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의원 발언

의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먼저 지난 1월 5일자 충주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기획행정국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기획행정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기획행정국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p 총무과소관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구현입니다. 읍면동 연두순방은 간소하게 추진하겠으며 읍면동별로 시급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많은 주민을 모시고 개최하지 못한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현안사업 발생시에는 지역원로나 전직 공무원 등을 모시고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내실있는 반상회 운영을 위해서 반상회보가 가가호호 정확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반상회에서 시민생활과 관련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유공자시상은 분기별로 30여명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표창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도로개설 등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이 불분명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한 후에 관련 지역주민과 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구역변경을 추진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리통반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리통장연수교육, 리통장자녀장학금지원, 리통장자녀 모범학생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단위 리통장협의회장단 회의를 정례화 해서 당면업무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당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서 책임감을 갖고 시정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p 주요시책사업추진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의식수준함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충주아카데미를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기관단체 등 그룹별로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그 그룹에 적절한 초빙강사를 초청하는 등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을 위해서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는 등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97년도부터 추진해온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 운동을 금년도에도 민간 봉사단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청에 의해서 묘목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금년에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자체교육으로 공직자 친절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p 17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철저한 준비로 완벽한 법정 선거업무와 공명선거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법과 선거지침교육, 공직자의 엄정중립과 근무자세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해서 각종 홍보물, 언론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일정별로 선거업무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선이 끝난후 오는 6월 10일 실시 예정인 충주시장 보궐선거도 제17대 총선업무와 연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운영과 업무능력 제고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상사, 부하, 동료가 심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성과중심적인 인사관리와 함께 인사행정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겠으며 인사와 고충상담을 인터넷 메일 등을 통해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특히 직원능력개발비 지원과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 및 사기앙양입니다. 지방자치제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월례조회시 공무원에 대한 직장교육이나 열심히 일하는 부서표창, 공무원 소양고사 및 제안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17개 직장동호회의 취미활동지원과 전직원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직장협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공무원 후생복지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해외연수와 함께 배낭여행을 적극 장려해 나가겠으며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도 반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학사운영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의 통학불편과 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충주학사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충주여학사가 건립돼서 금년 신학기부터 농촌지역의 여학생들도 충주여학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충주남학사에 41명, 여학사에 1 4 1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 현재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학사의 개관식을 3월초에 가질 예정이고 학사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사운영위원회와 학부모간담회, 졸업생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학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 및 업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철저한 문서관리를 위해서 6층 행정자료실에 문서자료관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문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공개관리를 통해서 정보공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514개 공인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지속적인 연찬으로 행.재정적인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중요문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피소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법률자문을 통해서 송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법률무료상담 등을 통해서 법률구조 봉사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p 주민편익 사이버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질을 한차원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터넷민원, 무인민원발급 등 사이버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주민등록, 호적 등 22개 분야의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사한 시스템을 통폐합하고 상급기관과의 자료 공동활용,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주 전산기와 백업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전자결재를 민원서류까지 확대 운영하고 24시간 논스톱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무능률향상을 위한 행정정보화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가 및 작목반, 우수정보화마을, 장애인과 어린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자료보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업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계층별 정보화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면 안보리마을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돼서 PC가 무상 공급되고 마을정보센터가 구축이 됩니다. 앞으로 타지역 우수마을 등 시범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9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정보이용시설을 더욱 활성화 하고 정비해서 정보화시설이 주민교육의 장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시스템 장비를 도입해서 시민편의의 봉사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내정보통신망과 도청과 시청간의 행정정보망에 대한 이중화를 구축하고 민원행정업무가 중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훈련상황실과 감사장 등에 노후 통신장비를 교체해서 통신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 등 6개 사무와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1개 사무 등이 금년에 지방으로 이양이 됩니다. 앞으로 이양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전 검사담당자 교육과 함께 검사장비를 구입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전화안내 및 문서수발이 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해서 교환 및 팩스실 운영관리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주민자치과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의 지방자치센터는 현재 12개 동사무소에 설치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서 문화, 취미 등의 추진계획을 각종 프로그램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추진은 자율적인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역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깨끗한 마을환경가꾸기 또 자율적인 방재활동 등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지방자치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타지역 선진 자치센터 비교견학 등을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기능전환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기능전환대상은 농촌지역에 1읍 12개 면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1단계로 2개면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곳이 상모하고 동량이 금년도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에서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위해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상반기에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절감을 위해서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을 지양하고 기존 청사나 마을 복지회관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와 인력을 조직의 안정 위해서 최소한의 사무이관과 함께 인력변경없이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바르고 진취적인 미래의 주인공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원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마음축제, 어울마당, 비정규학교 및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서 마음놓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주위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활성화 하고 휴해업소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2월부터 3월, 광공업통계조사가 4월부터 5월, 인구주택총조사 기초단위구 현지확인이 10월, 3번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21세기 시정설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앞으로 청결하고 조형미가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색있고 쾌적한 간판모델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불법광고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광고물제작업자 교육이나 광고물 게시시설정비 등 노후 불량간판의 자율적인 교체를 유도하는 도시환경 미관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조사하고 있는 광고물 시범가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불법광고정비반을 상설 운영해서 주요 도로변과 생활주변의 청결을 유지하겠습니다. 불법광고행위발생 억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광고주가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확하고 불이행시에는 법적조치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p 기획감사과소관입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은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 수립하고 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환류기능을 활성화 하여 시정의 품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등 자치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연락사무소의 기능을 보다 알차게 내실화 해서 지역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전초기지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댐관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총 28억 6,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우리시에 배분된 사업비는 9억 1,300만원, 현재 사업선정을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댐관리단과 협의해서 건설교통부승인을 받아서 해동과 동시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24억 3,000만원입니다. 원호암에서 직동간 도로사업 등 29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입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시정발전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해서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확대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시민제안을 적극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운영을 내실화 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지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에 대해서는 일몰제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관리대상으로는 중부내륙선철도, 동서고속도로 건설 등을 포함한 당면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전담팀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재경인사나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하는 등 지역역량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그동안 벌려놓은 사업의 마무리와 경제활성화에 집중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겠고 사업별, 발주 시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한편 국도비보조사업은 보조금 영달시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시책을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설계용역비 절감을 위한 자체 설계팀을 운영하겠으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경제성심의를 통해서 사업평가를 극대화 해 나가고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억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심사를 빠짐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료수집 관련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은 탄금공원 입장료 수입 등 9개 사업에 13억 수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경영수지를 수시 점검해서 수입을 극대화 해 나가고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협조체제강화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 상호보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연현안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간담회 등을 더욱 활성화 하고 상호 획기적인 의사교류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요구 의안의 적극 처리는 물론이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건설적인 의견은 즉각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격의없는 의견대 화를 통해서 공동의 대응체제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향적 행정조직 구현입니다. 금년도 조직운영의 기본방향은 불합리하고 불균형 요소를 지닌 조직을 재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서 탄력적인 조직과 인력운영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유사담당을 통폐합하고 직급별 불균형을 시정하면서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정규 인력에 대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대외협력추진입니다. 먼저 자매결연 우호도시 등 기존 교류호도시와의 우호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교환연수를 확대하고 외국현장체험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기업, 여성, 체육분야 등 민간단체의 국제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자부나 국제화재단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국제교륙확대를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동주시 및 네트워크 자치단체간 교류사업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금년도 감사 및 공직기강확립방향은 민생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중심의 예방감사와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정기종합감사는 보건소, 여성회관, 주덕읍 등 6개 읍면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 10억원이상, 용역 1억원이상, 물품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인.허가처리, 환경, 위생 등 민생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시기에는 공직기강감찰을 강화하고 민원제보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하면서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금년도 재산등록대상자는 총 179명입니다. 재산등록신고사항중에서 최초재산등록 및 퇴직변동은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했으면 정기변동신고는 매년 1월중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무면제변동신고는 2년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p에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기반시설확충 및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충주시도서관 신축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사업비 80억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도비 24억하고 시비 39억 7,200만원을 확보하여 2003년도 12월에 공사계약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건축협의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소요사업비 80억원중에 66억 8,200만원에 공사계약이 낙찰돼서 우선 사업비 부족비 3억 1,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기간내 일단 건물을 신축하고 부대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집기류 관리문제는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충주지역 출신작가의 문학작품을 수집해서 개관후 충주문학관 조성공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연장 건립 추진입니다. 당초 호암공원에 다목적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건립과 병행해서 추진했었는데 사업비 확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업비 45억원은 3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실 등을 2005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3월경에 다목적체육관옆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2005년도 지방문예회관신축이나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소공연장개념이 시설지원기준이 마련이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문화상 시상입니다. 