무, 자격증 취득업무, 그리고 현장실습 업무,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해외연수같은 업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산학협력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수 법인입니다. 그래서 별도 회계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같은 것이라든지 외부연구 수탁 사업, 그리고 실질적인 산학협력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만약 활성화가 되면 학교 기업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명칭이 유사하니까 다른 명칭으로 하는게 오히려 더 낫잖아요? 산학협력과를.

산학협력과를요?

꼭 이 명칭밖에 안 됩니까?

바꿀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기구조례규칙은 개정이 되었고,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처음에 규칙을 개정할 때에 이 명칭을 다른 좋은 이름으로 바꿨어야지. 비슷비슷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대학들을 보면 대부분 산학협력과로 아직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가 그렇습니까?

다른 일부 대부분의 대학교가......

아니 글쎄, 어느 대학교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산학협력과와 단이 같이 존치되는 대학도 있고, 또 일부 대학은 단 설립을 보류하는 대학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호입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다목적관을 학교내 부지를 활용해서 건립토록 지적했는데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달라는 주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내 부지를 활용해서 다목적관을 건립한다는 방침은 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다목적관 건립 자체를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즉시 내부방침을 변경해서 추진하는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대학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유휴면적을 최대한 보존했으면 하는 사유와 다목적관의 성격상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대학촌 내에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대의적인 사유이고, 학사촌이 조성되면 대학의 주 진입로가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주 진입로가 현재 있는 도로는 협소하고 또 학사촌을 조성하는 계획의 주 사업목적이 진입로 조성문제가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주 진입로가 510m 길이에 20m 폭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 진입로가 조성이 되면 정문이 조성될 지역이 학교 운동장과 아주 딱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축소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 주변에 정문 조성되는 데에 약간의 공간면적이 필요하고 또 경비시설 등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 300여평 정도의 면적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다목적관 건립하는 그 용지를 활용해서 인접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던 당초의 계획이 문제가 되고, 가장 큰 문제점은 학사촌 사업계획 수립시에 학사촌 내에 공공용지를 조성하는데 그것을 학교측에서 매입해 주기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서 청양군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측에서는 현 용도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가 재 산정이 있을 때 지가를 낮추는 방안을 좀더 지켜보고 또 청양군과 협의를 해서 학사촌 내의 부지를 청양군 측에서 다른 용도를 지정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방침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초 계획대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보다 합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나마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계시기는 한 모양인데, 지금 저희가 염려를 하는 것은 이게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해 온 것인데, 지금 계획대로 2006년 12월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금년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예산확보가 되겠어요? 그러면 2006년 12월 완공 계획대로 그나마 이것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원대한 계획도 좋지만 현실에 맞게 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말은 지역주민들 얘기를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사실 이 다목적관에 얼마나 와서 이용하겠는지 나는 솔직히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대학에서 일반주민들 자기들 마음대로 쓰라고 맨날 내 주겠어요? 말만 그럴 듯하지. 교육목적의 다목적관이지 청양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듯이 나중에 대학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데 땅이 부족하다는 건 나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기술들이 좋으니까 현재 7만1,000평 중에서도 학교부지로 인정된 면적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도 있을 것이고 현재 3만8,000평 중에도 토목공사만 제대로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청양군하고 정책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결정해서 본래 목적대로 다목적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셔야지 매년 그 타령으로 세월만 보낼 거예요?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다목적관 건립관계는 청양군 측과 그동안 대책회의도하고 12월 말까지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도 하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독려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토지계획정리사업과 공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걱정주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서부터 예산반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저희들 우려가 되고 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절차상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납득을 해야 예산에 계상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납득이 돼야 예산안을 의결해 드릴 텐데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자꾸 이런 지적말씀을 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다목적관 건립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건데 대학 측에서 저희가 볼 때에는 우리 뜻에 맞게 노력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릴게요. 학사촌 개발 기간이 언제 끝나죠?

당초계획은 금년 4월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여건과 미협의된 토지해결문제를 감안할 때는 공사완료기간이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제가 청양군청의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 공정이 4월 7일까지 끝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토지매입에 대해서 청양군하고 협의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대학에서 통보하세요. 우리가 다목적관에 활용하려고 하는 부지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방하는게 뭐냐하면 학생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빨리해 줘야 하는데 청양군에서 해결 못 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뭐 하려고 합니까? 학내에 땅이 잔뜩 있는데. 그리고 우리 학장님 임기가 내년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금년에 서둘러서 우리 학장님 금년 임기 끝나시기 전에 다목적관 하나 지어 놓고 나가십시오. 뭔가 기념을 하나 남기셔야지 그냥 끝내실 거예요? 지금 서둘러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 토지매입 불가능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4, 5년 흘러 가면 학생들이체육관 없다고 안 오는 일도 있을 겁니다. 놀 장소 없다고. 이거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공문으로 통보해 버리세요. 그러시고, 지금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런 소리하는 것도 미안한 얘기인데 학교에 앞으로 시설을 더 증설한다는데는 사실 지금 와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있는 땅을 활용해 빨리 착공해서 학생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자꾸 주민 얘기를 하시는데 주민 얘기 하지 마세요. 주민들이 일년에 써야 한 두번 쓸 겁니다. 행사한다면 빌려 달라고 하겠지. 평상시에는 주민들에게 체육관 문 열어 놓을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열어 놓습니까? 운동장도 안 열어 놓으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빨리 진행이 안되고 자꾸 딜레이만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적사항에 그렇게 해 줬으면 지금 충청남도에서 대형사업을 벌이지 않아서 충청남도 재원이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안면도 꽃박람회도 끝났고, 지금 현재 크게 사업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 빨리 기회를 타 가지고 예산을 투쟁해서 빨리 짓는 것으로 들어가면 일이 수월한데 부지매입 타협도 안되는 것 이거 의회통과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2∼3년 지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학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려야 겠는데...... 수고했어요, 들어 가세요. 교육인적자원부나 여기에 특별교부금을 위해서, 학사관 짓기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를 작년에 방문 했습니다.

