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시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1991년 12월 31자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5차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조례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2004년 1월 1일부터는 공인의 마멸 등으로 공인을 갱신하는 경우 당해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 조례안 제9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인을 갱신하는 경우에 폐기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보관하되 서울특별시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운영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동 조례안 10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신설 규정하였고 세 번째로 동 조례안 제11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2003년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구민에게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26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2004년 1월 1일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멸 등으로 공인을 갱신한 경우 당해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행규정에는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등록기관에 폐기신고를 한 후 소각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던 것을 안 제9조제2항에서는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0조제5항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26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제2차 정례회가 폐회된 후인 2003년 12월 24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어 본 임시회에 상정됨에 따라 개정이 지연된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 제출당시 부칙에 2004년 1월 1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된 시행일은 소급적용해야 하므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이 시행이 언제부터 한다고요?

200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우리는 뭐하는 거요? 위원들은, 구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됐죠? 구에서 구의원들이 아직 조례개정이 안됐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우리는 허수아비 아니요? 이거 안 해도 하고 있는데 왜 조례개정 해 달라고 이 안을 올리는 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 정례회의시에 처리를 했어야 마땅하는데요. 조례안이 임박하게 준비가 되었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인 통제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조례기 때문에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이 안돼서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

우리 조례 안 해줘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죠.

소리요? 시행한다고 1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개정 전 조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러면 여기 한 대로 의회가 개정한 날부터 바로 시행할 거요?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한 것이 또 잘못한 거 아니야 1월 1일부터 할 필요도 없는데 이것은 의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야 맞는 거지 둘 중에 어느 거요?

그런데 관보에 따라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관보에 한 대로 시행을 지시를 안 따르고 있는 거죠?

예, 현재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허수아비가 되든지 당신들의 업무태만 해 가지고 미리 개정을 못 시켰던지 둘중의 하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요,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언제

1월 14일자로 왔습니다.

전임자가 안 해 놓은 거죠, 그렇죠?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예.