앞으로 우리고장 최고의 권위있는 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수상대상자 모집기간을 장기화 해서 숨은 공로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입니다. 지난해 조례개정과 함께 금년 1월에 상임단원 4명을 보강했고 앞으로 충주홍보사절 역할과 시민의 문화향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개최입니다. 2003년도 세계무술축제의 폐막과 더불어 성공적으로 가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세계무술축제 및 우륵문화제 기간에 가요제를 개최해서 외지관광객 유치효과는 물론, 이를 활용해서 충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먼저 문화제 관련 주요사업으로 선사유적박물관의 완벽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6억원으로 지난 9월 착공이 되어서 금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물관과 연계한 선사시대 체험단지를 아울러 조성하고 또 흥법국사실상탑 모형물을 제작 복원해서 동량면 하천리 흥법국사실상탑 원터에 설치해서 선사유적박물관과 더불어 충주지역의 문화유적관광코스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동5층석탑 주변정비와 미륵리 특산물판매장 기와교체 및 가로등 설치, 경종대왕태실비 진입로 확포장, 장미산성 진입로 확포장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대림산성발굴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7,000만원으로 발굴조사학술용역을 실시하고 학술용역이 끝나면 복원, 정비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지정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가 17점, 지방지정문화재가 42점 등 비교적 많은 문화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봉황리 마애불상군이나 탄금대, 충주산성 등에 대해서는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봉황리 마애불상군은 2003년도 12월 30일에 이미 관보에 지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도 유형문화재 11점과 무형문화재 1점, 도 기념물 3점, 민속자료 1점, 문화재자료 1점 등 총 17점에 대해서도 지방문화재 지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택견의 활성화로 택견의 원형보존을 위해서 법인지도를 강화하면서 택견지정학교를 운영하고 제8회 전국택견대회를 무술축제기간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견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제2회 전국어린이비각술대회를 6월 1일에 개최하고 전국시범단을 2월말까지 구성해서 총전수관에서 수시로 시연토록 하고 축제행사시 택견 공개시범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견체조경연대회를 무술축제기간중에 개최해서 전통택견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 학술회의 개최입니다. 중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중원문화학술회의, 충주철의역사고증학술회의, 이응해 장군 출토복식학술회의, 전국학술발표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철의역사고증학술회의를 통해서 충주가 3대 철 산지임을 널리 알리고 충주야장기능보유자인 김명일씨와 긴밀한 협조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응해장군 출토복식학술보고는 약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사전검증작업보다 학술회의를 먼저 개최한 후에 출토복식연구와 복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학술대회는 남한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충주문화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개최하며 국내 학계의 관심이 충주로 집중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역사인물 재조명입니다. 충주출신 독립운동가이며 농학자이신 유흥식 선생 재조명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평전 발간사업 이후에는 충주, 청주, 대전의 MBC 3사와 협의해서 타큐멘터리를 제작 반영하고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외지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동서울터미널, 강남고속터미널, 청주국제공항 등에 대단위 CT비전을 설치 운영하고 홍보물을 배포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관광객유치보상금제 실시와 여행사설명회, 여행사 단체관광객 집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유산해설사 및 관광안내소 운영을 내실화 하겠으며 관광거점 육성사업으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수안보에 인공암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충주문화유적투어는 지난해 65회에 걸쳐서 918명이 참여하는 등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는 관광상품 성수기인 4월부터 11월까지 탐방코스를 더욱 다양화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먼저 세게무술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총사업비 300억원중에 현재 37억이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수행과 함께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고 또한 금년 3월중에 기 조성된 외국테마공원조성지를 견학 분석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면서 6월까지 조성계획변경승인과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금면 탑평리 일대 조성중인 체험관광지조성사업은 2000년 2월에 착공해서 현재 총 공정 90%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변산책로설치는 총 사업비 20억중에서 특별교부세 7억, 국비 5억, 도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하천점유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수공간을 10월까지 완료하고 수경분수 설치사업도 금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종합온천휴양지조성사업은 상모면 온천리 조산공원에 총 사업비 19억 4,400만원으로 당초 인공폭포조성사업을 축구장조성사업으로 일부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토지매입과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앙성온천관광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현재 토지매입비 5억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국비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서 국비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고, 2006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안보하이스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용 인원이 12만 5,000명으로 5억여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외지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안보온천제와 연계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아울러 종사원 친절교육과 지속적인 시설보완을 통해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p 문화 및 관광축제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해 개최된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로 전국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성공을 거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7회 축제를 내실있게 준비해서 전국 최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 운영은 사전에 무술축제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수준높은 무술시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우륵문화제와 동시에 개최해서 무술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차별화된, 볼거리가 있는 축제로 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일반 난장도 강력한 전매방지대책과 함께 청결, 가격,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4회 우륵문화제 추진입니다. 올해도 무술축제기간중 같이 추진해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우륵선생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발굴과 주민이 참여하는 내실있는 축제, 우륵문화제가 중원문화의 중심축제로 발전해서 국내 관광객이 충주를 찾는데 한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앙성축제추진입니다. 수안보와 앙성을 온천관광자원을 활용한 내륙관광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축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안보온천축제는 금년도에 20주년을 맞아서 마을별, 단체별 길놀이 등 이벤트를 마련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참여형 행사를 마련해서 특히 어린이와 가족 등 참여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연맹 및 한국무술 총연합회 운영입니다. 먼저 세계무술연맹활성화를 위해서 집행위원회를 5월중에 소집해서 무술올림픽에 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무술올림픽에 대비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등 세계무술연맹이 무술올림픽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세계무술축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무술축제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축제로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서 세계무술연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무술총연합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에 출범한 한국무술총연합회를 국내 무술단체간에 활발한 무술교류와 정보교환창구로 활용하고 충주세계무술축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술축제시에 실전경기 무술대회를 개최하겠으며 국내 16개 무술단체산하의 전국 도장에서 무술축제를 견학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p 세정과소관입니다. 2004년도에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탈루세원방지와 체납액징수추진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철저한 과제자료정리와 효율적인 자금관리운영으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총 620억 4,700만원으로 지방세가 434억 5,100만원, 세외수입이 185억 6,600만원입니다. 지방세입확충을 위해서 금년에 120개 주요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적법납부여부 확인과 중과세 재산 적정 과세여부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세자료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세원의 탈루나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과세로 지방재정의 신뢰를 재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리변동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안정성이 높은 수익상품을 이용하여 유동성 자금과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체납액 일소입니다. 작년도 12월말 현재 체납액이 181억 3,300만원으로 이중 도세가 71억 5,800만원, 시세가 109억 7,500만원,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연 5회이상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읍면동 실과소와 세정과 직원이 합동징수팀을 구성해서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충하면서 체납액정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원해서 열심히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p 회계과소관입니다. 성내충인동사무소 신축입니다. 당초 지난해 9월에 준공된 근로자종합복지관내에 성내충인동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노총사무소와 함께 사용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입주하면 더군다나 협소해서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된 성내동 구 효성교회부지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3월에 착공해서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입주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냉난방 분리입니다. 현 시청사의 냉난방방식은 중앙집중 식으로 사무실과 회의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각종 행사시 불필요한 공간에 대한 냉난방조절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료의 낭비가 심하고 현재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은 회의실별로 개별 냉난방으로 분리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분리대상시설은 행정동 3층에 있는 간부회의실, 10층 소회의실, 민원실 3층 대 강당, 의회동 대회의실이며 앞으로 냉난방 분리시설이 완료되면 약 35%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소방서 이전관련 부지매입입니다. 충주소방서는 '85년도에 현 위치 908평의 부지, 연면적 518평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날로 증가하는 화재나 구조활동과 구급화동 이에 따른 기구, 인원이 확대되면서 소방장비도 증가되고 사무실하고 창고가 협소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충주시 구 안림동사무소 맞은 편에 약 한 4,0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이전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지의 감정 추정가격이 약 18억 6,000만원으로 평당 45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했고 추경예산에 도비,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향후 도시계획시설확장과 함께 부지를 매입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충주소방서부지는 연수동사무소를 이전하고 지금 연수동사무소부지 364평은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p 문화회관소관입니다. 지역의 유일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회관을 더욱 확대 관리해서 시민에게 완벽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안전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언론이나 통신매체 등을 통해서 공연, 행사, 전시회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소독의무대상시설물 방역소독외 6개 항목에 대해서 총 980만원의 예산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지하화장실이 남녀 구분없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 3월중에 공사를 실시해서 쾌적한 화장실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회관 외각 철재울타리가 녹이 슬고 부식이 됐는데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p 박물관소관입니다. 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박물관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역사테마교육과 현장답사를 병행하는 수학식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중원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물관 전통문화학교는 중원문화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서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방법은 중원문화 교양강좌 6회, 중운문화 유적답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특별전시회 개최입니다. 관내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충주관련 고고 미술품, 문중문서, 교지, 서책 등 특별전시회를 통해서 자료를 발굴하고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간중에 개최해서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시설장비 보강입니다. 수장고출입문 전동샷다를 설치하고 노후 행정장비를 교체해서 유물보존관리와 업무능률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유물전시관과 수석전시관에 감독 확인하고 CCTV를 교체 설치해서 전시물품 도난방지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목에 대한 각종 병충해방제와 제초작업, 잔디깍기, 청소 등을 실시해서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충주의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서관속과입니다. 시민들의 정보습득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사자료확충으로 신간도서, 전문서적 등과 조기 간행물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CD-ROM이나 DVD, E-BOK도 확충해서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인구 저변확대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행사를 실시해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동도서관과 순회문고, 독서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서방법과 독서감상문작성에 대한 교육도 하고 초등학생이하 대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주부독서회 운영, 유아원생도서관 견학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앞으로 도서정리 자원봉사대하고 헤어 컷트자원봉사대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정보화교육과 주말극장 등을 이용해서 도서관 이용자의 지적수준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학교를 운영해서 시민의 여가선용 및 기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조사시 시정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총 43건중에서 시정사항이 37건, 건의 및 검토요구사항이 6건으로 시정사항은 37건중에 조치 완료된 충주퇴비야적장관리철저외 26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은 동량면 조동리 지석묘매입외 8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 택지분양전 행정구역 조성사업은 진행중에 있음으로 향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중 검토요구되었던 충주호선착장 광고판 활용외 5건을 소석회, 규산질, 비료시비 잔여량 조치는 완료됐고요. 공이1리 송정천 수해복구공사 하상준설외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및 다목적체육관 인근 수목식재요망외 1건은 계속 연구검토해서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총괄설명을 마치고 개별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중에서 시정사항이 11건, 검의 및 검토요구사항이 1건으로 시정사항은 11건중 조치완료가 8건 추진중이 3건입니다. 건의 및 검토요구사항은 1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동량 조동리 지석묘 매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량면 조동리 1756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조동리 지석묘 주변정비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을 지석묘 주변 토지 및 보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금년도 1월 13일에 편입용지보상을 결정해서 토지감정 및 지상물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주덕제재소앞 농로포장철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덕읍 신중리 석재공장 석분에 대해서는 2003년 11월 19일 정비를 완료했고 석재공장앞에 PVC배수관을 재매설 완료했으며 국도3호선 횡단 통로 암거배수로로 인한 불편사항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2003년도 11월 12일 합동 현지출장조사를 해서 주변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우기시 배수상태를 점검한 후 배수관 공사를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이1리 용장골 수해복구 철저에 대해서는 살미면 공이1구 소하천 수해복구구간이 하상세굴로 인해서 호안구조물 기초 노출구간에 낙차공 4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요도천 수해복구공사 교명주 정비철저에 대해서는 차량접촉으로 대화2교 교명주 하단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여 파손된 교명주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신단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니면 신단소교 밑 하상세굴에 따른 호안공 일부가 노출돼서 세굴방지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방추마을 애국지사 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니면 화석리 방추마을 애국지사 손승억 선쟁 묘소입구안내판에 중원군이라고 표시된 채 방치되어 있는 안내판을 2003년도 11월 14일 새로 제작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문성2리 마을안기 횡배수로 설치에 대해서는 노은면 문성2리 마을안길포장공사는 배수처리가 원할치 못한 구간에 대해서 횡배수로 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금가-문곡 도로포장 배수로 마감처리 미흡 및 금가-오석초교 가드레일 인도블럭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가-문곡간 도로포장공사 배수로 마감처리가 미흡하고 농경지 진입로 설치, 배수관 집수정 설치와 노견 잔디식재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8일 조치 완료 했습니다. 