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의원 발언

올해가 시작된 지 어느 덧 한달이 지났습니다. 2003년도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앞서가는 행정자치위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올 한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11시 07분 개의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공무원 당직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5쪽 맨 아랫 쪽에 개선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가 당직근무 인력, 당직시설 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해라”하는 거가 지침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복무조례 중 7조에 현행 4항까지 있던 것을 7쪽에 복무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7조가 1항부터 4항까지 있던 사항을 4항을 5항으로 변경하고, 4항에다가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무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공무원 당직수당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됨에 따라 그 지급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와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당직수당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수당 지급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당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근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만약 여기 조례안에는 재택근무에 조례안은 없네요. 복무조례는 이 안에도 없는데 복무조례에도 재택근무에 법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재택근무를 했을 때 만약에 공무원이 의정부다 했을 때 지역에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화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또한 그 사람이 진짜 근무를 집에서 서고 있는지, 안 서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핸드폰 통화하면 근무 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당을 올릴려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이 재택근무자가 얼마만큼 근무를 잘 하고 있느냐, 타 시·군을 보면 7만원도 있고 여기보면 재택근무자는 2만원, 용인시 같은 데는 1만 5,000원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근무편성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여성공무원은 주일날 이렇게 근무 서고 그 전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역에 화재가 났었다 이거야. 면사무소에도 불이 났어 그럼 세콤은 해놨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되걸랑요.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만약에 이런이런 사건이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해봤단 말입니다. “어디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중엔 끊더라고. “무슨 일이 있는데 와봐라” 해도 와보지 않고. 물론 일이 생기면 근무하러 면사무소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나중에 전화해도 받질 않아. 이게 잘못된, 뭐 우리 의원님들은 수당 주는 거야 당직자들은,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 말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물론 2001년도부터 1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다른 시·군은 몇 년도에 3만 5,000원, 7만원까지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도 이렇게 당직수당이 몇 년도부터 올라온 거지요?

시·군에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일 근심이 그겁니다. 당직자는 야간근무도 하나의 근무에 연결되는 시간이걸랑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천시에서 다른 시에서 재택근무를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천시에서 우리가 조례안도 바꿔야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수당을 올리는 건 우리도 말 안 하겠습니다. 근무자들이 진짜 집에 가서 근무 서느냐, 아니면 외부에 나가 있느냐. 물론 2시간씩 더 하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말씀 좀 잘 좀 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일부 직협공무원들이 시간을 단축하고 당직비를 안 받고 시간을 1시간씩만 더 근무를 시켜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민원관계에서부터 어떤 동향 관계, 사건·사고 관계가 읍·면을 통해서 저희 당직실로 취합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1시간만 근무를 하고 갔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부만이라도 당직수당을 일부만 주더라도 적어도 3시간, 4시간은 근무를 시키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데, 다만,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이 사람들이 재택근무라고 해서 예를 들어 5시에 업무시간이 종료되어서 8시 이후에도 항시 통화가 되고 연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종종 요즘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재택근무자에 대해서 문책조치를 하는데, 한번 통화가 안 됐다고해서 이것을 징계까지 할 순 없어서 먼저 문책조치만 했는데, 3번씩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징계조치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그런 사람들은 엄격하게 징계를 할려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직자 근무자가 금방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내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내촌에서 살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만약에 통화가 안 됐을 때는 재택근무자가 그 금방에 있는 계원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고려할 문제입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보면 대낮에도 집 문을 뜯고 들어가서 훔쳐가고, 컴퓨터 같은 것도 알면 다 집어갑니다. 선 딱 끊어놓으면 그만인데요. 세콤 해놓은 거 선 딱 끊어놓으면 그만이에요. 오는 시간에 다 집어가. 이런 경우를 감안했을 때는 큰 문제가 많다, 그런 게 좀 드린 거고, 만약에 재택근무자가 서울이다, 아니면 의정부다 이랬을 때는 금방에 있는 직원한테 도와달라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뭣 좀 여쭤볼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세콤보다 사람이 당직하는 거가 낫다고 주장하십니까?

세콤에서 한다는 건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일단은 일정시간은 근무를 사람이 당직하는 것으로 그 방법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상황일지나 당직에 대한 명령부 같은 것은 다 면사무소에 있습니까?

명령부가 다 있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삼진아웃을 택한단, 제도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서 한다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세콤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비상근무시만 아니면 세콤으로 가야지요.