전완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동개정조례안이 2003년 12월 24일 의회에 제출될 당시에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규정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나 본 건은 본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 2월 6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공포되어야만 효력이 발행한만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규정은 소급적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전완수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가칭)설립추진계획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4일자로 신공덕동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한 김중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면에 준비된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을 추진하게 된 배경, 추진경위, 설립개요, 기대효과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설립을 추진한 배경입니다. 마포개발공사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신선한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서민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마포개발공사는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자치단체 대행사업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첫째로 공사형태로 운영되는 데에 따른 한계입니다. 공사는 상법상 회사와는 달리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범위의 제약 등으로 자체적인 수익사업의 개발이 어렵고 순수 민간기업 형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공사의 사업영역이 크게 변화됐습니다. 마포개발공사는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립 당시에는 농수산물시장 사업이 100%를 차지했으나 2003년도에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이 39%, 공영주차장사업이 18%, 문화체육센터가 43%로 시장사업이 줄고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2004년도에는 농수산물시장사업이 더욱 줄어들어 전체 사업의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견인보관사업 등 구 자치위탁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에 있습니다. 셋째, 현재 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이 공사 성격에 부적합합니다. 공사와 공단은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된 점은 같으나 공사는 순수 민간회사가 맡아서 운영하기 곤란한 사업을 공공성확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된 일종의 영리회사로써 수익성이 보다 강조됩니다. 그러나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을 살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의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이 66%를 차지하고 나머지 34%가 농수산물시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단 성격에는 적합하나 공사 성격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부가가치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 자치사무의 수탁운영에 따른 매출액 증가와 비례해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가세 부담액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 자치사무 대행사업은 공단이 수탁받아 운영하면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현재 공사가 수탁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타 자치단체 사례 중에서 부가세 면제를 목적으로 최근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한 송파구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 부담액 증가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사용부지는 서울시의 공유재산입니다. 부지 사용료의 산출기준이 공시지가가 절대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가 상승으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료 부담액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으로 전환될 경우에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대부료 감면 또는 무상사용 등의 협상여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를 공단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는 2002년도 8월 8일 구청장 주재 정책회의시 공사로부터 공단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동년 10월에는 마포개발공사 경영평가시 공단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해 11월 8일 마포개발공사의 공단전환이 타당하다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납품 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11월 17일 공단설립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동년 12월 5일에는 공단설립추진전담팀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후 12월 10일 행자부 공기업과를 방문하여 공단설립 실무협의와 12월 11일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22일 구청장 방침 제1858호에 의거 공단설립 추진 기본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3일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에 따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설립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단의 설립목적입니다. 공단의 설립목적은 자치단체사업의 공단 위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수익을 통해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장부지 사용에 대한 협상여지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통해서 지방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공단설립 일반사항입니다. 설립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명칭은 가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정했으며 2004년도 7월 공단을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셋째, 공단의 사업범위입니다. 공단의 사업범위는 크게 기존사업과 추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은 농수산물시장, 마포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이 되겠으며 추가사업으로는 견인보관소사업, 거주자우선주차 확대시행, 기타 마포구가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넷째, 공단의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기본방향은 현재 계약체결하여 진행중에 있는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마포개발공사의 기구는 사장, 이사, 감사 그리고 이사회와 1개 본부,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인원은 직원 55명과 계약직 105명으로 총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설립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크게 운영효과와 재정효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운영효과로는 공단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시설물관리 등 각종 구 대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공단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구 자치사무의 공단위탁으로 작은 지방정부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재정효과로는 공단사업으로 창출된 수익을 구 재정에 흡수함으로써 마포구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통한 재정손실을 방지하며 부지사용에 대한 대부료 경감 및 시설의 무상사용 등을 서울시와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10일까지는 공단설립타당성검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17일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단설립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2월 20일 구청장님께서 공단설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 2004년도 3월 2일에는 조례안을 마포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동년 3월 8일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정은 조례안이 구의회에 통과된 이후의 일정으로써 지방공기업설립운영 실무편람에 근거하여 공단설립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계획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집행부 쪽에서 의장단을 모시고 이와 같은 공사에서 공단으로 변해야 된다는 배경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여기까지 왔던 여러 부분들이 지금 소관되는 업무가 행정건설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그 업무가 지금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는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공사는 공단과 달리 수익성보다는 영리회사라서 순수민간기업에 비해서 경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앞서는 공단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대로 공공서비스사업의 공단위탁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부과세를 수익성을 사업수익을 구재정에 흡수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시장 사용부지 대부료감면 또는 무상사용 등의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쪽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아마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말경쯤 구청장님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알고 당시에 다른 과에 좀더 심도있는 조사를 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지시받은 과에서 유명무실하게 일처리를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교통행정과로 아마 업무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몇 분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도 이야기 들으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러 가지 기대되는 효과 문제점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굉장히 작년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참 좋은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왕에 준비되는 이 일이 확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마포구 재정확충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공단설립추진에 대해 가지고 구청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좀 할게요. 이거 원칙은 우리가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죠?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공단설립에 관한 관계법령집에 47조에 보면 설립타당성검토 해 가지고 나와있는 게 있는데 지금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어느 기관에 의뢰했다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이 건은 작년 12월 22일날 공단 설립하기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회가 거의 끝날 무렵에,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그러면 왜 12월 22일에 결정하냐 이거야. 그 전에 하지. 왜냐 하면 2002년도에 마포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다면서? 2002년도에 된 건데 그때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이것은 구청장님이 어떠한 결심이 있으니까 2002년도에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왜 2003년 12월 22일날 이것을 들고 나왔느냐는 거야. 2002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개발공사에서 별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요리조리 공무원들이 피해 가지고서 적당히 해서 시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못했다는 변명적인 얘기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까지 깊숙한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슬라이드 추진경위 좀 비춰보세요. 저기에 보시면 2002년 11월 8일에 개발공사 공단전환 타당성용역 검토보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1년 가까이 지나서 유응봉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아까 다시 하는 게 용역비를 1,900만원 예비비 쓴다고 했죠? 1년 동안 뭘 하고 있다가 저게 그 당시에 1,800만원 들여서 했는데 1년동안 잠잠하게 있다가 지금 또 새로 1,9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응봉위원님이 의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게 마땅하지. 저게 2002년 11월 8일 아닙니까? 저때 1,800만원 들여서 용역검토를 개발공사에서 받았는데 그 검토를 1년 넘게 가만히 잠재워놨다가 지금 와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1,900만원을 들여서 새로 한다는 건데...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