또 금가-오석초교 가드레일도 11월 21일 가드레일을 이전 설치해서 가드레일 끝부분을 원형으로 조치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20쪽 댐주변도로 수해복구공사 집수정 설치에 대해서는 댐횟집 일부 소로길에 설치한 복개형 배수로 우수 뚜껑이 도로면보다 높아서 우기시 배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시정사항은 아수콘 덧씌우기하고 집수정 설치와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게비온 옹벽하고 도수로 접합부분에 보강 건에 대해서는 2003년도 11월경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도수로 상판관리가 편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된 콘크리트 슬라브 등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교현1동 마을안길포장공사 하수관거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현1동 마을안길포장 도로면 배수를 위해서 횡단측구를 1개소 설치했는데 장마철 집중호우시 우수량을 검토해서 배수시설 추가 설치 및 하수구 설치가 요망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추진시 도로면의 배수기능을 고려하여 퍻가 예산되는 구간에 우수피해방지턱 설치 및 도로 반대편으로 편구배를 주어서 우수에 대한 피해를 경감시키고 공사의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해서 추진했습니다. 향후 장마철하고 집중호우시 피해발생 소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수량이 집중되는 구간에 횡단배수측구 1개소를 설치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공사 설계시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충주호선착장 광고물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호선착장 인근에 방치된 홍보탑은 '88년도에 대우전자에서 회사홍보를 위해서 설치된 홍보탑입니다. 현재 광고내용물을 전부 제거한 상태로 프레임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활용계획은 기존시설물의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시하고 2003년도 12월 8일에 충주관광안내도정비공사를 체결해서 금년도 4월에 정비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장시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200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도의 계획을 약간 가감, 변형시킨 이런 계획밖에 안된다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좀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연간 4,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면서 좀 기대를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에서 과감하고 진취적이고, 시민이 봤을 때 희망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면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p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본 의원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해외 선진국을 방문해서 잘 된 점을 많이 배워와서 우리 시 행정에 접목을 시키는 공무원이 돼야 될 것 아니냐, 맨날 우리 충주시에서 행정만 다루다 보니까 안목이 좁고 거시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는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시의 1,200여명 공무원들이 선진국을 많이 왕래할 수 있도록 행정을 계획해 달라, 이런 부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해외연수를 정말 해외연수답게 자주 가고 좋은 것을 배워와서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우리시가 발전이 되지 해외연수비를 어떤 경비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계가 단일화되고 세계화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3년도 실적을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국외연수 44회 76명으로 1억 4,908만원이 실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4년도 계획은 30명에 6,000만원, 왜 이렇게 인원도 감소되고 예산도 감소됐는지 또 배낭여행도 작년 2003년도 실적이 5회에 15명, 900만원인데 배낭여행은 3회에 30명, 1,800만원으로 배로 예산이 증가되고 인원도 배로 증가가 됐는데 국외연수는 어떻게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18p에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실시를 보면은 2003년도 실적은 대상인원이 2,000명에서 1,930명이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6,250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300%가 증가가 됐는데 과연 이 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지, 이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주민정보화 이용시설 활성화는 2003년도 실적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3p에 읍면 기능전환 추진건에 대해서요, 소요예산이 26억이 예산돼서 읍,면당 2억정도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시의 12개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할 때 국비지원을 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보조비를 한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배정을 했는데 읍하고 면단위는 2억정도면 재원은 무슨 재원이고 산출근거는 무엇이지, 아까 설명하실때는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신축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을 안하면 과연 1개 읍면에 2억정도,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25p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했는데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이 연중 3,56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실적을 보면 8,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8,200만원이면은 50%로 삭감을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정도로 삭감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28p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충주시내에 불법광고물이 엄청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의회에 나올때도 보면 임광아파트 로타리 인도 보도에 현수막을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로타리에 그런 식으로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그런 업체에서는 시의 허가받는 사항인지도 모르고 있는지 아침에 주민자치과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현장에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부도업체에서 상품처분 벽보광고가 엄청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연중 무휴로 불법광고물이 성행해서 온 시내거리가 쓰레기로 뒤덮힐정도로 됐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중에서 국외연수가 30명, 배낭여행이 30명인데 국외여행을 이제까지 저희가 모범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로차원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낸 것이 제주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국내의 경우.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장소로 가서 그냥 경치만 보고 오는 것은 전혀 실효가 없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런 것 까지도 전부 해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중이고, 그럴 계획으로 있고 또 작년도 숫자에 비해서 많이 숫자가 줄어 든 것은 작년도에 처음 세계무술축제홍보를 위해서 오대양육대주쪽으로 홍보반도 나누고 그래서 편성해서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숫자가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국외연수 숫자가 줄어 든 것이고, 배낭여행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도 똑같이 30명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일에 쫓기고 바쁘다 보니까 전혀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억지로 등을 떠다 밀다시피 보낸 것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업무가 폭주 되더라도 취미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나간다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금년도 계획을 보면 30명에 1인당 200만원으로 6,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1인당 200만원가지고는 동남아 후진국밖에 못가는 거에요. 선진국은 일본이나 대만정도는 2박 3일정도 갔다 올 수 있지만 이 예산이 너무 작은거 아닌가, 선진국을 가자면 예산도 넉넉하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저번에 금년도 예산심의할때도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이 계획도 앞으로 수정을 해줬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숫자도 이것보단 많은 금액이 계상이 됐었고 또 일부 직능단체의 사기진작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자체 예산검토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깍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추경에 재원이 되는대로 추가로 확보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p 지속적인 정보화 계획에 의해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운영이 소화가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6층 전산교육장에서 계층별 장애인이라든가 농업인이라든지 노인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계층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많은 인원들이 수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교육시설을 풀가동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대상인원이 2,000명에서 실적이 1,930명밖에 안되는데 6,250명이니까 너무 계획을 많이 세운거 아닌가, 과연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국장께서 틀림없이 하신다니까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23p에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소요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전체 13개 읍면을 했을 경우에 그 정도 예상을 하는건데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금년도에는 우선 상반기중에 자치센터운영조례를 고친다든지 또 국도비예산 확보한다든지 해서 하면 시간이 충분치 않고 그래서 2개소만 하고 동에서도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도의 방침도 1개소내지 2개소, 이렇게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 되면 그때 구체적인 설계를 하면 사업비가 뽑아지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동이나 이쪽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동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던 것을 기존에 있는 청사를 활용해서 2층에 있는 회의실, 이런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간자체가 좁았고 그리고 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면사무소 2층이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 2층이라든지 이제까지 사용하던 것을 보강하면 기존 동에 쓰던 6,000만원내지 8,000만원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턱없이 많이 증액은 안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만 해가지고 설계하고 절약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기능전환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은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국비신청을 하면 도비하고 일부 시비 보태서 할거니까 전국적으로 평균 지원기준이 마련되면 금액도 아웃트라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 먼저 지원한게 3,569만원인데 작년도 금액하고 대비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p에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게시대라든지 지정벽보판같은게 만들어져 있는데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 내걸어서 동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철거하면서 시비가 붙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가로에 내거는 것 뿐이 아니고 저쪽 차없는 거리라든지 사람들이 명함같은 전단을 뿌린다든지 하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집에 대문이나 이런데 조만 스티커를 부친다든가 어떤 의미에서는 통제불능할 정도로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는 것은 월별로 그냥 눈에 보이는대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서는 실익을 얻을 수 없겠다, 그래서 월별로 어떤 한가지를 중점으로, 다른 것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한가지씩 집중단속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시달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고찰이 되도록 계속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실 예를 들어서 두루넷 인터넷 조그만 광고지가 집집마다 대문에, 담장에 이건 연중무휴입니다. 우리시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왜 연중무휴를 합니까, 한번으로 끝쳐야지 지금도 골목마다 다 붙어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2p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집행부에 시정질문도 하고 늘 관심있게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월말 현재 우리 시 체납액이 181억 3,3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작년말 2002년말 현재 한 150억을 봤을 때 2003년도말 180억이면 한 30억이 증가됐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분석해 보면 재산세 그다음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3가지 세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다에요. 그러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체납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재산이 없고 세금을 못낼 형편이 돼서 못내는 시민같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재산세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과세되는 거고 종합토지세는 땅이 있기 때문에 종토세가 과세되는거고 또 차량은 자가용 굴릴만한 여유가 되니까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은지 이해가 안간다고요. 그리고 체납세액에 대한 감소 일소는, 일소보다는 감소로 보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너무나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부분이에요. 실제로 세부적인 계획이 어떤지는 몰라도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도 최하 30억내지 50억이 체납이 될 것 아니냐, 불온간에 금년도 상반기 가면은 우리 충주시의 체납액이 200억입니다. 200억은 훨씬 넘으리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저번 간담회 석상에도 세무직 우리 공무원을 각 읍면동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동으로 배치가 된다고 해도 사실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체납세액 징수에 대한 예산도 세워가지고 담당 실무자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한바퀴 돌고, 지금 본청에 앉아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국장님께서 금년도 계획에 과감하게 세워서 정말 181억이라는 막대한 체납액을 일소는 몰라도 많이 감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물관시설 장비보강 72p인데 우리 시에 가금박물관하고 관아공원에 박물관이 있는데 2개 박물관을 가금박물관으로 통합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통합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물관 통합은 작년도에 1차 검토를 해가지고 얘기가 됐었는데 기존에 충주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학계에 계시는 분과 또 당초에 지금 박물관 유물을 수집할 당시에 거기 관계했던 분들이 강력히 크레임을 걸어 왔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박물관을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좋다, 그런데 박물관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해서 정말로 쾌적한 공간에 과학적으로 보강도 하고 그런게 돼야지 수석전시관에 일부를 치우고 거기에 그냥 한쪽 귀퉁이에 놓는 것 같은 그런 문제에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크레임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지키는 청경들이 4사람밖에 없는데 양쪽에서 두사람씩 해서 12시간씩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사정이 생긴다든지 하면 한 사람이 꼬박 하루종일 근무를 해야 되는, 행정을 하는 직원들이 가서 보조를 해줄 수 뿐이 없는, 그런 입장 또 이원화 되고 지금 현재 문화회관쪽에 있는 시설이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또 중원탑에 체험관광조성하고 같이 물려서 거기서 징수료를 받는지 하는 문제가 같이 하면 근본적으로 어떤 볼거리를 정말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되는 측면에서도 그리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쪽으로 오면서 박물관을 비롯해서 각 사업소도 둘러보고 업무를 채크하면서 상반기에 제대로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옮겨가는 쪽으로 우리 시 기본방침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유물을 옮기는데 한 3억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관계자들하고 의견이 조율되면 추경에 이전에 필요한 경비도 계상하고 해서 민선출범이전에 옮겼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관아공원에 있는 박물관에 관람객들이 많이 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충주시 21만 시민중에서 관아공원에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가 될지 모르겠어요. 박물관은 우리 시민들이 관람을 해야 박물관으로써 가치가 있는데 박물관이 있는 것 조차도 몰라요. 차라리 이전을 안 하실려면 박물관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교통도 좋고 하니까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하는게 원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 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중앙탑에 있는 자료전시관하고 수석전시관 사이에 건물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계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박물관을 지어서 옮기고 그렇게 되면 자료전시관 구경이 끝나면 박물관 또 수석전시관, 이렇게 해서 관람하는 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지나간 얘기지만 먼저 선사박물관 짓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때도 당초에 위치가 거기로 알고 있었는데 건물계획이 변경돼서 좀 차질이 왔는데 일단 현재 있는 박물관을 중앙탑쪽으로 옮기면서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그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단답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기획행정국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번 지적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로 들어오는데 이정표가 없어서 상당히 운전자들한테 불편을 끼친다, 이것은 여러번 지적이 됐고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말씀하신 영동고속도로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분기점의 이정표는 지금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떤 도로시설물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건설국 도로과 쪽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관광충주를 알리는 쪽에서는 저희 국에서 추진할 거다, 이렇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얘기 들은 바가 없어서 바로 알아가지고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난해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이 1,211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현재 보니까 과부족이 약 64명이라 일부 충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면서 허수로 남아 있거든요, 과부족상태가, 그래서 업무의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과부족 64명에 대한 금년도 충원계획은 어떤지?