세콤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본청 세콤장치가 있고 읍·면도 다 있어요. 있는데 일정시간을 민원인이 근무시간 이후에도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정시간은 근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건 개선이 되어야지 공무원도 자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근무시간 외에 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무한다는 게,

따로 그런 것도 있고, 청사 내에 그때는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때고해서 청사를 사건·사고 같은 것도 그런 때가 많이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적어도 3시간은 근무를 시키게,

제가 묻는 건 왜 그러냐면 이중적으로 집행이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꾸 남들이 보면 안 좋은 부분만을 자꾸 보게 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면사무소 아까 발언 중에 재택근무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면사무소의 일반전화 그게 재택근무자한테로 착신 전환을 해놓습니까?

예.

그런데도 안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거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사람한테 저절로 돌아가게시리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공유재산(행정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8분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3.8선 농·특산물 홍보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립 목적은 3.8선 전망대 농·특산물 홍보관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 생산제품을 생산 또는 전시·판매하여 포천 농·특산물을 수도권 도시민에게 홍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920-1번지 내가 되겠습니다. 3.8선 휴게소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610㎡ 약 한 185평이고, 건물 1동에 경량철골조로 115.69㎡로써 약 한 35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이 지난 해 10월 13일로 해서 준공이 12월 3일날 나고, 사업비는 7,8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수허가 대상현황을 보고드리면 영농조합법인 포천농·특산물유통사업단이 있습니다. 설립 목적으로는 농업 경영의 합리화로 열악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개선하고 농업 생산자들의 단합과 체계화된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조직원은 71명이 되겠고, 회장은 일동면 수입리에 거주하는 이태복씨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써는 신선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가공 농·특산물을 판촉사업하면서 내방객 유치 상품 홍보라든가 판매를 위주로 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생산 지원이나 영농지도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관 운영계획으로는 운영 시기는 연중 상시 운영하고, 취급 품목은 우리 시에 농산물이나 농·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참여 업체는 전통식품업체나 영중 토종작목반, 과수조합, 개성인삼농협, 신궁전통한과, 건영식품, 또는 관내 작목반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조직으로는 이사회와 사업운영처, 농산물 직거래팀, 특산품 판촉팀, 총무·회계팀, 생산지원팀으로 조직을 운영·관리하고 있고, 사용허가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82조, 시행령 85조, 시행령 88조에 있습니다. 참고로 포천농·특산물유통사업단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법인 설립일이 2001년 3월 20일날 설립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우리 생산자들의 단합과 체계화된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우리 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발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조직원은 채소라든가 과수, 일반 농업 등을 하는 회원으로 71명이 되겠습니다. 유통 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서울시 노원구라든가 도봉구 등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직거래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쌀, 무, 감자, 사과라든가 배추, 고구마, 대파 등 다양하게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해서 2억 5,300만원의 실적을 나타냈고, 2002년도에도 약 2억 6,000만원의 실적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인 3.8선 농·특산물 홍보관을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선 농·특산물 홍보관 건립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중면 양문리 3.8선 전망대 인근에 농·특산물 홍보관을 건립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관광객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므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2년 6월부터 총 사업비 8,53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003년 12월 3일 홍보관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상사용 허가의 적정성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를 할 수 없으나 동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준용규정 및 제88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당해 시·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할 때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경쟁없이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동조 제1항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여 포천 농·특산물을 수도권 도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홍보관을 영농조합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써 농업 생산자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관을 건립한 운영목적에 부합하며,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사항이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천시장이 영농조합법인 포천농·특산물유통사업단에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사항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원래 팔각정 밑에는 옛날에 후계자 한사람이 임대해서 특산물인가 뭘 팔았었거든요. 실제 여기보면 건물을 새로 지은 걸로 있는데 철골로 짓는 걸로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은 겁니까, 아니면 수리한 겁니까?

새로 지은 거지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원래 있던 팔각정 아닙니까?

아니요, 팔각정은 있고,

그 밑에 말이에요.

그 옆으로 있습니다.

이쪽 것은 저거잖아요, 휴게소?

휴게소 그 윗쪽에 있고요.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팔각정 쪽을 생각했는데. 그리고 여기 71명의 회원명단이 있는데 이 분들 쭉 보면 일동, 소흘, 신북, 관인, 또 서울사람도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짓는 농·특산물이라든가 주로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이 분들이 무슨 농·특산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어떠한 것을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셨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이 사람들이 채소라든가 과일, 일반농업 다양하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특히 서울사람 있는 것은 우리 생산자단체가 농사를 많이 짓고 좋은 농·특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이것을 유통해 줄 수 있는 유통 전문 그런 사람이 없으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개를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71명 회원 외에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산물을 같이 그 사람들이 구매한다든가 해서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는지요. 돼 있습니까?

