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8분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포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우리 시 관내 내수면어업 면허나 허가, 또 수산사업 대상자 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내수면 어업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구체적 사안을 규정하여 내수면 어업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이나 구성 위원을 정했고, 안 제7조나 8조에는 조정위원회 개최나 안건 배부 등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써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우리 시 각종 위원회의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재개정안 조례는 별첨에 있고, 사전예고 결과 12월 24일부터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에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윤입니다. 포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관내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등 내수면 어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어업의 면허 및 허가와 수산사업 대상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 위원입니다. 지금 포천시에 내수면어업 면허 허가를 득하거나 수산사업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가 허가업하고 신고업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업은 자망어업이나 연승어업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자망어업이 현재 11개소가 있고, 또 낚시어업이 26개소, 그리고 신고업으로써는 투망이라든가 통발 이런 것으로 해서 2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신고업 투망이나 통발 이런 분들하고, 낚시어업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낚시어업은 일반적으로 자기 개인소유로 갖고 있는 개인 재산에 대한 낚시는 신고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저수지라든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어업하면 낚시어업도 포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낚시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낚시터가 내수면 어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낚시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자망업은 어디어디에 있어요?

자망은 한탄강변에 있습니다. 중리 그 쪽하고, 관인, 냉정 그 쪽에 자망어업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설치운영조례안에 제6조 간사에 대해서, 간사가 내수면 어업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포천시에 내수면 어업 업무담당 주사가 지금 없지요?

지금 따로 없고요. 우리 축산위생계에서 위생담당이 맡고 있고, 또 선박직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직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수면하고 관련된 실질적인 전문 담당 주사가 필요한 건데 이 조례안으로 보면, 앞으로는 내수면 어업 업무담당 주사를 별도로 둘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기구가 확장되고 공무원 증원이 늘어나면 선박직 공무원이 건설과에 조병식씨가 선박 주사로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과에 있는 직원이 7급 직원인데 진급이라도 시켜서 어업을 내수면 담당으로 해서 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은 건데 사실상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계가 늘어난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6조 간사에 대한 것이 지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포천시에서는 기구를 앞으로 개편시에 실질적인 전문가가 담당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의장님이 가능하시면 힘을 써주셔서 이렇게 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관내 내수면 어업 면허 및 허가, 수산사업 대상자를 정하고 내수면 어업에 관한 주요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도시관리계획입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포천시장 제출) 11시 15분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입안을 위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 포천도시 등 9개 도시에 대해서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제안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법률에 의거 포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제안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의 종 구분의 목적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양호한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서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기반시설과 교통환경을 고려해서 제한된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분화 기본 방향은 일반 주거지역 세분안은 현재 일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주거환경 문제를 해소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이라든지, 도시별 세분화 내용은 준비된 현황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도면 제시) 저희 도시는 현재 전체 지역의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대상으로 해서 종 세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용으로써는 현재 445만 7,000㎡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 면적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 주거지역으로 입안한 사항은 당초에 125만 5,000㎡를 세분했었고, 2종 313만 7,000㎡를 세분했었고, 3종은 6만 5,000㎡로 세분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입안했던 사항보다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1종 지역을 2종으로 불합리한 지점을 상향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종을 2종으로 상향 조정한 면적이 43만 2,000㎡를 1종을 2종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비율로 보면 1종은 전체 주거지역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2종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종은 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비율로 해서 적용기준을 나누었습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지역으로써 구획을 했고요, 도시경관이나 자연경관이 보존된 지역, 또 역시 단독주택 중심에 입지가 된 지역을 1종으로 기준을 삼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3종은 고층 주택 중심지역으로 해서 현재에 고층 아파트들이 입주된 현황을 고려해서 그 지역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종으로 구획을 했습니다. 기준은 1종과 3종을 기준을 설정해 놓고 나머지 지역은 2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1종과 3종은 분류해 놓은 다음에 그 면적은 2종을 분류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별 조성 면적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황색 표시된 부분이 1종 지역입니다. 또 적색표시된 것이 2종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입안된 면적보다 당초에 1종으로 입안된 면적이 2종으로 변경사항이 이 세 구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이 1종으로 되었던 것이 2종으로 변경되었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구역이 당초에 입안된 것보다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1종에서 2종으로 입지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15만 9,000㎡가 되겠습니다. 소흘 도시는 현재 송우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사업계획이 다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안에 따라서 종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소흘 도시에 대해서는. 내촌 도시입니다. 역시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당초에 1종이였었는데 역시 주거지역으로 나대지화 되어 있고 대로변이라서 이 지역을 2종 지구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면적은 9만 8,000㎡가 되겠습니다. 영중은 당초에 입안된 내용이 거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종이 8만 3,000㎡, 나머지 17만 2,000㎡가 2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동이 지금 당초보다 조정된 지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당초에 1종으로 지정되었던 것이 2종으로 구획을 했습니다. 역시 상업지역과 연계된 시설로 인해서 2종으로 봐야만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2종을 구획했습니다. 그 면적은 7만 2,000㎡가 되겠습니다. 이동도 일부 조정된 곳이 1종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업시설의 인접 지역이라든지, 간선 도로변의 주변을 2종으로 구획을 했습니다. 역시 면적이 1만 6,000㎡가 되겠습니다. 영북이 되겠습니다. 영북도 3개 블록으로 해서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간선도로변이라든지, 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인접지역이라든지, 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인접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면적은 8만 7,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인면입니다. 관인면은 현재 중심상업지역에서 단독주택 입지가 많은 세대 중 입지한 지역은 1종으로 구획을 했고요, 상업지역과 연계된 시설에 대해서 2종으로 구획했습니다. 당초와 변경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윤입니다. 도시계획입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포천 도시 등 9개 도시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1종과 2종, 3종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동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이는 기존의 경기도고시에 의거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는 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세분화하여 개발과 보전을 명확히 하고자 지난해 2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경원기술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 세분의 내용과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의 균형있는 발전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와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 있잖아요. 행정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타 읍·면에서 얘기가 없나요.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창수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볼 수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촌이라든지, 영중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이 없을까요?

그 과정은 먼저 자율등원의 날 행사때 전체적인 자료로 설명이 됐고 확인을 했던 과정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이강림 위원 이천묵 위원 강태선 위원 이병욱 위원 박경희 위원 최대종 출석공무원( 3 명) 산업도시국장 구성회 농축산과장 김광준 도시과장 윤재철 출석전문위원( 1 명) 정병윤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도시위원장 이강림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국장 이광세 의사담당 김태성 【참고자료】 1. 포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도시관리계획입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