저희가 전체 67명이 부족한데 이중에서 일반직이 44명, 지도직이 3명, 기능직이 20명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시험을 봐서 임용대기를 하고 있던 17명에 대해서 기왕에 31일 임용을 했고요. 그리고 전입자가 지도직에서 한 명을 마찬가지로 전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머지가 49명정도 남아 있는데 그중에는 기능직이 먼저 일반직으로 특채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 저 위에 문제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충원을 하고 나서 나머지 일반직 26명하고 지도직 한 명에 대해서는 도에 지금 현재 충원요구를 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5월쯤 해서 충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5월말까지는 전체 부족한 인원 67명이 충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사무능률향상을 위한 행정정보화추진 두 번째에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위한 논스톱민원서비스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결재도 작년부터 전부전자결재시스템으로 돌아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장비를 이용한, 그러니까 인터넷을 활용해서 계속 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숙직실 같은데에 비치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본청 민원실에 2대, 연수동사무소에 1대,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한 3대정도 더 늘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24시간 민원을 저희가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원활환 민원해결, 그전에 우리 시에서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실시했었는데 지금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이 거의 안되고 있죠, 지금?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민원실쪽에서 각 분야별로 그 업무에 밝은 계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후견인을 지정하고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민원후견인제 운영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 있지만 또 행정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시청에 와서 업무를 볼때는 상당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후견인제도는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23쪽 읍면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우리 김무식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의원간담회까지 하면서 인원 재조정문제, 세무직 인원의 읍면동에 환원하는 문제로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국도비지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도비지원을 받으려면 업무이관없이는 못 받는다고 24쪽 문제점에 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인력조정없이는 국도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해소방안에 조직의 안정을 헤치지 않는 방안에서 업무이관을 일부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도비 확보를 해서 업무이관을 하는데 지금 동에서 이뤄졌던 시행착오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사실 시비 전액을 투자해서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기에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겠는데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이런 문제, 지금 동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에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거의 각 동이 그냥 여과선용, 이런데로 치중이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그냥 거의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이 거의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거기도 있지만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이 필요하겠다, 해서 앞으로 물론, 금년도 예산에 주민자치위원교육도 있고 선진지 견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출범해서, 그러니까 12개 동중에서 몇 개 동은 겨우 1년, 나머지는 몇 개월 해서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교육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출범하는 면지역 문제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12개 동하고 해서 자치위원들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41쪽에 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건축협의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을 2월까지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든간에 지난 12월말에 공사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부문별로 전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건축협의는 뭔지 궁금하고요. 또 공원조성계획변경은 어떤 내용으로 변경을 하시는 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협의는 지금 일반인들이 건축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 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부서가 건축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그렇게 이름만 협의지 개인들이 건축허가를 받는 그런 개념의 협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 내 협의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고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허가민원과에 건축파트에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청건물을 지어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에 공원계획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쉽게 말씀드려서 그림으로 그려져서 어느 위치에는 건물이 있고 어디에는 조형물이 있고 해서 그거에 의해서 공원계획이 확정되는데 지금 현재 저쪽 테니스장있는데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치가 변경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위치변경을 하면 달라지는 것에 대한 공원계획변경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도서관 신축계획을 하면서 긴 세월이 왔는데 그동안 왜 공원조성계획변경이 안되고 있는거죠?