방문했어요? 그래서 뭐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알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그래도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국회 부의장도 하시고 교육인적 무슨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쓰는 특별교부금이라도 달라고 하신 적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만 믿고 학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행정적인 얘기만 했고, 왜냐 하면 제가 볼 때, 노력한 근거가 없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그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요새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을 어떤 사람은 20억원, 30억원씩 빼다가 지역의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건 충청남도의 도립 대학이면서 도민 학생들이 특혜를 입는 학교인 만큼 정치권에서 얼마든지 이런 것 하는데 10억원이나 20억원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숫제 문을 안 두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만나 보지도 않았죠? 여기서 그 분이 누구라고 거명은 않겠지만 아시죠? 만나봤어요? 그분 찾아가 보기는 했어요?

제가 작년에......

행정적인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고 특별교부금이란 돈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한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지방도립대학 지원금이 끝나게 돼서 일년을, 한 번을 더 연장해 달라, 30억원을 5년간에 걸쳐 더 달라고 하는 요구를 위해서 갔고, 또 하나 이유는 교육법시행령인가를 볼 것 같으면 연구보조금을 국공립대학에 줄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국립대학만 주고 도립대학을 안 주기 때문에 도립대학에도 연구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차관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두 가지 다 재원이 없고 등등의 이유를 들어 가지고 준다는 얘기를 못 듣고 왔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도와 달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고 제가 아는 것으로는 교육분과위원으로서 국회에서 막강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 그 지역출신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빨리 본예산에, 총예산이 얼마죠? 설계용역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설계용역이 얼마......

건축비만 2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만 28억원.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집행할 수가 있겠고만. 금년 4월 15일 이전, 임기전이라도 해 가지고 정치권에서 도움받을 수 있으면 받고, 우리가 학교방면에 충청남도의 재정형편도 열악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도와 줄 수 있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무슨 충청남도 환경이나 도립 이쪽에 충남발전을 위한 연구소 같은 것 없어요?

충남발전연구소요?

아니 그러니까, 충남 환경연구라든지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 없습니까?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실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충남 생태계를 연구한다든지, 도립공원 생태계를 연구한다든지, 환경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단체 대학 내에 없습니까?

환경에 관한 연구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충남도립공원이나 중장기 발전 계획같은 그런 것을 학교에서 같이 연구해 보고 이런 것 아무 것도 연구하는 것 없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이 말씀을 드리는게 뭐냐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태계 연구용역비 해서 일년에 1억원, 2억원씩 나가고 도립공원 중장기계획 뭐 해서 몇 억씩 용역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정부기관에서 도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밑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입찰 봐 놓고 그 회사를 통해서 하도급도 주고 이러는데 충청남도에서 각종 용역비 나가는 것을 기왕이면 우리가 청양대학에 수의계약을 하게끔 해 가지고 청양대학에서 연구도 하고 학생들도 현지 답사로 도립공원도 다니면서 연구도 하고 또 자연생태계가 어떻게 되는지 공부도 하고 또 애향심도 갖게 되고, 그런 방면에 우리가 얼마 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예산이 청양대학 쪽으로만 준다고 했으면 예산 깎지도 않았어요. 지금 복지환경국 쪽에 4억5,000만원의 예산을 감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체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용역비가 개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없어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수자원의 전공에 기초한......

아니, 중장기 계획에 우선 학교의 새로운 비전이 있어서 현대사회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벌어서 쓰고 활동을 시키고 지원받을 것은 지원 받아야 대학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주는 돈만갖고 수동적으로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계속 말씀하세요.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기숙사를 아파트와 연계해서......

나오신 길에 행정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대학이 지역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어야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니다 보면 이정표 있죠? 이정표에 청양대학이라고 표시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갯수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로표지판에 청양대학 안내표지는 저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안내판 표지는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도로관리,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본 바에 의하면 불법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타 대학에서 설치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철거 계고가 되어 있고 강제집행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양군과 협조를 해서 도로안내표지판에 청양대학 안내 표시가 되도록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욕심으로는 원거리 지역에도 청양대학 유도판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그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구상대로 설치 못하고 있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걸 알고 있는데 공주쪽에 가다 보면 공주대학교, 영상정보대학 이정표 죽 나와 있는 거 봤죠?

예,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지역학생들 또 학부형들이 그 학교를 방문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학교 PR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정표의 표시를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데 있으면 협의하셔서 다니시는 분들이 청양대학 표시를 꼭 읽어서 청양대학이 스스로 PR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대학소관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재문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기의 목적대로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검토·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양대학소관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