그것은,

71명 회원 것만 취급하는 건지, 아니면 포천시 전체에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그 분들이 직접 우리가 가져간다든가 그 분들이 구매해서 팔아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 있느냐고요.

그 체계는 이 사람들 생산품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전부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추진방향에 보시면 내방객 유치 상품 홍보 및 판매라 그랬는데 내방객 유치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내방객은 요즘 주5일 근무제 그런 저것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서울 아파트에 부녀회를 통해가지고 저희 관내 관광지라든가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해줘가지고 우리 농·특산물을 구경도 하고, 그리고 관광지에 가서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고 즐기고 어떤 상품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부녀회 조직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8,500만원 돈을 들여서 건물을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단계에서 사후에 건물관리라든가 이런데 대한 중점 요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사업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 사업단에서 수입 가지고 충당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구상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는데 잘 활용하셔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김광준 과장님 항상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 앞에 6.25 참전비가 들어서지요? 그 근처에 들어서지요?

예.

큰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 게 들어섬으로 해서,

농·특산물 파는 그거하고는 큰 문제가 없지 않냐. 또 그 앞에 뭐 그런 게 아니라 난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은 물론 우리가 농·특산물 홍보관 좋은 겁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가평 같은 데 갈 경우에는 가평 가다 보면 농·특산물센터가 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천시에는 그게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구상해야 되지 않냐. 짤막한 것보다는 우리가 보면 43번 도로나 47번 국도에 보면 사실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47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 가서 버스가 한대 서가지고 이런 쉬어가는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마찬가지예요. 43번 도로에는 우리가 인삼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장기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 군유지가 있으면, 군유지가 아니면 매입해서라도 이러한 경우는 한번 과장님이 연구하셔가지고 이왕 크게 마음을 잡고 관광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47번 국도변에 가보면 일동 쪽으로, 이쪽으로 오면 산정호수가 쭉 나가고 그렇게 보면 엄청난 인구가 많이 다니고 차량도 많이 다닙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은 뭔가 안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콩을 한말 판다든가 또한 인삼 같은 거면 이쪽 지역에 하면 저쪽 지역은 하나도 없다 이거야. 앞으로 87번 우회도로가 생기고 청평서 들어오는 길이 개통이 되고 하면 47번 도로는 차량이 엄청 늡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변을 어떻게 매입해 가지고 가평과 같이 이런 지명도가 높을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한번 연구해 가지고 이런 농·특산물센터라든가 홍보관계 그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지 않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질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짜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 쓸때없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말이야, 100억, 200억 그런 것보다는 어느 한 지역에 농·특산물센터를 진짜 지어가지고 다용도 있게시리 쓸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어느 시를 가도 농·특산물센터가 다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여행도 다녀봤고, 또 이 지역에 관광을 다녀보면 거의 관광 도우미라고 그러지요. 그 분들이 관광객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거기서 모든 농·특산물을 사가는 것, 특산품을 팔 수 있는 장소를 한번 과장님이 계획을 짜셔가지고 연구해 보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폭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포천시도 다른 데와 같이 커다란 뭔가를 가지고 나가야지 매일 조그만 것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지역이 형평성 맞는 사업을 해서 외부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 관광객이 가면 거기 가면 뭐가 있다하는 걸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맨날 뭡니까, 쌀을 리베이트한다 뭐 한다 이게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보면 다른 지역은 TV에 무슨 쌀들 선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탤런트가 유인촌 그 분이 홍보위원으로 됐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이용해 가지고 우리 포천시가 이렇다. 물론 문화관광과 담당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쌀 한가지라도 인삼이라도 다른 것 뭐 선전 한번 해야 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뭔가 해보자 이러한 사업을 자꾸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뭔가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 아무리 자생단체라 하더라도 이제 주가 운영되는 부분이 회원관리가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생산자 중심과 유통에 관계되는 사람만 되어야지 여기에 소젖 짜는 사람, 속된말로 한우 사육하는 사람, 거기에는 걸맞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인근의 농가들한테 생산자와 거기 갖다가 판매에 응할 수 있는 이러한 쪽을 재구성, 편성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얘기하셨는데 우리 조례상에 사실 임대기간 최대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고, 임대기간이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또 그런 현상이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냐면 이런 단체에서 한다고 하다가 공익성을 상실하고 어떤 특정인한테 이런 사업부분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앞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3.8선 농·특산물 홍보관을 무상으로 대부하여 특산품과 지역생산 제품을 전시·판매하여 수도권 도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락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흥구 위원 이중효 위원 김영대 위원 김영오 위원 유성현 위원 최병덕 위원 김종용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농축산과장 김광준 출석전문위원( 1 명) 맹한영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참고자료】 1. 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공유재산(행정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