어떤 해당 추진부서에서 미처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처음에 80억 예산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설계가 뽑아지는 과정에서 규모가 너무 크다, 줄여라 아니면 그냥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뭇 세월을 끌었습니다. 몇 달을 끌다가 가까스로 지난 연말에 일단 발주를 하고 해서 내부의 공사를 하면서 절감요인이 발생되면 과감히 절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는 바람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늦었지만 근본적으로 해동이 되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안에 적법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저희가 무술축제를 개최하면서 충주가 무술의 메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택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기부여를 했다고 해서 사실은 택견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택견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린이들부터 대중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택견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견학교 지정을 2개교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택견학교 지정을 하셨는지, 지금?

택견학교 지정은 농고하고 극동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택견학교가 초등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대학교로 지정이 된거에요? 극동대는 시연단 쪽이 아니었나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학교 시범학교 운영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고등학교는 몰라도 대학교를 시범학교 지정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다음은 52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경분수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하천점용허가를 신청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나 수자원 충주권관리단의 하천점용이나 수면사용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해 제85회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조정경기장이나 요트경기장을 충주에 유치해서 시설을 해야 됨에도 지금 거기에 걸려서 시설을 못하는 형편에 있는데 수경분수 설치와 관련해서 그런 하천점용허가나 수면동의 사용에 문제점이 없는 건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체험관광지를 조성하면 서 민자유치를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 일반 유람선도 들여와야 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구역내에 그런 최소한의 시설이 뭐가 필요한 건가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없어가지고 작년 10월인가 부산대학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람선이 어떤 규모로 몇 대가 떠야 되고 또 분수나 조정경기장은 어디에 유치해야 되고 또 거기 요트나 이런 것이 뜬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에 얼마가 적정한 숫자인지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납품을 받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가급적이면 물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수면동의를 받지 않고 점용허가를 시장, 군수한테 있으니까 점용허가를 해주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쪽하고 수면사용이나 동의도 받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하되 정이나 안되면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본 시의 입장을 확정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중식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행정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권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12p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추진에 있어서 공직자의 업정중립 및 근무자세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교육의 대상범위는 어디며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29p 광고물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의정보고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 거리 질서가 엉망이다, 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옥외광고물도 물론이지만 옥내광고물도 이게 보통 공해가 아닙니다. 소이 얘기하면 공동주택단지내에 보면 각종 스티커를 현관문이나 벽에 마구 부착을 해가지고 떼도 떼도 갔다 부치는 것도 물론이지만 어떤 스티커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떨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아주 단지내를 더럽히는 행위가 말로 못합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어서 그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옥내 스티커 광고물 단속에는 그런 조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래서 근거를 두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 공동주택관리 자체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단속이 안되고 있다는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것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 세 번째 67p에 문화회관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몇 의원님이 일부 거론이 됐지만 문화회관내에 유물전시관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이 2대 의회때도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건 뭔가하면 유물전시관을 유물을 시군통합 이전에 양쪽으로 만들어 졌던 거니까 통합이 된 이후에는 가금면박물관으로 유물이 함께 전시가 됨으로써 이용률도 높고 또 여기에는 몇가지 긴급한 사안이 몇가지가 있느냐, 하면 유물전시관을 박물관으로 합치면서 기존에 문회회관 유물전시관이 이용이 어느쪽으로 돼야 하느냐 하면 물론, 문화회관관리사무소도 계속 지하에 있어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거, 그래서 사무실 자체도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사안이 하나 걸려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기존 문화회관의 전시실이 그게 전시실이 아니잖아요. 즉, 말하자면 시민들이 그동안 계속 그야말로 지적도 해왔고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시를 해왔지만 그것이 전시실로써의 면모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지하에 충주시를 대표하는 전시관이 그정도 뿐이 안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론하시는데 지금 유물전시관이 그야말로 아주 제대로 면모를 갖춘 전시관으로 이용이 되면 규모나 뭘로 봐서 아주 안성맞춤이라는거, 이런 뜻에서라도 이게 옮겨져야되지 않느냐, 또 앞에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석전시관이 왜 하필이면 유물전시관으로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지금 가보시면 아시지만 수석이 그야말로 수석다운 수석이 없다는게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전부 수석같은 수석은 어디에 해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수석이야말로 남한강수석을 망신시키기 딱 좋은 것들만 나와 있다, 그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석 자체를 어디 한군데로 적당히 모으더라도 그것이 유물전시관이 돼서 안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도 역시 유물전시관으로써 면모를 갖추면 갖춰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범위라고 하면 전체 저희 산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례조회가 되던지 각 분야별로 회의때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줄서기를 한다든지 학연이나 지연쪽에 줄을 댄다든지 해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잘못 걸리면 일벌백계의 대상이 될 수 뿐이 없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규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감사인력 뿐이 아니고 상부의 감찰계통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p광고물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단속규정에 의해서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입구라든지 엘리베이터 안에 또 개인 집 현관문에 거의 스티커가 도배를 하다시피 붙어있는 것을 보고 뜯어내고 해도 전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안타깝게도 옥외광고물단속규정에 포함이 되지 않고 경찰에 고발이 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5만원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이 옥외광고물 뿐이 아니라 옥내광고물까지 포함해서 그런 단속규정이 법이 보완이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광고물단속하는 부서에서는 경찰에 경범죄 신고 뿐이 아니고 해당 업체에 내력을 뽑아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똑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를 하면서 또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파트자치회에서 어떤 남발해서 흉하게 갔다 부치는 업소에는 그런 물건이나 이런 것을 사주지 않는 그런 운동도 같이 겸해서 했을 때 이것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아울러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p 문화회관에 박물관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때에 수석전시관에 있는 돌을 어디 한칸이던지 다른 장소로 해서 그런 우리 지역내 역사나 유물을 다루시는 그런 조예가 깊은 분들하고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해서 상반기중에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렇게 하면은 유물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도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하면서 해야 되겠다, 또 박물관에 옮겨가면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시공간이 됐던지 어떤 소규모로 워크샾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린 내용은 물론, 공무원 개개인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소양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는 물론, 본인에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통감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교육이라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교육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주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충주시 전체 인구를 보더라도 거의 반 이상 거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로써 많은 공동주택단지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자체내에서 해결하기에는 그야말로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도 부탁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유물에 대한 관심을 가진 몇 몇분의 그런 의견도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그리로 왜 옮겨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거는 시대적으로 그 당시의 얘기고 이제는 엄연히 시군이 통합돼서 그런 기구들이 그야말로 운영의 효율이나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아했을 때 이제는 그쪽으로 모아져야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사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길 거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강칠원입니다. 저는 여기 예산관계보다도 우리 지역이 경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발전이 되고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쪽부터 봐주십시오, 우리 충주시 인구가 20만 9,138명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인구가 약 3,700여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현재까지 1만 300여명이 넘게 줄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금년에는 인구가 얼마나 느는지, 주는지 우리 충주에서 앞으로 이러다 보면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한 16-7만대로 줄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주에 나서 충주고등학생들이 3학년을 보면 약 3,100여명이 넘는데요. 그 명수가 나와서 대학을 가고 연간 이 지역에서 취직을 몇%로 한다고 보나, 이런 인구가 앞으로 많이 줄수록 내 지역에 대대 살다가 살기가 어려워서 타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볼때에 참 아쉬움도 있고 그런 마음에서 이런 답답한 심정에서 이런 대책을 연구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데 대해서 뜻은 비슷 할테지만 그런 방안이라도 있을까, 하고 묻겠습니다. 그리고 11쪽좀 봐주십시오. 공직자 친절운동 지속추진 했는데 여기는 계속 언제나 항상 친절함을 우리가 기본으로 공직자 여러분은 생각하시지만 여기에 대책이 어떻게 하는데 시민의 어떤 평가제나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어서 하는게 있는지 그냥 친절이다 뭐다 전화친절, 인사 이것만 아니라 저희가 얘기하는게 금고같으면 직원들이 아침 8시에 모여서 서로가 인사를 하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불편한 게 없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업무로 들어가면 그게 1-2년에 되는게 아니고 한 3년이고 되면 숙달이 돼서 친절하게 됩니다. 저도 외부엔 안되도 금고에만 오시면 친절하게 하는데 외부에서는 아직 습관이 안됐다, 그건 타고난 자기의 성품이죠. 무슨 그런 대책이 없이 그냥 문서상으로 친절하다, 인사다 할 것인지, 좀 강구한게 있으신가 묻고요. 31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댐 관련에 대해 추진 해놨는데 지금 타지역에 가보면 댐지역으로 해서 우리 업무를 어디에 비유하면 춘천 소양감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새로 나온 폭포와 댐 비석 하나가 여기 충주댐 시설 평수에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건 반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차가 2.4.6.8로 주차를 하는데 주차할때가 없어서 그냥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은 뭐든지 대형화인데 외부로부터 홍보를 안할려고 해도 저절로 됩니다. 거기 비석하나 세워놓은 것만 해도 여기 김윤후 장군 못지않게 준공탑이 하나 서있는데 여기는 볼거리가 실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무슨 특색있는 폭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 지역에 관광에 제대로 홍보문화가 될 수 있게끔 강구대책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또 38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국제화를 위한 교류대상 확대검토 했는데 세계사람을 무술축제와 더불어서 많이 모이는데 투자유치 또는 연내 우리 상품, 무슨 수출하는, 판매되는 우리나라 생산되는 물품을 교류하거나 무슨 홍보해서 판매하는 대책에 대한 경제가 될만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세계사람만 많이 끌어 모아가지고 축제만 될게 아니라 이 지역의 우수특산품이나 아니면 이 지역에 투자유치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돼 있는지요? 그리고 67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이용 활성화 했는데 거기에 화장실으로 주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다고 사용하기 힘들다, 지하실에서 외부로 하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도록 주민의 편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한가지는 전국으로 봐도 문화회관은 우리 충주시 전 시민이 이용하고 저희도 그게 몇 번씩 단독으로 연간 하는데 문화회간앞에 건물을 4채만 구입하면 그래도 충주문화회관 최고로 가는 손님을 많이 받는데서 그 앞에 커브 한 4집만 사면 관문이 아주 편하게 되고 외지사람으로부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건데 나오면서 딱 보면 그 앞에 모양이 좋지 않다, 그리고 평수가 몇 평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매입해서 우리 문화회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라도 넓게, 그 자체가 좋은 시설, 앞이 넓고 이러면 마음도 넓어지듯이 앞에 장애물이 탁 부딪힐 때 사람의 마음이 거기서 넓어지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강칠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인구가 '98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2,000명씩, 3,000명씩 줄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할때마다 저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어떤 충주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래서 떠날 수 뿐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늘상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변명이 아니고 재작년 12월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저희 지역에 커다란 공장 8개 업체를 지어서 금년도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나머지 또 5개 업체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는 인구가 공장에서 고용하는 인원이 한 1,600명정도 해서 현지인원이 한 1,000명, 또 다른데서 있다 옮겨 오니까 나머지가 한 700여명해서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다 오지는 않겠지만 일부 충주로 전입하는 세대도 있고 하면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또 관련해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이류첨단산업단지가 실제적으로 공사가 내년부터 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고 계속해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대구까지 연결이 되면 근본적으로 좀 나아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유입정책을 다각도로 지금 저희 뿐이 아니고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책자를 보면 1997년도나 '98년도에 보면 2000년도 인구계획증가율 나온거 있죠, 거기에서 얼마나 여기에 차질이 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행정의 청사진, 이래가지고 예상수치를 적어 놓은 건데 실제로 현실에 못 따라가고 SOC나 이런게 뒷받침이 안되니까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는 정말로 그런 기본적인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친절교육은 지난해 저희가 기회가 있을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교육을 한번 했고 또 한국화약그룹에도 하고 했습니다. 또 전화를 통한 친절확인점검도 했는데 지금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게 어떤 친절공무원,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선발한다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또 그만큼 대응을 해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8p에 국제교류를 하고 무술축제때 외국사람들을 불러 들이기 사람만 많이 올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도 팔고 그쪽의 싸고 좋은 제품도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상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하고 도의 통상교류협력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속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것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는 저희 교포가 우리 지역에 와서 배, 사과를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가져가는 그런 것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뿐이 아니라 다른 분위기를 타서 거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7p부터 69p 문화회관 화장실 말씀은 아까 보고를 드릴때도 충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이면서도 화장실 조차도 남녀구분이 안되고 같이 들어가서 사용불편도 그렇고 시설이 현대적으로 못되다 보니까 냄새도 상당히 나고 불편스러운데 3월중에 고치겠습니다. 남녀 구분해서 고쳐가지고 근본적으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옆에 민가를 구입해서 광장이나 주차공간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도 지금 현재 우리 시청옆에 사놓은 부지로 옮길거냐, 또 예성여고앞에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로 옮길거냐, 하는 문제도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의가 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어디가 됐던 가면은 그 부지도 종당에는 시에서 흡수를 해서 관아공원을 좀더 넓게 확보하고 그렇게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문화회관하고 같은 현관내에 위치하도록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나은 공간으로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면 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하면서 많은 각국 사람들이 오면서, 또 여기에 따라서 투자와 유치도 좀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문화회관은 제가 한 두 번 답사를 해봤더니 꼭 우리가 말로 하는게 아니라 실제 우리 충주시에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문화회관인데 여기서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 밑에 교육청하고 학교부지를 하고 활용을 해도 언젠가는 앞을 내다 보는게 있어야지, 내 집에 벽이 꽉 막아 놓은 기분이 드니까 이런 것은 그렇다고 많은 예산, 많은 평수도 아니고 다 하천이고 길이고 해서 약 한 200여평밖에 안되겠더라구요. 그것을 매입하면 앞이 훤해서 모든 분들이 시야가 넒어지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명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명종 의원입니다. 상모면이 정보화시범마을로 이번에 선정됐죠, 국장님 거기서 인터넷 요금은 주민부담입니까?

요금같은 것은 저희가 다 부담을 못하죠.

그래서 무상이니까 컴퓨터만 받아놓고 그걸로 인해서 인터넷 요금만 낭비하는 경우가 없도록 선정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시내동에도 인터넷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요업무에 인터넷 불통지역 해소방안은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방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안보리 정보화마을은 지금 현재 사문리하고 안보리가 100가구가 선정이 됐는데 그 동네 가구수가 19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들이 산다든지 65세이상 노인들이 사는 가구를 빼놓고 지금 현재 신청된게 86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미륵리쪽에서 거의 같이 붙어있는 지역으로 봐서 실제로 정보화시범마을이 미륵리까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제척이 돼있다.

미륵리는 전혀 안되는 거죠?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확대를 하면 근본적으로 선로를 깔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계속해서 안보리하고 사문리쪽에서 100가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야지 미륵리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 그런 것은 계속해서 관련부서하고 통신공사에서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선로 이설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그쪽하고도 협의가 돼야될 성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면서 PC나 이런 것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인터넷 불통방안은 지금 현재 광케이블 고속통신 선로가 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역에 많이 깔려 있는데 근본적으로 돈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통신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또 그쪽에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데시를 해서 신기술을 지금 현재 개발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금년도내에 개발해서 개통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서 안되는 지역은 거의가 면지역입니다만, 지금 88개 마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하 매설뿐이 아니라 전주를 이용해서 깔려지면 바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여 마을 가까이 안되는데 학생들이 있는 집은 상당히 부모들로써 크게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 같은 경우 인터넷 요금을 지원해 줘서라도 좀 소년소녀가장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못 찾겠습니까?

이 지역은 저희가 우선은 국민 개개인이 전부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그런쪽에 치중을 하는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그게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어떤 불우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런 것을 폭넓게 검토가 돼야 되겠죠, 가정복지쪽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런 가정을 다루니까 그쪽에 사무로 플러스 시켜서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도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로 인터넷 불통지역 해소를 좀 선정해서 올해안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청소년 육성입니다. 충주시 청소년 부분에 예산이 전체 예산대비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내일의 기둥인 청소년들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 보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또 소년소녀가장이나 비행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의 올해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주요목표랄까, 주요하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행정에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주성학원에 위탁을 하면서 금년도 1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쪽에 우선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커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거 외에 청소년한마음축제라든지 어울마당이라든지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거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던거가 청소년 비정규학교가 있는데 이것이 여성회관옆에 옛날에 시립도서관으로 쓰던 지역에 같이 쓰던데를 옛날 노인회관, 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쪽을 수리해서 2월중에 완전히 수리해서 3월부터는 그쪽으로 이전해서 쓸 수 있는, 우선은 그런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 한다든지 저쪽 수련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는거 외에는 크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면에서도 너무 빈약하고 또 청소년 업무에 있어서 너무 등한시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교육예산에 있어서 교육청에 있고 그리고 또 비행청소년들 이런 문제는 또 법원이나 검찰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거기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떠안아 나갈려고 하는 노력이 충주시가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다루던 것이 주민자치과로 현재 연말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다르게 추진이 될겁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독립된 담당제가 아니죠, 아직?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입니다. 올 7월이면 신행정수도후보지 윤곽이 들어난다고 합니다. 그래 청주권은 오창쪽에 유치할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관에서부터 나서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신행정수도 이전에 있어서 충주시가 그동안 대비해온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 등 관련기관에 충주를 알리는 자료라든가 새로운 정보를 가공해서 충주가 적지라는 것을 알리고 한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중앙단위의 어떤 유사조직인 행정수도가 내려온다고 얘기가 되면서 다른 일체의 조직은 충청권배제방침이 중앙에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의원님들 말씀을 드리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전권하고 청주권에 행정수도가 없는데서 충주라든지 제천이나 북부지역은 전혀 그쪽하고 거리가 멀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게 없는데 무조건 충청권이라고 해서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거는 어떤 외곽청이나 이런데서 내려오는 것은 지금 현재는 배제하는 방침을 바꿔달라.

충청권을 배제한다는게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수도가 우리 충청권으로 오면 그 외에 다른 외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역에 골고루 가야 되기 때문에 충청권만 안된다, 이러면서 지침이 아주 못이 박혀져 있었죠.

저는 그걸 묻고 있는게 아니라 행정수도를 충주로 이전하는 노력이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충주시에서 따로 전담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든가.

전담팀같은 것은 없습니다. 먼저 얘기가 될 때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청주쪽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한건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면서 충남북지사하고 대전시장이 같이 모여서 얘기 했는데 서로 내지역으로 끌어 오려고 하면 어거지를, 다른 쪽에서. 그런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내지역 네지역이 아니라 충청권으로 오도록 하는데 1차 전행정력을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가지고 일반 여타 지자체에서는 제목소리를 안내고 있는.

국장님이 상당히 순수하신 것 같습니다. 무지 엄청 순수하신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전혀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비춰지거든요. 청주같은데서도 그렇게 얌전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전혀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죠? 뭐 포기상태도 아니죠, 아예 준비를 안했으니까 포기할 것도 없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지난번에 1,000만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준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시장님이 사퇴하시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충주를 중앙정부에 알리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추진이 안됐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사업은 한 게 없네요, 할려고 했던 것도 안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향뢰 의원 질의 하십시오.

권향뢰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짤막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명종 의원이 말씀드린 맥락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하는 이 사람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코넷, 메가패스 이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불편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립니다. 밀집된 시내지역은 메가패스를 쓰는데 상당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코넷은 연결부분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메가패스를 하는게 상당히 편리한데 메가패스 회선이 없는 지역은 대단히 불편하다, 그래서 시내지역은 이게 좀 용이하다고 하는데 예컨대 소태지역같은 데는 메가패스회선이 100개선 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래 먼저 맡아서 쓰는 사람은 용이하게 쓰는데 나중에 필요한 사람은 못쓰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사용하려면 개인적으로 KT에 얘기해서 하려면 물론, 경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충주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이것을 해소해줄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구현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반상회를 계속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반상회지도 내고 있어요?

예, 월간예성이라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반상회가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거의 없지 않은가 싶은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들이 반상회가 매월 있음으로 해서 지금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발전방향이나 등등 이런 것을 알고 지내고 또 자기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인데 반상회가 잘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시정에 관한 문제나 자기의견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읍면동으로 반상회가 잘 추진이 되도록끔 지시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향뢰 의원님 말씀하신 메가패스 없는 지역에 PC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익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소가 되려면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것 뿐이 아니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전주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주에 선을 깔아서 공급이 돼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선 여러군데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시 지역이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KT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반상회가 지금 현재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통제가 심했던가 아니면 관선시대때는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그럴까, 이런것도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됐었고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생활에 쫓겨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송이나 메스컴, 신문같은 것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잡다하게 우리 지역에서는 일어나는 일 같은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옛날에 반회보라는 것을 이름 자체도 월간예성으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한가지라도 그것을 읽으면서 내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편집방향을 바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소사를 주민들이 그것만 보고서도 궁금증이 풀릴 수 있게 하고 또 아울러서 동일 주제를 가지고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상회도 지속이 되도록 해주시고, 인터넷 서비스를 충주시에서 당장은 어렵다고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시겠다는 대답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서 12p입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언론에서 우리 충청북도 각 직능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99명이 사퇴를 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67명인가 사표를 냈다고 언론에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장님이 사퇴한 지역에는 행정이 공백상태인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퇴한 통장, 반장, 자치위원이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사퇴하고 나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재임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에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재임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정기간 공백을 띄었다가 재임용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계무술연맹이 발족된지 한 2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세계무술축제가 상당히 성숙된 단계에 있는데 무술연맹의 활동상황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간담회때 무술연맹 활동상황을 보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택견시범단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15명에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우리 충주시가 세계무술축제의 밑그림이 택견입니다. 그런데 택견을 우리 충주시를 떠나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금년도 계획에도 택견체조, 지도자수련대회, 택견지도자과정수련회 이런 계획이 있는데 도내 문화행사나 전국 문화행사에 초청을 받던지 안 받던지 출연료를 받던지 안 받던지 우리 택견시범단이 나가서 우리 전통택견을 시범을 보여서 국민들로 하여금 전통택견을 알고 배우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금년도에 전국체전이 우리 충북에서 있는데 문화코너에 충주택견시범단을 만들고 상설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충주 전통택견 시연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전국택견체조경연대회를 하는데 매년 참가 학교 수나 사람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 또 전국적으로 택견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충주이 전통택견이 전국 방방곡곡에 파고 들어가서 확대가 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하고 관련돼서 통장과 반장 또 자치위원들이 사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자치위원들은 67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14명인데 67명이 사퇴를 해서 11명정도가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했고 나머지 56명은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장이 사퇴한 지역에 고지서를 돌린다든지 하는 문제, 기초적인 문제부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담당직원들이 돌린다든지 담당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임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 또 선거철만 되면 꼭 탈퇴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재임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타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술연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음 의원간담회시 정식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택견시범단 운영은 전국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극동대 시연팀을 저희가 5번인가 6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경비도 한 600만원정도 보조를 해서 서울에서 무술축제를 유치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을 때 몇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돼서 현재 택견시범단 운영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대로 도내 문화행사뿐이 아니고 전국행사가 개최되는 곳 마다 찾아가서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견을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확대가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국체전에 택견이 시범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전국체전에서 최우선 시범종목 시작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견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도하고 대한체육회에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회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국택견대회는 금년도 8회인데 매년 한 200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견체조경연대회를 금년도에 처음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군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런쪽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하신거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농고하고 공고를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아가 말씀드린대로 실업학교지만 대학준비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름만 지어져 있고 상당히 미흡했다, 그래서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금년도에는 자라나는 세대부터 빠르게 학습이 된다고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개 학교정도를 선정해서 교육청하고 해당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대상학교가 신청이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원을 해서, 지원예산도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씩 아니면 숫자가 틀린다면 숫자대로 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전국체전에 채택이 되면 특기생으로 대학 입학하는데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택견보급이 좀 빨라질거니까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고 국장님이 기획행정국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을때마다 충주시민한테 어떤 희망을 주는 어떤 대안이 제시되고 이래야 되는데 늘상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부분이 의원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한반도의 중심도시, 사통팔달의 충주, 문화사랑 충주, 관광충주, 난리는 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공직자외에는 살 수가 없다, 충주에서. 그래서 우리 충북내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충주고 살 수 없어서 떠나는 충주인데 어떤 행사 이런 부분도 보면 상당히 충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행사장에 다 치우쳐 있고 민원인들이 민원보기에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앞으로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테마를 새로 끌고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51p 세계무술테마공원 부분인데요. 작년에 투융자심사 중앙회에서 11월에 받았는데 조성계획이 변경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술테마파크로는 국비지원이 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여태 확보한게 300억중 37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을 새로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외국 테마공원을 견학하신다고 했는데 외국에 우리같은 테마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문화관광부나 정부차원에서 신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이것을 무술테마파크가 아닌 칠금국민관광지조성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가? 사업비 이런게 엄청 지난할 것 같은데요?

세계무술테마파크조성은 작년도부터 얘기가 되가지고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지가 한 4만평되는 것을 먼저 대명콘도에서 당초에 이 지역이 칠금관광단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일환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7년 남짓 되는데 대명콘도에서 저쪽 단양에 짓고 그 다음에 손을 뗌으로 해서 이것이 진척을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술테마파크로 만들자, 이렇게 돼서 대명콘도에 계속해서 추라이를 하고 그래서 당초에 그사람네들이 36억을 들여서 샀던 땅을 저희가 16억 8,500만원에 작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5억중에서 지금 16억 8,500만원해서 전체 8억 5,000만원정도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고 또 명시이월이 지금 37억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비 확보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생각이 돼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 설명회를 하고 국비나 전부 제하고라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도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지원을 받아서 하는게 실제로 소요되는 것은 한250억정도가 추가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단시일안에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재원이 조달 되도록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수 뿐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칠금관광단지조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똑같습니다. 먼저 칠금관광단지조성계획으로 변경 추진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먼저.

그러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게 무술테마파크로 국비지원을 300억씩, 지금 얘기하는 140억씩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칠금국민관광단지나 이런쪽으로 한번 해보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하여튼 의원으로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진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토대라도, 만약에 무술테마파크가 어려우면 다른쪽에 관광차원의 토대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변수가 예상됩니다. 저희가 시비만 들여서 여윳 돈이 있어서 바로 시작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사업 예산상의 문제 또 실제적으로 6월 중순쯤에 새롭게 민선체제가 출범 되면은 그때 일사불란하게 이런 계획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것인지 이런부분에 대한 것이 어쨌든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임 시장님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쏟았던 부분인데 하여튼 어려운 것으로 그 당시에 본 의원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술축제가 얼마 안남았는데 다음 어느 시장님이 또 들어와서 추진을 하시겠지만 그간에 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많은 금액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쓰신 분들도 많은데 저희 지역구는 지역에 어떤 단체나 이런데서도 상당히 개인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풀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긍정적인 검토나 이런 토대가 자치단체장이 없을 때 냉철하게 한번 비판해 보고 새로운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술축제는 작년도 6회 대회가 끝나면서 바로 금년도 대회를 위해서 기획팀이 계속해서 풀가동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온지 한 달밖에 안됩니다만,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외국의 팀을 선발해서 오는 문제부터 몇가지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하고 작년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거 하고 얘기가 된 것은 가까운 시간안에 의원님 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보완을 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선진지 견학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몇군데 그런게 있느냐, 하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된게 4개국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실라트테마공원이 있고 중국에 심천공연 시설이 있고 일본 닌자공원, 태국에 무예타이경기장 해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로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참고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의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가 2003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181억중 우리가 과년도분을 빼고는 자동차세가 14억 800만원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아까도 김무식 의원님이나 이종갑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자동차세라고 그러면 그래도 세금을 내 야 될 계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과년도분을 제하고는 자동차세가 최고 많아요. 14억이라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세정과에서 번호판 영치현황은 얼마나 되며 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체납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서 면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80억이 지난해 말에 발생이 됐는데 과년도가 125억, 현년도가 55억, 이렇게 늘어 났습니다. 그중에 하반기에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 정기분을 부과해서 55억중에 30억이 신규체납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근본적으로 말단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조직이 허 하고 없다 보니까 어떤 징수를 독려한다든지 그런데 관심을 갖고 동이면 동 또 면이면 면 직원을 풀가동해서 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도 해왔습니다만, 체납액 자진납부 분위기를 위해서 1월 14일부터 2월말까지 47일간을 강력징수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읍면동 직원하고 실과소 담당직원하고 같이 조를 짜가지고 매일같이 사람들 소재를 파악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로 징수촉구를 하는 문제부터 또 리통장들 특히나 면직원은 아닙니다만, 리통장에는 세무공무원이 없으니까 리통장들한테도 지금 현재 체납액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고 우리 시정을 끌고 나가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도와줘야 하겠다는 서한문을 750명한테 1월에 기히 발송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관 허업 사업정지를 241명이 한 10억정도 되는데 그것도 신청을 해놓고 있고 또 압류재산에 대한 강제매각은 지금 현재 부동산공매를 의뢰하고 있는 거 또 신용카드 결재통장을 압류한거 한 200명정도 하고 있고 이거하고 관련돼서 제일 문제가 되는 자동차도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아침 일과시간 전하고 일과시간 후에 차가 다니지 않고 집앞에 있을 때 확인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2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번호판 영치가 1월 14일부터 한게 한 250대정도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2월말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181억중에서 전혀 행방불명이 되고 문제상 회사가 부도나고 해서 못갚는 것이 87억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숫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빨리 이번 기회에 결손처분을 시킬 것은 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숫자상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도록 하여튼 세정인원을 풀가동해서 밤낮없이 줄이겠습니다.

말씀 잘 알았는데요. 우리가 14억 800만원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 까요?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무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무식 의원입니다. 국장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정태갑 의원께서 17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 질문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총선과 보선을 동시에 실시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그냥 건의문으로 제출만 해놓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채크를 안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그게 어떻게 선거법을 개정해서 건의한 부분을 받아 들이는데 이게 가능한지 지금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니까 가능하지 않은지 이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시에서 시장보궐선거를 했을 때 소요 추정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정태갑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선거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67명이 사퇴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에는 재임용금지는 법적으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재임용 금지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사퇴한 통.반장, 주민자치위원의 재임용시기도 없는 가요? 선거 끝나면 바로 재임용을 해도 되는지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선거를 지금 현재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선관위에서는 동시선거도 괜찮겠다, 먼저 도의회 의원, 시장 이렇게 해서 같이 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시장선거하고 같이 하면은 위상이나 이런 것이 퇴색된다고 보는건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응낙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선거가 될려면 법 규정을 고쳐야 되는데 법 규정을 국회의원들이 고치지 않으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려운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보궐선거비용은 지금 공식내용대로 하면 한 5억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예상되고 있고요. 통.반장, 자치위원을 재임용하는 것은 리통장은 선거종료후 60일이 지나면 재임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후 즉시 재임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통반장은 다행인 것은 리통반장 숫자가 한 70여명되는 중에서 67명이 거의가 주민자치위원이고 나머지 몇 명만 리통장중에서 사표를 냈는데 그런 리통장이 없는 지역은 면이나 동 직원들이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통장이 주민자치위원 겸직을 할때는 리통장으로 봤을 때 60일 이전에는 재임용이 불가능 한 것으로, 그리고 보궐선거 동시 실시하는 것은 비단 우리 충주시 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는 3개 자치단체장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도 우리 충주시와 마찬가지로 총선과 동시 보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자치단체장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그만 둔데가 21개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국적인 숫자로 따지면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정치권에서 선관위하고 똑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법적으로 준비를 해줘도 상당히 빠듯한데 그쪽에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국장님,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하고 시장보궐선거하고 동시선거 때문에 우리가 건의문을 올렸는데 그 건의문에 해답이 오늘 왔습니다. 왔는데 선관위에서 행정위원회로 올렸고 한나라당도 상당히 좋은 안이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오늘 왔습니다.

아직까지 미정이 되겠구만요. 5억 예산은 순수한 시비부담이죠? 지원금이 없습니까?

시비 부담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리통장 사퇴한 분들이 반드시 재임용을 떠나서 공백기간을 둬야만 되는 건지요? 공백기간을 둬야 됩니까, 그 분이 아니더라도 그 외 다른 분들을 임명하더라도 어떤 공백기간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으면 즉시 공백을 두지 말고 어떤 분이던 적합한 분을 임명하면 되지 않겠어요?

동에서 판단할 저긴데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어떤.

당연히 결원된 자리는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굳이 그 분 재임명 기간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어떤 행정적으로 묘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어떤 재임용전에 다른 사람으로 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약간 미묘한 것 같고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주면 그때 자율적으로 하시고서 저희가 숫자만 파악하면 되겠죠.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리통장 또 자치위원, 선거인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표를 낸 분들의 읍면동별로 물론, 명단까지는 요구를 안하겠지만 숫자만 내용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한 중에서 시장 보궐선거예산이 한 5억정도 들어 간다는데 그게 시비에서 쓰는게 맞습니까?

시비입니다.

아니 선거가 국가 고유사무인데 어째 자치단체 예산을 씁니까? 우리가 시정설명회때 그때도 우리 교현2동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국가 고유업무기 때문에 국비에서 쓰는 거지 시비는 1원한 장 안쓴다, 이게 시내 여론이 아주 크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현2동도 한 100여명 넘는 분들이 오셨는데 내가 아주 확실하게 국가 고유업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업무가 아니고 선관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에서 쓰는게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상충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는 것은 순수 시비라고 했는데 알아봐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행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정춘택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주요시정의 시의성있는 홍보와 언론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주요시책,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시정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신문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홍보로 우선 신문은 기획, 특집을 보도하고 방송은 대담방송, 토론회, 인터뷰 추진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전반에 대한 신속 정확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관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보도자료를 전산 관리하고 사후 열람 및 활용하고 신속한 전파로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언론 오보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사실, 균형보도를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고 오보 발생시 적극 대응, 진실 해명 및 타 언론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역점시책이라든지 축제 등 주요행사, 관광지 소개 등에 중점을 두고 뉴스외에 시청율이 높은 TV기획프로그램 섭외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충주를 알리기와 화재거리 등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정에 대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시정의 올바른 이해와 시정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시정의 알찬 홍보를 위한 내실있는 월간예성을 발간 하겠습니다. 주요시정이나 시정칼럼, 특별기고 등 다양하게 구성하고 칼럼이나 만화 등 투고자를 보상하고 퍼즐퀴즈, 기관단체, 우수기업, 미담사례를 수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전 세대외 주요인사, 출향인사 등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재하여 네티즌이 접촉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정홍보 및 관광화보 발간 배포입니다. 충주시의 역동적인 발전상 모습을 발간하여 기관단체라든지 주요 방문객, 출향인사 등에 배포하겠습니다. 금년도 발간부수는 3,00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속 정확한 시보 발행입니다. 발행은 월 3회정도해서 84부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주요시정에 대한 언론, 인터넷 등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폭넓은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TV스파트 및 스크롤광고로 광고매체 3사를 통해서 스파트와 스크롤 광고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정 주요시책이나 주요행사, 현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충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과 보도자료실을 운영하고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각종 인터넷에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배너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문 및 연감 광고가 되겠습니다. 광고매체가 8개사가 있습니다. 일간지 5개사, 주간지 2개사, 연합 1개사 해서 계획은 신문광고 연 5회정도, 연감광고 연 1회정도해서 게재내용은 무술축제, 온천제, 사과축제 등 농산품판촉행사 다음에 농사정보, 산불, 재난예방 등 주요현안사업을 더욱 광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간 활용 및 기타 홍보 활동입니다. 외지인 방문객이 많은 각급 기관이나 다중집합장소의 문화공간을 활용, 주요시정 관련사진을 게첨 홍보하겠습니다. 각급 기관 문화공간 등을 활용한 홍보로써 대상은 다중집합장소, 시단위 기관내지 군부대, 교육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특산품, 주요관광지 등을 사진액자를 제작해서 게첨하겠습니다. 중앙탑이라든지 충주댐, 충주사과, 미륵사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 상징물을 통한 충주 이미지의 지속적 홍보입니다. 시기를 제작 배부하고 수시점검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화, 시목, 시조를 보급하고 시민의 노래, 테이프, 악보, CD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행사장 충주농산물 사진홍보입니다. 사과, 밤, 복숭아 등 농특산물사진을 판넬 제작해서 시청 현관이나 사과축제나 사과나들이 등 주요행사장에 전시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KBS전국노래자랑 충주 개최입니다. 지난해에 KBS열린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서 KBS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여 시민이 문화욕구 충족과 자긍심을 높이고 전국에 충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예심은 2월 10일 화요일 14시에 시청대회의실에서 하고 녹화는 2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방영은 2월 22일 12시 10분부터 1시 10분까지 1시간동안 방영되겠습니다. 주요지원사항은 예심출연자 300명속에서 실제 녹화때 출연하는 사람은 한 25명정도 되도록 확보하고 다음에 관람객이 4,000명정도가 되도록 홍보하고 다음에 충주사과 등 충주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유총연맹 활동 지원입니다. 자유총연맹의 주요사업으로는 6.25전쟁음식 재현 체험행사가 6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탈북자 문화예술단 초청공연을 4월에 할 예정이고 자유수호 전국학생웅변대회 5월,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10월 또 한국자유총연맹 전국대회 충주개최 10월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보훈가족돕기 및 장학금 지급 등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의정보고회시 주덕을 나간적이 있습니다. 주덕 나갔을 당시에 우리 주민 한 분이 얘기하기를 여주, 이천쌀이나 아니면 진천, 청원쌀은 우리가 방송에도 나오고 홍보가 대단위로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주서 판매하고 있는 충주사과, 복숭아 내지는 밤 또한 우리 충주쌀, 한번도 중앙방송에 나온 적이 없죠, 게재한 자체도 없고, 했을 때 그 농민 얘기는 그런 것을 짚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광판을 이용해서 전광판은 서울에도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충주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 충주쌀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한대요. 전광판 관리를.

이것이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쌀홍보, 사과홍보가 저희들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홍보사항은 해당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보담당관실을 면밀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봐도 충주쌀이나 이런 것은 홍보되는 것을 못봤습니다.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p 하단에 자유총연맹 활동지원에 있어서 자유총연맹 단체를 특별히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 운영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는 28개 읍면동별로 전체가 다 조직이 가동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무슨 법적 규정이 있는건 아니고요. 시 형편상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전부터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는 읍면동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많은데는 한 20명, 적은데는 10명 새마을단체마냥 지도위원회가 있고 본부에는 여성회가 있고 청년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몇 개 면이 전혀 조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8개 읍면동에 다 조직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조직현황을 저희들이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됐어도 실질적으로 활동이 제대로 안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직은 되면서 활동이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다른 단체처럼 활발하지 못한 곳이 있는.

그런데 그런 것이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읍면동별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확실히 하셔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현황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되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예산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그 현황을 자료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곳을.

다음은 이명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무식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p 시민의 노래 보급에 대해서 각종행사와 마을 앰프방송 시작전 활용, 하셨는데 실제로 시민의 노래가 보급이 상당히 저조한 겁니다. 전에 용산동같은 경우는 통장월례회할 때 동민의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시민의 노래를 하고 동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에 전부 앰프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앰프시설에서 여러 가지 노래가 나오고 하는데 앰프시설을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했으니가 재래시장 앰프시설에 시민의 노래를 중간 중간 자주 넣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7p에 보면 KBS전국노래자랑 충주개최 제목에 지난해 KBS열린음악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KBS 열린음악회가 500회를 지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열린 거에요. 그런데 원래 열인음악회 한번 열자면 예산이 3억이 들어가는데 KBS김경식 국장님이 전에 본사에 계실 때 이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하고 2억으로 시비 1억, 농협에 5,000만원, 타 단체에서 5,000만원해서 2억을 맞춰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이 열린음악회 참석인원이 근 한 4만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했다가 가는 시민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런 행사는 우리시에서 시비를 가지고라도 자주 하는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다른 문화예산은 많이 책정하면서 그런 예산은 거의 책정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노래자랑도 얼마나 예산이 시에서 지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언론기관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은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유총연맹 활동지원에서 사실 참 1개 읍면동협의회에 연간 60만원씩 순수한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지현동 자유회관건물이 건립되어 있어요. 옛날에 시비하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립되어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예식장도 운영해서 자유총연맹 경비를 쓰고 이랬었는데 요즘 자유총연맹회관관리는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사무실만 쓰는 가요, 그 넓은 건물에 사무실만 쓰기는.

그거를 임대를 했다가 안되가지고 반대한 쪽에서 안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려면 전혀, 그 큰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측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거기 당초에 지을 때 자체기금을 가지고 한건데 그래서 그것을 처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관 자체를 처분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단체든지 기금이 있어야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자유총연맹 회관같은 건물이 있을 것 같으면 그 건물을 임대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재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면 활동하기가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초에 건물을 건축할 때 그렇게 임대사업도 하고 할 계획이었는데 임대사업이 지금 제대로 안되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요?

예.

앞으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3p에 보면 언론 오보시 적극 대응, 진실 해명 및 타 언론 확산방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써놨는데 그동안에 오보나 과다 보도가 되도 그냥 흐지부지하고 말았었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4p에 보면 시민 전 세대에 월간예성을 배포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반장댁이나 이장댁에 방치되어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식으로 해서 전 세대에 배부를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6p에 보면 지역특산품 주요관광지 등 사진액자 제작 게첨,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개인도 구입이 가능한건지, 구입이 가능하면 무상인지 유상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보 발생시 적극 대응은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명확한 오보라고 판명이 되면 적극 우리가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없었습니다.

오보관계가 그렇습니다.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오보가 아니다, 라고 지금 우기고 나설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오보다, 하는 것을 규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부사항을 봐야지 그래서 오보같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를 한다든지 개별사항을 봐야만 오보다, 아니다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월간예성 관계는 저희들이 전 세대에 다 보급하려고 애를 무단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읍면동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이 해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참 잘해주시는데 어떤데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 월간예성때 통장님들, 반장님들 월간예성 배부해 드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문을 쓰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회의때 이 문제를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산품, 저희들이 하는거는 홍보차원, 우리 충주특산품이나 홍보차원에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자기 집에 걸어놓기 위해서 한다면 사실 우리 공공기관으로써는 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특산물이고 홍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원가정도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중집합장소, 이러면 대중음식점, 좀 규모가 큰 음식점은 안되는 겁니까?

노인복지회관 또 장애인복지회관 아주 공공성이 큰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음식점은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걸려면.

제작비만 주면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농사짓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자기가 사과농사를 짓는데 사과 좋은 그림을 직접 벽에 걸고 싶으면 그것을 우리가 개인거니까 못해준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고 해놓은 거니까 해 드리되 자재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서 시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는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이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